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강성휘

강성휘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88

추천

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與 “내부 개발 정보 활용한 투기 방지책 미흡”…LH 혁신안 퇴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 또 다시 퇴짜를 놨다. LH 사태의 원인이 된 내부 토지 개발 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막을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일 당정 협의를 열고 LH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27일 당정 협의 당시 민주당이 정부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데 따른 2차 회의였지만 이날 역시 최종 혁신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민주당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건 현재 정부 혁신안으로는 LH가 택지 개발 계획을 사전에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상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주거복지공단’(가칭)을 신설하고 LH를 공단의 자회사로 편입해 기능과 조직 규모를 축소하는 기존 혁신안에 더해 LH가 갖고 있는 택지 개발 계획 기능은 국토부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추가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토부에 택지 기획 기능을 이관한다 하더라도 결국 또 다시 산하기관에 위임할 것이고, 이 경우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LH 사태인데 지주회사가 내부 통제의 해결책이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다”며 “LH 사태의 원인, 진단과 해법으로서 이게 맞는 지에 대한 격론이 있었고 의견 일치를 못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일부 권한을 가진 인원에 한해 택지 개발 계획을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택지 기획 기능을 한국부동산원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아예 이관하는 식의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LH를 쪼개고 떼어내는 방식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태의 원인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LH에서 L(land, 택지개발)과 H(housing, 주택공급)을 아예 분리하거나 임대주택 공급 기능만 남기는 식의 물리적 조직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고 전했다. 당정은 LH의 조직과 인원은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당정은 이번 주 추가 당정협의를 열어 이르면 다음 주 중 LH 혁신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정부가 돌아가서 또 다시 안을 다듬어 추후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진전된 안을 들고 올 경우엔 수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軍, 석달간 부실대응 ‘女부사관 죽음 방치’ 비판 확산

    공군의 여성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군 당국이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30세대의 공분이 일자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여권도 일제히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부실 급식 논란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군이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석 달 동안 후진적인 대응으로 사실상 피해자의 죽음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가해자, 사건 발생 2주 뒤에야 부대 옮겨국방부는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상관의 합의 종용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 군 검경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군 내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던 3월 2일 충남 서산 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A 중사는 상관이 주관한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B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두 달여 뒤인 지난달 22일 A 중사는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A 중사는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겼고 휴대전화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사건 다음 날 A 중사의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 중사가 5전투비행단으로 근무지를 옮긴 건 사건 발생 뒤 15일이 지난 3월 17일이 되어서였다. 유족은 신고 뒤에도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 “없던 일로 해달라” 등 가해자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했다. 같은 부대 소속인 A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회유를 했다고 한다. A 중사의 유족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에도 A 중사가 다른 부대에서 파견 온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에도 직속상관으로부터 합의를 종용당했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 발생 이틀 뒤 두 달여간 청원휴가를 나간 A 중사는 3월 중순 15전투비행단으로 부대 변경을 신청했고 지난달 초에야 부대를 옮겼다. 1일 국방부에 진정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회식을 함께한 상급자가 가해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부대 분위기가 가해자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가 낯선 부대로 쫓겨가듯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건 발생 다음 날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선임 부사관에게 알렸지만 부대 대대장(중령)에게 즉각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전투비행단장(준장)은 신고 하루 뒤에야 사건을 인지했다고 한다. 합동수사 TF는 처음 신고를 받은 부사관 등이 지연 보고를 한 경위도 수사 중이다. 군 경찰은 4월 초에야 B 중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2030 공분 일자 여권 일제히 “엄정 수사 촉구”유족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랑하는 제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려 “우리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 달라”고 했다. 이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1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서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여성가족부는 군대 내의 성폭력 사건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장례식장을 찾았으나 A 중사 아버지는 늑장 대응 등을 문제 삼아 면담을 거부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강성휘·김소영 기자}

    • 2021-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영길 “종부세 상위 2% 과세, 내가 제시… 부자감세 아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주택으로 한정하는 개편안에 대해 “내가 만든 것”이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개편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송 대표는 1일 ‘민주당 부동산특위-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상위 2%’ 과세안에 대해 “내용을 보면 실제로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가 증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경우 20억, 30억 원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더 큰 비율로 세금을 경감 받게 된다”며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과세하는 게 훨씬 공정하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부자 감세’라는 반발로 특위의 ‘상위 2%’안은 당론 채택이 보류됐다. 한 여당 의원은 “송 대표가 종부세 개편안을 ‘내 아이디어’라고 굳이 밝히면서까지 힘을 실어준 것은 개편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종부세 개편안 당론 채택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친문 의원들은 “세금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진 것이 아니다”며 종부세 유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성준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세금을 다시 완화해주겠다는 것은 집값 잡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세제 개편안과 별도로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공급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용지를 택지로 활용하는 추가 공급 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보유한 경기 용인의 88골프장, 안양과 의왕의 교도소와 성남 서울공항 등 과거 언급됐거나 새로 발견한 용지들을 모두 취합해 실제로 현실성이 있고 활용도 높은 곳이 어디일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또 특위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요구 가능성도 나오지만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검토 중이긴 하다”면서도 “그린벨트를 푸는 게 좋을지 좀 더 확인하고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공급 대책 논의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특위는 또 집값의 6%만 있으면 매입할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현실화도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송 대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공급 대책이다. 특위는 이르면 10일 총 1만 채 규모의 ‘누구나집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으로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광명의 광명동굴 일대 등이 거론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7개월밖에 안된 재정준칙 돈풀기 위해 손보려는 與

    다시 한 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군불을 때고 있는 여권이 ‘한국형 재정준칙’을 일부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한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채무비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31일 “2차 추경에 더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까지 감안하면 20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60% 밑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재정준칙 입법 논의 과정에서 예외 조항을 구체화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정부는 나라 살림을 대폭 줄여야 한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3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차 추경으로 2024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은 59.7%에 육박한 상황이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2025년 이전에 마지노선인 60%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9월 추석 전후로 검토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일부 손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추경 논의가 시작되면 어느 때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전 재정준칙을 손보겠다는 기류다. “2차 추경은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던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는 재정준칙의 기준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대략 80%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형 재정준칙이 정한 60%가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준칙과도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가채무비율 등 주요 재정 지표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만든 규범. 지난해 10월 정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한국형 재정준칙’ 시행령을 마련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2차 추경 돈풀려는 與… ‘나라 곳간 안전장치’ 풀기 나서

    다시 한 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군불을 때고 있는 여권이 ‘한국형 재정준칙’을 일부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한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채무비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31일 “2차 추경에 더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까지 감안하면 20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60% 밑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재정준칙 입법 논의 과정에서 예외 조항을 구체화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정부는 나라 살림을 대폭 줄여야 한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3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차 추경으로 2024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은 59.7%에 육박한 상황이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2025년 이전에 마지노선인 60%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9월 추석 전후로 검토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일부 손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추경 논의가 시작되면 어느 때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전 재정준칙을 손보겠다는 기류다. “2차 추경은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던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는 재정준칙의 기준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대략 80%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형 재정준칙이 정한 60%가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7개월밖에 안된 재정준칙, 돈풀기 위해 손보려는 與 ‘국가채무비율, GDP대비 60%’… “2차 추경땐 유지 어려울수도”재정준칙 일부 손질 방안 검토… 나랏빚 급증 속 재정건전성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격 논의에 앞서 ‘한국형 재정준칙’ 수정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확장적 재정정책 등 국정 운영의 족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거듭된 추경 등으로 2025년이 되기도 전에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은 당연히 신경 써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회복도 중요하다”며 “비상상황에 국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된다”고 했다.○ 재정준칙 발표 7개월 만에 “수정 검토” 재정준칙은 과도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이 도입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거듭된 추경 편성 등으로 국가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60% 이내로 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시행령이지만,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에 담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 등 관련 법안 5개가 발의된 상태다. 추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을 45%로 규정했지만, 3월 올해 첫 추경에 따라 이미 국가채무비율은 48%를 넘어섰다. 민주당은 국가재정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의 재정준칙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재정준칙 적용의 예외 조항을 더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추경 편성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정한 예외 조항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규모 재난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로 성장, 고용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돼 있는데, 이를 더 명확하게 손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여당 내에서는 아예 ‘국가채무비율 60%’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OECD 국가채무비율 평균이 80% 가까이 되는데 우리만 60% 수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與,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전 손보기지난해부터 추경 논의가 있을 때마다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었지만, 민주당이 이번에 재정준칙 사전 정비 작업에 나선 건 거듭된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극복을 명분으로 여권은 지난해에만 4차례, 올해 1차례 추경을 단행했고 2024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59.7%까지 높아졌다. 여권이 계획대로 9월 추석 전후로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풀기 위해서는 국가채무비율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에서는 “올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지난해보다 규모가 커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지난해 3월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14조3000억 원이 들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선두권을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여기에 청와대가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한 상황에서 결국 여권이 재정준칙과 관련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예외 조항을 손보거나,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높이는 것 등 두 가지뿐이다. 여기에 현 재정준칙이 유지된다면 여권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도 차기 정부가 재정 운영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만약 내년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해도 역시 과도한 재정준칙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해 볼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재정준칙과도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가채무비율 등 주요 재정 지표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만든 규범. 지난해 10월 정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한국형 재정준칙’ 시행령을 마련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흔들리는 종부세 완화… 김진표 “2주뒤 결론 안나도 특위 해체”

    “앞으로 2주 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선안을 결정짓고 부동산특위는 해체하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위를 오래 끌수록 당에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여부에 대한 수정 결론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2주 뒤 특위 활동을 접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강한 반발로 2주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종부세는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 “대선 진다” vs “불로소득 전성시대”김 위원장은 이날 하루에만 네 차례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하며 종부세 대상을 주택 가격 상위 2%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종부세는 그 제도 취지에 맞게 공시가 상위 2% 정도를 추려내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7%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위 2%’를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내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대선에서 50만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하면 서울에서 패배하면 다른 지역에서 아무리 이겨봤자 승산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 주택 4채 중 1채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이들을 향한 고지서가 11월에 날아가고 이듬해 3월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반감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27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한 의원들도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일영 의원은 “종부세 완화를 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했고, 김병욱 박성준 의원도 힘을 보탰다. 모두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다. 그러나 친문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 “양극화와 자산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고가 주택과 자산을 많이 가진 분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우리가 기준을 흐트러뜨리면 불로소득 전성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언제부터 3.7%를 위한 당이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종부세 완화 주장은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총회에서도 종부세 완화 찬반 의견은 팽팽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의총 논의 상황과 관련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찬반이 5 대 5 정도였다”고 전했다.○ 2주 내 결론 안 나면 결국 원안 유지김 위원장이 특위 활동 기한으로 2주를 제시한 것은 이 문제를 무작정 오래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장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다음 달 1일이다. 여권 관계자는 “시장의 혼란도 고려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2주라는 마감시간을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완화에 대한 여당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현 종부세 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도 이날 ‘당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정부안대로, 현행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 진영의 진성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특위의 종부세 개선안이 정책의총에 복수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특위에서도 의견 취합이 어려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며 “결국 정부안대로 의견이 취합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송영길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후속 논의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을 다룰 의총은 25일에서 27일로 미뤄졌고, 향후 추가 의총 계획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 여당 의원은 “당 지도부가 물밑에서라도 의원들의 뜻을 모으거나, 확실하게 결론을 내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럴 뜻도 계획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공 차익 챙긴뒤에야 전면 폐지… “여론 무마용 뒷북” 지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지만 악화된 여론을 달래려는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중앙부처가 대부분 이전을 끝냈고 특공을 받은 이전 기관 직원 2만6000여 명 중 상당수가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 특공 폐지 물량, 일반에 분양세종시 특공 제도는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체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운영됐다.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세종시로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당근책’이었던 셈이다. 직원들은 특공 당첨 시 취득세 면제와 이주비 지원 혜택까지 받았다. 2010년부터 10년 동안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이 특공으로 받은 물량이 2만6163채에 이른다. 특공 혜택은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특공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유효하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를 포함한 111곳의 이전 기관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특공을 받을 수 없다. 여권 일부에서 추진해온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실현돼도 국회의원이나 입법 공무원 등은 특공 혜택에서 제외된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2027년까지 세종시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특공 물량 1만6529채는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까지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제도’ 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 세종시에 공급할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없어 사실상 28일부터 특공 제도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처 대부분 이전 마쳐 실효성 의문2012년부터 시작된 세종시 이전 작업으로 기획재정부, 국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중앙부처 대부분은 이미 이전을 마쳤고 특공 기간도 끝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세종시 집값은 급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세종시 아파트값은 52.8% 올랐다.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특공 물량이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거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거주하지도 않은 집을 이용해 높은 시세차익을 거뒀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2013년 특공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실거주하지 않고 2017년 2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특공으로 물량을 받은 이전 기관 직원의 4분의 1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는 전매와 매매로 차익을 올렸다. 이처럼 특공 제도가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진작부터 나왔던 만큼 정부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뭘 하다 세종시 집값이 다 오른 뒤에야 특공을 폐지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특공 제도 폐지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미 세종시 이전을 완료한 데다 특공을 받고 차익을 남겼어도 법 위반 사항이 없는 한 특공을 무효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 4년 전부터 실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미리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공 기간이 남은 111곳의 기관에서는 운 좋게 특공을 먼저 받은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공 대상이었다가 제외된 부처 공무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사무관급 공무원은 “매번 특공에 떨어졌는데 이제는 아예 기회조차 없어졌다”며 “요새는 동료들과 밥을 먹을 때마다 특공 당첨 여부를 묻고 부러워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정순구 soon9@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공,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는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제도를 폐지하고 필요 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해 특공을 없애고 부당이득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전기관별 특공 실태와 취득세 감면 등 지원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공을 받은 뒤 매매차익을 챙긴 ‘먹튀 공무원’ 실태를 조사하기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공 제도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세종으로 이미 이전한 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곧 세종 이전이 예정된 기관 공무원 모두 특공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당정청은 공무원 특공을 받은 2만6000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시세차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특공 논란을 일으킨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환수할 수 있는 건 할 것”이라고 했다. 특공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람에게 차익을 토해내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본보 취재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누가 언제 특공을 받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특공 실태를 조사할 기초자료가 없는 셈이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나 민주당의 요청으로 회의 전 공무원 특공제 관련 안건이 추가됐다. 여권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의 무서움을 확인한 민주당의 다급함이 드러난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전 대상인 정부 부처 대부분이 이사를 끝냈고 상당수 공무원이 이미 차익을 실현한 뒤여서 특공 폐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공 차익 챙긴뒤에야 전면 폐지… “여론 무마용 뒷북” 지적 당정청, 11년만에 특공제도 폐지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지만 악화된 여론을 달래려는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중앙부처가 대부분 이전을 끝냈고 특공을 받은 이전 기관 직원 2만6000여 명 중 상당수가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 특공 폐지 물량, 일반에 분양세종시 특공 제도는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체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운영됐다.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세종시로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당근책’이었던 셈이다. 직원들은 특공 당첨 시 취득세 면제와 이주비 지원 혜택까지 받았다. 2010년부터 10년 동안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이 특공으로 받은 물량이 2만6163채에 이른다. 특공 혜택은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특공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유효하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를 포함한 111곳의 이전 기관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특공을 받을 수 없다. 여권 일부에서 추진해온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실현돼도 국회의원이나 입법 공무원 등은 특공 혜택에서 제외된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2027년까지 세종시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특공 물량 1만6529채는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까지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제도’ 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 세종시에 공급할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없어 사실상 28일부터 특공 제도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처 대부분 이전 마쳐 실효성 의문2012년부터 시작된 세종시 이전 작업으로 기획재정부, 국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중앙부처 대부분은 이미 이전을 마쳤고 특공 기간도 끝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세종시 집값은 급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세종시 아파트값은 52.8% 올랐다.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특공 물량이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거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거주하지도 않은 집을 이용해 높은 시세차익을 거뒀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2013년 특공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실거주하지 않고 2017년 2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특공으로 물량을 받은 이전 기관 직원의 4분의 1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는 전매와 매매로 차익을 올렸다. 이처럼 특공 제도가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진작부터 나왔던 만큼 정부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뭘 하다 세종시 집값이 다 오른 뒤에야 특공을 폐지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특공 제도 폐지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미 세종시 이전을 완료한 데다 특공을 받고 차익을 남겼어도 법 위반 사항이 없는 한 특공을 무효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 4년 전부터 실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미리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공 기간이 남은 111곳의 기관에서는 운 좋게 특공을 먼저 받은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공 대상이었다가 제외된 부처 공무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사무관급 공무원은 “매번 특공에 떨어졌는데 이제는 아예 기회조차 없어졌다”며 “요새는 동료들과 밥을 먹을 때마다 특공 당첨 여부를 묻고 부러워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정순구 soon9@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종 공무원 특공 전면폐지… “필요시 시세차익 환수”

    당정청이 결국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공 제도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세종으로 이미 이전한 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곧 세종 이전이 예정된 기관 공무원 모두 특공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당정청은 공무원 특공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시세차익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특공 논란을 일으킨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관평원에 대한 조사 뿐 아니라) 공무원 특공을 받은 2만6000채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환수할 수 있는 건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공 폐지 관련 후속 대책을 다음 달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나 민주당의 요청으로 회의 전 공무원 특공제 관련 안건이 추가됐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성난 민심이 관평원 논란으로 더욱 불붙는 모양새”라며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논란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반영됐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부동산특위 “종부세, 공시가 상위 2%로 제한 추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종부세) 논란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면서 종부세 제도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 증가분의 절반은 청년 주거나 서민 복지에 쓰기로 했다. 부동산특위는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는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1만 채를 공급하는 등의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매입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내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을 열어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무주택 가구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로 올리고,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9000만∼1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與, 빌라 등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추진… 전월세난 부채질 우려 與 부동산특위 개편안 주요내용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를 공급해 오던 등록 임대사업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한다. 현 정부 초반만 해도 임대등록을 권장하던 정책 기조를 180도 바꾸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려는 취지이지만 매물 유도 효과보다는 임대 물량을 줄여 전월세 시장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특위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집값의 60∼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빌라 다세대 등 모든 주택 임대사업 폐지 27일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혁안’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세를 놓은 임대사업자(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를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비(非)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된다. 이는 여당 내에서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위안이 현실화하면 원룸과 빌라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이 막힌다. 올해 4월을 기준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총 108만 채로 비아파트가 85만 채에 이른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 주어지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도 없어진다. 매입 임대주택은 남은 의무임대기간을 감안하면 2031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당 특위는 또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서둘러 주택을 처분하도록 압박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대료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등록 매입 임대주택의 80%는 원룸, 빌라,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자동 말소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원룸 10개짜리 다세대 건물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10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폐지가 전월세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대출 확대현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50%, 조정대상지역에서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10%포인트씩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집값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3억 원씩 높이기로 했다.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현행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가계대출 급증 우려 등을 감안해 총 대출한도를 4억 원으로 했다. 만약 서울에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는 3억2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한데 특위안을 적용하면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 수도권과 대전, 대구 등에서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출 규제 완화를 계기로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며 가격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9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현행 0.4%에서 0.05%포인트 낮은 0.35%로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경우 총 44만 가구가 가구당 연간 18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與특위 종부세案, 내부 반발로 당론 채택 못해 친문-지방 지역구 의원들 반대“기준완화 대신 납부시기 미루면 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부세 대상자를 주택가격 ‘상위 2%’로 좁히는 방안을 27일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도 당내 반발이 여전해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했지만 특위 차원의 단일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종부세 완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특위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종부세 대상 1주택자 공제 금액 기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 공시지가 상위 2%만 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단일안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신 매매나 증여 시까지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정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특위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대신 현재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익 규모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위가 방안을 내놓은 이날까지도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한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비롯해 지역 내 종부세 대상 주택이 적은 지방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 열린 부동산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종부세 관련 여론을 잠재우려면 기준을 완화할 게 아니라 납부 시기를 미뤄주거나 미세 조정하면 된다” 등의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종부세 완화가 민심 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청와대 참모 출신 친문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시장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는 세금 완화 조치를 거두고,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고민해 달라”고 주장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강성휘 기자 / 최혜령 herstory@donga.com}

    • 2021-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특위 종부세案, 내부 반발로 당론 채택 못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부세 대상자를 주택가격 ‘상위 2%’로 좁히는 방안을 27일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도 당내 반발이 여전해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했지만 특위 차원의 단일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종부세 완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특위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종부세 대상 1주택자 공제 금액 기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 공시지가 상위 2%만 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단일안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신 매매나 증여 시까지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정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특위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대신 현재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익 규모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위가 방안을 내놓은 이날까지도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한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비롯해 지역 내 종부세 대상 주택이 적은 지방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 열린 부동산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종부세 관련 여론을 잠재우려면 기준을 완화할 게 아니라 납부 시기를 미뤄주거나 미세 조정하면 된다” 등의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종부세 완화가 민심 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청와대 참모 출신 친문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시장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는 세금 완화 조치를 거두고,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고민해 달라”고 주장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의힘 이어 與서도 “세대교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간 경쟁이 무르익으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이른바 여권 ‘빅3’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아직은 낮은 지지율로 당 안팎에서 ‘군소 후보’로 꼽히는 박용진 이광재 김두관 의원 등은 후보 경선에서 극적인 대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박용진 의원은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1971년생으로 성균관대 90학번인 박 의원은 여권 대선 주자 중 유일한 70년대생이다. 박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야당은 세대교체론으로 들썩이고 혁신바람이 부는데 민주당은 어느 유력자가 어느 대선 주자를 미느냐를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줄 세우기 논란, 대세론 안주 등 과거로 가고 있다”며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 측과 정 전 총리 측이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지지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꼬집은 것. 박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하루빨리 대선기획단을 구성해야 한다”며 경선 연기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친노(친노무현)계 적자인 이광재 의원은 27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다. 이 의원은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대통령 출마 선언 행사를 갖는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민주당의 확실한 정책통으로서 사회 혁신과 경제 발전에 가장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당내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의 지지세를 넓혀가며 당내 조직력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당 의원은 “‘빅3’ 후보를 제외하면 이 의원이 현역 의원들의 지지가 가장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대선 도전을 앞두고 있는 김두관 의원은 다음 달 9일 자서전 ‘꽃길은 없었다’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다. 김 의원은 2012년 대선 후보 경선에도 뛰어들었지만 고배를 들었다.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 의원은 매주 부산경남 지역을 방문해 지역 기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친문 인사들과의 교류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현역 지자체장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역 조직을 기반으로 컷오프를 뛰어넘어 본경선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7명 이상일 경우 컷오프를 통해 최종 6인을 추려 본경선을 치른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송영길 “윤석열 파일 준비중” 野정진석 “권모술수 구린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권모술수의 구린내가 풀풀 난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개혁국민운동본부 집회에 참석해 윤 전 총장을 두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당히 되는 게 아니다. 하나씩 제가 자료를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수많은, 윤우진 등 사건에 대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전 서장 뇌물 수수 수사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송 대표는 또 “윤 전 총장은 8번 고시에 떨어지고 9번째에 됐지만, 송영길은 한 번에 됐다. 머리도 내가 더 크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송 대표는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송 대표의 발언에 정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희대의 사기꾼 김대업의 정치공작과 ‘드루킹’ 여론조작까지 케케묵은 공작의 맛을 잊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국민은 더는 이런 추악한 정치공작에 속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부친의 고향은 충남 공주로,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윤 전 총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與 “종부세 증가분 절반, 임대주택 등에 쓰자”… 지자체 반발할듯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늘어난 종부세 세수의 절반을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에 부닥치면서 종부세 사용처 변경 등을 통해 돌파구 확보에 나선 것. 다만 종부세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쓰이고 있어 지자체장들의 강한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 특위 “종부세, 주거 안정에 쓰자” 제안당정은 26일 오후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인 종부세와 관련해 특위는 “종부세 세수 일부의 사용처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당초 부동산 특위는 급증한 종부세수 전체를 주거 안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목적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특위 내에서도 지방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증가분의 절반을 주거 안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어 전국 지자체에 교부한다. 특위가 새로운 종부세 세수 활용 방법을 검토하고 나선 건 해마다 걷히는 종부세 액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조7000억 원이던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3조6000억 원까지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 세수가 6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종부세의 사용처를 명확히 해 조세 저항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의 구상이 현실화되면 내년에는 종부세 세수 중 1조 원 안팎을 임대주택 건립 등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권 내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여권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6일 주택정책과 관련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에 쓰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 재정으로 쓰이는 종부세를 중앙정부가 사용할 경우 지자체의 강한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 종부세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각 지자체는 복지 재원이나 교육 예산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서울의 한 구청장은 “재산세 완화에 더해 종부세 일부를 중앙정부가 가져가면 지자체는 살림을 줄여야 하고, 자연히 복지 예산 등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 저소득층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특위의 제안에 지자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강하게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부세 세수 증가분 활용은 세수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집값 하향 안정화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당정, 이르면 31일 부동산정책 발표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27일에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정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의총에서 가닥이 잡힌다면 30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거쳐 이르면 31일 재산세 완화 방안 등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당정은 종부세와 관련해 △기준금액 9억 원→12억 원 상향 △주택가격 상위 2∼3%로 제한 △고령자 납부 유예 △공정시장가액비율 90%로 동결 등 4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최상위 고가 주택으로 한정하는 방안은 당초 주택가격 상위 1∼2%가 거론됐지만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3%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양도세는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양도차익별로 공제율을 30∼80%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는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05%포인트 낮추는 단일안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 갈피 못 잡는 與… 25일 예정 정책의총 내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당정 협의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재산세 완화 등 부동산정책 매듭짓기에 나선다. 다만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부동산정책 관련 의원총회를 27일로 미뤘다. 지금까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인 종부세는 부동산 특위 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여러 대안을 나눠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특위는 종부세와 관련해 △현행 유지 △과세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주택가격 상위 2% 주택에만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도 종부세 기준 12억 원 상향이나 상위 2% 부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매도 혹은 증여 시까지 종부세 부과를 미뤄주는 과세 이연이나 종부세 공제요건 추가는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당내 역학구도와도 연관이 있다. 송 대표 당선 이후 2선으로 밀린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종부세 완화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친문 성향의 홍익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종부세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당시 2위인 친문 진영의 홍영표 의원과 송 대표의 격차는 1%포인트도 되지 않았다”며 “송 대표가 무작정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부동산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송 대표는 이날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이어 ‘누구나 보증’ 구상을 내놨다. 송 대표는 서울 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가 보증해서 임대차만큼은 2.7% 금리로 (보증금을) 빌리는 ‘누구나 보증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어렵다” 난색

    여야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한목소리로 피해 보상 소급 적용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손실추정액을 넘어서 소급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 청문회’를 열고 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청취해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쟁점은 소급 적용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 117명은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초저금리 대출, 즉 재기 자금이 충분히 지원돼야 하고,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소상공인의 성토도 이어졌다.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는 “(손실) 보상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라며 “국가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노용규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2019년 대비 1억 원 매출 감소가 발생해 생계유지를 위해 6000만 원 대출로 생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미화 곰국시집 대표는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사지로 내몰려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도와달라”고 했다. 정부는 공청회 내내 소급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손실추정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할 경우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소상공인 손실액(영업이익 감소분 기준)은 1조3000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고정비용까지 합하면 총 3조3000억 원이다. 반면 정부가 올해 5월 14일까지 지원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은 모두 5조3000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까지 합치면 6조1000억 원에 이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손실 보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입법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그동안 지급한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논란, 형평성 논란, 소급 적용으로 인한 집행상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소급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21-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갈피 못 잡는 與 부동산 정책…종부세 놓고 송영길-친문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야심차게 착수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종부세 기준 완화 등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송영길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당내 이견이 적은 재산세 완화만 발표하고 종부세와 양도세 관련 정책은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부동산 정책 관련 의원총회를 27일로 미뤘다. 지금까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종부세는 부동산 특위에서 방향조차 못 정했다. 특위는 종부세와 관련해 △현행 유지 △과세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주택가격 상위 2% 주택에만 종부세 부과 △기준은 9억 원으로 유지하되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등 대안을 나눠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서울 강남권, 경기 성남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의원들은 세금 완화에 찬성하고 있지만 서울 강북지역 등에서는 “집값을 잡으라고 했더니 종부세를 잡으려는 것을 보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박용진·서울 강북을)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에 찬성하는 사람이라도 양도세 완화에는 결사 반대하는 등 소속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당내 역학구도와도 연관이 있다. 송 대표 당선 이후 2선으로 밀린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종부세 완화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친문 성향의 홍익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종부세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당시 2위인 친문 진영의 홍익표 의원과 송 대표의 격차는 1% 포인트도 되지 않았다”며 “송 대표가 무작정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점을 의식한 송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당내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세부안을 확정하겠다는 태도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역시 종부세 완화에 강한 반대의 뜻을 보이는 것도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장기화 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거나, 집값 상위 2%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강하게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기재부는 민주당에 “부동산 특위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세 이연과 종부세 공제 요건 추가는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단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등 이견이 적은 정책은 27일 의총을 통해 매듭짓고 5월 안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와 대출규제 완화, 공급대책 등은 6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검토…“매물 늘리겠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 부동산 시장에 풀리는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정부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24일 당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특례제도와 관련해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 그것(폐지)을 안 하면 누가 물건(매물)을 내놓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집권 초기 임대시장 투명화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를 폐지함으로서 임대사업자 보유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게끔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나아가 종부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양도세 과세 특례 등 다른 세제 혜택 폐지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생계형 사업자나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은 과도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책위의장이던 지난달 27일 K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잘못이 있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한 당근을 줬다 뺐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정부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는 꼴”이라며 “앞으로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누가 믿을 것이며, 대선 공약인들 믿겠느냐”고 반문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 “최고의 회담” 與 “건국 이래 최대 성과”… 野 “비핵화-백신 로드맵 구체적이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최고의 회담”이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인 22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회담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한 것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백신 파트너십 체결과 한국군 백신 직접 지원과 관련해 “(미국) 내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특별히 중시해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환영 메시지가 이어졌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슴이 벅차다”며 “동맹과 안보뿐만 아니라 백신과 경제협력, 양국 파트너십 확대까지 모든 의제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미사일 지침 폐지는 건국 이래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비핵화 전략과 백신 공급 로드맵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한국군 백신 지원에 대해서는 “뜻깊은 성과”라면서도 “자아도취에 빠지기에는 아직 엄중한 시기”라고 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백신은 큰 기대를 모았지만 파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한미 정상회담에 중국 견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으니) 귀국길에 주요 수행원 중 한 사람은 중국에 들러 회담 관련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야당이 “치욕 외교를 권유했다” “중국의 속국이냐”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소 의원은 23일 글을 내렸다. 강성휘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최고의 회담”…野 “백신, 구체적인 약속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최고의 회담”이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인 22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회담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한 것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백신 파트너십 체결과 한국군 백신 직접지원과 관련해 “(미국) 내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특별히 중시해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환영 메시지가 이어졌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슴이 벅차다”며 “동맹과 안보뿐만 아니라 백신과 경제협력, 양국 파트너십 확대까지 모든 의제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미사일 지침 폐지는 건국 이래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비핵화 전략과 백신 공급 로드맵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한국군 백신 지원에 대해서는 “뜻 깊은 성과”라면서도 “자아도취에 빠지기에는 아직 엄중한 시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지 전략이 없고, 백신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없다는 점은 큰 실망”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백신은 큰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파격은 없었다”며 “한국 기업의 44조 대규모 투자에 비해 미국 측이 내놓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에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워싱턴=공동취재단}

    • 2021-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