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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전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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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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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정상들 “러 경제제재 연장” 합의

    8일 독일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G7 정상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G7 정상들은 또 210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것을 전 세계에 촉구했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7일부터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 크륀 지방에 위치한 엘마우 성에서 열린 이틀간의 회의를 끝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주요 8개국(G8)의 일원이던 러시아가 또다시 배제됐다. 이로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점령 이후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초청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G7은 올해 2월 독일·프랑스·우크라이나와 함께 민스크 조약에 합의한 러시아가 친러시아 반군에 무기를 제공하며 교전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7월 말까지 예정돼 있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회의에 앞서 7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맥주회동을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톱 어젠다(최고의 의제)’”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맥주를 마시면서 프레첼과 흰색 소시지를 곁들인 바이에른 지방 전통 아침식사를 함께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발생한 교전 사태는 민스크 협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역설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혀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다. G7 정상들은 또 구제금융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그리스에 촉구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채권단이 제시한 협상안을 묵살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에 대해 “최소한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메르켈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달 10,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남미·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 회의 기간에 치프라스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G7 정상들은 8일에는 시리아 및 이라크에서의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 방안, 이란 핵협상, 미-EU 자유무역협정, 기후변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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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정상회의’ 개막, 각 국 정상들은 러시아 제재 지속 촉구

    7일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서방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속할 것을 일제히 촉구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 크뢴 지방에 위치한 엘마우 성에서 7, 8일 이틀간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G8(주요 8개국)의 일원이던 러시아가 배제됐다. 이로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 이후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초청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G7은 이번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친(親)러시아 반군에 중화기를 제공하며 무력분쟁에 개입했다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회의에 앞서 7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맥주회동을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톱 어젠다(최고의 의제)’”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맥주를 마시면서 프레첼과 흰색 소시지를 곁들인 바이에른 지방 전통 아침식사를 함께 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도널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발생한 교전 사태는 민스크 협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강화를 역설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혀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다. 아베 총리는 같은 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전후(戰後) 70년간 미해결된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러일 정상 대화가 필요하다”며 푸틴 대통령을 연내 일본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또 구제금융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그리스에 촉구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채권단이 제시한 협상안을 묵살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에 대해 “최소한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메르켈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달 10~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남미·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 회의 기간에 치프라스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목표에 따라 영국이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캐머런 총리에게 당부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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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유산 등재, 유네스코 분위기 많이 달라져”

    “한국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을 설득한 이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위원국들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양국이 타협안을 만들라고 요청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사진)은 4일 파리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일본이 조선인 강제 노동 시설이 포함된 근대 산업 시설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 “‘일본은 강제 노동이 포함된 전체 역사를 담아야 한다’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보고서를 근거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후쿠오카(福岡) 현 기타큐슈(北九州)의 야하타(八幡)제철소, 나가사키(長崎) 현의 나가사키조선소 등 총 23개 근대 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했고 이 중엔 총 5만7900명의 한국인(조선인)이 강제 동원된 7개 시설이 포함돼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지난달 공개한 평가보고서에서 “일본은 중공업 조선 탄광 등 몇몇 산업 시설과 관련된 복잡하고 광범위한 사회 정치적 변화를 제시하지 못했다.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이 포함된 ‘역사의 전모’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 일본은 등재 신청을 하면서 해당 시설물들이 산업혁명에 기여한 기간을 메이지시대(1890∼1910년)로 한정하고 전시(戰時) 강제 동원이 이뤄진 제2차 세계대전(1941∼1945년) 기간을 언급하지 않는 꼼수를 부렸으나 이코모스가 이를 지적한 것이다. 조 차관은 “일본도 이코모스의 권고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막강한 로비력을 이용해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실패하면 유네스코 탈퇴를 검토하겠다’, ‘유네스코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가 일본임을 잊지 마라’라는 식의 외교적 압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근대 산업 시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다음 달 3∼5일경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그때까지 일본과 양자 협상을 벌여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 대결로 가는 건 한일 양국 모두에 외교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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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려울때 의존할 사람없다” 한국, OECD 최악

    한국인들의 ‘정(情)’이 메말라 가고 있다. 한국인들이 ‘어려울 때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2015 더 나은 삶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1개 세부 항목 가운데 ‘사회적 연계(Social connection)’에서 36개 조사 대상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인은 72%만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친구, 친척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해 OECD 평균인 88%보다 16%포인트 낮았다. 한국은 11개 지표 중에서 사회적 연계뿐 아니라 여유로운 삶을 나타내는 5개 지표에서도 OECD 하위 20% 안에 들었다. ‘일과 삶의 균형’은 36개국 중 33위였으며 ‘건강’은 31위, ‘환경’은 30위, ‘삶의 만족도’는 29위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은 한국이 18.7%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이 비율이 높은 국가는 터키(40.9%), 멕시코(28.8%), 일본(22.3%)뿐이었다.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에서는 한국인은 10점 만점에 5.8점으로 29위에 그쳤다. OECD 평균은 6.6점이다. 한국인의 삶은 ‘직업’(16위)과 ‘주거’(20위), ‘소득’(24위)에서 OECD 회원국 중 중간 수준으로 드러났다. 반면 투표 참여율과 규제 도입 시 합의 과정의 투명성 등을 따지는 ‘시민참여’(4위)와 ‘교육’(4위), ‘안전’(6위)은 상위 20% 내에 포함됐다.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는 주거, 소득, 직업, 교육, 환경,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다. 11개 부문을 모두 합친 전체 순위에서 한국은 27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떨어졌다. 올해 전체 1위는 지난해에 이어 호주가 차지했고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등도 상위권에 속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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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라터 퇴장

    17년간 세계 축구계를 지배해 온 제프 블라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79)이 전격 사퇴했다. 블라터 회장은 2일(현지 시간) 스위스 FIFA 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회장을 계속 맡는 걸 국제 축구계가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후임자 선출을 위한 임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시 총회는 올해 12월과 내년 3월 사이에 소집될 예정이며 그때까지 블라터가 회장직을 유지한다. 지난달 29일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블라터 회장이 불과 나흘 만에 회장직을 내놓은 것은 미국 검찰의 FIFA 부패 스캔들 수사와 관련이 있다. 블라터 회장은 선거 직전 자신의 측근인 FIFA 고위 간부 7명이 공갈과 사기, 탈세 등의 혐의로 미 사법 당국에 체포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텼으나 자신을 겨냥한 수사망이 좁혀 오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특히 자신의 오른팔인 제롬 발크 사무총장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개최지 선정용 뇌물 자금으로 지목된 1000만 달러(약 110억 원)의 송금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한이 미 언론에 공개된 것이 결정타였다. 한편 블라터 회장의 후임으로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된 정몽준 FIFA 명예부회장은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는 여러 축구인의 의견을 듣고 선택하겠다. 가능성이 51%인지 49%인지는 조만간 이야기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유재영 기자}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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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월드컵 보이콧-FIFA 탈퇴 검토

    미국 검찰의 국제축구연맹(FIFA) 비리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프 블라터 FIFA 회장(79)이 5선 연임에 성공했다. 유럽과 미국이 크게 반발한 반면 차기 월드컵 개최지인 러시아와 중동은 블라터 회장을 옹호하면서 국제축구계의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다. 블라터 회장은 당선을 확정지은 뒤 미 검찰의 FIFA 간부 체포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스위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검찰이 선거 이틀 전에 FIFA 간부 7명의 체포작전을 벌이고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나에 대한) 사퇴 요구에 가세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2022년 월드컵 개최를 희망했지만 무산됐고 영국도 2018년 월드컵을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며 거듭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블라터 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기소된 14명 외에도 추가 기소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의혹의 몸통’인 블라터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언급한 말로도 해석된다. 기소된 잭 워너 전 FIFA 부회장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월드컵 유치를 돕는 대가로 1000만 달러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이 돈을 FIFA 계좌를 통해 전달되도록 승인한 사람이 블라터 회장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축구협회(FA) 명예회장이자 영국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윌리엄 왕세손은 “FIFA는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스포츠에만 집중하라”는 이례적 성명을 발표했다. FIFA 신임 부회장에 지명된 데이비드 길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장은 블라터 재선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 UEFA 측은 월드컵 보이콧은 물론이고 아예 UEFA를 FIFA로부터 분리시켜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에 들어갔다. 반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블라터 회장에게 5선을 축하한다는 전보를 보내 그를 지지했고, 쿠웨이트 출신의 셰이크 아흐마드 알파하드 알사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도 “FIFA 간부 전격 체포는 할리우드 스타일”이라며 미국을 비판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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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파 올랑드정부 親기업정책 ‘유럽의 병자’를 치유하다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은 최근 1분기(1∼3월)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0.6%라고 발표했다. 2013년 2분기 이후 2년 만의 최고치이며 유로존 1위 경제대국인 독일(0.3%)보다도 앞선 것이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이달 18일 “연말까지 당초 잡았던 성장 전망치 1%를 넘어 1.5%까지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병자(病者)’ 프랑스가 깨어나고 있다. 프랑스의 약진으로 유로존 전체 평균 1분기 성장률까지 0.4%(전 분기 대비)로 끌어올려 미국(0.2%), 영국(0.3%)을 앞질렀다. 유로존이 미국과 영국을 앞선 것은 2011년 1분기 이후 4년 만이다. 외신들은 ‘유럽의 골칫거리였던 프랑스가 유로존 경제를 활력으로 이끄는 선봉에 섰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 ‘프랑스가 유로존의 르네상스(부흥)를 이끌고 있다’(영국 더 타임스)고 환호했다. 프랑스의 약진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내건 각종 규제 완화 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는 사회당을 이끄는 좌파 정부 수장답게 취임 초기에는 연소득 100만 유로(약 12억 1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 75% 세율을 부과하는 ‘부자세(Super tax)’를 도입하고 환경세와 법인세를 올리는 각종 증세 정책을 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조세저항이 심해지자 과감하게 유턴해 부자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내리고(현행 33.3%에서 2020년 28%)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으로 노선을 바꿨다. 지난해 초 발표한 ‘책임 협약’이 대표적이다. 이 협약은 기업들이 2017년까지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총 40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기업들이 부담하던 사회복지부담금도 줄여 자영업자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쓴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쟁 촉진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도 진행 중이다. 은행원 출신의 에마뉘엘 마크롱 경제장관이 입안한 ‘성장과 활동법’이 이달 12일 상원을 통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1년에 최대 5회까지만 허가할 수 있던 상점들의 일요일 영업을 연 12회로 늘리고 파리 샹젤리제 거리와 생제르맹 지구 등 국제관광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백화점과 상점은 1년 내내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높은 진입 장벽으로 많은 보수를 받던 공증인과 경매인, 의사, 약사, 조종사 등 37개 업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장거리 버스 노선을 경쟁에 부치고, 아스피린이나 진통제 등을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감세정책은 사회복지비용의 대폭 축소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발스 총리는 지난해 말 편성한 예산에서 연금과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총 210억 유로를 삭감했다. 또 올해 7월부터 가족수당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70년 만에 소득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에도 칼을 대고 나섰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좌파를 표방한 영국 노동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것을 비롯해 독일의 사민당, 스페인의 사회민주당 등 유럽 주요국들의 전통 좌파가 길을 잃었다”며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만이 친(親)시장주의 개혁으로 유턴하면서 좌파 대통령으로서는 외롭게 권력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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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적대시하면 경제성장 어려워”

    좌파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친(親)기업 정책으로 노선을 바꾼 결정적 보고서가 있으니 바로 ‘갈루아 보고서’이다. 증세 철폐와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주문하는 내용인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은 루이 갈루아 프랑스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75·사진)으로 현재 푸조 시트로엥(PSA) 이사회 회장이기도 하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최근 그를 만났다. 머리카락이 없어 ‘수도승’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의 사무실은 작고 소박했다. 재무관료 출신인 그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로 변신해 탁월한 경영수완을 발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적자에 시달리던 국영철도회사(SNCF)를 10년간 맡아 흑자로 전환시켰고 역시 적자에 허덕이던 항공·우주 전문기업 ‘에어버스’를 세계 항공기 시장 수주 1위 기업으로 키웠다. 3년간 적자에 허덕이며 공장 폐쇄와 직원 8000명 감원을 겪었던 푸조 시트로엥(PSA)도 취임 1년 만에 흑자로 돌려놓았다. “비결이 뭔가”라고 묻자 그는 지금 일하고 있는 푸조에 처음 왔을 때 이야기부터 꺼냈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중국 둥펑자동차와 프랑스 정부가 주식 지분을 인수하며 자금수혈을 하고 전임 CEO도 동분서주했지만 회사 정상화는 쉽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맡았던 기업들은 대부분 프랑스를 대표하는 브랜드이며 이미 훌륭한 역량을 갖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이었다. 푸조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직원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이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도 가격 절감, 재고 관리 개선 등에 따른 것이었지만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2012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투자자문각료회의 상임고문으로 임명된 후 ‘갈루아 보고서’를 낸 배경을 물었다. “프랑스 산업이 과연 얼마나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정면으로 묻고 싶었다. 지금까지 프랑스 정부가 산업 경쟁력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부(富)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에 대한 적대감이 컸다. 이래서는 프랑스가 일어설 수 없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고용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이다.” ―기업지원책의 핵심은 뭔가. “‘규제의 단순화’이다. 규제가 복잡하면 그만큼 이익 집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다. 흔히 규제 철폐라고 하면 이를 위한 또 다른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기존 법에서 생각만 유연하게 가지면 단순화할 수 있다. 사람들은 프랑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의 노동법이 있는 한 어떤 개혁도 못한다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 교수가 제안한 ‘단일 계약’ 제도는 처음엔 단기 비정규직(CDD)으로 고용 계약을 했다가 경력이 늘어나면서 장기 계약(CDI)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 ‘주 35시간 노동시간’도 너무 짧다고 주장해 왔는데…. “실제로 일하는 프랑스 근로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38시간이어서 현실과 맞지 않다. 하지만 개혁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나는 2000년부터 줄곧 ‘주 35시간 노동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건 일종의 금기를 건드리는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 “비관적이지 않다. 디지털 기업들이 크고 있고 창업과 특허 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산업 경쟁력은 1, 2년 안에 효과가 나지 않는다. 독일도 슈뢰더 정부가 한 노동시장 개혁조치가 효과를 내기까지 10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다. 어떻든 정부의 구조개혁 덕분에 기업들의 이윤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그동안의 비관적 자세에서 벗어나 좀 더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가족수당과 주택수당 감소도 추진하고 있다. “무작정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 형편이 나은 중산층 지원은 줄이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은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가족수당 감소도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인구의 역동성을 유지해야 한다. 프랑스는 더 이상 낭만주의 문화국가가 아니다. 항공우주, 원자력, 바이오 테크, 디지털 강국으로 변신한 지 오래이다. 요즘 젊은이들의 스타트업(창업) 열풍도 뜨겁다. 프랑스의 신생 기업에서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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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네스코 “日시설물, 세계유산 취지 안맞아… 보완하라”

    《 조선인 강제동원 시설이 포함된 일본 근대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해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일본에 부정적 역사까지 담으라는 권고를 넘어 신청한 시설물들이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근본적 취지에 맞지 않으니 충분히 내용을 보완하라는 권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 같은 내용은 이코모스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세계문화유산 등재심사 평가보고서’(총 353쪽) 전문을 본보가 직접 분석해본 결과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94쪽에서 ‘일본이 제출한 서류에는 중공업, 조선, 탄광 등의 몇 가지 산업시설에서 서구로부터 받아들인 ‘기술적인 과정’만 반영하고 있지 산업기술이 가져온 복잡하고 광범위한 사회 정치적 변화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유네스코는 ‘산업혁명 유산’에 대한 정의를 ‘사회 정치적 변동이라는 대전제(prerequisite) 아래 대학을 개설하고, 통신망과 철도, 해상 운송을 가능케 하는 등 사회 교육 의료 정치적 분야에서 낡은 봉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영향을 준 시설물’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혁명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면 해당 시설물들이 기술 진보뿐 아니라 사회 정치적 변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고서는 ‘일본이 신청한 시설들은 산업혁명의 전체적인 범위(full scop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를 담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이런 내용들은 맨 말미에 일본 정부를 향해 ‘역사의 전모(full history)를 이해할 수 있게 하라’며 조선인 강제징용 등 부정적 역사를 담으라고 주문한 것을 넘어 해당 시설물들을 과연 세계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 의문점을 던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은 이 시설물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기 위해 2001년부터 무려 14년간 공을 들여왔다. 치밀하기로 유명한 일본이 왜 이런 허점을 보인 것일까. 답은 태평양전쟁(1941∼1945년) 당시 벌어졌던 조선인 및 중국인의 전시 강제노동 사실을 숨기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등재 신청한 23개 시설물에 대한 설명 자료에서 ‘1850년대부터 1910년까지 서양 기술을 전통 문화와 융합해 산업국가를 형성한 궤적을 보여 준다’면서 해당 시설물들이 산업혁명에 기여한 기간을 메이지시대(1890∼1910년)로만 한정했다. 시설물들에 대한 이름도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렇게 시대를 한정하다 보니 시설물들이 가진 역사적 기여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기술적 진보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이달 초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신청한 23개 산업시설은 1910년 이전 이야기이다. 거기에 강제적으로 조선인의 노동이 행해진 것은 아니다. 시대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었다. 이코모스는 1965년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의 자문기구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문가 심사를 맡고 있다. 144개국의 미술사학자, 역사학자, 건축학자 9500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일본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동양인 최초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오른 일본인 마쓰우라 고이치로(松浦晃一郞) 사무총장이 10년간 재임할 당시 일본 정부가 이코모스에 많은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고서에서 문화유산의 정체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일본에 대한 권고를 담은 것은 강제징용 역사가 포함된 시설물이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느냐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과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외교전’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24일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음 달 초쯤 유네스코 주요 위원국 6곳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이달 초 총리관저가 직접 나서 외무성, 내각부, 문부과학성 등 3개 부처의 부대신(차관)과 정무관(차관급)에게 총리 특사자격을 주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을 방문해 설득하도록 지시했다. 파리=전승훈 raphy@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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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전승훈]게으른 그리스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만난 람브로스 무스타키스 씨(53)는 3년 전에 호텔 도어맨으로 일하던 중 실직했다. 거리에서 살던 그는 요즘 그리스 시내에서 시티투어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다. 아테네 곳곳에 있는 노숙인 쉼터, 무료 진료소, 배식소 등을 둘러보는 ‘뒷골목 투어’다. 화려한 관광지를 벗어나 그리스 경제위기의 현실을 생생히 보여주는 이 투어는 매주 한 번씩 열릴 때마다 외국인들이 30∼40명씩 몰려든다. 투어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카페에 들어가니 카운터 뒤 작은 칠판에 적힌 무수한 사선 표시가 눈에 띄었다. 손님이 자신의 커피값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커피를 기부한 표시였다. 이 때문에 돈이 없는 실직자나 노숙인도 당당하게 카페에서 기부한 커피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카페 여주인은 “수년 동안 집에만 머물러 있는 실직자들이 커피숍에 나와 친구도 만나고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커피숍을 나오면서 기자도 다른 이를 위한 커피 두 잔 값을 기부하니 점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이렇듯 8년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인들의 생존 노력은 눈물겨웠다. 재정난으로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는 정부를 대신해 시민들이 집에서 먹다 남은 약을 기부해 무료 진료소를 만드는 등 공동체의식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는 모습이었다. 흔히들 그리스인은 ‘게으르다’고 비판하지만 실제로 본 아테네 시민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집짓기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매일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형마트가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하고, 커피숍과 빵집은 새벽 5시부터 문을 열었다. 오후 7시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그리스 민간부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11년 6만7000유로로, 독일의 7만2000유로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민간 근로자들의 노동시간도 1년 평균 2037시간으로 유럽에서 가장 긴 수준이다. 그런데도 그리스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거대한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저생산성 탓이다.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정치의 위기’다. 그리스는 1974년 군부독재가 무너진 후 우파 신민당(ND)과 좌파 사회당(PASOK)이 번갈아 집권해왔는데 양당 모두 표를 얻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전략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1970년대 20만 명이던 공무원은 83만 명까지 늘어났다. 그리스 공무원들의 임금은 민간부문보다 평균 1.5배가 많고,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95%에 이른다. 그리스 경제위기 동안 민간부문에서는 15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지만 공무원들은 감원 무풍지대였다. 올해 3월 초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를 방문했다. 강연장 로비에까지 빼곡히 가득 찬 청중이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어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무색하게 하는 ‘슈퍼스타’ 대접이었다. 치프라스의 행보가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강도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올 1월 취임한 치프라스 정권이 채권단의 공공부문 구조개혁 요구에 맞서며 협상이 지지부진한 그리스에서는 매달 평균 59개의 중소기업이 도산으로 문을 닫고, 매일 613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공무원의 표를 의식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지지부진한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권은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전승훈 파리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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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국 獨 “강제징용 표지석 세우자” 중재

    일본 아사히신문은 23일 자에서 “일본의 유네스코 위원국 임기가 올해까지이고 이후 6년간 입후보할 수 없어 이번에 등록되지 않으면 언제 다시 등록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강하다”고 정부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병현 파리 유네스코 한국대표부 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과의 협상에서 한국정부의 첫 번째 목표는 일본이 신청한 강제 노동 시설 8곳을 등재 목록에서 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목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는 하되 강제 노동 관련 내용을 함께 넣는 것을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28일∼7월 8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회 세계유산위원회의 총회에서는 총 40여 건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이 의결될 예정이다.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21개 위원국은 아직까지는 대부분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인 독일도 이번 총회에서 40여 건의 세계유산 등재 의결을 평소처럼 ‘잔치 분위기’로 치렀으면 하는데, 한일 간에 심각한 이슈가 있어서 고민이 많은 상태다. 독일은 의장국으로서 일본의 메이지 시대 산업 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해 한국인 징용을 알리는 표지석을 세우는 중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이를 거부하면 7월 초 총회에서 21개 위원국이 등재 찬반 투표를 벌이게 된다. 등재되기 위해서는 기권을 제외하고 찬반 투표를 한 이사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아사히신문은 23일 자에서 일본 정부가 6월 말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심의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익명을 요청한 문화청 간부를 통해 “총회에서 등재될 게 분명하다고 하지만 ‘심의 연기’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 분위기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스라엘의 ‘3중 아치 문’은 이코모스의 ‘등록’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경문제가 있어 심의 연기 결정이 났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2008년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 지역에 있는 ‘3중 아치 문’을 문화유산으로 신청했지만 아랍 국가들이 국경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바람에 결국 2011년 유네스코 총회는 심의 연기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도 심의가 연기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위원국 임기가 2017년까지 4년인 데 반해 일본은 올해로 위원국 임기가 끝나 심의가 연기되면 등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산케이신문에 “등록은 이번에 한해 가능한 단판 승부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국은 현재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총 21개국이다. 일본이 신청한 유산의 경우엔 당사국인 일본을 제외한 20개국이 심의한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하며 그 배경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의 위원국을 신경 쓰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한국과 성실히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투표권을 가진 위원국들의 마음을 사려고 한다는 것이다.파리=전승훈 raphy@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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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 포로들에 피해보상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나치 정권에 포로로 붙잡혔던 구 소련군 생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는 20일 올해 예산집행 계획을 조정하면서 관련 보상액으로 총 1000만 유로(122억 원)를 책정했다고 독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1일 연방의회에서 가결되면 독일 정부는 약 4000명으로 추정되는 소련 전쟁포로 생존자들에게 1인당 2500유로(304만 원)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보상금 규모와 상관없이 독일이 나치 만행의 과거사를 직시하고 다시 한 번 진솔하게 사과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나치 독일의 소련 침략이 시작된 1941년부터 1945년 종전까지 나치에 붙잡힌 소련 전쟁포로는 약 60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기아, 질병, 추위 등으로 전쟁 초반에만 200만 명 이상이 숨지는 등 전체의 57~60%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지난 6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홀테-슈투켄브로크 지역의 옛 포로수용소에서 “소련 전쟁포로 53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사망했다”며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로 인해 나치의 다른 전쟁범죄들이 가려져 있지만 독일인들은 이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1953년 전후 처리의 방향을 결정한 런던채무협정에 따라 국가배상(보상) 문제를 유보했지만, 이후 피해 당사국과의 협정을 통해 보상 행위를 확대해 왔다. 특히 2000년에는 정부와 2차대전 당시 강제노동 관련 기업들이 함께 100억 마르크(6조원) 재원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을 만들어 각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개인 보상을 실시했다.파리=전승훈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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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기업 살리는 ‘미다스의 손’…루이 갈루아 회장의 수완

    좌파 올랑드 정부가 친(親) 기업 정책으로 노선을 변경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갈루아 보고서’이다. 보고서를 쓴 사람은 루이 갈루아(75)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현재 푸조 시트로앵(PSA) 이사회 회장이기도 하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머리카락이 없는 헤어스타일 때문에 ‘수도승’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는데 사무실도 작고 소박했다. 본래 재무관료 출신인 그는 기업 CEO로 변신해 탁월한 경영수완을 발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적자에 시달리던 국영철도회사(SNCF)를 10년간 맡아 흑자로 전환시켰고 항공·우주 전문기업 ‘에어버스’를 세계 항공기 시장 수주 1위 기업으로 키웠다. 3년간 적자에 허덕이며 공장폐쇄와 직원 8000명 감원을 겪었던 푸조·시트로앵(PSA)도 취임 1년 만에 흑자로 돌려놓았다.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살려내는 비결이 뭔가”라고 묻자 그는 푸조에 처음 왔을 때 이야기를 꺼냈다.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한 두 개가 아니었다. 중국 둥펑자동차와 프랑스 정부가 주식 지분을 인수하며 자금수혈을 했고 전임 CEO도 동분서주했지만 회사 정상화는 쉽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맡았던 기업들은 대부분 프랑스를 대표하는 브랜드이며 이미 훌륭한 역량을 갖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었다. 푸조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직원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이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도 가격절감, 재고관리 개선 등에 따른 것이었지만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2012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투자자문각료회의 상임고문으로 임명된 후 증세정책을 포기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정책을 제안한 갈루아 보고서를 낸 배경을 물었다. “프랑스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싶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산업 경쟁력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기업인에 대한 적대감이 컸던 프랑스에서 보고서를 계기로 ‘기업은 부(富)를 창조하는 곳’이라는 의견일치가 이뤄졌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고용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이다.” -‘갈루아 보고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규제의 단순화’이다. 규제가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압력집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상원을 통과한 상점들의 일요일 영업제한 완화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것이다. 이제 기업과 노동자들은 소비자들의 변화나 풍습의 변화에 발맞춰 변해가야 한다. 요즘 올랑드 정부가 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프랑스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역량을 국내외에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법을 바꾸지 않고도 생각만 유연하게 가지면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프랑스와 독일 합작사인 ‘에어버스’사를 맡았을 때 직원 해고나 감원이 독일이 프랑스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됐다. 사람들은 프랑스가 현 노동법이 있는 한 어떤 개혁도 못한다고들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현 노동법 아래서도 얼마든지 유연한 사고로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 교수가 제안한 ‘단일계약’ 제도는 처음엔 단기 비정규직(CDD)으로 계약하다가 경력이 늘어나면서 장기 계약(CDI)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복잡한 노동법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주 35시간 노동제’ 폐기도 주장해왔는데 이유는? “현재 프랑스 근로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주 38시간이어서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혁에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나는 2000년부터 줄곧 이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했지만 프랑스에서 ‘주 35시간 노동제 폐지’는 일종의 금기를 건드리는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현 제도 아래에서도 35시간 이상 노동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성장률은 다소 올랐어도 실업률이나 투자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나는 비관적이지 않다. 디지털 기업들이 크고 있고 창업과 특허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산업 경쟁력은 1~2년 안에 효과가 나지 않는다. 독일도 슈뢰더 정부가 한 노동시장 개혁조치가 효과를 내기까지 10년간에 걸친 노력이 있었다. 어떻든 정부의 구조개혁 덕분에 프랑스 기업들의 이윤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그동안의 비관적 자세에서 벗어나 좀더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였던 가족수당과 주택수당 감소도 추진하고 있다. ”무작정 줄이는 것은 아니다. 형편이 나은 중산층 지원은 줄이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은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가족수당 감소도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출산률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인구의 역동성을 유지해야 한다. 프랑스는 더 이상 낭만주의 문화국가가 아니다. 항공우주, 원자력, 바이오 테크, 디지털 강국으로 변신한 지 오래이다. 요즘 젊은이들의 스타트업(창업) 열풍도 뜨겁다. 프랑스의 신생 기업에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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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좌파 정권, 친기업 정책으로 유로존 부흥 선봉에 서다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렸던 프랑스가 1분기(1~3월) 2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 잠정치가 0.6%라고 최근 발표했다. 2013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다. 유로존 1위 경제대국 독일(0.3%)보다도 앞선 것이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18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올 연말까지 당초 잡았던 성장 전망치 1%를 넘어 1.5%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이같은 약진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전체 성장률까지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실제로 유로존 전체 평균 1분기 성장률은 0.4%(전분기 대비)로 미국(0.2%)영국(0.3%)을 앞섰다. 유로존이 미국과 영국을 앞선 것은 2011년 1분기 이후 4년 만이다. 외신들은 ‘더딘 개혁으로 유럽의 골칫거리였던 프랑스가 바야흐로 유로존 경제를 활력으로 이끄는 선봉에 섰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 ‘프랑스가 유로존의 르네상스(부흥)를 이끌고 있다’(영국 더 타임스)고 분석했다. 프랑스 경제의 약진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각종 친 기업 규제완화정책 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는 사회당을 이끄는 좌파 정부의 수장답게 취임 초기에는 연소득 10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 75% 세율을 부과하는 ‘부자세’(Super tax)를 도입하고 환경세와 법인세를 올리는 각종 증세 정책을 폈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조세저항이 심해지자 과감하게 법인세를 내리고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으로 노선을 바꿨다. 지난해 초 발표한 ‘책임 협약’이 대표적이다. 이 협약은 기업들이 2017년까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400억 유로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게 골자다. 기업들이 부담하던 사회복지부담금도 줄여 자영업자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쓴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부자세도 2년 만에 폐지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모든 상점들에게 적용되던 일요일 영업 제한을 푸는 법안이 지난 12일 상원을 통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마련한 이 법안은 지방정부가 그동안 연간 최다 5회까지만 허가할 수 있던 상점의 일요일 영업을 연 12회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파리 샹젤리제거리와 생제르맹 지구 등 국제관광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백화점과 상점은 1년 내내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있고, 칸이나 니스 등 지중해변 관광도시에도 국제관광지구를 지정해 주 7일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또 높은 진입 장벽으로 많은 보수를 받는 공증인과 경매인 같은 직업군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가족수당 및 실업자 복지혜택 축소, 기업 법인세 인하 등도 추진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변하고 전진할 것”이라며 개혁의지를 분명히 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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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 라마디 점령… 바그다드 위협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서부 안바르 주의 주도(州都) 라마디를 완전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이라크 정부군은 수도 바그다드에서 112km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를 IS에 빼앗김에 따라 수도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이라크군이 IS 점령지에 대한 탈환작전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패배를 당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IS는 올해 3월 말 티크리트를 빼앗긴 이후 처음으로 승전보를 올리며 반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 IS는 이날 성명에서 “알라의 가호로 칼리프국가 전사들이 라마디를 깨끗하게 정화했다”며 라마디 점령 사실을 알렸다. 라마디 남부 말라브에서 IS의 공세에 맞서 싸우던 이라크군은 탄약이 떨어지자 라마디 동쪽 칼리디야 기지로 철수했다. BBC는 이라크 군경이 대포, 탱크, 미사일발사기, 소총 등의 무기와 군용 차량 30여 대를 그대로 놔두고 떠났다고 전했다. 팔레흐 알잇사위 안바르 주의회 부의장은 “이틀간의 전투로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주민 8000여 명이 피란길에 올랐다”고 말했다. IS가 주민들의 탈출로를 막고 있어 대량 학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IS는 라마디를 손에 넣은 그날 시리아의 고대 유적도시 팔미라는 점령 하루 만에 시리아군에 빼앗겼다. IS가 시리아와 이라크 2개 전선에서 일진일퇴의 혈전(血戰)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팔미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대유적지가 즐비해 ‘사막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도시다. 전투기 공습과 지역 주민들의 저항까지 겹치는 바람에 IS는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철수해야 했다. 4일에 걸친 시리아 정부군과 IS 간 치열한 전투로 인한 사망자는 민간인 희생자를 포함해 300명이 넘는다고 시리아인권관측소(SOHR)가 밝혔다. 라마디와 팔미라에서는 도시를 재탈환하려는 반격 공세도 거세다. 하이다르 압바디 이라크 총리는 무기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안바르 내 정부군에게 자신의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압바디 총리는 유혈 종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무릅쓰고 주민 대다수가 수니파인 안바르 주에 시아파 민병대 투입 준비를 지시하는 등 강력한 탈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리아에서도 퇴각한 IS군이 팔미라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있어 언제든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IS가 라마디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라마디가 완전히 함락됐다고 공식 인정하지는 않았다. 모린 슈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상황은 유동적이며 누가 완벽히 장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미국은 전황을 예의주시하며 IS 격퇴를 위한 공습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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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左로 가다 벼랑서 떨어진 英노동당… “중도 회귀” 목소리

    영국의 전통 깊은 좌파 정당 노동당이 7일 총선에서 참패를 한 이후 당내 이데올로기 싸움이 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민심을 무시하고 이념에 집착해 온 ‘올드(old) 좌파’ 정책을 버리고 중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를 지휘한 에드 밀리밴드 당 대표는 지난 세 차례 총선에서 노동당을 승리로 이끈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신(新)노동당’ 노선과 결별하고 노동계급과 노조 등 전통적인 ‘핵심 좌파’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을 썼다. 그러나 선거 결과 보수당보다 100석 가까이 뒤지는, 1987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자 바로 물러나야 했다. 선거가 끝나자 그의 노선에 대한 당내 중진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노동당의 피터 맨덜슨 의원(전 산업부 장관)은 “노동당에서 실종된 것은 경제 정책이었다”며 “당이 1980년대로 회귀하는 ‘끔찍한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블레어 전 총리도 “노동당이 약자에 대한 보살핌뿐 아니라 기업가들의 야망과 열망을 위한 당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밀리밴드는 이번 총선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과 싸우기보다는 ‘블레어의 신노동당’이라는 당내 인사들과 싸웠다”고 분석했다. 노동당 안에서는 그동안 친기업 중도노선의 ‘블레어주의자’와 전통적인 좌파 정책을 수호하려는 ‘브라운주의자’(고든 브라운 전 총리 노선) 간의 첨예한 갈등이 있어 왔다. 2010년 브라운 총리의 총선 패배 후 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형제의 난(亂)’이었다. 형인 데이비드 밀리밴드 외교장관(49)은 블레어주의자였고, 동생인 에드 밀리밴드(45)는 브라운주의자였다. 노동당 의원들은 세련된 말솜씨에 국제적으로 명망이 있는 형 데이비드를 지지했으나, 노동조합이 막판에 조합원들의 표를 동원해 동생을 미는 바람에 에드 밀리밴드가 당을 이끌게 됐다. 당시 노조 세력의 지지를 받았던 닐 키녹 전 노동당 대표는 “우리가 드디어 노동당을 되찾아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에드 밀리밴드는 취임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며 친기업 중도노선인 블레어의 ‘신노동당’주의를 버리고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사회적 복지비용 증대 등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통 좌파 노선을 택했다. 이라크전쟁 참여, 국민건강보험(NHS)의 부분적 민영화 등 블레어 총리 시절 노동당이 했던 일을 모두 폐기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동결에서부터 부동산 임대 시장, 주택 건설, 담배산업,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와 개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기업인들의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부자 증세’까지 내놓자 기업인들은 밀리밴드를 좌파 성향이 농후하다는 뜻의 ‘붉은 에드(Red Ed)’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13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향후 당내 경선 일정을 잡고 새로운 얼굴 찾기에 나설 예정인 노동당은 현재 내분에 휩싸여 있다. 일부 좌파 인사들이 공공노조로부터 지지를 받아 조직력에서 앞선 앤디 버넘 전 보건부 장관(45)을 서둘러 옹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도파들은 “당 대표 경선을 가을 전당대회로 미뤄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해리엇 하먼 임시 당 대표는 “2010년 대표 경선에 관여했던 노조의 영향력이 부당하게 남용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며 “당권은 노조가 아니라 노동당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인사들은 미인대회식 경선 이전에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좌파의 미래’에 대한 깊은 토론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블레어 총리 시절 연설문 작성가였던 필립 콜린스 씨는 “수렁에 빠진 노동당은 20년 만에 길고, 깊고, 고통스러운 자기반성과 대면해야 한다”며 “영국 좌파가 이번 참패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정경대 토니 트래버스 교수(정치학)도 “영국의 리더는 여전히 중도 진영에서 결정되는 구조”라며 “노동당이 중도에서 멀어질수록 상처는 더 커진다”고 진단했다. 노동당 추카 우무나 의원은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노동당을 지지하는 데는 너무 부자도, 너무 가난한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며 “노동당이 사회적 정의와 개인적 성공을 원하는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 성장에 대한 야망과 열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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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줍은 토리’탓… 엉터리 예측 여론조사 뭇매

    영국 총선 결과를 초박빙으로 예측했던 영국 여론조사 기관들이 결국 조사를 받게 됐다. 영국여론조사위원회(BPC)는 8일 여론조사 전문학자인 패트릭 스터지스 교수에게 독자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엉터리 예측을 한 원인을 조사하도록 했다. BPC는 유거브, ICM, 콤레스, 포풀러스, 오피니엄 등 영국 여론조사업체들이 결성한 연합회다. 최근 수개월 동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당과 보수당은 오차범위인 ±3％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기록한 적이 한번도 없을 정도로 접전을 예고했다. 여론조사가 왜 틀렸는가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이 ‘수줍은 토리당원(Shy Tories)’이다. 보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속내를 잘 밝히지 않는다는 것. 피터 켈너 유거브 대표는 텔레그래프에 “사람들이 말한 것과 다르게 표를 던져 사달이 났다”고 말했다. ‘입소스모리’의 기디언 스키너 소장은 “여론조사가 정당의 지지율만 조사할 뿐 선거구에서 1등을 해야 당선되는 의석 수 예측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자인했다. 톰 믈루진스키 콤레스 대표는 “선거 전날 밤에도 20%가 부동표였는데 보수당에 막판 민심이 쏠린 듯하다”고 말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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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족 앞세워 재집권한 캐머런 “일자리 더 늘리겠다”

    “영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데 매진하겠다.” 영국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압승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8일 총리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단독 정부 구성에 나섰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과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 필립 해먼드 외교장관, 마이클 팰런 국방장관 등 장관 4명의 유임을 발표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지난해 교사 노조와의 갈등으로 교육장관에서 물러난 마이클 고브 의원을 신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또 닉 모건 교육장관을 유임시켰다. 캐머런 총리가 주요 장관을 대거 유임시킨 것은 국정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가 이끄는 보수당은 7일 총선거에서 당초 전체 659석 가운데 270석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무려 331석을 얻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영국 언론들과 외신들은 보수당 압승 배경에 대해 ‘경제와 민족주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결국은 ‘일자리’ 2010년 보수당이 노동당을 제치고 집권한 뒤 영국 경제는 뚜렷하게 개선됐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0.6%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0.3%를 두 배로 앞질렀다. 재정 적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줄었다. 노동당이 집권하던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에 이르렀던 재정 적자가 지난해 말에는 5.3%까지 떨어졌다. 보수당은 3년만 더 집권하면 현재 860억 파운드(약 145조 원)인 재정 적자를 2019년까지 70억 파운드 흑자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보수당은 비록 인기는 얻지 못하더라도 당초 내세웠던 공약을 끈기 있게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폈다. 선진국 최저 수준인 법인세율(23%)을 21%로 낮췄고, 올해는 20%까지 더 인하하기로 했다. 캐머런 총리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해 1000여 개의 규제를 없앴다. 이번에도 기업의 각종 비용 부담을 해마다 8억5000만 파운드씩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보수당에 맞선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는 정통 좌파적 공약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 노동당은 “보수당이 국민건강보험(NHS)을 위협하고 있으며,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게 됐다”며 국내 연료 가격 상한제, 더 높은 은행 과징금, 200만 파운드(약 34억 원)가 넘는 고급 주택에 ‘맨션세’ 부과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결국 경제면에서는 보수당의 메시지가 더 강했다”며 “이번 승리의 핵심에는 보수당이 경제에 강하다는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민족감정 자극 이번 총선 기간 내내 국내적으로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대한 염원이 다시 불붙었고, 밖으로는 유럽연합(EU)을 떠나려는 민족주의 여론이 지대했다. 2000년대 노동당 정부 시절 여러 장관직을 역임한 노동당 피터 맨덜슨 의원은 이번에 노동당이 진 이유에 대해 “스코틀랜드독립당(SNP)과 보수당이 내건 민족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노동당의 전통적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SNP가 59석 중 56석을 싹쓸이하면서 독립에 대한 재투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캐머런 총리도 선거운동 기간 내내 “노동당이 SNP와 연정을 구성해 집권하면 영국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잉글랜드인들의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했다. 캐머런 총리는 총선 승리 후 기자회견에서 “‘하나의 영국’이라는 원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면서 국민 단합을 호소하고 스코틀랜드에 대한 자치권 확대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8일 소득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을 정할 권한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 이양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보수당의 공약으로 영국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9일 런던 다우닝 가의 총리관저 앞에서는 보수당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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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캐머런 총리 “하나의 영국” 강조…보수당 압승 배경은?

    “영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하겠다.” 영국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압승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8일 총리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독정부 구성에 나섰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과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 마이클 팰런 국방장관 등 4명의 장관의 유임을 발표하고 새로운 내각 구성에 착수했다. 그가 이끄는 보수당은 7일 총선거에서 당초 270여석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650석 가운데 무려 331석을 얻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이다. 영국 언론들과 외신들은 보수당이 이렇게 압승을 거둔 배경에 대해 ‘경제와 민족주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결국은 ‘일자리’ 2010년 보수당이 노동당을 제치고 집권한 뒤 영국 경제는 뚜렷하게 개선됐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0.6%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0.3%를 두 배로 앞질렀다. 재정적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줄었다. 노동당이 집권하던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에 이르렀던 재정적자가 지난해 말에는 5.3%까지 떨어졌다. 보수당은 3년만 더 집권하면 현재 860억 파운드(약 145조원)인 재정적자를 2019년까지 70억 파운드 흑자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보수당은 비록 인기는 얻지 못하더라도 당초 내세웠던 공약을 끈기 있게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폈다. 선진국 최저 수준인 법인세율(23%)을 21%로 낮췄고, 올해는 20%까지 더 인하하기로 했다. 캐머런 총리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해 1000여개의 규제를 없앴다. 이번에도 기업의 각종 비용 부담을 해마다 8억5000만 파운드 씩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보수당에 맞선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는 정통 좌파적 공약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 노동당은 “보수당이 국민건강보험(NHS)을 위협하고 있으며,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게 됐다”며 국내 연료 가격 상한제, 더 높은 은행 과징금, 200만 파운드(약 34억원)가 넘는 고급주택에 ‘맨션세’ 부과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결국 경제면에서는 보수당의 메시지가 더 강했다”며 “이번 승리의 핵심에는 보수당이 경제에 강하다는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총선 직후 런던 증시인 FTSE 100지수는 2.3％ 급등했는데 이는 보수당의 압승으로 친 기업 정책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다. ○ 민족감정 자극 이번 총선 기간 내내 국내적으로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대한 염원이 다시 불붙었고, 밖으로는 유럽연합(EU)을 떠나려는 민족주의 여론이 지대했다. 2000년대 노동당 정부 시절 여러 장관을 역임한 노동당 피터 만델슨 의원은 이번에 노동당이 진 이유에 대해 “스코틀랜드독립당(SNP)과 보수당이 내건 민족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노동당의 전통적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SNP가 59석 중 56석을 싹쓸이하면서 독립에 대한 재투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캐머런 총리도 선거운동 기간 내내 “노동당이 SNP와 연정을 구성해 집권하면 영국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잉글랜드인들의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했다. 캐머런 총리는 총선 승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나의 영국’이라는 원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면서 국민단합을 호소하고 스코틀랜드에 대한 자치권 확대를 약속했다. 이에따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8일 소득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을 정할 권한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 이양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보수당의 공약으로 영국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9일 런던 다우닝가의 총리 관저 앞에서는 보수당의 긴축정책과 공공서비스 악화를 비판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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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보수당 깜짝 과반… ‘브렉시트’ 수면 위로

    7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당초 초박빙이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훨씬 뛰어넘는 압승을 거둬 연정 없이 단독 집권에 성공했다. 야당인 노동당이 집권했을 경우 분리 독립을 내건 스코틀랜드국민당(SNP)과의 연합정부를 우려하는 잉글랜드 지역의 부동표가 막판에 보수당 쪽으로 결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수당의 단독 집권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당장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8일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한 선거 승리 연설에서 “2017년까지 유럽연합(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확인했다. BBC방송은 8일 오후 3시(현지 시간) 650개 선거구 중 649개의 개표를 집계한 결과 보수당이 절반(325석)이 넘는 330석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자체 예측 프로그램에서 보수당이 331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노동당은 보수당보다 98석이나 뒤지는 232석을 얻는 데 그쳐 ‘30년 만의 참패’를 기록했다.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자유민주당도 기존 57석에서 8석으로 의석 대부분을 잃었다. 총선 투표율은 66%로 199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유권자들이 하나의 국가, 유나이티드 킹덤(United Kingdom)을 지켜 달라고 한 선택”이라며 “스코틀랜드에 더욱 큰 자치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날 것이라고 총리실이 밝혔다. 반면 선거에 참패한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 자유민주당 닉 클레그 당수, 영국독립당(UKIP) 나이절 패라지 당수는 이날 사임했다. 캐머런 총리는 860억 파운드에 이르는 재정적자 축소와 국민건강보험(NHS) 예산 증액 등을 공약했으며, 5년간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증세는 없다’고 승부수를 던졌다. 유권자들은 EU 탈퇴, 이민자 제한, 재정건전화 등 보수당의 경제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자 증세, 서민 감세,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걸었던 노동당의 참패 요인으로는 텃밭으로 여겼던 스코틀랜드에서의 SNP 돌풍이 꼽혔다.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를 이끌었던 SNP는 스코틀랜드 지역 59개 의석 중 56석을 확보했다. 20세 여대생인 SNP 소속 마리 블랙이 노동당 외교 담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중진의원인 더글러스 알렉산더 후보(47)를 꺾고 348년 만에 영국 정치 사상 최연소 하원으로 당선되는 파란도 일어났다. 한편 EU 탈퇴와 관련해서는 영국 내 여론조사에서는 2000년대 후반까지 탈퇴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으나 최근 들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한 추세를 보여 ‘브렉시트’를 점치는 관측도 있다.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의 압승이 확실해지면서 이날 장중 파운드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2.4% 급등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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