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26

추천

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41%
노동17%
고용17%
정치일반7%
경제일반3%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 이달 수출 상승세로 출발… 1∼10일 7.7% 늘어

    작년 12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온 수출이 이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올해 연간 수출은 3년 만에 역성장할 것이 확실시된다. 관세청은 1∼10일 수출액이 128억6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올 초부터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은 5095억62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0.4% 줄었다. 올 12월 조업일수가 7.5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5일 많아 하루 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0.5%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 수출이 21.8% 늘었다. 무선통신기기와 승용차 수출도 각각 18.0%와 10.9% 증가했다. 반면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23.4% 감소했다. 액정디바이스(―52.1%)와 석유제품(―9.9%) 수출도 크게 줄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관세청,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유지

    롯데면세점이 서울 송파구 잠실월드타워 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운영권을 박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10월 대법원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관세법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을 때 이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청은 신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만큼 관세법상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왔다. 롯데 측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가 면세점 특허를 새로 내주는 ‘공고’를 위한 것으로, 신규 면허를 롯데가 취득하는 과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용률 1989년 이후 최고… 40대만 유일하게 감소세

    취업자 증가폭이 넉 달 연속 30만 명을 웃돌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40대 고용률은 크게 떨어지고 단기 일자리가 급증했다. 11일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33만1000명 늘었다. 지난달 15∼64세 고용률(67.4%)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9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경제의 허리인 30, 40대 취업자는 각각 2만6000명, 17만9000명 줄어 역대 가장 긴 26개월 연속 동반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40대 고용률은 78.4%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포인트 떨어져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40대 고용률이 1%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40대가 많이 일하는 도소매업과 제조업 업황이 부진한 때문”이라고 했다. 취업자 증가는 60세 이상(40만8000명)에서 많았고, 주당 17시간 이하로 일한 단시간 근로자는 작년보다 38만6000명 늘어 2011년 9월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역대 최고 고용률에도…‘경제 허리’ 40대만 고용한파 직격탄

    식당 주방에서 일했던 김모 씨(48)는 불황으로 장사가 잘 안되면서 최근 일자리를 잃었다. 1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무료 급식소에서 점심을 해결한 김 씨는 “요새 식당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데다 40대는 나이가 많다고 거절하는 곳도 적지 않아 일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4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을 웃돌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40대는 ‘고용한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내놓은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33만1000명 늘었다. 8월부터 4개월 연속 취업자가 30만 명 이상 늘면서 올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2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67.4%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9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도 61.7%로 1982년 이후 11월 기준 역대 최고였다. 15세 이상 실업률은 2015년 이후 11월 기준 가장 낮은 3.1%였다. 경제의 허리인 30,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11만3000명, 11만1000명 줄어 사상 최장인 25개월 연속 동반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40대 고용률은 78.4%로 작년 같은 달 대비 1.1%포인트 떨어져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40대의 고용률이 1%포인트 이상 감소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40대가 가장 많이 일하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업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 흐름이 4개월 연속 이어지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이 60세 이상(40만8000명)에 집중됐고 단기 일자리도 크게 증가해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달 주당 17시간 이하로 일한 사람은 작년보다 38만6000명 늘어 2011년 9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노인 대상 임시직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19-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SOC 예산 23조2000억… 정부안에 없던 사업 등 9000억 늘어

    10일 국회를 통과한 512조3000억 원 규모의 ‘4+1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최초안보다 1조2000억 원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42조7000억 원 늘어난 초(超)슈퍼예산이다.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60조 원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경제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내년 총선을 감안한 선심성 항목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의 담합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SOC 예산 1조 원 가까이 증가 정부안 기준으로 작년 대비 12.9% 늘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17.6%(9000억 원)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일반 예산에는 정부안에 없던 지역 사업이 줄줄이 들어왔다. 낙동강 체육공원 사업에 12억 원이 새로 배정됐고 금호강 자전거도로 연결사업도 16억 원이 배정됐다. 10억 원이 들어가는 안양천 노후 호안블록 교체 사업도 신규 사업이다. 경남 김해시 화포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35억 원, 경기 동두천시 신천 고향의 강 사업 25억 원 등도 새로 포함된 지역사업이다. 국토부에서 지출하는 각종 도로 개선 예산에도 정부안에 없던 사업 41개가 포함됐다. 서창∼안산 고속도로 건설, 안산∼북수원 고속도로 건설에 각각 10억 원이 배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 예산도 새로 14억 원 배정됐다. 도로, 철도, 항만 사업 가운데 기존 정부 예산보다 규모가 늘어난 사업도 많았다. 해양수산부의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사업 예산은 기존 165억7000만 원에서 30억 원이 추가됐다. 이 사업을 포함해 새만금신항 관련 세부 사업 3개에서만 예산 69억 원이 더 배정됐다. 포항영일만신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에도 기존 217억 원 외에 추가로 60억 원이 더 들어간다.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합쳐 새로 도입될 공익기능증진 직불제 예산은 2조2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5년 평균 직불제 예산이 1조7000억 원 정도임을 감안해 2조 원 아래로 배정하려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증액을 주장해 2조2000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보다 2000억 원 더 늘어났다. ○ 복지예산 1조 원 삭감… 작년 대비로는 12% 늘어 정부가 중점적으로 늘렸던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 원 줄어 180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대비 19억5000억 원(12.1%) 증가했다. 국회에서 삭감된 항목을 보면 고용노동부가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일반 예산은 2446억7300만 원에서 130억800만 원 깎였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주려고 했던 출산급여 예산은 674억4000만 원에서 202억3200만 원이 빠졌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1791억200만 원에서 110억 원 줄었다. 그 대신 만 3∼5세 취학 연령 이전 유아에게 제공하는 교육·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은 2470억 원이 더 반영됐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현재 월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반 급식비와 간식비도 5% 남짓 올린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수술비 지원 예산도 43억 원 추가한 227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 덕분에 내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금은 올해 5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현재 만 12세인 초등학생인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예산도 늘려 내년부터 접종대상을 중학교 1학년생으로 확대한다.○ 내년 국가채무 800조 원 돌파 이날 확정된 예산은 여전히 ‘초슈퍼급’이어서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5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안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37조6000억 원)보다 2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보장성 기금을 뺀 금액으로 실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내년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약 60조 원으로 올해(33조8000억 원)와 비교하면 약 26조 원 많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수 작년보다 3조 줄어… 재정적자 역대 최대

    올 1∼10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원 적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부진으로 재정적자는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10월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 원 줄었다. 당초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0월까지 88.5%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9%포인트 감소했다. 세금은 안 걷히는데 정부가 돈을 풀면서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1∼10월 기준으로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45조5000억 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 최대였다. 기재부는 8월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통합재정수지 1조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42조3000억 원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올해 나랏빚이 7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인 41세때 소득 정점…‘적자인생’은 몇세부터?

    한국인은 27세부터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지는 흑자 인생이 시작되고 41세에 소득이 생애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59세부터 소비가 소득을 웃도는 ‘적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통계청이 9일 내놓은 ‘국민이전계정’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국민의 소비는 전년보다 3.8% 늘어난 952조4000억 원이었다. 소비에는 민간의 재화와 서비스는 물론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재화와 서비스도 모두 포함된다.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괄한 전체 노동소득은 2015년보다 4.5% 증가한 842조1000억 원이었다. 노동으로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아 110조3000억 원 적자인 셈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평균액을 기준으로 0∼26세 시기는 쓰는 돈이 소득보다 더 많은 적자 시기였다. 특히 16세 때는 노동소득이 전혀 없는 반면 소비액이 2867만 원에 이르러 전 생애를 통틀어 적자 규모가 최대였다. 김대호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장은 “10대에 투입되는 공공 교육비와 보건비의 비중이 크고 민간 사교육비도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비를 포함한 1인당 민간 교육 소비는 16세 때 757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교육비는 11세 때 981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 전체 민간 교육비로 52조8810억 원이 쓰였다. 전체 공교육비(56조8340억 원)와 맞먹는 규모다. 20대부터 사회에 진출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적자 규모가 점점 줄어들다가 27세가 되면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은 흑자 시기에 들어선다. 이후 노동소득이 계속 늘어나 41세 때 소득이 평균 3209만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다. 직장에 취직해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만 놓고 보면 가장 많은 소득을 버는 시기는 38세로 1인당 평균 3101만4000원을 벌었다. 이후 흑자 규모가 줄다가 59세부터 다시 쓰는 돈이 더 많은 적자 시기로 바뀐다. 59세 때 노동소득은 1776만 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소비는 1855만 원으로 늘어난다. 79만 원 적자인생이 시작되는 셈이다. 다만 고령층이 일하는 기간이 늘면서 은퇴 후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가 2015년(58세)에 비해 1년 늦춰졌다. 고령화로 노년층의 소비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이들의 소비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노년층의 공공 소비는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 2016년 기준 44조3780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보다 10.9% 많아진 것이다. 정부가 노년층의 공공 보건에 쓰는 돈은 2016년 기준 25조294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6% 불어났다. 65세 이상의 민간 소비는 69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 14세 이하의 민간 소비는 2.2% 줄었고 15∼64세 인구는 3.3% 늘어 노년층의 민간 소비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로 소득 이전과 소비 액수 등을 파악해 재정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데 맞춰 연령 간 경제적 자원 배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올 1월 2010∼2015년 자료를 처음 발표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가상화폐에 소득세 부과 추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안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가상화폐에 소득세를 물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년 중반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상화폐 과세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해 이를 취급하는 업소를 등록하도록 하고 거래자의 실명을 포함한 신원을 확인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별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것으로 간주할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부과한다. 기타소득세는 상금,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에 매기는 세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특금법 시행에 앞서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정 기간 금융투자소득의 손익을 합쳐서 계산하는 금융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주식, 펀드, 파행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이는 올 5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세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소득세 부과 추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안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8일 가상화폐에 소득세를 물리는 세법개정안을 내년 중반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상화폐 과세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해 이를 취급하는 업소를 등록토록 하고 거래자의 실명을 포함한 신원을 확인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것으로 간주할 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부과한다. 기타소득세는 상금,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에 매기는 세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특금법 시행에 앞서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정 기간 금융투자소득의 손익을 합쳐서 계산하는 금융세제 개편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주식, 펀드, 파행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이는 올 5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세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작년 60세 이상 일자리 25만개 늘고, 3040은 13만개 줄어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25만 개 늘어난 반면 30, 40대 일자리는 13만 개 줄었다. 통계청이 5일 내놓은 ‘2018년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는 2342만 개로 전년보다 26만 개 늘었다. 60세 이상(25만 개)과 20대 일자리(2만 개)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일자리가 전년보다 줄었다. 특히 30대와 40대 일자리는 각각 8만 개, 5만 개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일자리가 6만 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건설업 일자리도 3만 개 감소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일자리와 부동산업 일자리는 각각 7만 개 늘었다. 도소매업은 온라인 쇼핑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고, 부동산업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다. 4인 이하 기업의 일자리는 24만 개 줄었고 4인 이하 개인 기업체 일자리는 5만 개 줄었다. 최저임금 지급 부담이 커진 영세 사업장일수록 타격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행정 자료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통계는 사회보험,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파악한 근로자 일자리를 집계한 것으로, 매달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동향’의 취업자 수와는 다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0대, 10년 뒤 현재의 40대처럼 되지 않으려면… “20대 후배들 장점 살려주고 ‘피드백’ 꼭 해줘야”

    40대가 고용시장과 조직 내에서 위아래 세대에 치이고 밀려나는 현실은 30대에게도 가까운 미래일 수 있다. 10년 뒤 이들이 현재의 40대처럼 되지 않으려면 조직과 개인 모두 달라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5일 본보 취재팀이 만난 30대들은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살아온 탓에 취업, 자산 형성 등 모든 면에서 40대와는 비교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했다. 자신들 역시 1990년대에 태어난 20대 후배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낀 세대’의 설움도 비슷하게 겪는다는 것이다. 회사원 김모 씨(33·여)는 “40대와 달리 우리는 집도 결혼도 생각하기 어려운 ‘포기 세대’”라며 “선배들은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지만 나는 최소 20년은 더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앞이 아득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30대가 ‘낀 세대’가 아닌 중추적 역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20, 30대의 일하는 방식에 맞게 조직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의 조직 문화는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아래 세대의 방식을 적절하게 수용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의 저자 이은형 국민대 교수는 “꼰대의 잔소리보다 더 나쁜 것이 침묵”이라고 했다. 20, 30대 후배들의 장점은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주면서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아래 세대를 존중한다며 선배들이 아무것도 가르치려 들지 않으면 지금처럼 조직 융화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계속돼 기업과 사회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30대가 10년 뒤 겪게 될 일자리 불안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비롯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30대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현재의 40대와 달리 인구 감소로 일할 기회는 많아질 것으로 봤다. 박천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처럼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기보다 창의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시대에 맞게 역량을 가꾸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이 클때 집 넓힐수 있게 1주택자 규제 완화를”

    40대는 내집 마련과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위해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집값 안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은 정부의 주거정책이 30대와 50대 이상에 집중돼 부동산시장에서도 자신들은 ‘낀 세대’라고 여겼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반 기업과 공무원, 국회 등 정치권의 40대 150명을 상대로 40대에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을 설문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자녀 성장에 맞춰 더 큰 집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분양이나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3년 전 경기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모 씨(44)는 자금이 부족해 서울 대신 경기를 택했는데 자녀 교육 때문에 여태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어도 집값이 너무 오른 데다 대출이 불가능해 쉽지 않다. 이 씨는 “1주택 실수요자는 더 큰 집으로 갈아타는 수요를 고려해서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40대가 집을 사거나 옮길 수 있도록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켜 달라는 이도 많았다. 한 40대 정치권 관계자는 “부디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기업에 다니는 다른 40대 응답자는 “집값이 현실을 감안해 많이 낮아져야 한다”고 했다. 결혼하지 않은 40대를 위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인 가구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기존 청약제도는 자녀 등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해 혼자 사는 40대는 그마저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40대는 현 정부의 주거정책이 30대(28.2%)와 50대 이상(46.3%)에 집중돼 있다고 생각했다. 40대가 주거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이 씨는 “50대 선배들은 서울 집을 상대적으로 쉽게 장만했고 20, 30대 후배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약자 배려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20년 가까이 맞벌이를 해도 서울 집 장만이 어렵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IMF때 사회 첫발… 결혼하니 금융위기… “인서울 내집 꿈 접어”

    《‘경제의 허리’ 40대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외환위기 전후 사회에 진출한 40대는 50대에 비해 내 집 마련에 애를 먹었을 뿐 아니라 금융을 포함한 자산 증식 속도에서도 30대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쫓아다니다 지쳐가는 ‘낀 세대’ 40대의 자산 상황을 들여다봤다.》 회사원 최모 씨(44)는 2010년 인천 아파트(148m²)를 6억5000만 원에 분양받았다. 당시 서울 마포구에서 분양한 아파트(112m²)의 분양가가 7억 원으로 비슷했다. 9년이 지난 현재 마포 아파트 가격이 2배로 뛴 반면 최 씨의 인천 아파트값은 20% 정도 오르는 데 그쳤다. 그동안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건 포기했다. 그는 “어디든 집만 사두면 가격이 크게 올랐던 50대 선배들처럼 될 거라고 생각한 내가 순진했다”고 했다. 40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내 집 마련에 성공해도 매입 시기와 지역에 따라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자산 양극화 세대’라는 게 최 씨의 생각이다. 어렵지 않게 서울에 집을 마련한 50대와 달리 40대의 상당수는 아직도 돈을 모으지 못하고 투자처를 찾아 헤맨다는 것이다. 그는 “친구들과 만나면 거의 대부분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무얼 해야 돈 벌 수 있나’를 놓고 얘기한다”고 했다. 30대 때와 주머니 사정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출발선부터 뒤처진 40대 지금의 40대가 사회에 첫발을 디딜 때는 1997년 외환위기가 휩쓸고 간 뒤였다. 결혼을 많이 한 시기인 2008년경에는 금융위기가 닥쳤다. 자산 형성의 출발선부터 다른 세대보다 불리했던 셈이다. 현재의 50대가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1986년부터 2006년까지 20년간 서울 아파트값(KB국민은행 기준)은 361% 올랐다. 반면 40대가 취업한 뒤 20년에 해당하는 1996∼2016년 서울 아파트값은 170% 상승했다. 지금의 50대는 집 장만과 동시에 재테크가 저절로 해결됐지만 40대는 지역에 따라 집값 상승폭이 큰 차이를 보였다. 40대는 금융자산으로 수익을 내기도 더 힘들었다. 50대가 사회에 진출한 뒤 20년간인 1986년 말 대비 2006년 말 코스피 상승률은 426%에 이르렀다. 1996∼2016년에는 코스피 상승률이 211%로 낮아졌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1986년 연 10%에서 1996년 9%로 10년 가까이 높은 금리를 유지했다. 2000년대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2006년 4.3%, 2016년 1.4%까지 떨어졌다.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뭘 해도 돈을 잘 벌었던 50대와 달리 40대는 부동산 외에는 자산 증식이 힘들었던 셈이다. ○ 집 한 채 겨우 사도 늘려가긴 어려워 2000년대 초반 금융사에 취직한 손모 씨(40)는 외환위기 여파로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사회 초년생 때 돈을 거의 모으지 못했다. 결혼 뒤에는 전셋집을 전전했다. 이후 무리해서 집을 산 친구들과의 자산 격차가 커지자 뒤늦게 집을 사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2017년 발표된 8·2부동산대책으로 대출한도가 집값의 40%로 줄어 원했던 지역을 포기하고 서울 서대문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손 씨는 내년에 처음 자기 집에 입주하지만 ‘첫 집’이 곧 ‘마지막 집’이 될 것 같아 씁쓸하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한 데다 대출까지 막히면서 작은 집에서 출발해 큰 집으로 늘려가는 기존의 자산 증식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돼서다. 그는 “겨우 얻은 아파트 한 채에서 평생 빚만 갚으며 살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40대 가구주의 주택 소유율은 58.6%였다. 40대 가구주 10명 중 4명은 아직 내 집을 장만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집을 사지 못한 40대는 자산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져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이모 씨(46)는 신혼 때 샀던 경기 지역 아파트를 5년 전쯤 팔았다. 2년마다 치솟는 서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다. 그 사이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이 씨는 “과거에는 열심히 일해 월급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회의감이 든다”며 “이런 상황이 정상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자산 불리는 속도 느린데 빚은 최대 40대는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자산을 불려나갈 시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금의 40대는 자산 증식 속도가 더디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8년 40대의 평균 순자산액은 3억4426만 원으로 8년 전인 2010년보다 47.3%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의 평균 순자산(2억3186만 원) 증가율(47.5%)과 비슷하다. 부동산 자산만 놓고 보면 40대는 8년 동안 42.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30대의 부동산 자산은 48.7% 늘었다. 30대에 추월당한 것이다. 50, 60대 부모의 도움을 받은 ‘금수저’나 고소득을 올리는 일부 30대가 평범한 40대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빚 부담은 40대가 가장 크다. 2017년 기준 40대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평균 1502만 원으로 8년 전보다 131.4% 불어났다. 원리금상환액과 증가 속도 모두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40대가 자산 증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이 나중에 은퇴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해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40대가 은퇴할 무렵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 자산까지 제대로 축적하지 못하면 노인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일 가장 많이 하지만 충분한 보상 못받아”

    40대들은 조직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배들에게 눌리고 후배들에게 치이는 ‘낀 세대’로서 조직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방황하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3일 40대 기업, 공직, 정치권 관계자 150명을 설문한 결과 10명 중 7명(68.0%)은 조직에서 40대인 자신들이 가장 많은 업무를 한다고 답했다. 30대 후배들이 일을 가장 많이 한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27.3%였다. 50대라는 답변은 4.0%에 그쳤다. 40대는 조직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업무에 대한 유무형의 보상이 충분하다는 응답자는 14.1%에 그쳤고 충분하지 않다(29.5%)와 전혀 그렇지 않다(12.1%)는 답변이 41.0%를 차지했다. 40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컸다. 10년이 지난 뒤 50대가 됐을 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승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자는 6.7%에 불과했다. 반면 그렇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답변은 전체의 43.0%나 됐다. 승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응답자의 절반(48.9%)은 현재 조직 내 기득권을 차지한 50대와 60대가 여전히 조직의 상층부를 차지한 채 물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의 조직에 자신이 남아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도 26.0%였다. 현 직장에서 미래를 기대하기보다 더 나은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직 내 경쟁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걱정하거나(22.1%),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 ‘낀 세대’로서 외로움을 느끼는(38.5%) 이도 많았다. 응답자들은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에서도 40대는 소외받는다고 생각했다. 60대 이상(40.3%)이나 20대 청년들(27.5%)만 노인공공일자리, 청년고용지원금 등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40대에 꼭 필요한 일자리 정책으로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과 기회 확대, 장기적인 고용안정 등을 꼽았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종부세 대상 13만명↑… 60만명이 3조원 낸다

    서울 서초구의 전용면적 79m² 아파트를 보유한 60대 A 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작년보다 약 40만 원 더 내게 됐다. 지난해 9억6000만 원이었던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11억 원 이상으로 올라서다. 은퇴한 뒤 별다른 수입이 없는 A 씨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A 씨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 세금 부담이 너무 늘 것 같다. 조금이라도 돈을 덜 낼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늘어난 5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낼 세금도 58.3% 증가해 3조 원을 돌파했다. 납세 대상과 세수 모두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고지된 총 납부세액은 지난해보다 1조2323억 원 늘어난 3조3471억 원이다. 실제 납세 인원과 세수는 합산배제나 이의 신고 등이 반영되면 소폭 달라질 수 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 달 16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수가 크게 늘어난 건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세법 개정으로 세율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급격하게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 사이에선 세금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m²)를 보유한 40대 공무원 B 씨(여)는 올해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크게 올라 몇 달치 월급을 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B 씨는 “보유세 감당이 안돼 집을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 차마 팔 수도 없다”고 했다. 서울 주요 아파트가 수억 원씩 오른 것을 감안하면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도 많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2주택 보유자 강모 씨(62·여)는 “종부세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집값이 그보다 많이 올라서 당연히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도 당장은 서울 아파트값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무리 종부세가 많이 올랐다 해도 이미 집값이 수억 원 올랐기 때문에 팔겠다는 문의는 이달 들어 한 건도 없다”고 했다. ‘보유세 부담 증가→매물 증가→매매가 하락’ 현상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선 오히려 매물이 없다는 말이 많다.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다주택자는 많아졌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이새샘·정순구 기자}

    • 2019-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연금 기업 경영개입 틀 유지할 듯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 이사에 대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29일 공식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녹실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일부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녹실회의는 특정 이슈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을 불러 협의하는 비공식 협의체다. 13일 공청회 당시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보완에 나선 것이다. 홍 부총리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시장에 지나친 경영 간섭으로 비치지 않도록 내용을 조율했다”며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견이 없으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바뀐 건 없고 시장에 (가이드라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일부 보완을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향후 국민연금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이른바 ‘나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 제안을 통해 정관 변경, 사외이사 선임, 이사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횡령 배임 등의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사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302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99개사”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은 국민연금 가이드라인의 압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해임을 제안하거나 정관 변경을 통해 사실상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위 법령과 충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주주권 강화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9-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자산업 종사자 작년 1만명 감소… ‘반도체 부진’ 올해 더 줄듯

    지난해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전자산업 종사자가 1만 명 감소했다.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올해는 종사자 수가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8년 광업·제조업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 사업체는 6만9825개였고 종사자 수는 296만8000명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0.1% 늘어난 것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전자산업 종사자는 36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 명(―2.6%) 줄었다. 금속가공과 조선업 종사자도 7000명씩 줄어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식료품(9000명) 화학(7000명) 등 분야 종사자는 증가했다. 식료품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이고, 화학은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1567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부가가치 창출액도 567조3000억 원으로 3.9% 증가했다. 하지만 출하액과 부가가치 모두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밑돌았다. 2017년 9월 경기 정점을 지나면서 경기가 둔화하는 추세가 광업·제조업 업황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산업의 경우 액정표시장치(LCD) 등 전자부품과 통신·방송장비 부문이 부진했지만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 덕분에 출하액과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각각 3.8%, 7.0% 증가했다. 반도체 부문은 지난해 수출이 1267억6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로 늘면서 출하액은 17.4%, 부가가치는 20.5% 증가했다. 올해는 반도체 수출액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는 등 반도체 업황 부진이 깊어지면서 광업 및 제조업 분야 실적은 더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블링 적은 쇠고기도 1++ 등급 받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 마블링이 적은 쇠고기도 최상등급인 1++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마블링을 가장 중시하는 현행 쇠고기 등급 판정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1++, 1+, 1, 2, 3’의 5가지인 육질 등급 가운데 1++와 1+ 등급과 관련한 마블링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의 지방 함량은 현행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낮아지고 1+ 등급의 지방 함량은 ‘13% 이상 17% 미만’에서 ‘12.3% 이상 15.6%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근육 내 지방인 마블링 섭취를 줄이려는 것으로, 지방을 적게 먹으려는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소 사육 농가들이 사육 기간을 평균 31.2개월에서 29개월로 단축해 연간 총 1161억 원의 경영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마블링,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 개별 평가 항목마다 등급을 매겨 각 항목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정하는 최저등급제도 도입된다. 현재는 마블링에 따라 등급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 항목에서 결격 사항이 있을 때만 등급을 내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숙성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부터 연도 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쇠고기 부위와 요리 방법마다 숙성 정도에 대한 선호가 다른 점을 고려해 판매, 가공 단계에서 숙성도를 등급화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일자리안정자금 바닥… 정부, 예비비 지원 검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고보조금인 일자리안정자금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올해 예산이 바닥났다. 정부는 예비비 985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자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기존 예산 2조8188억 원이 모두 소진돼 일반회계 예비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10월 해당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324만 명으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지원 인원(238만 명)을 넘어섰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늘어난 것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많아진 데다 안정자금이 부적절한 업체에 줄줄 샜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합동조사 결과 올 1∼7월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9만5000건에 이른다.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한 금액은 335억 원 규모였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그치고 1인당 지원 금액도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어 전체 예산을 2조1647억 원으로 낮춰 잡았다. 하지만 이미 2년간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이 여전하고 자영업 경기 전망도 어두운 편이다. 내년에도 신청자가 몰려 지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우선 감액 대상으로 꼽고 있다. 현금성 복지사업이 총선 표심을 의식한 ‘퍼주기’ 사업이라는 것이다. 내년 예산 513조5000억 원 가운데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복지예산의 비중은 35.4%로 역대 가장 높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일자리안정자금 올해 예산 바닥났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신청자 몰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고보조금인 일자리안정자금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올해 예산이 바닥났다. 인건비 상승에다 경기 부진이 겹쳤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자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기존 예산 2조8188억 원이 모두 소진돼 일반회계 예비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올 1~10월 해당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324만 명으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지원 인원(238만 명)을 넘어섰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이 늘어난 것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자 많아진 데다 안정자금이 부적절한 업체에 줄줄 샜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올 1~7월 일자리안정자금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9만5000건에 이른다. 부정 수급으로 환수 조치한 금액은 335억 원 규모였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그치고 1인당 지원금액도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어 전체 예산을 2조1647억 원으로 낮춰 잡았다. 하지만 이미 2년간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이 여전하고 자영업 경기 전망도 어두운 편이다. 내년에도 신청자가 몰려 지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우선 감액 대상으로 꼽고 있다. 현금성 복지사업이 총선 표심을 의식한 ‘퍼주기’ 사업이라는 것이다. 내년 예산 513조5000억 원 가운데 일자리사업을 포함한 복지예산의 비중은 35.4%로 역대 가장 높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