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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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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hong@donga.com

취재분야

2024-11-20~2024-12-20
미국/북미35%
국제정치18%
인사일반10%
유럽/EU10%
국제정세8%
대통령5%
국제일반5%
중동5%
남북한 관계3%
국제교류1%

  • “네이버, 단식기사 편향배치… 가짜뉴스 방치”

    단식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사건은 포털사이트 네이버로도 번졌다. 한국당은 폭행 사건 직후인 5일 밤 “네이버가 편향적이고 조롱하는 태도로 김 원내대표 단식과 관련 없는 뉴스들을 배열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6일로 나흘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지만 네이버가 허위 보도들을 방치해 왜곡된 여론 조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네이버에 김성태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기사들이 먼저 뜨는 반면 구글은 중립적인 기사들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당 홍보본부장인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는 뉴스와 악성 댓글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의 단식과 관련한 일부 기사를 모아 ‘가짜뉴스 및 허위보도’ 사례로 공개했다. “단식을 곧 중단한다”는 오보(誤報), “(가해자가) 연양갱을 주는 것처럼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한 뒤 폭행을 했다”는 희화화, “영화에서 보던 짜고 치기 느낌”이라는 댓글을 언급한 편파 보도 등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의 이런 대응은 네이버가 편파적인 뉴스를 의도적으로 배열해 온라인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도 직접 나섰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단식 중 복용하는 소금이 담긴 유리병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며 “인터넷에 김 원내대표가 마신 우유병이라고 떠돌아다니는 사진이다. 체력 고갈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거짓 유포와 조롱”이라고 호소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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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의원들 릴레이 단식… 與 일부의원 “김성태 자작극” 비방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 도중 30대 남성에게 기습 폭행을 당하면서 가뜩이나 파행을 거듭하던 여의도 정국이 더 꼬이고 있다. 현재로선 빈손으로 끝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5월 국회 정상화에도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폭행 사건을 계기로 ‘배후설’을 제기하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특히 폭행범인 김모 씨(31)가 경찰에서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뒤 홍준표 대표도 테러하려고 계획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당 의원들은 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김 씨가 스스로 한국당 지지자라고 밝혔지만 당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절대 혼자 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을 놓고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 발언”(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한국당의 투쟁 방식이 국민적 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 등 설전이 오갔다. 이 사건으로 5일과 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모두 무산됐다. 국회 안팎에서 여야가 어린이날 연휴 기간 드루킹 특검, 추가경정예산안, 방송법,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 쟁점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힐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폭행 사건 후유증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김 원내대표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며 감정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할리우드 액션, 퇴장인데… 아웃(OUT) 김성태”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만약 (폭행사건을 핑계로 단식을) 끝내면 배고파서 자작극 벌인 꼴”이라고 썼다. 현재 이 글은 지워진 상태다. 다만 폭행사건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김 원내대표를 찾아 일대일로 만나면서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 의장은 6일 농성 장소를 방문해 “8일까지 (합의) 안 하면 내가 그때부터 파업할 테니까. 대화하고 타협해서 잘해 달라고 내가 얘기를 간곡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고, 폭행 당일에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병원을 찾았다. 이 때문에 정 의장이 합의 시한으로 정한 8일 오후 2시를 앞두고, 여야가 7일 예고된 회동에서 전격 합의에 나설 수 있다. 김 원내대표도 “여당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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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특검” 단식중 폭행당한 김성태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조건 없는 특별검사 도입 등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사진)가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오후 2시 30분경 농성장에서 화장실로 가기 위해 국회 본관 앞 계단을 오르던 중 악수를 하자며 접근해 온 김모 씨(31)에게 왼 주먹으로 턱을 한 차례 가격당했다. 김 씨는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며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한 뒤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자신을 제지한 한국당 당직자들에게 “통일을 해보자는 것을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어렵나”라고 소리를 질렀다. 김 씨는 경찰에서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뒤 홍준표 대표도 테러하려고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뒤 여의도지구대에서는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지기도 했다. 그는 4일 경기 파주시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갔다가 경찰 제지로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대학 졸업 후 부산, 강원 동해 등지에서 임시직 일자리를 전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굴착기 기사가 하고 싶었는데 면접에서 계속 안 됐다”고 말했다. 스스로 한국당 지지자라고 밝혔지만 한국당 당원 명부에는 이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단독범행”이라는 김 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씨에 대해 6일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경찰에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목에 깁스를 한 뒤 퇴원한 김 원내대표는 5일 오후 9시경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6일로 나흘째인 천막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야당에 대한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하루에 10명씩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피습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홍정수 hong@donga.com·김은지 기자}

    •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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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길부 7번째 탈당… 한국당 의석 115석으로

    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이 6일 탈당을 선언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울주군수 공천에 반발하며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왔다. 강 의원의 탈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국당 의석수는 115석이 된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여야 균형이 맞아야 국가가 발전한다. 한국당이 국민들께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 의원(4선)은 이번이 7번째 탈당이다. 건설교통부 차관 출신으로 2000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울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했다. 17대 총선에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며, 18대 총선에선 무소속으로 당선돼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됐다. 20대 총선에선 다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새누리당 복당, 바른정당 입당과 탈당을 거쳐 지난해 11월 한국당에 입당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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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다음 대통령은 김정은 될지몰라”… 연이은 거친 발언에 당내서도 논란 커져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사진)가 2일 “세상이 미쳐 가고 있다. 다음 대통령은 아마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홍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당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되지도 않은 북핵 폐기를 다 된 것처럼 선전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포악한 독재자가 한 번 웃었다고 신뢰도가 77%까지 올라갔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대표의 이런 발언은 여론이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호의적인 만큼 ‘수위 조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비판을 정면 거부한 것이다. 홍 대표는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고도 했다. 행사장 앞에서 민중당 관계자들이 자신을 향해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한다는 말을 듣고서다. 홍 대표는 ‘빨갱이’란 말이 논란이 되자 이후 만찬 자리에서 “빨갱이란 의미는 경상도에서 반대만 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끼리 농담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홍준표 구하기’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대표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을 자제해 달라”며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핵 폐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완고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입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 대표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안 내주면 누가 이야기하겠냐”며 두둔했다. 하지만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잇따라 홍 대표를 원망하고 있다. 안 그래도 표 얻기가 어려운데 홍 대표의 강성 발언으로 더 힘들다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대표가 직접 지은 지방선거 슬로건인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에 대해 “함의를 떠나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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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균도 차단? 김정은 사용할 의자-방명록 소독 또 소독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일대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선과 행보를 세세히 챙기는 북측의 철통 경호가 눈길을 끌었다. 북측 경호원들은 회담 직전까지 회담장인 평화의집 1층을 소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의집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9시 23분 수행원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북측 경호원 두 명이 즉각 투입돼 ‘소독 작업’에 나선 것. 이들은 로비에 마련된 방명록 책상으로 가 목재로 된 의자의 팔걸이와 다리, 등받이 등 모든 구석에 분무기로 소독약을 뿌리고 흰색 천으로 두 번씩 닦아냈다. 방명록은 젖지 않도록 공중에 소독약을 분무한 뒤 방명록 철을 갖다대는 방식으로 두 번 소독했다. 안주머니에서 작은 천을 따로 꺼내 우리 측이 비치해둔 펜도 꼼꼼히 닦았다. 소독을 마친 뒤에는 검은색 가방에서 헤드폰과 검색장비를 꺼낸 뒤 의자와 방명록대에 가져다 댔다. 우리 측 경호 관계자는 “폭발물이나 도청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1층 접견실 안에 마련된 의자와 펜도 같은 방식으로 소독하고 검사했다. 미국 CBS와 워싱턴포스트(WP)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배설물을 통해 신체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해 북측에서 가져온 별도의 ‘화장실 시설’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차량에도 삼엄한 경호가 이뤄졌다. 오전 11시 55분 회동을 마친 김 위원장은 평화의집을 나와 번호판이 붙어있지 않은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타고 북측으로 이동했다. 차량이 서행으로 이동할 때 키가 190cm 이상으로 보이는 건장한 경호원 12명이 차량의 좌우, 후면을 에워싸며 함께 달렸다. ‘김정은 차량’ 앞뒤로도 벤츠 다섯 대가 호위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 /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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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설주 “준비도 없이 와 부끄럽습니다”… 만찬장서 김정숙 여사에 고마움 표시

    “미래에는 번영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김정숙 여사) “많은 신경을 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여사께서 작은 것까지….”(리설주 여사) 남북 정상 부인의 첫 만남이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이뤄졌다.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는 ‘판문점 선언’ 직후인 오후 6시 17분 모습을 드러냈다. 분홍색 투피스 차림이었다. 먼저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한반도기와 같은 색인 은은한 하늘빛 옷차림을 하고, 현관에서 리 여사를 맞았다. 김 여사는 첫 만남에서 리 여사의 허리에 손을 가볍게 얹어 친근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을 만난 리 여사는 “아침에 남편(김정은)께서 회담에 다녀오셔서 ‘문 대통령님과 함께 진실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고 회담도 잘됐다’고 하셔서 정말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를 향해 “많은 신경을 써주셨다고 들었다. 여사께서 작은 것까지, 그래서 좀 부끄러웠다.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렇게 왔는데, 아무 준비를…”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만찬장에서도 이어졌다. 오후 6시 39분 남과 북의 대표적 악기인 ‘해금’과 ‘옥류금’의 합주로 시작된 만찬에서 먼저 건배 제의를 한 것은 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집 3층 만찬장 헤드테이블에 놓여 있던 잔을 높이 들고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 등 북한 속담을 인용하면서 “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길동무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잔을 들어 화답했다. 그는 “오늘 내가 걸어서 온 여기 판문점 분리선 구역의 비좁은 길을 온 겨레가 활보하며 쉽게 오갈 수 있는 대통로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만찬의 첫 번째 연주곡은 북한의 노래인 ‘반갑습니다’였다. 문배주와 두견주가 만찬주로 사용됐고, 김 위원장이 평양 옥류관에서 가져온 제면기로 만든 냉면도 제공됐다. ‘평양냉면’은 만찬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냉면이 반 그릇 나왔다. 너무 양이 적었다”며 “근데 진짜 맛은 있더라”고 말했다. 또한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개사해 남북 참석자들이 합창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직후 환송회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두 손을 꼭 잡고 영상쇼를 감상했다. 오후 9시 26분 김 위원장 부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다시 북으로 가기 위해 차에 올라타기 전 김 여사는 리 여사와 가볍게 포옹하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 / 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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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인 “北, 대동강변에 트럼프타워 건설 원해”

    “북한의 경제 발전과 핵 개발은 양립 불가능한 목표다. 핵을 포기해야 경제를 재건할 수 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8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 설명회에서 이렇게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트럼프타워를 대동강(변)에, 맥도널드가 평양에 열렸으면 좋겠다고 한다. 미국과의 합작사업, 경제협력이 이어진다면 안보 불안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미국의 공격으로부터의 안전 보장”이라며 “(실질적 안전 보장을 위해) 경제적 거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선 “북한이 단기간에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핵폐기(CVID)’를 추진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기꺼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단연 핵심 주제였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밖에 진행되지 않기에 많은 진전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회담 결과에 비핵화가 직접 언급된다면 일단 성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굿 캅’(좋은 경찰), 트럼프 대통령이 ‘배드 캅’(나쁜 경찰)으로 역할을 잘 분담했다”며 “우리가 원하는 구도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계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비핵화가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비핵화의 명문화를 강조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비핵화는 (차후)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경계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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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웃링크 빠진 네이버 ‘댓글 미봉책’

    ‘드루킹’ 등 특정 세력의 댓글 여론 조작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네이버가 댓글 정책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댓글 기능 폐지나 아웃링크(기사 클릭 시 각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언급 없이 기존 정책을 손질하는 수준이어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즉각 제기됐다. 네이버는 25일 ‘뉴스 댓글 개편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계정당 무제한 누를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를 50개로 제한 △동일한 기사에 쓸 수 있는 댓글은 3개로 제한 △연속 댓글 작성 시 작성 간격을 기존 10초에서 60초로 확대(공감·비공감은 10초 간격)하는 방안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드루킹 등 특정 세력이 계정을 수백∼수천 개씩 사들여 댓글 조작에 이용한 수법을 감안할 때, 조작에 동원하는 계정을 늘리기만 하면 되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현장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네이버 경영진을 만나 항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네이버가 뉴스를 포털 내부에서 인링크 방식으로 보여줘 여론이 왜곡되고 사회적 혼돈이 발생한다”며 “권력과 포털의 유착, 부당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아웃링크 관련 고민을 하고 있다. 전면적인 ‘제로(0)’ 상태에서 다 고민할 수 있다”며 일단 물러서면서 문제 해결을 뒤로 미뤘다.김성규 sunggyu@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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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검순위-랭킹뉴스 여론조작 창구”

    “(여론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포털이 세상을 포탈(逋脫·책임을 다하지 않고 도망다니며 피함)하고 있다. 네이버가 내놓은 뉴스개선책은 땜질식 처방이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플랫폼 사업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네이버 한성숙 대표) 2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26층 회의실에 김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네이버 한성숙 대표, 뉴스서비스 책임자인 유봉석 전무와 만나 근본적인 뉴스서비스 개편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네이버 뉴스서비스에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와 랭킹뉴스를 폐지하는 등 전면적인 뉴스서비스 개편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웃링크 도입은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가 됐다”며 “실시간 검색어 순위도 자극적 검색어가 순위를 장악해 여론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랭킹뉴스는 여론 조작과 댓글 공작의 창구”라며 랭킹뉴스 폐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런 (여론 조작) 이슈로 계속 네이버 플랫폼이 언급되는 것도 저희 브랜드에 치명적 문제”라며 “실시간 검색어와 랭킹뉴스 서비스의 개편 방향성을 잡고 있다. 없애는 것도 개편 방향 중 하나”라고 답했다. 유 전무는 아웃링크 도입에 대해 “네이버는 전 세계 포털 중 유일하게 (언론사에 뉴스 사용에 따른) 전재료를 지급하고 있어서 (언론사들과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돼 있다”면서도 “아웃링크 전환이 언론 다수가 원하는 거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기사를 자의적으로 배열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네이버 측은 “뉴스 배열 중 (알고리즘을 제외하고) 사람이 하는 것은 헤드라인 영역 등 5%”라며 올해 말까지 완전 자동화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까지만이라도 정치 관련 댓글을 금지하거나 아웃링크를 즉각 도입하는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드루킹 사건을 볼 때 사이버공간이 공론장의 순수성을 이미 상실했다”며 포털사이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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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난 7년간 쇠락… 개발 규제 풀어 스카이라인 바꿀 것”

    “많은 일자리를 만든 경기 평택 삼성전자 공장, 서울시민들도 즐기는 하남의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은 내가 경기도지사 때 구상하고 만든 것이다. 박원순의 ‘무위(無爲)의 7년’은 가고 이제 김문수의 ‘살아있는 서울’이 온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된 ‘자유대한민국’ 같은 이념적 단어를 꺼내지 않았다. 일부러 자제하는 듯했다. 그 대신 “재개발·재건축을 대거 허용하는 등 지금의 규제 일변도 도시정책을 폐지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겠다”, “서울은 ‘공짜’의 상징이 아니라 ‘자유’고 ‘소통’이고 ‘미래’라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지사 시절의 성과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과 비교해 현재 어려운 판세를 정면 돌파하는 것으로 선거전략을 새로 설정한 듯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박원순 시장 7년 시정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 “나와 경기지사-서울시장 임기가 3년 정도 겹쳐서 잘 안다. 박 시장 임기 초기의 3년은 ‘부정(否定)의 3년’이었다.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의 정책을 부정하는 데 집중했다. 후반기 4년은 무위자연, 무위의 4년이었다. 고작 청년수당이라며 청년들에게 돈을 나눠준다든가 미세먼지를 해결한다며 대중교통 관련 예산 수백억 원을 낭비했다. 부정과 무위의 7년에 서울은 지금 매우 쇠락해졌다.” ―대통령 개헌안 중 수도 관련 조항으로 박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꾸준히 비판했다. “문 대통령과 박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 서울을 지키겠다는 생각보다는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점이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이나 세종시 논란 때 나는 적극적으로 수도 이전을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했고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 개헌안에 담았다. 하향평준화하면 지방이 잘살 것이라는 집권세력의 철학으로 동북아 자유의 수도 서울이 허물어지게 됐다.” ―수도 이전론자들이 ‘수도 서울’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인가. “국회가 해산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다. 홍위병식 개헌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자기들도 개헌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소동을 일으켜서 정세를 확 뒤집자는 것이다.” ―김 후보가 구속됐을 때 박 시장이 변호를 해 준 인연도 있다는데…. “1986년에 우리 사건(인천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현판식 투쟁 사건)이 최대 사건이었는데 이상수 전 의원이 주변호사였고 여덟 분쯤 되는 변호인단 중 박 시장도 참여했다. 조사나 공판 과정에서 직접 대면한 건 아니다. 그 후엔 내가 신한국당 한나라당 의원일 때 시민단체의 비판을 듣기 위해 모셔서 강연을 듣는 등 꾸준히 교류를 해왔다.” ―박 시장과 다른 김문수의 강점은 무엇인가. “정치 경험과 행정 성과다. 국회의원 때나 경기지사 때 공약 이행률은 늘 최고였다. 도지사 8년 동안 경기도의 일자리를 전국의 절반 이상으로 만들어낸 통계가 있다. 수도권 지하를 시속 200km로 달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구상 단계엔 서울시, 국회도 다 반대했지만 지금은 국가사업이 됐다. 외상센터에 국비 지원을 안 해줘 어렵게 운영되던 시절 도비 수백억 원을 우선 지원해서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일하도록 했다.” ―서울시장이 되면 추진할 핵심 공약을 소개해 달라. “서울에 대학이 40여 개인데 이게 엄청난 보배다. 각 대학과 대학 주변 마을, 여기에 기업을 연결해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려고 한다. 지금부터 공모를 받아서 강북의 낙후지역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또 서울의 병원, 호텔, 백화점 등 중요한 자산들을 세계에서 찾아오는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개발을 할 것이다. 박 시장은 아라뱃길을 막아버렸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한강 하구부터 서울까지 110개의 항구도 열어 개발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박 시장이 규제 위주로 펼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허용할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인데 김 후보는 ‘드루킹 사건’ 등 중앙정치 이슈에 대한 발언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성과와 공약·정책이 중요하지만 그것만 말하면 언론이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 않나. (웃음) 기본적으로 서울시장은 행정가이면서 정치가다. 외교·안보 이슈를 보자면 서울은 주한미군이 주둔할 때와 안 할 때 도시 안전도가 다르다. 미군이 있으면 투자적격성이 높아진다는 점 등에서 서울시장은 중앙정치 이슈나 외교·안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계속 거론된다. “안 후보는 박 시장과 단일화를 해야지, 왜 자꾸 나한테 붙이는지 모르겠다. 안 후보는 문 대통령과 같이 정당을 만들어 당대표를 했고, 박 시장을 만든 장본인으로 나와는 사상과 이념이 다른 사람이다.”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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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진영싸움에 묻혀… ‘공룡포털 개혁법안’ 번번이 흐지부지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네이버 뉴스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네이버 등 포털 개혁 법안 논의는 답보 상태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광고매출 분배 구조를 정상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포털 규제라는 대의보다는 진영 싸움에 매몰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시도가 처음 이뤄진 것은 2008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검색 서비스 사업자 법안이었다. 김 전 의원은 검색사이트의 급격한 성장으로 불공정거래, 언론권력 남용 등의 문제가 일어난다며 “인터넷의 기간(基幹)이라 할 수 있는 검색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당시 야당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반대로 자세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다. 그 뒤 19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 7개 이상이 발의됐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 아래 흐지부지됐다. 이는 포털에 대한 규제가 ‘진영 싸움’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한 전직 의원은 “보수당이 포털 규제 법안을 발의하면 민주당은 ‘철통방어’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보수 진영은 방송·통신, 진보 진영은 인터넷 관련 업체들과 함께 활동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각 업체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나올 때마다 상대 진영에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전했다. 2014년 4월 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조해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젊은층들의 뉴스 구독을 못하게 하기 위한, 아주 나쁜 규제 법안”이라고 발언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포털 관련 법안들이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 측 교문위 관계자는 “한국당 역시 적극적으로 법 처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인터넷 기업들의 책임보다는 자율성을 강조했던 업계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 포털도 정부에 서비스별 가입자와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하는 ‘뉴노멀법’을 발의한 한국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망중립성 원칙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인터넷 기업은 마음껏 장사할 수 있도록 제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로 바뀐 미국은 최근 망중립성 원칙을 공식 폐지했다. 20대 국회에도 10여 개의 포털 규제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권의 포털 규제 목소리에 여권이 ‘포털 길들이기’라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이해진 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해 호된 질책을 받은 뒤 대관·홍보 조직을 전면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 온 네이버가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다시 본격적인 물밑작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비우호적인 의원들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포털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의원 이름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부정적인 연관 검색어들이 뜨기 시작했다”고 했다. 홍정수 hong@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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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작 막기 위해 포털 뉴스공급 구조 뜯어고쳐야”

    정치권이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촉발된 일부 포털 사이트들의 여론 왜곡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전선(戰線)을 펴기로 했다.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댓글 조작 사건 등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포털 사이트의 뉴스 공급 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지도부 긴급회동에서 각 정당이 준비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와 여론조사 제도에 대한 입법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야당들의 공조가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포털 사이트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현행 ‘인링크(in-link)’ 방식을 폐지하는 방안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인링크’는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대부분 도입한 방식으로 포털 사이트들이 메인 화면이나 뉴스 섹션에 배치한 기사를 클릭했을 때 해당 기사를 서비스한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닌 자사 포털 사이트 안에 저장된 기사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국내 포털 사이트들은 인링크 방식으로 저장된 기사에 댓글을 달고 이를 선호도나 추천수 순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기자도, 별도의 취재 행위도 없지만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안에서 뉴스 소비가 완결되면서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털 사이트 중심의 뉴스 소비구조 왜곡이 댓글 조작을 낳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링크 방식을 폐지하고 ‘아웃링크(out-link)’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박성중 홍보본부장은 “세계 검색시장 90% 이상이 아웃링크고, 신뢰와 공정성 부분에서 (아웃링크가) 더 바람직하다”며 “(아웃링크) 법제화에 대해 여당이 최근까지 많은 반대를 해왔는데 야3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법제화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털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자 포식자가 됐는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아웃링크 방식과 인터넷 실명제 책임성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앞서 포털 사이트가 뉴스 서비스로 얻는 수익을 회계 분리하고 언론기사를 이용한 광고는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언론사가 고비용을 들여 생산한 정보 부가가치가 포털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불평등불공정 거래구조도 고착화되고 있다”며 동조했다. 신문협회는 포털이 뉴스를 자의적으로 선별해 노출시키면서 편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뉴스 제공 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여론조사기관들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주 타깃은 ‘드루킹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52.4%)으로 나타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였다. 홍 대표는 “응답자 표본에 여당 지지자들을 지나치게 많이 포함시켜 여론을 왜곡시킨 것”이라며 “응답률이 10%가 되지 않는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3당은 이날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설치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은 “이번 사건은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드루킹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홍정수 hong@donga.com·조종엽·최우열 기자}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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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뉴스장사-댓글조작 방지法 만든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23일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계기로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들의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공동 입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여론 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론 조작에 취약한 포털 사이트를 규제하는 법안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포털 사이트는) 기자 한 명 없이 ‘뉴스 장사’를 하고 있다”며 포털 뉴스 서비스에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웃링크’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돼 본문을 확인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글 등 유명 해외 사이트들이 채택하고 있다. 홍 대표는 “네이버는 방송과 언론, 모든 기관의 광고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혼자 가져가는 구조”라며 “(뉴스의) 순위 조작이 가능하고 여론 조작이 가능한 댓글 제도도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3당은 포털 사이트의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댓글 추천 수나 검색어 순위 조작에 취약한 구조를 바꾸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조작에 취약한 포털 사이트의 ‘소셜 댓글 기능’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뉴스 서비스 댓글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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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 잘못 받아” 수사팀에 책임 돌린 서울경찰청장

    실체적인 진실과는 무관하게 당사자들이 자주 말을 바꾸면 의혹이 잠잠해지기보다 오히려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댓글 여론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다. 우선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앞선 브리핑에서 정확하게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채 임했다. 지휘관으로서의 불찰이다. 브리핑 이후 수사 담당자들이 잘못 보고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를 즉각 알리고 바로잡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또 “국회의원들의 항의 방문이 이어지고 수사가 계속되면서 판단이 늦어졌다. 죄송하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청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모바일 채팅앱 텔레그램을 통해 댓글 여론 조작으로 구속된 김동원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해 “김 의원이 메시지를 거의 보지 않았고 의례적인 감사 표시만 몇 번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텔레그램으로 김 씨에게 감사 표시를 한 것은 김 의원이 아니라 보좌진이라고 정정했다. 또 김 의원이 김 씨에게 기사 10건의 인터넷접속주소(URL)를 포함해 14건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가운데 “홍보해주세요”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수정했다. 이에 김 씨가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사실도 추가로 공개했다. 김 씨의 오사카 주재 총영사 청탁 당사자인 A 변호사를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만난 시점과 경위를 놓고 말이 바뀌면서 더 독이 됐다.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인 감사원의 장모 국장이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방문연구원으로 선발된 과정도 청와대 해명이 화근이 됐다.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와대 주장은 장 국장이 보낸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 이어졌다.홍정수 hong@donga.com·김동혁 기자}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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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댓글 사건 특검 도입” 한목소리… 靑 “국회서 결정하는 것” 한발 물러서

    청와대가 2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의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특검은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특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청와대가 특검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9일 경남지사 출마를 강행하면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는 등 배수진을 치고 나서면서 청와대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의원의 출마선언 직전까지만 해도 야당이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통과 불가를 내걸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 자체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없다는 의미”라며 “특검을 할지, 말지는 청와대가 주체가 아니고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청와대는 국회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특검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원론적인 대답이지만 여당인 민주당의 판단에 따라 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청와대는 김 의원과 드루킹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야당이 김 의원을 넘어 지난해 민주당 경선·대선 과정으로 전선(戰線)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불쾌감을 내비치며 선을 긋고 있다. 여권은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홍보해달라’며 보낸 기사 역시 일반적인 지지활동을 당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드루킹의 조직 활동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지지활동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었느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틀째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 특검을 우리가 받아들였듯이 문 대통령이 야당의 특검 주장에 직접 답해야 한다. 청와대가 직접 당사자인데 민주당에 미루는 것은 비겁한 정치”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주말인 22일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4일에는 부산에서 시국강연회를 열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한국당에 이어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바른미래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야3당의 대표·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경찰과 검찰의 은폐·조작, 심지어 거짓말까지 드러난 이상 검경 스스로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드루킹의 피해자’를 자처하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특검법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에 ‘즉각 특검 수용’을 명령하라”고 했다.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역시 조만간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공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홍정수 hong@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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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측 “선관위 해석을 정치적 의도라고 하는 건 모든 선출직 공무원 존립근거 흔드는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결정을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이라고 본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동아일보의 문의에 대해 선관위가 답한 것이다. 선관위는 우선 기부 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해석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과도하다는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거구는 전국구”라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원장은 특정 지역구의 후보가 아니었고, 기부한 시점도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여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면서 ‘과잉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2016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후원금 잔금을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에 기부하는 게 적법한 것인지 질의한 데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액수의 금전을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비영리법인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회신했었다. 선관위 측이 말하는 이 ‘종전의 범위’는 김 전 원장이 기부한 연구단체의 규약에 따라 월 회비 20만 원, 연구기금 1000만 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연구기금의 5배인 5000만 원을 한번에 후원해 종전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본 것.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선관위원은 동아일보에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이 2016년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제출한 뒤 2년간 위법 소지가 있는데도 선관위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6년에는 19대 국회의원 회계보고 외에도 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비용 실사 등 조사 대상이 180여 개에 달해 정밀하게 회계보고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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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靑 연루된 여론조작 게이트”

    “이건 문재인 정부의 여론조작 게이트다.” 자유한국당 ‘민주당원 댓글공작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영우 의원의 이 발언을 비롯해 16일 하루만 ‘게이트’라는 단어가 공식석상에서 세 차례나 나왔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무효가 가능한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영우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이주민 청장과 면담한 내용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소개했다. 김 의원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 외 다른 여당 정치인과 ‘드루킹’(주범 김모 씨·구속)이 연계된 정황이 없느냐”고 묻자 이 청장은 “‘(온라인) 대화방에서 다른 여러 여당 정치인들과의 대화가 있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여론 조작의 중심에 있다는 근거”라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들의 연루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인사가 구속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조한기 대통령의전비서관을 지목해 “18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 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불법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9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댓글 몇천 개 달고 주오사카 총영사 자리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 문란”이라고도 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김경수 의원의 2차 해명 기자회견에 대해 “오뉴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한다. 자신의 불법행위 연루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상대로 초선의원에 비교적 젊은 사람이 협박조로 안하무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니 실세는 실세인 모양”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한국당은 의총에서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과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7일부터는 국회에서 특검 추진 등을 위한 천막 농성을 시작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인사 청탁 등을)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감추지 않았을 거라는 것도 합리적 의심”이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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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안희정-김기식 이어 또 악재 긴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이 흔들리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자유한국당은 어느새 특별검사 임명 등을 주장하며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댓글 의혹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 “안희정도, 김기식도, 김경수도 가는 중” 한국당은 15일 김 의원에 이어 청와대의 댓글 조작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 현역 의원(김경수)의 실명이 거론되고 일각에서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메가톤급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이 김 의원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선거를 담당했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과 국기 문란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깊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3선의 김영우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김 의원은 “드루킹의 인사 청탁 내용 및 김 의원의 거절 경위, 김 의원의 윗선 연계 가능성, 여론 조작 세력의 경제적 후원자 등을 특검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이 적폐 청산으로 수세에 몰렸던 당의 처지를 만회할 수 있는 둘도 없는 호재로 보고 있다. 특히 댓글 사건으로 ‘흥했던’ 민주당에 댓글 사건이 부메랑이 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희정도 가고 김기식도 가고 김경수도 가는 중이다. 6·13지방선거까지 아직 가야 할 사람이 많이 남았다”며 “댓글과 여론 조작으로 잡은 정권이 민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 좌파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 의원과 함께 김기식 금감원장을 엮은 이른바 ‘KKS(김기식 김경수) 쌍끌이’ 공세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한국당은 이날도 “2016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셀프 기부했던 김 원장이 2014년에도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민주당 “빨리 의혹 불식해야 악재로 안 번져” 민주당은 댓글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이 무리한 요구를 해온 점에 집중하며 김 의원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6·13지방선거를 58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선거 지형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매크로 불법행위의 배후에 김 의원이 있다고 호도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주장으로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려 했던 민주당의 선거 전략엔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김경수 의원이 나선 PK(부산경남)의 지방권력 교체를 이번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팀 대표선수를 향한 의혹 자체가 선거에는 악재”라고 전했다. 야권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세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댓글 조작 작업이 벌어진 파주의 출판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댓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정 대선이었던 만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국회 앞에서 진상조사 촉구 1인 시위를 열었다. 김 의원이 출마할 예정인 경남지사 선거 경쟁자인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홍정수 기자}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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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총선 재보선… 민주-한국 ‘1당 총력전’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최소 9곳, 최대 16곳에서 펼쳐지는 ‘미니 총선’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6석)의 원내 제1당 지위가 바뀔 수도 있다. 여야는 이 선거만을 놓고서도 총선 못지않은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현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은 서울 노원병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갑, 울산북,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7곳이다. 최대 격전지가 될 서울 송파을에 민주당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친문(친문재인) 최재성 전 의원과 송기호 변호사가 출사표를 냈다. 한국당은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를 전략 공천했다. 여기에 각각 경남지사와 경북지사 선거 출마가 확정된 민주당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과 한국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의 지역구도 사표가 수리되는 대로 추가된다. 이 9곳은 기존 한국당 3석, 바른미래당 3석, 민주당 민주평화당 민중당이 각각 1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호남을 제외한 7곳 모두를 석권하면 122석을 확보해 민주당보다 많거나 민주당과 같은 의석을 갖게 되는 셈이다. 당내 경선이 마무리되고 ‘미투’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사퇴하면 재·보선 지역은 16곳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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