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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전승훈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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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라는 정글에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합니다. 도시를 산책하고 탐사하는 즐거움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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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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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총선, ‘초 박빙’ 예상 깨고 보수당 과반 ‘압승’…단독 집권

    7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당초 초박빙이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훨씬 뛰어넘는 압승을 거둬 연정없이 단독 집권에 성공했다. 야당인 노동당이 집권했을 경우 분리 독립을 내건 스코틀랜드국민당(SNP)과의 연합 정부를 우려하는 잉글랜드 지역의 부동표가 막판에 보수당 쪽으로 결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수당의 단독집권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당장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8일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에서 선거승리 연설에서 “2017년까지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확인했다. BBC방송은 8일 오후 3시(현지 시간) 650개 선거구 중 649개의 개표를 집계한 결과 보수당이 330석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자체 예측 프로그램에서 보수당이 단독 과반수(326석)가 넘는 331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노동당은 보수당보다 98석이나 뒤지는 232석을 얻는 데 그쳐 ‘30년 만의 참패’를 기록했다. 보수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했던 자유민주당도 기존 57석에서 8석으로 의석 대부분을 잃었다. 총선 투표율은 66%로 199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유권자들이 하나의 국가, 유나이티드 킹덤(United Kingdom)을 지켜 달라고 한 선택”이라며 “스코틀랜드에 더욱 큰 자치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날 것이라고 총리실이 밝혔다. 반면 선거에 참패한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 자유민주당 닉 클레그 당수, 영국독립당(UKIP) 나이젤 파라지 당수도 이날 사임했다. 캐머런 총리는 860억 파운드에 이르는 재정적자 축소와 국민건강보험(NHS) 예산 증액 등을 공약했으며, 5년간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증세는 없다’고 승부수를 던졌다. 유권자들은 EU 탈퇴, 이민자 제한, 재정건전화 등 보수당의 경제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자 증세, 서민 감세,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걸었던 노동당의 참패 요인으로는 텃밭으로 여겼던 스코틀랜드에서의 SNP 돌풍이 꼽혔다.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를 이끌었던 SNP는 스코틀랜드 지역 59개 의석 중 56석을 확보했다. 20세 여대생인 SNP 소속 마리 블랙이 노동당 외무 담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중진의원인 더글러스 알렉산더 후보(47)를 꺾고 348년 만에 영국 정치사상 최연소 하원으로 당선되는 파란도 일어났다. 한편 EU 탈퇴와 관련해서는 영국 내 여론조사에서는 2000년대 후반까지 탈퇴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으나 최근 들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한 추세를 보여 ‘브렉시트’를 점치는 관측도 있다. 보수당은 또 한 해 6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를 10만 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이겠다고 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도 예상된다.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의 압승이 확실해지면서 이날 장중 파운드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2.4% 급등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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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 소득대체율 96% 퍼주기 하다 재정 거덜나

    남유럽 위기의 진원지 그리스 위기는 과도한 연금 지출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스는 2008년 경제위기 당시 국가 재정적자의 50%를 연금 지출이 차지했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95.7%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상이 공무원이다. 이 나라는 노동가능 인구 5명 중 1명이 공무원(85만 명)이다. 1년에 12개월을 일하면서 14개월분 월급을 받고 최소 한 달간 유급 휴가를 즐긴다. 1981년 사회당 집권 초 30만 명에 불과하던 공무원 수는 10년 동안 10만 명이 더 늘어났다. 온갖 수당과 연금 혜택을 다 받아 챙기는 ‘공공의 적’으로 지목돼 왔지만 어느 정권도 인력을 줄이지 못했다. 2010년 구제금융 이후 민간부문에서는 15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지만 공무원들은 거의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는다. 현재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국제 채권단은 공무원연금 삭감과 이들에 대한 임금 삭감을 개혁 영순위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 추가 구제금융 72억 유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임금과 연금을 주기 위해 국민들의 실업복지기금 같은 사회보장기금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1992∼2011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연금 개혁을 단행했지만 모두 미봉책에 그쳐 지금도 65세 이상 연금 지급액이 공공지출의 25%에 이른다. 이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여 년간 지속된 고도 성장기에 사회 각계에서 분출된 복지 욕구를 연금 인상으로 해결해왔다. 1990년대 들어 연금 지출액이 공공지출의 3분의 2를 차지하자 정부 재정 적자를 GDP의 3%로 제한하는 유럽통화동맹(EMU)에 가입하기 위해 연금 개혁에 나섰었다. 2000년대 들어서 연금 수급 연령을 57세에서 65세로 올리고 수령액도 월 소득의 80%에서 60%로 줄이는 안을 내놓았지만 노동자 수백만 명이 파업에 나서고 시민들까지 동참해 개혁은 좌초됐다. 스페인 정부도 2013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내용의 개혁을 단행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 연금적립 기간 15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금 산정 기준을 ‘정년 이전 15년’에서 ‘정년 이전 25년’으로 10년 연장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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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정권 바뀌어도 일관된 개혁… 14년만에 초당적 대타협

    저(低)성장, 저출산, 고령화를 맞은 유럽도 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경쟁력 차이를 불렀다. 증세를 통한 복지예산 마련에는 한계가 있으니 결국 연금 개혁으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컸던 유럽 국가들 중 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치권이 국민적 대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철저한 자료조사와 토론으로 이념 대결 넘은 영국 영국의 연금 개혁은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를 내세운 신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신노동당은 우선 초당적인 ‘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만들기에 나섰다. 위원회가 내세웠던 구호가 ‘사실, 사실, 사실(Fact, fact, fact)!’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위원들은 4년여에 걸친 긴 작업 끝에 연금 개혁 백서를 내놓았다. 연금 종류별, 연령별, 직업군별, 이해 당사자별 상황과 처우, 개혁에 따른 손익 등이 자세하게 담겼다. 정부는 이 백서의 내용과 정보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2005년 6∼11월 전국 8개 지역에서 노사정의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전 국민 연금토론’을 시작했다. 이듬해 3월에는 6개 거점도시에서 1000여 명의 시민이 동시에 참여하는 ‘전 국민 연금의 날’ 행사를 열기도 했다. 마침내 2008년 공적연금 강화를 목표로 한 새 연금법안이 마련되었으니 위원회 구성 6년 만이었다. 2010년 새로 권력을 잡은 보수-자민 연립 정부는 법안에 약간의 수정만 한 뒤 개혁안을 계승해 마무리 지었다.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양보와 타협이 이뤄졌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011년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2026년까지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평균 3.2%포인트 인상해 연간 320억 파운드(약 56조6200억 원)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도 2060년까지 연금 수령 연령을 70세로 늦춰 향후 50년간 5000억 파운드(약 862조6900억 원)를 절감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로 ‘신뢰의 위기’ 맞았던 프랑스 프랑스 연금개혁은 2007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기 퇴직자 수가 너무 많아 연금 지급 시기가 빠르다는 것이었다. 평균 퇴직연령이 58.7세로 독일 61.6세, 영국 63.2세, 스웨덴 69.2세와 비교해 너무 낮았다. 2020년이 되면 전체 공무원 중 연금을 받는 퇴직자와 재직자 수가 같아지고, 연금 지출액이 기존의 2배(600억 유로)를 넘을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졌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만기퇴직 연금수령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늘리는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야당과 노동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2010년 9월과 10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시위와 폭력 사태는 하도 격렬해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을 퇴진 위기로까지 몰고 갔던 1968년 5월 시위를 연상시킬 정도였다. 하지만 대통령과 집권 여당(국민운동연합·UMP)은 굴복하지 않았다. 결국 장기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민심이 정부 편으로 돌아서 국회에서 큰 표 차로 법안이 통과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큰 사회적 비용이 따른 개혁이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사회적 대타협보다는 국회의원 수 확보를 통한 정치공학적 방법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 갈등이 커졌다. 연금 개혁을 담당했던 노동장관이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악재였다. 사르코지 정권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고, 결국 대선에서 패배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2020년까지 보험료율을 8.49%에서 10.8%로 올리고 지급률은 기존 2.0%에서 1.78%로 인하할 계획이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2022년까지 67세로 늦추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연금 가입 기간도 현행 37년 6개월에서 2035년엔 국민연금 가입자와 같은 43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 대타협으로 성공한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1984년 연금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15년간의 논의 끝에 연금제도 틀을 송두리째 바꿨다. 7개 정당의 실무진이 기업, 노조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세세한 숫자까지 합의한 뒤 발표했다. 정부와 기업, 노조가 협상을 계속하면서 쌓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 개혁도 1997년부터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200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각종 경과 규정, 신규 규정, 구제도와 신제도의 공존에 따른 병행계산 등 ‘정글’처럼 복잡한 과정을 통해 점진적인 개혁을 이뤘다. 반대자들의 총파업 등 갈등이 있었지만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독일의 경우 2003년 사회민주당(SPD) 출신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착수해 각종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한 끝에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조기연금 신청 연령을 늦추며 지급률을 낮추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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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이기든 과반 확보 못해… 英권력, 스코틀랜드 손에 달려

    영국 총선(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48)가 이끄는 보수당과 에드 밀리밴드 당수(45)가 이끄는 노동당이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다. 5일 영국의 5개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따르면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율은 34∼35%대로 1%포인트 격차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일간 가디언지 조사에서는 보수당 35%, 노동당 34%이며 BBC방송 조사에서도 보수당 34%, 노동당 33%로 비슷하다. 투표 결과 어떤 정당도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복잡하고 긴 연정 구성 협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기 총리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캐머런 총리와 밀리밴드 당수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정책 △유럽연합(EU) 탈퇴 △국가의료시스템(NHS) 강화 △경기 부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40대의 젊은 지도자인 두 사람은 보수당과 노동당의 선명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캐머런 총리는 작은 정부가 기업활동에 자유를 준다는 ‘대처리즘’을 신봉해 긴축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의 불평등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반면 밀리밴드 당수는 주택 및 금융시장 개입, 에너지기업 이윤 규제 등 좌파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는 공약을 내걸어 언론으로부터 ‘붉은 에드(Red Ed)’라는 별명을 얻었다. 두 사람은 정책뿐 아니라 출생과 정치적 배경에서도 서로 대조적이다. 캐머런은 주식중개인 아버지를 둔 부유층 가정에서 태어나 명문 사립학교인 이튼스쿨을 졸업했다. 반면 밀리밴드는 나치의 박해 때문에 망명했던 유대인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아버지는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다. 캐머런은 팀 래스본 보수당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밀리밴드의 정치적 스승은 전국노조의 후원으로 노동당 당수에 올랐던 강성좌파 정치인 토니 벤이었다. 캐머런 총리는 상대방을 공격하기를 주저하는 ‘순둥이형’으로 불려 젠틀하지만 열정이 부족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밀리밴드 당수는 공격력은 강하지만 큰 이슈보다 지엽적인 문제에 너무 관심을 쏟고, 연설할 때 ‘프롬프터’에 너무 의지해 정치적 센스와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영국 옥스퍼드대 출신의 엘리트로 초고속 출세 정치인에 달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하기보다 TV나 인터넷을 통한 간접 접촉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선거 열기가 예년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타임스가 “영국 유권자들은 총선보다는 왕실의 갓 태어난 ‘로열 베이비’에 더 열광하고 있다”고 보도했을 정도이다. 반면 초긴장하고 있는 곳은 유럽연합(EU)이다. 이번 선거가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캐머런 총리는 집권하면 2017년까지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EU 탈퇴와 이민 제한을 내건 극우정당 ‘영국독립당(UKIP)’의 약진을 경계해서이다. 반면 밀리밴드가 이끄는 노동당은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 돌풍이 경계 대상이다. 이대로 가면 스코틀랜드 내 41개 의석 대부분을 SNP에 뺏길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 스터전 SNP 당수는 영국 의회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는데도 새 정부 연정협상에서 ‘킹 메이커’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텔레그래프지는 “영국의 미래 권력을 스코틀랜드가 정하게 됐다”고 분석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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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아기공주 이름은 ‘샬럿 엘리자베스 다이애나’

    25년 만에 영국 왕실에서 탄생한 새 공주(사진)의 이름은 샬럿 엘리자베스 다이애나(Charlotte Elizabeth Diana)로 결정됐다. 영국 왕실은 4일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낳은 ‘로열 프린세스’의 이름을 공식 발표했다. 발표가 나오기 전 영국은 공주 이름 맞히기 베팅 열풍으로 집단흥분 상태였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은 이름은 ‘샬럿’과 ‘앨리스(Alice)’였다. 도박업체 래드브록스에 따르면 샬럿과 앨리스는 3 대 1의 배당률로 공동 1위였다. 샬럿은 할아버지의 이름인 찰스의 여성형 이름으로, 조지 3세 왕비의 이름이자 캐서린 세손빈 언니의 미들네임이기도 하다. 앨리스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인 에든버러 공작의 어머니 이름이면서 빅토리아 여왕 딸의 이름이다. 이어 올리비아, 빅토리아, 엘리자베스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할머니의 이름인 다이애나로 정하자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결과적으로 새 공주의 이름은 다수가 원했던 이름 3개를 조합하는 형태로 결정됐다. 특히 비운의 주인공인 할머니 다이애나가 공주 이름에 들어간 점이 주목된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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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만의 ‘로열 프린세스’

    25년 만에 ‘로열 프린세스’의 탄생을 본 영국 왕실이 들떠 있다. CNN은 지난달 28일 “1000년 영국 왕실 역사에서 여왕 통치 기간은 대체로 번영을 누려 공주에 대한 인식이 좋다”며 “새로 탄생한 공주의 대외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영 왕실에서 여왕은 6명 배출됐다. 영국은 1066년 이후 왕위가 40차례 바뀌었다. CNN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외동딸 앤 공주가 남자 형제들을 압도하고 있다”며 새로 탄생한 공주가 많은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베이비 프린세스가 가져올 경제부흥 효과는 10억 파운드(약 1조6600억 원) 정도”라고 추정했다. AP통신은 “새 공주를 다룬 잡지나 신문, 공주를 내세운 인형이 불티나게 팔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영국 켄싱턴 궁은 2일 오전 8시 34분경 윌리엄 왕세손과 캐서린(케이트 미들턴) 세손빈 부부가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3.71kg의 딸을 순산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7월 첫째 조지 왕자에 이어 1년 10개월 만에 둘째를 출산했다. 이 아기는 할아버지 찰스 왕세자, 아버지 윌리엄 왕세손, 오빠 조지 왕자에 이어 영국 왕실의 왕위 계승 서열 4위에 오른다. 영국 왕실에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높은 서열에 오른 여성은 탄생 직후 서열 3위에 오른 앤 공주 이후 65년 만이다. 새 공주의 탄생으로 서열도 바뀌었다. 삼촌 해리와 작은할아버지 앤드루는 각각 5위와 6위로 밀려났다. 캐서린 세손빈은 이날 오후 병원 앞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흰색 바탕에 노란색 꽃무늬가 있는 원피스를 입은 캐서린 세손빈은 퇴원 직후 하이힐을 신어 눈길을 끌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날 노스요크셔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분홍색 옷과 모자를 써서 손녀의 탄생을 축하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도 왕세손 부부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2, 3일 뒤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공주의 이름 후보로는 엘리자베스, 빅토리아, 다이애나 등과 함께 왕실에서 즐겨 쓰는 이름인 앨리스와 샬럿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이설 기자}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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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나치만행에 대한 책임, 마침표 없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일(8일)을 앞두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나치 과오에 대한 책임에는 마침표가 없다”며 과거사 직시에 대한 결의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메르켈 총리는 2일 독일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팟캐스트 영상에서 “역사에 대해 이미 끝난 일이니 더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며 독일 나치의 잘못을 과거 역사에 묻으려고 하는 독일인들에게 경고했다. 과거사에 대한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회피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연두색 재킷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메르켈 총리는 이날 영상에서 베로니카 제텔레 베를린자유대 역사학 교수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메시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나치의 과오는 역사에서 지울 수 없다”며 “독일은 과거 유럽 국가들에 준 피해에 대해 사려 깊고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독일에 있는 유대인 학교나 유치원을 경찰이 경비해야 하는 현상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후 세대와 이민자 가정도 독일의 과거사를 공유해야 하며, 학교에서 가르치고 사회에 전파해야 한다”며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지만, 메르켈 총리는 이달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스크바에 있는 무명 용사 묘역에 헌화하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선) 러시아와 깊은 의견 차가 있지만, 2차 대전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만 9일 모스크바 크렘린 광장에서 열리는 2차 대전 승전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그리스가 요구하고 있는 나치 점령 피해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1990년 냉전 종식으로 동·서독이 재통일될 때 유럽이 통일 조약을 받아들임에 따라 모두 해결됐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총리에 비해 정치적 주도권이 약한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2일 쥐트도이체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나치 배상금 2790억 유로에 대한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해 견해차를 보였다. 나치 과거사에 대해 ‘독일의 항구적 책임’이라는 견해를 밝힌 메르켈 총리는 3일에도 나치의 다하우 강제 집단수용소 해방 기념식을 찾아 연설했다. 앞서 2013년 그는 독일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해 나치 과거사를 참회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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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어나자마자 왕위계승 서열 4위…英 ‘로열 프린세스’ 탄생

    25년 만에 ‘로열 프린세스’의 탄생을 본 영국 왕실이 들떠 있다. CNN은 28일 “1000년 영국 왕실 역사에서 여왕 통치 기간은 대체로 번영을 누려 공주에 대한 인식이 좋다”며 “새로 탄생한 공주의 대외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영국 왕실에서 여왕은 6명 배출했다. 영국은 1066년 이후 왕위가 40 차례 바뀌었다. CNN은 “엘리자베스2세 여왕의 외동딸 앤 공주가 남자 형제들을 압도하고 있다”며 새로 탄생한 공주가 많은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베이비 프린세스가 가져올 경제부흥 효과는 10억 파운드(1조6600억원) 정도”라고 추정했다. AP통신은 “새 공주를 다룬 잡지나 신문, 공주를 내세운 인형이 불티나게 팔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영국 켄싱턴궁은 2일 오전 8시 34분경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 부부가 런던 세인트 병원에서 3.71㎏의 딸을 순산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7월 첫째 조지 왕자에 이어 1년 10개월 만에 둘째를 출산했다. 이 아기는 할아버지 찰스 왕세자, 아버지 윌리엄 왕세손, 오빠 조지 왕자에 이어 영국 왕실의 왕위 계승 서열 4위에 오른다. 영국 왕실에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높은 서열에 오른 여성은 탄생 직후 서열 3위에 오른 앤 공주 이후 65년 만이다. 새 공주의 탄생으로 서열도 바뀌었다. 삼촌 해리와 작은 할아버지 앤드루는 각각 5위와 6위로 밀려났다. 미들턴 왕세손빈은 이날 오후 병원 앞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흰색 바탕에 노란색 꽃무늬가 있는 원피스를 입은 미들턴 빈은 퇴원 직후 하이힐을 신어 눈길을 끌었다. 엘리자베스2세 여왕은 이날 노스요크셔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분홍색 옷과 모자를 써서 손녀의 탄생을 축하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도 왕세손 부부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2~3일 뒤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공주의 이름 후보로는 엘리자베스, 빅토리아, 다이애나 등과 함께 왕실에서 즐겨 쓰는 이름인 앨리스와 샬럿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이설 기자 snow@donga.com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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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글로벌 북 카페]佛 권위의 공쿠르상, 2015년엔 ‘동물의 공쿠르’ 될지도

    프랑스에서는 요즘 책의 제목과 표지에 동물 이름을 넣은 소설이 유행이다. 악어, 거북이, 다람쥐, 고슴도치, 양, 개, 황새, 카멜레온, 펭귄, 송어, 해파리…. 책 내용과는 크게 상관없지만 대중의 눈길을 확실히 잡아끌기 위한 출판사의 최신 마케팅 기법이다. 그간 동물 이름이 제목에 자주 등장했던 것은 주로 아동 도서였지만, 요즘은 성인 소설과 교양도서에도 동물 이름이 대세다. 이런 경향은 카트린 팡콜의 ‘악어들의 노란 눈’, ‘거북이들의 느린 왈츠’, ‘센트럴 파크의 다람쥐들은 월요일에 슬프다’ 등 동물 이름을 넣은 3부작 소설이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생겼다. 수년 전 나왔던 뮈리엘 바르베리의 소설 ‘고슴도치의 우아함’은 프랑스에서 30주 연속 베스트셀러 종합 부문 1위를 차지한 뒤 영화로 만들어졌다. 올해 발행됐거나 출간 예정인 책 제목에도 동물 이름이 초강세다. 다니엘 피쿨리는 이달 초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할아버지를 다룬 소설 ‘이구아나의 조용한 외침’을 펴냈다. 이구아나는 작가의 내면에서 할아버지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작가 카트린 시귀레는 다음 달에 ‘보주 광장의 양’을 펴낼 예정이다. 파리에서 가장 세련된 멋쟁이들이 지나다니는 보주 광장 한복판에서 여주인공이 코르시카에서 양을 가져와 키우는 이야기를 다뤘다. 사회적 금지와 관습에 휩싸인 사람들의 위선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코믹한 소설이다. 디디에 반 코벨라르트의 소설 ‘쥘’의 표지에는 하이힐을 신은 골든레트리버 종의 개가 등장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중 하나인 쥘은 맹인안내견의 이름이다. ‘고슴도치의 우아함’을 펴냈던 갈리마르 출판사에서는 4월 말에 미국 작가 프랜신 프로즈의 소설 ‘카멜레온 같은 두 연인’을 펴낸다. 아프리카 작가인 치카야 우탐시는 ‘바퀴벌레’ ‘해파리’ ‘나방’ 등 3부작 소설을 펴낼 예정이다. 이 밖에 안드레이 쿠르코프의 소설 ‘슬라브의 송어’, 드니 레페의 역사소설 ‘늑대와 사자’도 출간될 예정이다. 미디 출판사에서 다음 달에 출간되는 책 네 권은 동물원 수준이다. 게를랭의 ‘꿀벌’, 크리스티앙 비올레의 ‘고양이의 인생’, 제이슨 매슈스의 ‘붉은 참새’, 소피 에나프의 ‘구워진 닭’…. 이 책들은 모두 제목의 동물과는 별로 상관없는 스릴러물이다. 작가 질베르 시누에는 1956년부터 1970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했던 나세르 장군의 전기 제목을 ‘이집트의 독수리’로 정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중국 작가 모옌의 ‘원숭이 교수’도 다음 달 프랑스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올해 최고 권위의 프랑스 문학상인 공쿠르상이 ‘동물의 공쿠르’로 불리지 않을까 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출판의 불황은 유럽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신문 르피가로는 “영국에서는 소설가 10명 중 1명만이 글쓰기로 먹고산다고 하는데, 프랑스도 나을 게 없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그중 20%는 1년 동안 소득이 한 푼도 없다. 책표지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출판 불황을 타개하려는 출판사 편집자들의 몸부림인 셈이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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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세금에 지친 자여, 유럽 신생국 리베르랜드로 오라”

    “높은 세금, 정치인과 공무원의 간섭에 지친 시민들, 신생국가 리베르랜드(Liberland)로 오라!” 남동부 유럽의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사이에 있는 다뉴브 강 서쪽 연안에 ‘리베르랜드’라는 신생국이 13일 독립을 선포됐다.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북서쪽으로 160km 떨어진 이곳의 면적은 한국 난지도(3.4㎢)의 두 배가량인 7㎢.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의 영토분쟁 탓에 지난 24년간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방치돼왔다. 체코의 반(反) 유로, 자유주의 정당인 ‘자유시민당’ 당원인 비트 예들례카(31)는 무인 지대에 제3자가 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국제법을 근거로 이곳을 신생독립국이자 ‘조세피난처’로 일방 선포했다. 리베르랜드가 주변국으로부터 국가로 공인받으면, 바티칸공국과 모나코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가 된다. 예들례카는 웹사이트(liberland.org)를 개설하고, 국기와 문장도 마련해 게시하면서 후원금과 함께 국민을 모집하고 있다. 국가 체제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하되 나치즘과 공산주의 등 극단주의를 배격한다는 것을 국시로 삼을 예정이다. 국가의 모토는 ‘살고 살리고’(to live and let live)로 정했다. 공식 언어는 체코어와 영어다. 그가 내세운 리베르랜드의 국민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인종, 민족, 종교를 초월해 타인의 생각을 존중해야 하고 사유재산을 존중해야 한다. 공산주의나 나치즘과 같은 극단주의론자가 아니어야 하고 과거에도 이러한 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범죄기록도 있으면 안된다.” 대통령을 자임한 예들레카는 정치인의 권력을 최대한 제한하는 초소형 국민체(micronation)의 이상을 밝힌 헌법 초안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이 나라의 국민통화는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이다. 중앙에서 통제하는 기관 없이 분권화된 방식으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이런 초소형 국민체에서 단연 주목받는 화폐다. 에너지도 태양광 패널을 통해 자급할 예정이다. 예들레카는 “우리는 정부가 항상 불만스러웠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보조금이라는 시스템으로 집권층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는 집권층의 지휘아래 있기 때문에 투표로 이를 바꿀 순 없다”며 “그래서 임자 없는 땅에 리베르랜드를 설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를 일방적으로 선포한 적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 지난해에는 미국인 예리미야 히톤이 딸의 ‘공주 꿈’을 이루기 위해 아프리카 이집트와 수단 국경지대에 ‘북수단 왕국’을 선포했다. 국제법상 무주지(無主地)인 홍해연안의 약 2,000㎢에 이르는 사막지역인 비르 타왈(Bir Tawal)에 세운 나라다. 또한 영국인 로이 베이츠가 1967년부터 영국의 해안가에 2차대전 당시 요새 위에 세운 ‘씨랜드 공국’을 선포하고 2012년 사망할 때까지 다스린 적도 있다. 예들레카는 “결코 희화화하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며, 진지하게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국민을 모집하고 있으며 공식 인정을 받기 위해 주변국을 상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파리=전승훈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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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벤처 기업인 출신, 경기침체 핀란드의 구원투수로

    세계적인 휴대전화 브랜드인 ‘노키아’의 몰락으로 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핀란드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통한 변화를 선택했다. 새 총리 후보로는 정보기술(IT)업체 출신의 백만장자 기업가가 유력하다. 19일 치러진 핀란드 총선에서 중도 성향의 중앙당이 의회 200석 가운데 가장 많은 의석인 49석(21.5% 득표율)을 차지해 집권당이던 중도 보수 성향의 국민연합당을 밀어내고 정권을 탈환했다. 반(反)유로, 반이민을 내세운 ‘핀란드당’은 38석(17.6%)을 차지해 제2정당에 올랐다. 반면 친(親)유럽 성향의 연정을 이끌어 왔던 알렉산데르 스투브 현 총리의 중도 우파 국민연합당(NCP)이 37석,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DP)은 34석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3년째 이어진 경기 침체 때문이다. 핀란드 국내총생산(GDP)의 25%까지 차지하던 노키아가 몰락하자 이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렸다. 휴대전화와 함께 또 다른 수출산업이던 목재산업도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쇠퇴했다.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접국인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도 끊겼다. 그 결과 이 나라 실질 GDP는 최근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실업률은 13.4%로 2003년 이후 최고치에 이르렀다. 중앙당을 이끄는 유하 시필레 대표(54)는 이번 총선 승리로 새 총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루터교 부흥 운동 단체에 속한 종교계 인사이자 벤처기업 신화의 주인공인 시필레 대표는 1990년대 초반 휴대전화 부품을 만드는 솔리트라의 사주 겸 최고경영자(CEO)로 일했다. 그는 1996년 이 회사를 1200만 유로(약 140억 원)에 팔아 백만장자가 됐다. 그 후 포르텔 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를 세워 바이오 에너지 기업들에 투자했다. 2011년 총선에서 당선돼 정치인으로 변신했고 불과 1년 만에 중앙당 당수가 됐다. 시필레 대표는 총선 캠페인에서 “핀란드가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10년간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를 기업처럼 운영하고 싶다”며 “장관을 17명에서 12명으로 줄이고, 기업인을 다수 입각시켜 내각이 이사회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친기업 세제개혁, 건강보험 개혁 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새 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가입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중앙당은 다수당이지만 전체 의석의 과반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최소한 2개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반대하고 유로존 축출을 주장해 온 ‘핀란드당’의 연정 참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핀란드당이 정부에 참여하면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가장 강경한 북유럽국가가 탄생할 것이며, 유로존에서 그리스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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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리노 聖衣’ 5년만에 재공개… 벌써 전세계 100만명 관람예약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의로 알려진 ‘토리노 성의(聖衣)’가 19일 5년 만에 일반에 재공개됐다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토리노 성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지고 나서 부활하기 전까지 시신을 감쌌던 4.4m 길이의 수의다. 이 성의를 보관 중인 토리노 주교좌 세례자요한 성당은 이날부터 재공개했다. 성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토리노에서 성인 요한 보스코 신부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하라는 칙령을 내려 선보이게 됐다. 토리노 성의는 6월 24일까지 2개월여 동안 매일 12시간 씩(오전 7시 반∼오후 7시 반) 일반에 공개된다. 전시관 입장은 무료지만 웹사이트(www.sindone.org)를 통한 인터넷 예약과 전화 예약을 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 이미 세계 각지에서 100만 명 이상이 인터넷 예약을 마쳤다. 성의가 2010년 공개됐을 때도 250만 명이 이상이 관람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6월 20, 21일 토리노를 찾아 성의를 둘러볼 예정이다. 토리노 성의는 천의 제작 시기가 13, 14세기로 추정된다는 탄소연대측정 결과가 나오면서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천이 아니라 후대의 것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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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수 수의 ‘토리노 성의’ 5년 만에 재공개…이미 100만명 예약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의로 알려진 ‘토리노 성의’(聖衣)가 19일 5년 만에 일반에 재공개됐다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토리노 성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지고 나서 부활하기 전까지 시신을 감쌌던 4.4m 길이의 수의다. 이 성의를 보관 중인 토리노 주교좌 세례자요한 성당은 이날부터 재공개했다. 성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토리노에서 성인 요한 보스코 신부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특별전시하라는 칙령에 따라 선보이게 됐다. 토리노 성의는 6월 24일까지 2개월여동안 매일 12시간 씩(오전 7시반~오후 7시반) 일반에 공개된다. 전시관 입장은 무료지만 웹사이트(www.sindone.org)를 통한 인터넷 예약과 전화 예약을 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 이미 세계 각지에서 100만명 이상이 인터넷 예약을 마쳤다. 성의가 2010년 공개됐을 때도 250만 명이 이상이 관람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6월 20,21일 토리노를 찾아 성의를 둘러볼 예정이다. 토리노 성의는 천의 제작 시기가 13,14세기로 추정된다는 탄소연대측정 결과가 나오면서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천이 아니라 후대의 것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체사르 노지글리아 토리노 대주교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복음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려는 마음”이라며 “성의는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없지만 신앙을 도와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파리=전승훈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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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위기 8년’ 그리스를 가다]두 석학의 진단과 해법

    《 “정치의 실패가 그리스를 망쳤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만난 지식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지금 그리스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시리자당조차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사분오열된 양상이다. 일부 정치 세력은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과 협상하겠다는 치프라스 총리의 결정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으며 점거 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그리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에서 대표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두 사람을 인터뷰해 해법을 들어 봤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테네 국립대 캠퍼스는 무척 낡아 보였다. 건물 곳곳이 낙서로 가득했고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아 지저분했다. 기자가 “학교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했더니 하치스 아테네 국립대 교수(법경제학·48·사진)는 “재정이 부족해서 청소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교수는 그나마 공무원 신분이라 민간 부문처럼 구조조정당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자조 섞인 농담을 던졌다. 그는 그리스 문제를 보는 객관적 시선을 담은 칼럼을 써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의 단골 칼럼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에 진 빚을 갚고, 국민에게 다시 연금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조 개혁을 계속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외국계 은행만을 구제했지 그리스 국민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며 채무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는 사실이다. 2010년 그리스에 대한 첫 구제금융은 결과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은행을 구제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그리스 은행도 구제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만일 그때 구제금융이 없었더라면 그리스의 모든 금융과 기업 활동은 붕괴됐을 것이다. 그리스가 앞으로 개혁을 지속한다면 채무 지불 만기 유예, 이자율 인하와 같은 채무 구조조정은 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부분을 쥐어짜는 긴축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긴축정책으로 위기가 증폭됐다.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이다. 부유층이나 공공부문은 놔두고 더 짜낼 것이 없는 중하층 국민만 극단으로까지 몰아붙였다. 여기서 나온 결과가 극단주의 정치 세력의 출현이다. 어떻든 정권을 잡은 급진 좌파 성향의 시리자당마저 실패할 경우 그리스인들이 다음엔 신(新)나치주의 극우 정당인 ‘황금새벽당’을 집권당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스가 경제 위기로 민주주의를 위협받고 있다.” ―그리스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한마디로 정치권이 만들어 낸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다. 1981년만 해도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의 28%에 불과했다. 그때는 재정적자도, 실업자도 없었다. 이후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으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했다. 또 유로존 가입 이후 이자가 낮아지자 외국에서 돈을 마구 빌려 흥청망청 썼다. 재정위기란 것은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온다. 한국의 재정은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긴장을 푸는 순간 언제든지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비트로스 아테네 경제대 명예교수 “개혁 가로막는 공공부문 비효율이 문제” ▼비트로스 아테네 경제대 명예교수(75·사진)는 “그리스인들이 너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워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건 오해다. 그리스의 민간부문 생산성은 독일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2011년 민간부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만7000유로로, 독일의 7만2000유로와 비슷했다. 연평균 노동시간도 203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짧지 않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라고 다시 묻자 그는 “비대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이라고 답했다. “그리스 공무원은 현재 67만 명가량인데 전체 노동 가능 인구의 16%를 차지한다. 이는 독일의 11% 수준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2010년 경제위기 초기에 독일 수준으로 공무원을 약 20만∼30만 명만 감축했으면 위기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개혁을 미룰수록 사회적 비용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1950년부터 1974년까지 현재의 중국처럼 7%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1974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스의 성장률은 0∼1%대로 뚝 떨어졌다. 이에 대해 비트로스 교수는 “1974년부터 중도 우파 신민당(NP)과 중도 좌파 사회당(PASOK)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서로 누가 국민에게 더 잘 보일까 하는 ‘포퓰리즘 경쟁’을 했다”며 “정치의 실패가 경제를 망쳤다”고 말했다. 비트로스 교수는 그리스 공공부문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경기장을 꼽았다. 그는 “올림픽 경기장이 10년간 방치돼 마치 고대 그리스 유적처럼 풀이 무성한 폐허로 변한 것은 공공부문의 주먹구구식 운영의 상징”이라며 “그리스의 모든 항구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테네=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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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그리스처럼 될 수도…복지 포퓰리즘의 덫 옥죄어 올 것”

    《“정치의 실패가 그리스를 망쳤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만난 지식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지금 그리스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시리자당조차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사분오열된 양상이다. 일부 정치세력들은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과 협상하겠다는 치프라스 총리의 결정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으며 점거 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그리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에서 대표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두 사람을 인터뷰해 해법을 들어봤다.》○ 하치스 아테네 국립대 교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테네 국립대 캠퍼스는 무척 낡아 보였다. 건물 곳곳에 낙서로 가득했고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아 지저분했다. 기자가 “학교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했더니 하치스 아테네 국립대 교수(법경제학)는 “재정이 부족해서 청소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교수는 그나마 공무원 신분이라 민간 부문처럼 구조조정당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자조 섞인 농담을 던졌다. 그는 그리스 문제를 보는 객관적 시선을 담은 칼럼을 써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의 단골 칼럼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에 진 빚을 갚고, 국민에게 다시 연금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조 개혁을 계속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외국계 은행만을 구제했지 그리스 국민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며 채무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는 사실이다. 2010년 그리스에 대한 첫 구제금융은 결과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은행을 구제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그리스 은행도 구제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만일 그때 구제금융이 없었더라면 그리스의 모든 금융과 기업 활동은 붕괴됐을 것이다. 그리스가 앞으로 개혁을 지속한다면 채무 지불 만기 유예, 이자율 인하와 같은 채무 구조조정은 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부분을 쥐어짜는 긴축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긴축정책으로 위기가 증폭됐다.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이다. 부유층이나 공공부문은 놔두고 더 짜낼 것이 없는 중하층 국민만 극단으로까지 몰아붙였다. 여기서 나온 결과가 극단주의 정치 세력의 출현이다. 어떻든 정권을 잡은 급진 좌파 성향의 시리자당마저 실패할 경우 그리스인들이 다음엔 신(新)나치주의 극우 정당인 ‘황금새벽당’을 집권당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스가 경제 위기로 민주주의를 위협받고 있다.” ―그리스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한마디로 정치권이 만들어 낸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다. 1981년만 해도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의 28%에 불과했다. 그때는 재정적자도, 실업자도 없었다. 이후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으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했다. 또 유로존 가입 이후 이자가 낮아지자 외국에서 돈을 마구 빌려 흥청망청 썼다. 재정위기란 것은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온다. 한국의 재정은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긴장을 푸는 순간 언제든지 위기가 닥칠 수 있다.” ○ 비트로스 아테네 경제대 명예교수 비트로스 아테네 경제대 명예교수는 “그리스인들이 너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워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건 오해다. 그리스의 민간부문 생산성은 독일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2011년 민간부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만7000유로로, 독일의 7만2000유로와 비슷했다. 연평균 노동시간도 203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짧지 않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라고 다시 묻자 그는 “비대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이라고 답했다. “그리스 공무원은 현재 67만 명가량인데 전체 노동 가능 인구의 16%를 차지한다. 이는 독일의 11% 수준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2010년 경제위기 초기에 독일 수준으로 공무원을 약 20만∼30만 명만 감축했으면 위기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개혁을 미룰수록 사회적 비용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1950년부터 1974년까지 현재의 중국처럼 7%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1974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스의 성장률은 0∼1%대로 뚝 떨어졌다. 이에 대해 비트로스 교수는 “1974년부터 중도 우파 신민당(NP)과 중도 좌파 사회당(PASOK)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서로 누가 국민에게 더 잘 보일까 하는 ‘포퓰리즘 경쟁’을 했다”며 “정치의 실패가 경제를 망쳤다”고 말했다. 비트로스 교수는 그리스 공공부문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경기장을 꼽았다. 그는 “올림픽 경기장이 10년간 방치돼 마치 고대 그리스 유적처럼 풀이 무성한 폐허로 변한 것은 공공부문의 주먹구구식 운영의 상징”이라며 “그리스의 모든 항구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혼돈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해법이 될 것이다. 그리스 화폐와 자산 가치가 폭락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고 사회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 금리가 크게 올라 부실 기업이 속출하고, 그리스 정부의 부채도 현재의 GDP 대비 175%에서 230%로 치솟을 것이다.” 아테네=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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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빼먹고 재산 해외로… 부유층은 재정파탄 무풍지대

    그리스가 8년이 넘도록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부유층 탈세와 공공부문에 만연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이 양대 걸림돌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리스에 자금 지원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리스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4.3%인 약 307억 달러로 추정된다. 유럽 국가 가운데 1등이다. 수도 아테네 인근 해안가와 아테네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피레우스 항구를 돌아보니 ‘그리스는 부자들이 사는 가난한 나라’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나라는 가난해졌지만 이를 신경 쓰지 않는 부유층은 꽤 많아 보였다.○ 세금 내지 않는 1% 부유층 지난주 아테네 남쪽 해안가의 부유층 거주촌인 글리파다 지역을 찾았다. 그리스 선박왕 아리스토텔리스 오나시스의 후예들 소유 호텔들이 줄지어 서 있는 해안가에는 호화 요트들이 가득 정박해 있었다. 이곳에선 경제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그리스 전통 악기 ‘부주키’ 나이트클럽은 주말마다 새벽까지 흥청댄다. 이곳의 바와 클럽들은 탈세의 온상으로 꼽힌다.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상식처럼 통한다. 해변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난 전직 통신회사 임원 코스타스 게오르기체스 씨(74)는 “유럽연합(EU)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가 마음대로 긴축정책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외교와 내정에서 경험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아냥댔다. 그리스의 현 정부는 최근 부유층의 탈세를 막아 60억 유로(약 6조96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유층들이 탈세로 쌓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경우가 많아 세금 징수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12년에는 HSBC은행 스위스 지점에 비밀계좌를 갖고 있는 기업인과 정부 관료 등 그리스 지도층 2059명의 명단이 폭로되기도 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5년간 손쉬운 방법으로 재원 부족분을 조달해 왔다. 얼마를 버는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지갑’을 가진 서민들만 쥐어짰다. 그래서 고용주보다 고용된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황당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벌지만 적게 신고한 탓이다. 아리스티데스 하지스 아테네 국립대 교수는 “그리스에선 의사, 변호사보다 그들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비서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왜냐하면 ‘유리지갑’인 비서와 달리 그들은 수입을 숨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납세 거부 운동까지 일어 그 여파로 올 들어 그리스의 세금 수입은 22.5%나 줄었다. 세금 거부 운동단체 ‘지불하지 않겠다(I Don‘t Pay)!’의 바실리오스 파파도풀로스 대표(62·안과의사)는 “2400억 유로(약 302조 원)에 이르는 구제금융은 외국계 은행과 공공부문 구제에 쓰였지 서민층은 구경도 못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그리스 국민들은 지난 5년간 지불할 만큼 지불했다”며 “그리스 서민들은 세금으로 외국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오르게 비트로스 아테네대 경제대 교수는 “치프라스 총리가 부유층 탈세에 대해 말만 요란할 뿐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4분의 1을 운송하는 세계 최대의 ‘해운대국’이면서도 760여 개의 해운업체들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1967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그리스 해운업체들이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해운업체에 대한 면세 혜택은 총 1750억 달러(약 204조 원)에 이른다. 치프라스 총리도 해운업체 징수를 한때 검토했다. 그가 지난 총선 때 “선사들의 해외 영업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자 약 800개의 가문들로 구성된 그리스선주협회(UGS)는 “당장 그리스를 떠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해운업계가 떠나면 그리스에서 고용하던 선원을 비롯해 금융, 보험, 수리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20만 명의 고용이 위태로워진다. 집권당인 시리자의 라니아 스비구 대변인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선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 계획은 없다. 다만 협상을 통해 선주들의 재정 기여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꿀벌통 vs 슬로모션’…피레우스 항구의 두 얼굴 그리스 경제의 또 다른 암초인 공공부문 부실을 취재하기 위해 이달 초 아테네에서 차로 1시간가량 달려 그리스 최대 규모의 피레우스 항구를 직접 가봤다. 중국의 국영 해운회사 코스코(COSCO)가 운영하는 화물터미널 부두에는 다양한 색깔의 컨테이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거대한 크레인이 화물선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육지에 내려놓으면 화물트럭과 지게차들이 마치 꿀벌통의 벌들처럼 밤낮없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반면 인근에 있는 정부 운영 부두는 너무 썰렁했다. 부두에 정박한 화물선과 컨테이너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형 크레인과 트럭들은 마치 ‘슬로모션’을 보는 듯 느릿느릿 움직였다. 트럭들이 길게 줄 서 있는 중국 기업 운영 부두와 달리 이곳에는 ‘파시스트들을 타도하자!’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정부 운영 화물터미널 노동자들은 그리스 공공노조 소속으로 노조의 ‘보호’ 덕분에 임금도 상대적으로 더 높다. 부두 출입구 통제 직원인 바실리 사바스 씨(54)는 “중국 코스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그들의 월급은 940유로에 불과하고 약간의 수당을 받고 있다. 정부 쪽 항구에서 일하는 나는 행운아”라고 말했다. 중국의 코스코는 2009년 5억 유로를 주고 피레우스 항구 절반을 35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후 5년 만에 이 항구에서 처리하는 화물량은 3배로 늘었다. 이 터미널에선 하루 평균 약 6000개의 컨테이너들이 하역된다. 중국 정부와 코스코는 향후 그리스 정부가 운영하는 피레우스 항구의 나머지 부분과 여객선 터미널까지 사들이고, 피레우스∼테살로니키 항구를 잇는 국영 철도망까지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푸청추 코스코 관계자는 “피레우스 항을 중동부 유럽, 남유럽, 터키, 중동, 북아프리카로 화물을 분산시키는 국제 허브 항만으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시리자 정부가 올 1월 집권 이후 그리스의 국영 항구, 공항, 전력, 석유회사 등에 대한 매각 협상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피레우스 항 인근 주민들까지 “항구를 되살리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크게 분노했다. 시리자 정부는 결국 2월 20일 유로그룹과의 협상에서 “향후 민영화 계획은 재검토하겠으나 이미 완료된 민영화 계약은 무효화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디미트리 차렐라키스 아테네 국립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민영화 중단은 그리스를 파멸로 이끌 재앙이 될 것”이라며 “그리스 경제가 살아나려면 공공부문에 대한 외국 투자 개방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테네=전승훈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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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통 뒤지는 배고픈 시민들… 복지 포퓰리즘 부메랑

    2010년 그리스 재정위기가 시작된 지 5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부터 따지면 8년간 경제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리스 경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008년에 비해 국민총생산(GDP)이 25%가 줄었고 노동력 인구의 26%(약 150만 명)가 실직 상태다. 청년 실업률은 60%가 넘는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 유로그룹의 회의가 열리는 24일은 그리스에 매우 중요한 날이다. 그리스가 제출한 개혁안을 검토해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약 8조4000억 원)를 지급할지 말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금이 바닥난 그리스로선 한 푼이 아쉽지만 채권국들이 요구하는 추가 긴축 조치는 불가하다며 버티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긴급 구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13일 파이낸셜타임스)이다. 그리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아테네를 찾았다.○ 사회 안전망 붕괴… 시민들 사회연대로 버틴다 “아내가 5일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먹일 분유가 없나요?” 아테네 시청 인근 재래시장 뒷골목의 한 건물 3층. ‘자선을 위한 무료진료소(KIFA)’에 그리스인 부부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부인은 아직 아랫배가 약간 불러 있을 정도로 산후 회복이 덜 돼 보였다. 진료소에 있던 자원봉사자는 “이곳에는 분유가 없다. 다른 곳에 알아볼 테니 내일 다시 오라”며 돌려보냈다.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그리스에서는 인구 1100만 명의 3분의 1인 약 31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었다. 실직 뒤 3∼6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병원을 가지 못하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무료 진료소를 열었다. 이곳의 무료 진료소도 사람들이 집에 있던 약들을 기부하면서 2013년에 문을 열었다. 실제로 진료소 약국에 들어가 보니 상자에 손때가 묻은 약들이 가득했다. 병상과 의자도 은퇴한 의사의 병원에서 통째로 얻어 온 것들이다. 현재 그리스 전국에 있는 70여 곳의 무료진료소에서는 약 750명의 약사와 의사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무료 진료소를 찾는 사람들은 대체로 평범한 시민이었다.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있던 요로구스 아구메노스 씨(37)는 “3년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계속 집에만 있었더니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며 “7개월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에서 상담을 받고 매주 약을 받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 치과의사인 콘스탄티노 바나키오토플로 씨(28)는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것을 꿈꿔 왔는데, 아테네 시내 한복판에서 하게 되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혜의 기후와 낙천적인 국민성으로 그리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자살률을 기록해 온 나라다. 그런데 2010년 재정위기 이후 1만200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자살률이 45%나 급증했다.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은 병원만이 아니었다. 특히 배고픈 시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음식물을 찾는 장면은 그리스인들에게 충격을 던져 주었다. 기자도 아테네 주택가 재래시장에서 한 모녀가 비닐봉지를 가져와 시장바닥에 떨어진 채소 부스러기를 주워 담는 모습을 목격했다. 생선가게 주인은 “생선을 팔고 남은 머리나 꼬리 같은 찌꺼기 부위, 심지어 알이라도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실직과 월급·연금 삭감에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의 생존 노하우는 ‘물물교환’이었다. 지난해 경영난 끝에 레스토랑 문을 닫은 에반젤리아 트리포나 씨(59)는 요즘도 매일 빵을 굽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 음식을 가져와 빵과 바꿔 가기 때문이다. 그는 “과일이나 냄비에 담긴 달걀수프, 가끔 생선도 가져온다”며 “그 덕분에 배고프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아테네 시내의 한 광장에 ‘모두를 위한 음식(Food for All)’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가스 불을 켜고 수프를 끓이고 마카로니 스파게티를 만들기 시작했다. 기부받은 음식을 조리해서 실업자나 노숙인들과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다. 시민단체 ‘소셜 키친’의 콘스탄티노스 폴리크로노풀로스 대표(50)는 “가끔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는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정작 사람들이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뒤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직 기자인 크리스토스 알레판티스 씨는 ‘서스펜디드 커피’라는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노란색 ‘서스펜디드 커피’라는 로고가 보이는 커피숍에 들어갈 경우 내가 마실 커피 외에 남을 위한 한 잔의 값을 더 계산해 주는 운동이다. 점원은 바 뒤의 칠판에 분필로 기부받은 커피를 표시해 두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도 당당히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알레판티스 씨는 “실업자들이 수년 동안 아파트 안에만 머물며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들이 커피숍에서 친구와 이웃을 만나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도록 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스펜디드 커피’에 참가하고 있는 카페 여주인 엘레니 야노풀로 씨(43)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자선이 아니라 ‘신뢰의 위기’에 빠진 그리스에서 함께 고통과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연대(Solidarity)”라고 말했다.○ 가난한 서민을 구제 못하는 ‘보편적 복지’ 아테네 인근 피레우스 항구 주변의 산기슭 빈민촌에서 스피로스 씨(52)를 만났다. 그의 가족 6명은 한 달에 400유로(약 48만3500원)가량 되는 할머니의 연금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전기요금을 체납해 1년 반 동안이나 전기가 끊긴 채 살아야 했다. 그는 “아이들이 촛불을 켜고 공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 없이 지냈다”고 말했다. 이처럼 그리스 시민들 중에는 전기가 끊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30만 가구가 넘는다. 보통 6개월∼1년 전기료(약 500∼1500유로)를 내지 않으면 전기가 끊긴다. 지난해 크레타 섬에서는 전기가 끊긴 집에서 중풍 환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어 여론이 들썩이기도 했다. 요즘 그리스에서는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불복종 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그리스는 1980년대부터 초중고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유럽 수준의 복지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어느 국가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한다. 무료인 공공교육의 질이 낮다 보니 사교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무상의료도 마찬가지다. 더 나은 진료를 받으려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별도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스의 ‘보편적’ 복지 혜택은 빈곤층보다는 부유층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됨으로써 빈곤 완화를 위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럽 최하위 수준이다. 아리스티데스 하지스 아테네대 교수는 “그리스에서는 최상위 10% 계층이 최하위 10% 계층보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리스의 ‘보편적 복지’는 정치권력과 공공노조, 부유층 같은 힘센 사람들의 전리품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가 정작 서민들을 보호하지 못해 아프리카 국가도 아닌데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굶주리고, 전기가 끊기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테네=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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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치프라스 反EU 손잡나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국제통화기금(IMF) 채무 상환을 하루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격 회동했다. 유럽연합(EU)과 팽팽한 긴장관계로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양국의 전략적인 협력에 대해 서방이 견제에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8일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치프라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와 에너지 협력, 차관 제공, 농산물 수입에 대해 논의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9일까지 머물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등 러시아 지도부와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치프라스 총리는 회담 하루 뒤인 9일 IMF에 4억5800만 유로(약 5400억 원)를 갚아야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절박한 처지다. 푸틴 대통령은 그리스에 경제 지원을 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대해 그리스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전략적 빅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러시아 타스통신은 러시아가 그리스에 대해서만 ‘EU 농산물 금수조치’를 일부 풀어 그리스산 딸기, 키위, 복숭아 등 농산물을 수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파나기오티스 라파자니스 그리스 환경에너지장관은 러시아산 가스 가격 할인 방안, 러시아와 터키를 연결하는 가스관을 그리스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가 철도, 가스공사, 항구 등의 국영 자산의 지분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에서 차관을 받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 대해 러시아가 유로존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그리스를 이용해 EU의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채무상환 자금 마련 등의 만만찮은 과제를 떠안은 그리스로서는 러시아의 도움에 구미가 당기겠으나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NYT는 러시아가 최근 키프로스와 헝가리, 프랑스 극우세력 등을 도와 세를 불리고 있다면서 “유럽 통합을 해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이 재정위기 악화로 점점 더 궁지에 몰릴수록 우려가 현실화할 개연성이 크다고 진단했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치프라스 총리가 푸틴의 ‘쓸모 있는 바보(useful idiot)’가 될 위험이 높다”고 비판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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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이란 핵협상 타결 환영…“우애 있는 세상 향한 결정적 걸음”

    프란치스코 교황은 5일 이란 핵협상 타결에 대해 “더 안전하고 우애 있는 세상을 향한 결정적인 한 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황은 기독교 이날 정오에 성 베드로 광장에서 발표한 부활절 메시지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로마와 전 세계에’라는 뜻의 라틴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어리석은 폭력행위가 종식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광장에는 비가 내리는 중에도 가톨릭 신자와 순례자 등 수 만 명이 운집했다. 교황은 특히 지난 2일 가리사 대학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알샤바브 조직원에 의해 숨진 148명의 희생자를 기리며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이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교황은 또한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예멘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에서 평화를 기원했다. 교황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벌어지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는 모든 무기의 굉음이 멈추고, 종족 분쟁을 겪는 리비아에서는 야만적인 폭력행위와 어리석은 피 흘림이 끝나기를 바란다”며 “전쟁으로 상처 입은 예멘과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찾아오길 갈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슬람 급진주의와 내전으로 신음하는 나이지리아와 수단, 남수단, DR콩고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는 “납치, 강제 이주 등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져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평화와 자유가 깃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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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쇄 풀린’ 시아파 맹주, 수니파 리더와 격돌 가능성

    이란 핵협상 타결은 단순히 미국 이란의 관계 개선이나 이란의 핵무장 저지를 넘어 중동 질서의 일대 재편을 몰고 올 ‘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과 전쟁으로 번진 예멘 사태 해결이다. 두 곳 모두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종교 유혈 전쟁으로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 반(反)이란 세력의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이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가 싹트고 있다. 미국이 이번에 핵협상을 타결한 데에는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목적과 함께 미국 혼자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시리아와 예멘 사태에 이란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는 계산도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중동의 맹주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 “이번 타결을 계기로 이란이 세계무대에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중동 내 힘의 불균형을 가져와 시아파 이란과 여타 수니파 아랍 국가들 간의 종파 분쟁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당장 시리아 내전과 예멘 사태가 관건이다. 그동안 이란은 시아파인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공공연하게 지원해왔고 쿠데타로 정치적 실권을 쥔 예멘 시아파 반군 후티의 배후로도 지목됐다. 쿠데타로 쫓겨난 예멘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아랍연맹 정상회의에서 후티를 ‘이란의 꼭두각시’로 지목했을 정도였다. 이에 사우디는 시아파의 예멘 장악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대적인 공습으로 맞서고 있다. 이란은 핵협상 타결 직전 “예멘 사태 해결을 위해 사우디와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오랜 동맹이었던 사우디 및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정보국장 출신인 투르키 파이살 왕자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은 이란에 핵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우디도 동등한 권리(핵개발)를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도 “사우디가 향후 수니파 동맹국인 파키스탄과 함께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며 이집트를 앞세운 ‘아랍 연합군’ 창설로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란과 사우디는 향후 세계 석유시장의 패권을 놓고도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협상을 줄기차게 반대해온 이스라엘이 극단적인 경우 이란 핵시설을 폭격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1981년엔 이라크, 2007년엔 시리아의 원자로를 공습해 파괴한 전력도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도 심상치 않다.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해 중동 및 이스라엘 정책 구상을 전면 재검토하는 상황이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이란의 성장에 위협을 느낄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이전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동맹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등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수니파 국가들과 교류해왔다. 약 2개월 전에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이 이란 관련 정보를 나누기 위해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아메리칸대의 가말 압델 가와드 솔탄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동맹들은 이전보다 미국을 훨씬 덜 신뢰한다”며 “각국 정부들이 독자 행동을 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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