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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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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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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2-11~2025-01-10
대통령31%
정당26%
정치일반21%
국회17%
국방5%

  • 정부 “5인이상 모임 금지, 설 당일만 완화 검토”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2월 11∼14일)까지 연장하고 그 대신 설날 당일(2월 12일)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전문가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원칙의 설 당일 완화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 내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명절 당일 하루 정도 (집합금지를) 풀어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중”이라고 말했다. 5인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유근형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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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4500원 담뱃값, 10년내 8000원대로”

    정부가 2018년 기준 36.7%에 이르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1갑당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향후 10년 안에 7달러(약 7738원) 수준으로까지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아직 담뱃값 인상폭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OECD 국가의 평균 담뱃값은 7.36달러(약 8100원)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소매점에서 담배를 진열하거나 광고를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고 담뱃갑의 경고 그림을 더 키우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소득수준 상위 20% 국민과 하위 20% 국민의 건강수명은 8년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현재 소득수준 하위 20%인 국민의 건강수명은 65.2세다. 상위 20% 국민의 건강수명(73.3세)에 비해 8.1세 낮았다. 2008년 관련 분석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차이다. 정부는 2018년 70.4세인 우리 국민의 평균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높이기로 했다.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도 7.6세까지 완화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연 지원 서비스와 알코올의존증 관리를 강화하고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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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높을수록 건강?…소득 상위 20% 건강수명, 하위권보다 8년 길어

    소득수준 상위 20% 국민과 하위 20% 국민의 건강수명이 8년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최대 13년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건강수명은 질병이나 부상 없이 사는 기간을 뜻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평균 건강수명을 73.3세로 높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득수준이 하위 20%인 국민의 건강수명은 65.2세다. 상위 20% 국민의 건강수명(73.3세)에 비해 8.1세 낮았다. 2008년 관련 분석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차이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도 컸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건강수명이 75.3세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부산 영도구는 62.2세에 그쳐 두 지역 간 편차가 13.1세에 달했다. 정부는 2018년 70.4세인 우리 국민의 평균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높이기로 했다. 또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도 7.6세로 완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연 지원 서비스와 알코올의존증 관리를 강화하고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기준 36.7%에 이르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정부는 현재 1갑당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향후 10년 안에 7달러(약 7738원)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아직 인상 폭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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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내 담뱃값 7700원 수준으로…정부, 건강수명 73.3세로 연장 목표

    소득수준 상위 20% 국민과 하위 20% 국민의 건강수명이 8년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최대 13년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건강수명은 질병이나 부상 없이 사는 기간을 뜻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평균 건강수명을 73.3세로 높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득수준이 하위 20%인 국민의 건강수명은 65.2세다. 상위 20% 국민의 건강수명(73.3세)에 비해 8.1세 낮았다. 2008년 관련 분석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차이다.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도 컸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건강수명이 75.3세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부산 영도구는 62.2세에 그쳐 두 지역 간 편차가 13.2세에 달했다. 정부는 2018년 70.4세인 우리 국민의 평균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높이기로 했다. 또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도 7.6세로 완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연지원 서비스와 알코올 중독 관리를 강화하고,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기준 36.7%에 이르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정부는 현재 1갑당 4500원 수준인 담배 가격을 향후 10년 안에 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아직 인상폭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OECD 평균 수준으로 담배 가격을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소매점에서 담배를 진열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담뱃갑의 경고 그림을 더 키우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장소 음주 규제를 강화하고 술병에 광고모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도 마련 중이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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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당일’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완화될까…정부 “검토 중”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2월 11~14일)까지 연장하고 그 대신 설날 당일(2월 12일)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 내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직) 많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명절 당일 하루 정도 풀어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설날 당일만 완화할 경우 장거리 귀성객이 줄고 지역 내 모임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관계자도 “전문가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설 당일에 한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완화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또 2월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업종별로 영업을 제한하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개선할 뜻도 밝혔다. 현행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완화와 5인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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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내달 접종 시작해도 올해안 집단면역 형성 어려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월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올해 안에 집단면역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최 회장은 26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올해 중 집단면역 형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백신 부작용이 나올 경우 접종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방역당국과 의료계가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회의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집단면역 형성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올해 접종한 사람이 내년에 재접종할 분량까지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나올 경우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전국에 접종센터 250곳과 위탁의료기관 1만 곳을 지정한다. 여기에는 각각 6000명과 2만5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최대한 협조해 접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행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권 장관은 음성으로 나왔지만 14일 동안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2, 3일 후 재검사도 받는다. 함께 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밀접접촉자가 아니지만 진단 검사를 받았다. 정 청장의 검사 결과는 27일 나올 예정이다.이지운 easy@donga.com ·김소영 기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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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다음달 백신 접종 시작되더라도 올해 집단면역 어려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달 시작되더라도 올해 안에 집단면역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26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중 집단면역 형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접종 후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져 접종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확실한 수단은 백신”이라며 “다만 올해 집단면역 형성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올해 접종한 사람이 내년에 재접종할 분량까지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나올 경우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해 국민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전국에 접종센터 250곳과 위탁의료기관 1만 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각각 6000명과 2만5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위한 민간 의료인력 지원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백신접종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병협) 회장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최대한 협조해 접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의료계에선 최대집 의협 회장과 정영호 병협 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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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료-방역 대표 6인, 백신 1호접종 추진

    다음 달 국내에 도입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의료계와 방역당국 대표자 6명에게 가장 먼저 접종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의료계에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이, 방역당국에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이르면 설 연휴(2월 11∼14일) 전 시작될 국내 백신 접종의 첫 대상자로 1년 동안 코로나19 전선을 지킨 의료인과 방역 컨트롤타워가 함께 나서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 달성까지 의료계와 방역당국이 ‘원 팀’으로 힘을 합치자는 의미를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료·방역 대표 6인을 상징적 의미가 큰 1호 접종 대상으로 추진하는 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신뢰를 높이려는 뜻도 있다. 백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자칫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현장 의료인 1명보다는 대표성을 지닌 인물 여러 명이 솔선수범해 백신을 맞는 게, 국민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외국처럼 의료인 1명에게 먼저 접종하는 것도 검토됐지만 지나친 관심으로 인한 문제도 고려됐다. 정부와 의료계 대표들은 26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접종 의정공동위원회’를 열고 1호 접종 방안을 논의한다. 한 장소에서 동시에 접종을 받을지, 백신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 등 실제 국민이 이용할 장소에서 각각 맞을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5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중증 질환 발생 위험 △의료체계 및 사회기반시설 유지 △고위험군 전파 위험 △감염 노출 위험 △적용 가능성 등 우선접종 순위의 5개 기준을 밝혔다. 첫 백신 물량은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이, 다음으로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에 사는 노인층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만성질환자, 장애인, 사회필수인력 등을 얼마나 포함시킬지 고심 중이다. 만성질환자 중 투석 환자 등은 최우선 접종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하다. 접종 장소는 백신 종류에 따라 이원화한다. 보관이 까다로운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은 전국 250여 개 접종센터에서 진행된다. mRNA 백신은 영하 75도∼영하 25도를 유지하는 콜드체인(저온유통)이 필수적이다. 보관이 용이한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은 기존 독감 백신처럼 약 1만 개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진행한다. 요양원 등 집단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층은 이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 보건소 인력이 직접 방문해 접종할 계획이다. 군인 등 특수 직종은 자체 접종도 진행한다. 정부는 접종인력 약 600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이날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모든 심사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경우 백신은 2월 둘째 주, 치료제는 2월 초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현재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를 심사 중이다. 정부는 예방접종 진행 상황에 맞춰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을 조정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고위험군과 중위험군 해당자들의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단계에 따라 거리 두기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며 “요양병원 환자 등 고위험군의 면역이 형성된 이후에는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중심’으로 거리 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거리 두기 조치는 31일 만료된다. 이와 관련해 권 장관은 “단계 조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큰 효과가 있었지만 가족이 많이 모이는 우리 전통 설 문화를 고려할 때 연장 여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이지운 / 세종=김성규 기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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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트라백신 절반은 고위험군 접종… 접종센터 시군구마다 설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접종 일정이 빨라지고 있다. 이르면 설 연휴(2월 11∼14일) 전 10만 도스(5만 명분) 규모의 미국 화이자 백신이 코백스 퍼실리티(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다. 이후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0만 도스(75만 명분)가 들어온다.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양시설에 있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게 접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접종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백신 접종은 2월 중 전국 접종센터에서 시작된다. 이르면 25일 접종센터 250곳이 확정된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첫 백신이 들어오면 접종 계획상 우선순위에 맞춰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센터는 시군구마다 1곳 이상 설치한다. 인구수 50만 명 이상인 곳은 3곳을 둔다. 섬이나 산간지역 등 인구가 적은 곳은 가까운 시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화이자 백신의 유통 조건은 영하 60도∼영하 80도. ‘콜드 체인’ 시설이 필수다. 이에 따라 각 접종센터에는 자연환기 시설과 초저온 냉동고 24시간 가동을 위한 자가발전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접종 대상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충분한 대기 공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내체육관이나 시민회관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한다. 여의치 않으면 운동장이나 공원·문화시설, 유휴지 등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접종센터 한 곳에서 매일 1000∼3000명을 접종할 계획이다. 이를 기준으로 4가지 인력 배치 모델을 마련했다. 하루 접종자 600명 규모의 작은 접종센터에는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요원 10명 등 22명이 근무한다. 의사 1명은 하루 8시간 동안 약 150회 접종을 시행한다. 접종 대상자는 센터에서 먼저 신원 확인을 한다. 본인 확인 후 일반 건강검진처럼 문진표를 작성한다. 의사가 예진한 후 문제가 없으면 백신을 맞는다. 이후 접종이 끝난 사실을 전산 등록하고, 15∼30분 이상반응이 있는지 지켜본 뒤 문제가 없으면 귀가한다. 행안부는 접종센터 외에 백신 접종을 담당할 위탁의료기관 약 1만 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위탁의료기관은 기존 독감 예방접종 지정 병원 약 2만 곳 중에서 선별한다. 박 담당관은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의료진이 방문해 접종하고 접종센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유통과 수송에는 군이 참여한다. 국방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소속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자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화이자 백신 대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물량 150만 도스가 2월 중 들어오면, 그 절반인 75만 도스를 요양병원 고령 환자와 고위험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우선 1회 접종할 계획이다. 나머지 약 75만 도스는 예상치 못한 백신 공급 차질에 대비할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 감염자는 계속 나올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지금의 감기와 독감처럼 계속 유행하는 만큼 백신 접종 이후에도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김소민·이지운 기자}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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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전 6개월간 위탁’ 제도화… 학대조사 거부땐 1000만원

    정부가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양부모 학대로 인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숨진 지 98일 만이다. 아동학대 여부 조사를 거부하는 부모에 대한 과태료를 2배로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 면책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입양 전 위탁’ 제도의 법제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1분기(1∼3월) 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입양 아동을 예비 양부모 가정에서 미리 살게 해 실패를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제도 악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입양 전 위탁’ 제도화 추진 입양 전 위탁은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나오기 전에 6개월간 아동을 예비 입양 부모 가정에서 살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입양기관이 아이를 맡아 왔다. 민간기관에 아이를 맡기던 것을 이제 국가의 ‘공적 영역’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입양 전 위탁은 아이의 입양 가정 적응을 돕는 효과가 있다. 또 양부모 입장에서도 입양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영국, 프랑스 등 이를 도입한 선진국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입양 전 위탁을 맡은 양부모가 변심할 경우 이를 막을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아이를 여러 명 데리고 와 마음에 드는 아이만 입양하는 극단적인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정부 내에서도 관련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우려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안전장치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입양 전 위탁은 예비 부모에 대한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는 전제하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양을 진행하다 파양(罷養)한 경우는 2건에 그쳤다. 이 역시 입양하려는 양부모가 암에 걸리거나 파산하는 등 입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였다. 하지만 양부모의 ‘선의’에만 입양을 맡기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예비 양부모가 아이를 선택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예비 양부모의 입양 능력 및 자격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시간, 과태료 2배로 늘렸지만… 정부는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부모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적극적인 판단을 위해 공무원 면책도 추진된다. 법 개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내린 현장조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 새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되는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160시간(4주) 동안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매년 40시간씩 추가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인사이동에 따라 매번 순환하는 공무원 보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직위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육 시간을 늘린 것 자체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보통 6개월씩 교육하는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즉시 분리’ 방안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인이 양부모의 경우 아동학대 혐의로 3차례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아동과 보호자 간 분리 조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정인이가 사망한 지난해 10월 13일 이후인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1년 이내 2차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시 분리’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는 지적이 많았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첫 아동학대 신고 때 바로 분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신고가 들어왔어도 가족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도 있다”며 “기계적인 분리 규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실장은 “뚜렷한 학대 징후가 있다면 첫 신고에도 즉각 분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easy@donga.com·박상준·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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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헬스장, 샤워장 이용 가능하다는데…

    “내일부터 헬스장 운영합니다. 샤워장 이용 가능합니다.” 직장인 A 씨는 회원으로 가입한 서울 종로구의 한 피트니스센터(헬스장)로부터 17일 영업 재개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모든 헬스장에서 ‘샤워 금지’인 줄 알았던 A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18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헬스장을 찾은 A 씨는 운동 후 같은 건물 내 목욕탕에서 몸을 씻고 나왔다. 헬스장과 함께 있지만 별도의 목욕탕업으로 등록된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 목욕탕은 땀을 내는 시설인 사우나(한증막)를 제외하면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수영장이 함께 있는 헬스장도 마찬가지다. 방역당국은 실내체육시설 중 수영장에 대해선 샤워 금지 규정의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다 보니 헬스장과 수영장을 모두 갖춘 대형 체육시설에선 헬스장 이용객이 샤워시설을 이용해도 제지하기가 어렵다.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은 “우리는 수영장이 있어서 헬스장 이용 후 샤워가 가능하다”며 “수영장 등록을 추가로 할 필요도 없다”고 홍보했다. 목욕탕이 별도 시설처럼 운영되는 호텔 피트니스센터 일부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의 헬스장 운영이 ‘지침 위반’은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목욕탕과 수영장이 헬스장과 별도 시설로 등록된 곳인 만큼 헬스장 회원이 이들 시설의 샤워장을 쓰는 건 업주의 재량이라는 이유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8m²당 1명, 음식 섭취 금지 지침만 지킨다면 실내체육시설 이용객이 옆 목욕탕을 이용하는 걸 막을 근거는 없다”고 했다. 다만 샤워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헬스장 사이에선 “방역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지운 easy@donga.com·김태성 기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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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자문단 “셀트리온 치료제 3상전제 허가 권고”

    정부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의 증상 개선 효과를 인정했다. 하지만 완치기간 단축이나 사망률 감소 효과는 검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렉키로나주 임상시험 2상 전문가 자문단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렉키로나주를 투여한 환자는 발열 등 7가지 코로나19 증상이 평균 5.34일 만에 사라졌다. 투여하지 않은 환자는 8.77일로 투여 환자보다 평균 3.43일 길었다. 전문가 자문단은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완치기간 단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문단은 렉키로나주 투여 이후 체내 바이러스 농도 감소 경향이 관찰됐지만 그 수치를 명확히 측정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은 임상 3상 수행을 전제로 렉키로나주에 품목허가를 내줄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추가 자문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품목허가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달 초부터는 (렉키로나주를) 코로나19 방역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날 브라질발(發)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18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진단검사 기간을 기존 사흘에서 하루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지운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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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학원 8m²당 1명 허용… 노래방은 한칸에 4명까지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31일까지 현행 수준(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으로 유지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카페와 노래연습장(노래방), 헬스장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은 완화된다. 18일부터 바뀌는 시설별 이용 방법을 문답(Q&A)으로 알아봤다. ―이제 카페 안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나. “그렇다. 18일부터 오전 5시∼오후 9시 카페 안에서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다. 하지만 음식점처럼 동시에 4명까지만 이용하는 방역 조치가 카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전체 좌석의 50%만 쓸 수 있다. 또 2명 이상이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만 먹을 경우 가급적 1시간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카페에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처벌 받나. “그렇지는 않다. 이 조치는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이다. 카페 안에서 너무 장시간 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정했다. 다만 업주가 협조를 당부할 수는 있다. 혼자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노래방도 갈 수 있나. “시간에 따라 다르다. 노래방도 오후 9시 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8m²당(약 2.4평) 1명(비수도권은 4m²당 1명)만 들어갈 수 있다. 방이 아무리 넓어도 한 칸에 4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안에서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코인노래방은 규모가 작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대신 한 칸에 1명씩 입장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손님이 나간 노래방 시설은 바로 소독하고 30분이 지나야 새로 사람을 받을 수 있다. ―음식을 먹는 게 금지된 시설이 많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이번에 운영 제한이 풀린 대부분의 업종이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걸 금지하고 있다. 취식을 허용하면 마스크를 내린 상태가 오래갈 수밖에 없다. 감염 위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학원을 대상으로 한 ‘동시간대 9명 이하’와 ‘8m²당 1명’ 기준 가운데 어떤 게 먼저인가. “새로운 기준이 우선한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이 40m²인 학원은 같은 시간에 전체 5명까지만 수업할 수 있다.”―다중이용시설에 8m²당 1명 기준을 세운 이유가 뭔가. “정부는 비말(침방울) 전파를 막기 위해 2m 거리 두기를 권장한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4m²가 된다. 하지만 시설 허가신고 면적에 화장실 부엌 등 이용자가 없는 공간도 있어 기준을 8m²당 1명으로 강화했다. 앞으로 각 사업장에서는 시설 입구에 면적과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헬스장은 인원을 어떻게 제한하나. “원칙적으로 헬스장은 이용 제한을 넘으면 추가로 입장할 수 없다. 각 헬스장이 앞으로 회원들의 운동 예약시간을 접수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교시설 집합금지는 풀리는 건가.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단, 교회 예배, 성당 미사, 사찰 법회 등 정기적인 종교 활동의 경우에 국한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은 모두 금지된다. 정기 종교 활동을 하더라도 식사를 제공하거나 합숙하면 안 된다. 또 찬송가 등 노래를 부르는 건 가능하지만 성가대 운영은 안 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가능한가. “비수도권에서 열리는 경기는 앞으로 객석의 1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은 앞으로도 무관중 경기를 계속해야 한다.” ―음악 공연을 보러 갈 수 있을까. “관람객 사이의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면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단, 정해진 객석 없이 서서 관람하는 ‘스탠딩 공연’은 할 수 없고 좌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일행은 4명까지만 동반 입장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도 계속 문을 닫는 시설이 있던데…. “클럽이 포함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이른바 ‘유흥주점 5종’은 앞으로도 이용할 수 없다. 파티 장소로 쓰는 파티룸, 카드게임을 하는 주점인 홀덤펍 등도 집합금지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도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집단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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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이상 모임 금지 연장될 듯… ‘식당 밤9시 제한’은 완화 논의

    정부가 18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16일 발표한다. 현재의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유지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대신 카페는 실내 취식 허용, 학원·교습소는 면적별 인원 기준 적용 등 운영 제한 완화가 검토된다. 식당의 실내 영업 제한을 오후 9시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2월에 설 연휴가 있고 백신 접종도 준비해야 한다”며 “일정 수준의 거리 두기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부본부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환자 발생 감소에 효과적”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예고했다. 일부 전문가는 설 연휴(2월 11∼14일) 이후까지 소모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그 대신 일부 업종의 방역수칙 완화도 예상된다. 현재 동시간대 9인 이하 조건으로 운영 중인 학원과 교습소는 4m² 또는 8m²당 1명처럼 면적 대비 인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대형학원은 지금보다 많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4명으로 사흘 연속 500명대였다. 증가세는 꺾였지만 감소 폭이 크지 않다. 특히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숨은 환자’ 2943명이 확인됐지만 절반에 가까운 1430명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이지운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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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체육시설, 방역강화 조건으로 운영제한 다소 풀어줄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형평성 논란 등을 불러온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는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연시 특별방역과 거리 두기가 17일로 끝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의 새로운 방역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루 확진자가 여전히 500명 안팎이고, 감염 경로 불명도 적지 않은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운영제한 완화, 모임기준 유지 14일 방역당국 관계자는 “일부 시설과 업종에 내려진 집합금지 등 운영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원·교습소의 경우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동시간대 9인 이하’에서 벗어나 면적별로 이용 인원을 달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식당과 달리 매장 내 이용이 금지됐던 카페에 대해서도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실내 취식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형평성 논란이 컸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방역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래방 등 일부 시설은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문가는 “노래방은 인원에 상관없이 큰 소리로 노래하는 특성 탓에 (운영 허용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있다”며 “업계와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거리 두기 단계와 함께 핵심 조치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 2차 유행 당시와 비교해 하루 확진자가 여전히 많은 탓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 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환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거리 두기와 소모임 금지 조치가 바로 풀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소모임 금지의 경우 재확산 고비인 설 연휴(2월 11∼14일) 전후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렇게 되면 올해 설 명절에는 차례나 성묘 같은 행사가 어려워진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금 추세라면 2월 초 확진자 수가 300명대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엔 많은 숫자”라고 전했다.○ ‘경로 불명’ 등 위험 요인 여전 전문가들은 일부 방역조치 완화에 공감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적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정부는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11일까지 약 한 달간 이곳에서 양성이 확인된 사람은 총 2943명이다. 이 중 1430명(48.6%)의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그만큼 지역사회에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퍼져 있다는 의미”라며 “이들이 무분별하게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감염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선별검사소 이용자의 양성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불안 요소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주간 양성률은 0.23%였다. 이후 주간 양성률은 0.27%(12월 21∼27일), 0.29%(12월 28일∼1월 3일), 0.38%(1월 4∼10일) 등 계속 높아졌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있는 사람 등이 검사를 받아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쉬운 반면에 임시선별검사소는 아무나 검사를 받을 수 있어 감염 경로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받는 이들은 통상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자보다 경각심이 덜한 편”이라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유롭게 활동하다 보니 접촉자가 많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ksy@donga.com·이지운·김소민 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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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 가능성…16일 거리 두기 조정안 발표

    정부가 다음 주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학원 및 교습소는 면적 대비 수용인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16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2월 중에는 설 연휴도 있고 백신 접종도 준비해야 한다”며 “일정 수준의 거리 두기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권 부본부장은 “5인 이상 모임금지가 환자 발생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동시간대 9인 이하를 조건으로 운영 중인 학원 및 교습소는 면적별로 수용 인원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역시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민간위원은 “일부 업종의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4명으로 사흘 연속 500명대다. 증가세는 꺾였지만 감소폭이 크지 않다. 특히 운영 한 달을 맞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숨은 환자’ 3171명이 확인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430명(48.6%)의 감염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언제든지 재확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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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산 백신은 4개社 개발중… 아직 큰 진전 없어

    최근 해외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이 잇달아 확정되면서 국산 백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등 4개 회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효과나 시기를 예측할 만큼 백신 개발이 진전된 곳은 없다. 전문가들은 “해외 백신 도입이 가시화될수록 국산 백신 개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게다가 해외 백신 도입이 부정적 영향도 미치고 있다. 국산 백신의 임상 1상에 참여 중인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13일 “최근 임상시험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금 더 기다리면 해외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다. 이 관계자는 “건강한 성인은 백신 접종이 후순위라고 설득하며 겨우 임상을 이어가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3분기(7∼9월) 중 건강한 성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산 백신 개발은 더 어려질 수 있다. 보통 임상 참가자 대상으로 상당 기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간에 다른 백신을 접종받으면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또 다른 대학병원의 임상시험센터 관계자는 “임상시험용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추후 무료 백신을 맞으면 사실상 추적 관찰에 의미가 없다”고 우려했다. 백신 개발 후발주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해외에서도 나온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8일(현지 시간) “위약 대조 시험 참여자 중 상당수가 ‘확실한 면역 효과’를 위해 임상 참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임상시험용 백신을 맞더라도 50%의 확률로 ‘가짜 약’을 맞게 되는 만큼 이미 검증된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영국에선 노바백스 3상 임상시험에만 25만 명이 자원했지만 한국은 코로나19 관련 임상 자원자가 3500명 수준”이라며 “임상 참여가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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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건강한 성인도 3분기 접종 시작”

    질병관리청(질병청)이 19∼49세 건강한 성인도 올해 3분기(7∼9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르면 올여름부터 우선 접종 대상자뿐 아니라 전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날 질병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대부분의 백신이 2회 접종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예방접종과 인구 70% 이상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19∼49세 성인도 3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올 11월까지 전 국민의 60∼70%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이자, 모더나 등 2회 접종 백신의 접종 간격이 3∼12주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3분기 내 접종을 시작해야 11월까지 전 국민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현재 방역당국의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 고령환자와 의료진, 장·노년층, 사회필수인력 등이다. 최우선 접종 대상인 요양병원 환자, 의료진, 노인 등의 접종은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3분기인 하반기부터 나머지 우선 접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곧이어 비(非)우선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도 시작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접종 시작 시기가 다를 뿐 사실상 우선 접종 대상자와 비우선 접종 대상자의 접종이 동시 진행되게 되는 셈이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경우도 무료접종 대상별 시작 시점은 다르지만 접종 종료시한은 연말로 동일해 해당 기간에 무료접종 대상자가 모두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도 이르면 8월부터 19∼49세 건강한 성인의 접종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장은 “올 하반기 우선 접종 대상 집단이 1, 2주 간격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이르면 8월부터 건강한 성인 대상 예방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독감 백신 접종 사업에서도 한 달 반 남짓한 시간에 2000만 명 이상을 접종한다”며 “(3분기 내 전 국민 접종이 시작된다면) 11월까지 전 국민 대상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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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19~49세 건강한 성인도 올해 3분기 접종 시작”

    질병관리청(질병청)이 19~49세 건강한 성인도 올해 3분기(7~9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르면 올 여름부터 우선 접종 대상자뿐 아니라 전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날 질병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대부분의 백신이 2회 접종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예방접종과 인구 70% 이상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19~49세 성인도 3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올 11월까지 전 국민의 약 60~70%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이자, 모더나 등 2회 접종 백신의 접종 간격이 3~12주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3분기 내 접종을 시작해야 11월까지 전 국민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현재 방역당국의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 고령환자와 의료진, 장·노년층, 사회필수인력 등이다. 최우선 접종 대상인 요양병원 환자, 의료진, 노인 등의 접종은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3분기인 하반기부터 나머지 우선 접종 대상자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곧이어 비(非)우선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도 시작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접종 시작시기가 다를 뿐 사실상 우선 접종 대상자와 비우선 접종 대상자의 접종이 동시 진행되게 되는 셈이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경우도 무료접종 대상별 시작시점은 다르지만 접종 종료시한은 연말로 동일해 해당기간동안 무료접종 대상자가 모두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도 이르면 8월부터 19~49세 건강한 성인의 접종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올 하반기 우선 접종 대상 집단이 1~2주 간격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빠르게는 8월부터 건강한 성인대상 예방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독감 백신 접종사업에서도 1달 반 남짓한 시간에 2000만 명 이상을 접종한다”며 “(3분기 내 전 국민 접종이 시작된다면) 11월까지 전 국민 대상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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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신부-어린이는 우선접종 제외… 안전성 검증 안된 탓

    국내에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돼도 어린이와 청소년,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접종은 상당기간 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이 마련한 우선 접종 대상자 계획안에는 이들에 대한 접종을 ‘안전성 확보’ 후로 미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접종 시 안전성을 보장할 만한 임상결과가 충분치 않은 탓이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온 건 아직 없다. 앞서 정은경 질병청장도 8일 국회 대정부 긴급현안질의에서 “일부 제약사가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임상을 진행 중”이라며 “추후 접종 대상자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증 장애인의 우선 접종 여부는 미정이다. 일단 계획안에선 제외됐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우선 접종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 전문가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탓에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접종 대상이어도 변수가 있다.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의 경우 접종 1순위이지만 상황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2월 말 가장 먼저 도입될 백신으로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유력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8∼55세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증이 아직 충분치 않다. 역시 우선 접종 대상인 ‘사회 필수산업 종사자’의 범위도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가스와 수도, 전력 등은 포함이 유력하다. 일각에선 택배기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택배기사는 대면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해 감염 및 전파 우려가 다른 직종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일부지만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역시 사람 간 접촉이 많고 방역정책을 총괄한다는 등의 이유다. 질병청 관계자는 “다양한 업종에서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이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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