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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이성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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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호 본부장입니다.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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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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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제3경인고속도로 8월 1일 완전 개통

    경기 서부에서 남부와 북부로 각각 연결되는 광역도로가 잇달아 개통돼 이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흥시 목감동과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다음 달 1일 완전 개통된다. 이 도로는 총연장 14.27km, 왕복 4∼6차로로 민간자본과 경기도 예산 등 6746억 원이 투입됐다. 5월 초 임시 개통한 뒤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했다. 완전 개통 이후에는 유료로 운영한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고잔영업소와 물왕영업소에서 각각 1000원, 연성나들목영업소는 600원이다. 정왕나들목영업소는 무료로 운영한다. 전 구간을 이용할 경우 고잔 및 물왕영업소에서 총 2000원을 내면 된다. 임시 개통 기간에 하루 평균 6만4000여 대(고잔영업소 기준)가 이용하면서 영동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등 주변 도로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수원과 성남 등 수도권 남부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거리가 7km가량 줄어들어 시간이 15∼25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준공과 동시에 경기도가 소유권을 갖고 별도 민간회사가 30년간 운영을 맡는다. 하루 앞서 이달 31일에는 제2자유로가 부분 개통한다. 제2자유로는 경기도와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조4800억 원을 들여 파주시 교하신도시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을 잇는 총연장 22.7km, 왕복 6차로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전체 구간 중 교하신도시에서 고양시 덕양구 강매나들목까지 17.9km다. 당초 개통 시기는 12월 말이나 교하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돕고자 공사가 끝난 구간에 한해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두 도로가 개통되면 경기 남부와 서북부에서 인천공항이나 송도국제도시로 이동하는 시간이 기존 도로보다 크게 줄어든다”며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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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경기교육감 “학생체벌 전면 금지돼야”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에 대해 27일 무죄 선고를 받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체벌 전면 금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체벌에 관해선 이제 우리 한국사회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하려는) 학생인권조례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프로그램 또는 학생들이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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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상곤 교육감 무죄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1)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7일 김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놓고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인지, 아니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행사 범위 내의 행위인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김 교육감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할 필요성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재량권 이탈로 보기 어렵고 (징계를 유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나 방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변창훈)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범죄처분결과통보 자체가 징계위원회 회부의 명백한 사유로 규정돼 있다”며 “더욱이 김 교육감은 담화문을 통해 시국선언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사실상 징계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나를 고발하고 기소한 것은) 처음부터 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이번 판결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4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했다가 올 3월 기소됐다.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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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교육감 ‘무죄선고’ 이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무죄선고 배경에는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한 시점의 상황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징계를 요구한 당시에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를 놓고 논란이 많아 김 교육감으로서는 명백한 징계대상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본 것이다.○ 김 교육감 “대법원 판결 존중”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유보 결정 직후 시국선언 교사에게 내려진 2건의 무죄판결 선고를 언급하며 “김 교육감의 견해가 독단적이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결정 이후 각급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많다고 해 소급해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교육감의 징계 재량권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과 생존권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결정이 징계 거부가 아닌 유보임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 역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존중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향후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과 범죄처분결과통보서 자체가 징계위원회 회부의 명백한 사유로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명시돼 있다”며 “(교육감은) 징계 회부에 대한 재량권이 없으며 잘잘못은 징계위가 판단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징계를 계속 유보하면 징계시효(2년)가 지나 인정이 안 된다”며 “이는 징계 절차 관행을 무너뜨린 사례로 징계규정이 사문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징계를 안 했다거나 내부 경고로 그쳤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유보행위는 징계 형평성을 확정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14명 해임, 41명 정직, 1명 감봉 등의 징계의결을 한 상태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진보교육감 갈등 확대?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진보 교육감들 간의 갈등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사한 사안으로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교육감들이 이번 판결을 들어 징계를 유보하고 나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무죄판결이 선고된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검찰의 항소와 2심 판결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으나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김 교육감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또 앞으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주요 사업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상 첫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서 김 교육감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졌다는 평가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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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에 반격?… 118조 부채 탈출 고육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 재개발사업 중단을 밝힌 데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의 판교신도시 조성자금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과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 요구에 이어 성남시와 LH의 갈등이 3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 하지만 양쪽 모두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업 포기는 1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에 시달리는 LH가 산하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나왔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양상이다. LH의 다른 사업도 연쇄적인 중단 도미노에 휘말려 부동산시장이 한층 더 위축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성남시 손보기? 우연의 일치일 뿐” 겉으로는 LH가 성남시에 사업 중단을 통보해 반격에 나섰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외쳤을 때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반발했던 LH가 똑같은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H는 펄쩍 뛰고 있다. LH 고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사업성을 다시 검토하던 사안”이라며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23일 주민 대표자들과 성남시 측에 상황을 알려줬다”고 해명했다. 주민 간 갈등과 무리한 비용부담 요구 또한 사업을 가로막았다고 LH 측은 밝혔다. 금광1구역에서는 LH의 사업 시행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송을 냈고 수진2구역은 민영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로 사업이 중단돼 있다. 판교신도시에 확보한 순환주택으로 옮기라는 요청에 일부 주민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달라며 버티는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재설계비용 부담, 부적격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지원 등 LH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해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6일 “이번 사업 포기는 LH 자체 결정으로 모라토리엄 선언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전날 ‘법적 대응’까지 거론했던 것과 비교하면 조심스러워진 모습이다. 유규영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은 “LH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이미 서울, 경기 등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며 “정식으로 공문이 오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양비론(兩非論)을 제기하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가 지역구인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사전협의 없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나, 주민과의 협의 없이 사업 중단을 통보한 LH의 행태가 너무 닮았다”며 “공공기관의 갈등에 성남 주민 주거복지사업이 희생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분당구가 지역구인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LH가 손을 떼서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라며 “공기업으로서 성남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LH의 구조조정 불똥 어디로 이번 사업 중단은 LH의 전체적인 사업 재편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LH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LH로 통합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고 부동산경기 침체가 겹쳐 기존 사업들을 더는 추진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놓였다는 것. LH의 부채는 지난달 말 118조 원까지 불어나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LH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414개 사업지구를 외부용역 및 내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벌여놓은 사업을 다 진행한다면 400조 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털어놓았다. LH는 올해 사업비 43조 원 가운데 채권 발행으로 22조 원을, 토지나 주택 판매 등으로 21조 원을 조달하려 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 초에도 LH는 서울 중구 세운5-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기했고 강원 속초시 노학지구의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도 해제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도 재검토 의사를 밝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충남 서산시, 대전 동구, 부산 강서구, 경기 화성시 등의 택지개발 및 도시재생사업도 LH의 자금난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세종시,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도 연쇄적으로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LH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사업성 검토가 끝나면 성남시처럼 사업 포기를 결정하는 곳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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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추락 날벼락… 3.3m² 1700만→1200만원

    26일 오후 1시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주택가. 가파른 언덕길에 차량이 꼬리를 물고 위태롭게 서 있었다. 행인들은 주차된 차량을 피해 좁은 골목길을 오갔다. 하늘에는 수십 개의 전선이 얽혀 있고 건물 여기저기 설치된 간판은 대부분 색이 바랬다. 문을 닫거나 비어 있는 점포도 적지 않아 썰렁하기까지 했다. 바로 이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재개발사업 포기를 선언한 금광1구역이다. 아직 LH의 사업 포기 소식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탓인지 동네 분위기는 차분해 보였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다. 문을 열고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기자가 방문하자 작심한 듯 말을 쏟아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이 시장에게 있다는 지적이었다. 한 50대 공인중개사는 “시장이 바뀌어서 (재개발이) 잘될 줄 알았는데 더 어렵게 됐다”며 “불필요한 (모라토리엄) 선언 때문에 정부와 LH를 자극해 이런 상황까지 오니 벌써 ‘시장 잘못 뽑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개발 기대 심리로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3.3m²(1평)당 1700만 원까지 올랐던 집값이 1200만 원으로 떨어졌다”며 “현재와 같은 부동산시장 상황이 지속되면 최소 1, 2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남시 구시가지(수정 중원구)는 오랫동안 민주당 등 현 야당의 정치적 텃밭이었다. 호남 출신 주민이 많은 데다 분당신도시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피해의식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 시장은 수정구와 중원구에서 크게 앞서면서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이 시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반감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공영개발에 찬성해 온 주민 김모 씨(45)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한마디로 정부와 주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재개발 문제는 이 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을 추진해 온 주민대표회의 전주용 총무(47)는 “기관 대 기관으로 약속한 것을 LH가 일방적으로 깬 것은 잘못”이라며 “성남시와 LH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협의해주기 바란다”며 기대를 내비쳤다. 반면 LH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반대해 온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개발방식을 마련하자는 분위기다. 특히 민영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로 이뤄진 특별대책위원회는 주민에게 유리한 방식을 찾기 위해 당분간 개발 추진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홍순두 위원장(62)은 “LH가 주민을 위한 개발을 못한다면 차라리 개발하지 말고 그냥 사는 게 낫다”며 “부동산 경기 등 장기적으로 환경이 달라지면 새로운 개발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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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새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김춘석 경기 여주군수

    “여주군민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22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던 김춘석 경기 여주군수(60·한나라당·사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이날 오전 서울 및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 3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인 여주군 이포대교 근처 이포보를 기습 점거한 것 때문. 그는 “인터뷰가 끝난 뒤 점거 현장에 들를 예정”이라며 “외부 단체들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가 이처럼 강력하게 비난한 이유는 4대강 사업이 여주 발전을 위한 다시없는 기회라는 판단 때문이다. 총길이 39.8km의 4대강 사업 한강 여주 구간에는 앞으로 약 1조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이는 4대강 사업 전체 비용의 13%, 경기지역 총사업비의 84% 수준이다. 여주가 4대강 사업의 최대 수혜지역인 셈이다. 김 군수는 아예 민선 5기 슬로건을 ‘여주군,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라고 만들었다. 한강 살리기를 군정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김 군수는 “이번 사업은 여주지역이 형성된 이후 처음으로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며 “경치만 아름다웠던 강을 이제는 주민들이 먹고사는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환경 파괴 논란에 대해서도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親水)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홍수 예방 등 고질적인 재해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는 김 군수가 군청 간부들의 승진인사를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자연스럽게 얼마 전 사무관 승진 예정자를 대상으로 치러진 논술시험이 화제가 됐다. 그는 8일 승진을 앞둔 6급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여주지역 발전방안 등을 묻는 시험을 깜짝 실시했다. 김 군수는 “취임 초기라 직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했다”며 “승진서열을 기본 자료로 하면서 시험 성적을 참고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사안일한 의식을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직원을 찾으려는 취지”라며 “이에 맞는 방안을 제시한 2, 3명 정도가 서열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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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모라토리엄 선언’ 성남시 사업 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에서 추진하던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민들의 재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으며 인근 부동산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근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 자금(5200억 원) 지급을 무기한 연기한 모라토리엄 선언에 LH 측이 맞대응한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25일 LH와 성남시에 따르면 LH는 금광1, 중1, 신흥2, 수진2구역 등 총 66만8314m², 11만52채 규모의 성남시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성남시 측에 구두 통보했다. 이 지역은 공공기관 최초로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 방식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옮겨갈 이주 단지를 먼저 조성해 이주시킨 뒤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당초 성남시는 2000년 옛 대한주택공사(현 LH)와 구시가지 26곳 중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재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1단계 단대, 중3 2곳은 이미 착공했다. 이번에 중단한 2단계 구역 중 금광1, 중1, 신흥2구역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LH는 2단계 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사업성이 악화돼 권리자인 주민과 회사 측의 피해가 커진다는 판단을 내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근 성남 구시가지 내 신규 아파트 값이 3.3m²당 1200만 원인 데 비해 2단계 구역 건설원가는 1300만 원이 넘어 손실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측은 “주민 부담 증가와 재산 가치 하락으로 주민들의 현금 청산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받으려는 주민들은 부담금이 더욱 늘어나게 돼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LH의 사업 포기 소식이 알려지자 재개발을 추진하던 성남시 수정, 중원구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재경 재개발·재건축 연합회장은 “LH가 사업을 포기하면 이미 투입한 300여억 원의 회수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를 압박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사업 포기 결정을 내리기까지 3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결정은 우연히 시기가 맞아떨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성남시는 “LH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손을 떼려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결정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성남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협의도 없이 사업 포기를 통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협약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다른 사업 지구도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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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교장 “처녀 맞나… ‘야간운전’ 잘하겠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수시로 막말과 인격모독성 발언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교사들에게 “처녀 맞느냐”는 등 상식 이하의 성희롱 표현까지 거리낌 없이 언급한 사실이 관할 교육청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 제2청에 따르면 의정부시 모 초교 A 교장(58)은 올 3월 부임 이후 회식 등 사석에서는 물론 교내에서도 교사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A 교장은 40대 여교사에게 “(얼굴이 예쁘니) ‘야간 운전’을 잘하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여교사에게는 “처녀 맞아, 임신한 것 아니야? 처녀성을 잃으면 예뻐진다는데”라는 황당한 말까지 했다. 또 치아 치료를 받고 있는 여교사에게 “애인이 너무 심하게 빨아줘서 아프냐”는 표현도 했다. A 교장은 술자리 등에서 여교사들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가 하면 “못생겼다” “푼수 같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쓸개 빠진 ×” 등 100건이 넘는 성희롱과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돈 문제를 둘러싼 잡음도 많았다. A 교장은 지난달 초 강원 정선지역에서 교사 친목행사를 연 뒤 자신이 카지노에서 잃은 돈 수만 원을 교사들에게 요구했다. 교사들을 격려하겠다며 회식자리를 자청한 뒤 나중에 30만 원 안팎의 비용을 교사들에게 나눠서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은 이달 15일 해당 초교 교사 28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면서 알려졌다. 도교육청2청 관계자는 “A 교장도 발언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며 “26일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지고 조만간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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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마약 이용한 140억 사기골프 전말 外

    게임당 10억 원을 걸고 내기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50억 원짜리 차용증이 오가기도 했다. 이처럼 상상을 뛰어넘는 내기골프의 뒤에는 마약으로 무장한 사기조직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기를 당한 줄도 몰랐다는데…. ■ 젊음이 되살아나는 농촌… 대체 무슨 일이?경북 영덕군 인량리의 한옥마을. 고요하기만 했던 이 농촌 마을이 이달부터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한옥에서 펼쳐지는 멋진 공연을 감상한다. 점점 활력이 떨어지는 농촌에 젊음과 문화가 살아나고 있다. 인량리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해파리 잡는 로봇 군단 뜬다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여름철 불청객 해파리. 천적을 풀고 그물을 쳐봐도 ‘인해전술(?)’로 몰려오는 해파리를 막을 순 없다. KAIST 연구진은 먼 바다에서 해파리 떼를 찾아내 물리치는 해양로봇군단을 제안했다. 3년 내 위성항법장치를 장착하고 바다를 누빌 해파리 퇴치 로봇을 만나 보자.■ 조광래 신임 축구대표팀 감독 인터뷰20분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준비된 지도자’란 명성을 입증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답변은 거침이 없었고, 표정엔 여유가 넘쳤다. 조광래 감독이 축구대표팀 감독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가 오랜 기간 머릿속에 그렸던 대표팀 청사진에 대해 들어보자. ■ 페이스북 회원 5억명 돌파… 한국시장 공략 준비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회원 수 5억 명을 돌파했다. 페이스북은 이제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채비를 갖췄다. 현재 한국인 가입자는 100만여 명. 최근 한국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았고, 하반기엔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이 예상된다.}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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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고양시, 국내 최대 ‘컨벤션 타운’ 예약

    금융위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던 경기 고양시 킨텍스 지원시설 건립 사업이 상업시설 첫 개장과 신규 분양 등에 힘입어 활기를 되찾고 있다. 대기업들의 신규 사업 참여도 잇따르고 있어 내년 9월 킨텍스 제2전시장이 완공되면 고양시는 국내 최대 전시 및 컨벤션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 개장 및 착공 줄줄이 다음 달 말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복합쇼핑시설인 ‘레이킨스몰’이 개장한다. 레이킨스몰은 킨텍스 지원을 위한 여러 시설 가운데 최초로 문을 여는 상업시설이다. 추진 7년 만에 개장하는 레이킨스몰은 지하 5층, 지상 9층, 연면적 16만9600m²(약 5만1000평) 규모다. 이곳에는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 메가박스 등이 입점한다. 현재 막바지 개장 준비에 한창이다. 연면적 15만1400m²(약 4만5000평) 규모의 스포츠몰은 최근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했다.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스노돔과 워터파크, 피트니스센터 등 4계절 스포츠시설이 들어선다. 9만9000m²(약 3만 평) 규모의 스노파크에는 실내 봅슬레이를 비롯해 아이스링크, 눈썰매 등 각종 놀이시설과 공연시설 등이 마련된다. 2013년 완공 예정이다. 또 4300t 규모의 수조를 갖춘 아쿠아리움은 내년 상반기(1∼6월) 공사에 들어가 2013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250여 종의 해양 생물 3만여 마리가 전시된다. 돌고래쇼장, 해저탐험버스, 상어수조관람선 등도 선보인다. 특히 내년 9월에는 킨텍스 제2전시장이 완공된다. 20만566m²(약 6만 평) 용지에 5만4808m²(약 1만6000평)의 전시면적을 갖추고 있다. 제2전시장이 문을 열면 킨텍스는 전체 10만8783m²(약 3만3000평) 규모의 전시면적을 갖추게 된다. 이는 축구장 12개 면적과 비슷하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일산서구 대화동,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249만 m²(약 75만 평)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하나인 전시문화특구로 지정됐다.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출입국관리법 등 3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조항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특구 내 도로에서 행사가 개최되면 경찰의 협조 아래 도로 관리나 통제가 쉬워지고 특구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조건도 완화된다.○ 신규 사업자 진출 활발해 신세계는 이달 14일 킨텍스 지원시설 C-2 용지 2만8628m²(약 8600평)를 976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이곳에 백화점이나 명품 쇼핑몰 건설을 검토 중이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업무 숙박 판매시설에서 소매시설과 상점까지 가능하도록 용도가 조정돼 백화점 건립이 가능하다. 또 킨텍스 제2전시장을 비롯해 한류월드와 스포츠몰, 아쿠아리움 등이 가까워 백화점 용지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곳은 다음 달 개장하는 현대백화점과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유통업계의 두 라이벌이 벌일 경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대형마트보다는 백화점 수준의 유통시설 입점이 더 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백화점 두 곳이 있더라도 단순히 시장을 나눠먹기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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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먹이고… 타수 속이고… 140억원대 사기골프

    중소 건설업체 대표 강모 씨(48)는 지난해 2월 제주도로 1박 2일간 골프여행을 떠났다. 10년 가까이 함께 운동을 한 손모 씨(64) 등 지인들이 동행했다. 제주도 모 골프장에 도착한 일행은 평소처럼 일명 ‘핸디치기’로 경기를 시작했다. 9홀을 1게임으로 정한 뒤 실력에 따라 정해진 타수를 못 치면 벌금을 내는 방식. 게임마다 1억∼2억 원의 벌금이 정해졌다. 평소 70대 후반을 치는 강 씨는 이날 대부분의 게임에서 90타를 훌쩍 넘겼다. 이날 하루 강 씨가 낸 벌금은 7억 원. 다음 날에는 6억 원을 날렸다. 강 씨는 유달리 나빴던 컨디션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저조한 컨디션의 이유는 따로 있었다. 경기 전 마신 음료수가 문제였다. 일행이 건넨 음료수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이 들어있었다. 로라제팜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긴장과 불안감을 감소시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수면을 유도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석모 씨(61)는 올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 씨(55)와 필리핀행 비행기에 올랐다. 마닐라의 한 골프장에서 석 씨는 이 씨를 통해 합류한 일행 2명과 함께 내기골프를 쳤다. 2명씩 팀을 이뤄 타수를 겨루는 방식이었다. 첫 게임에 걸린 돈은 1인당 1억 원. 게임이 거듭되면서 이 돈은 10억 원, 20억 원으로 늘어났다. 석 씨는 프로골퍼 뺨치는 실력을 갖춘 이 씨와 같은 팀이 돼 승리를 낙관했다. 그러나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이 씨는 OB를 남발했다. 결국 두 사람은 게임마다 패했다. 급기야 석 씨는 50억 원의 차용증을 쓰고 4억2000만 원을 실제로 건넸다. 이 씨 일행이 서로 짜고 친 사기골프에 석 씨가 당한 것이다. 재력가들을 상대로 타수를 속이거나 마약을 먹이는 수법으로 내기골프를 쳐 거액을 가로챈 사기골프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김영문)는 22일 사기골프로 140억여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손 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이 씨 등 2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재력가 15명을 상대로 사기골프를 치거나 해외 사설카지노에서 사기도박을 벌여 약 1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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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단체, 4대강 공사현장 점거농성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22일 낙동강과 한강 보(洑) 공사 현장에서 일제히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갈수록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환경단체들이 극단적인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40)과 경남 진주환경운동연합 이환문 사무국장(42)은 이날 오전 5시경 4대강 사업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공사현장 가물막이 안에 세워진 높이 40m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낙동강 전망대 옆을 지나 가물막이 둑을 따라 공사현장으로 들어간 뒤 고무보트를 타고 20m 정도 이동해 크레인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처장과 이 국장은 크레인에 올라간 뒤 ‘4대강 사업 전면 중단하라’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는 등의 글이 적힌 현수막 3개를 내걸고 크레인 조종석 주변에서 농성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들이 심판했다. 4대강 사업 중단하라”는 구호도 외쳤다. 이 국장은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내려가지 않겠다”며 “장기 농성에 대비해 물과 텐트, 침낭, 비상식량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함안보 건설현장 관계자는 “이들이 갑자기 크레인에 들어가 막을 겨를이 없었다”고 전했다.▼ 생수-식료품 등 준비… 농성 장기화될듯 ▼이날 오후 2시 반경 현장을 찾은 민주당 최철국 의원(김해을)은 경찰 관계자에게 “농성 중인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해주고, 현장에서 연행된 환경단체 회원 2명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지역 주민들의 모임인 ‘화왕산포럼’ 회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전망대 옆에서 집회를 갖고 “남의 땅에서 왜 방해를 하느냐. 4대강 공사를 해야 지역이 발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3시 반경에는 서울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 3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 여주군 이포대교 옆 이포보를 점거했다. 이들은 20m 높이의 이포보 교각 위로 올라가 ‘4대강을 그대로 두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은 생수 수십 병과 식료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한 다른 회원 20여 명은 교각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함안=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여주=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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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박주원 前안산시장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1일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52)에게 징역 6년,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시장의 알리바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단원을)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사건 제보자의 진술과 증거물(업무용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며 “돈을 받은 시간대에 시청에서 업무를 보거나 국회에 있었다는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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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불유예 선언 이재명 성남시장… 수천억 들어가는 공원사업 추진

    재정난을 이유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던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수천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성남1공단 공원화 사업을 벌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옛 성남1공단 용지 8만4235m²(약 2만5000평)에 도심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공원화를 요구했던 이 시장은 시장 후보 때에는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1공단 공원화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이미 성남시는 2005년 6월 1공단에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어 해당 용지를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로 개발하는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공원을 조성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등 그동안 이뤄진 행정절차를 모두 뒤집어야 한다. 이 과정에만 최소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데다 승인 권한이 경기도에 있어 변경 여부도 불투명하다. 특히 전체 땅 중 7만4146m²(약 2만2000평)는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11월 4250억 원에 땅을 매입한 뒤 5월 성남시에 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공원 조성을 위해 기존 행정절차를 중단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공원화에 3000억∼4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지불유예까지 선언한 성남시의 재원 마련 방안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시장은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국토부는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태다. 성남시 관계자는 “1공단 공원화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은 그대로다”라며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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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장마 이후… “치수냐” “침수냐” 더 거세진 4대강 사업 논란

    #1. 20일 오전 경남 창녕군 길곡면 낙동강 함안보(洑) 공사현장. 폭우가 그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보를 둘러싼 ‘ㄷ’자 모양의 가(假)물막이(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물길을 우회시키려고 임시로 설치한 철제 구조물) 3분의 2 지점까지 흙탕물이 차 있었다. 인부 10여 명이 흙탕물을 빼내기 위해 가물막이 주변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2. 같은 날 오전 경남 창녕군 이방면 낙동강 합천보 공사현장에서 하류 방향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는 강 중간에 준설토가 그대로 노출돼 집중호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합천보 주변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중인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장도 곳곳이 거대한 웅덩이로 변했다. #3. 경기 여주군 강천보, 전남 나주시 죽산보와 승촌보, 충남 공주시 금강보, 경북 구미시 구미보 등 다른 공사현장은 비교적 평온했다. 여주군 관계자는 “과거 몇 차례 남한강 준설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가 비로소 제대로 준설을 하게 됐다”며 “장마 때마다 물이 범람할까 봐 가슴 졸이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 전국에 걸친 집중호우로 4대강 살리기 일부 사업구간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돼 이 시점의 4대강 공사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마철인데도 공사를 강행해 홍수 피해를 키웠고 환경을 오염시켰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하천공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이 홍수피해 키웠나 환경단체들은 함안·합천보가 물에 잠기고 공사현장 임시도로가 쓸려가는 등 속도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홍수 위험도 높였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4대강사업저지 경남운동본부 등은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함안·합천보 설치를 위한 가물막이로 인해 홍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동강 폭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가물막이가 정상적인 물 흐름을 막아 범람 위험을 키운다”며 “건설현장 준설토 야적과 공사 자재 등도 병목현상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측은 “가물막이가 물에 잠기고 임시도로가 무너졌다고 침수 피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홍수로 일정 수준 이상 수위가 올라가면 가물막이 안에 물을 채워 가물막이 안팎이 같은 수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기본설계 개념이라는 것. 하천 내에 설치된 공사용 도로인 임시도로도 수위가 올라가면 물에 잠기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물막이로 인해 일부 물 흐름에 영향이 있었겠지만 오히려 준설로 하천 내 물주머니가 커져 안전해졌다고 맞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낙동강 전체 준설 계획량 4억 m³ 가운데 현재 약 8500만 m³를 준설해 임하댐 홍수조절량(8000만 m³)만큼 용량을 확보한 셈”이라며 “과거 동일한 강우조건과 비교하면 홍수 피해가 줄었을 것으로 보이며 차후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준설토 유실 문제없나 집중호우로 준설토가 비에 씻겨 내려가 낙동강이 시뻘건 황톳물로 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건설현장 주변에 쌓아둔 준설토가 호우로 유실돼 강물의 탁도가 높아졌다”며 “유실된 준설토에는 중금속과 유기화합물이 포함돼 수생 생태계를 황폐화할 뿐 아니라 취수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둔치 적치장의 준설토는 이미 다 치웠고 지적된 부분은 하천의 제방 안에 있는 둔치 침사지(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한 시설)에 쌓아놓은 것”이라며 “이는 원래 하천 바닥에 있거나 준설해 둔치 침사지에 옮겨놓거나 호우가 발생하면 일부 떠내려가기는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번 장마에 발생한 흙탕물은 집중호우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이라는 것. 중금속 오염 논란에 대해서도 “측정 결과가 토양보전법 기준 이내여서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본류보다 지류가 문제인가 환경단체는 이번 호우에도 본류보다 지류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4대강 공사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호우로 경남 함안군 일대에서 농경지 일부와 도로가 침수된 것은 낙동강 지천인 광려천 물이 늦게 빠진 탓이라며 지류공사가 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류가 피해를 봤다고 본류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낙동강 본류를 정비하면 홍수위가 낮아져 지류 수위도 낮아지는 등 본류 및 지류의 피해를 모두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며 “본류 퇴적물로 강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물이 지류 쪽으로 역류해 본류와 지류 모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경남1지구 건설단 관계자도 “피해지역은 함안보 높이인 5m보다 낮은 해발 4.5m의 저지대여서 상습 침수지인 데다 함안보 공사장 하류가 아닌 상류에 있어 함안보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함안=윤희각 기자 toto@donga.com여주=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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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경기도 시-군 공공요금 하반기 줄인상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잇달아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7∼12월) 9개 시군이 총 14개 분야의 공공요금 인상을 잠정 확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하남시와 연천군은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와 화성시 등 8개 시군은 하수도 요금 인상을 계획 중이다. 또 4개 시군은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포시와 용인시, 하남시, 화성시 등 4곳은 2개 항목 이상의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하남시의 경우 현재 t당 270원(가정용 기준)인 상수도 요금의 인상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인상폭을 산정하고 있다. 하남시는 17% 안팎의 인상을 검토 중이나 최종 인상폭은 향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시는 정화조 청소료 인상도 검토 중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2005년, 정화조 청소료는 1995년 이후 올리지 못했다”며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인 것도 있어 인상 시기는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포시도 가정용과 일반용 등 t당 평균 270원인 하수도 요금을 올리기 위해 5월 용역을 발주했다. 김포시는 이달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인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및 경기도가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토록 해 해당 지자체들은 다른 곳의 인상 추이를 지켜보며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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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임진강댐 방류할 수도” 사전통보

    북한이 장맛비로 불어난 임진강 상류 댐의 물을 흘려보내겠다고 18일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다. 최근 천안함 폭침 사건의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6자회담 재개 의지를 밝힌 북한이 남측에도 유화 제스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북측이 오후 2시경 경의선 군 통신선을 통해 ‘지금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저녁 8시 이후 임진강 상류 댐의 물을 불가피하게 방류할 수 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북한의 통보는 지난해 10월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의 남북 간 합의를 지킨 것이다. 당시 회담에서 남측은 불가피한 이유로 임진강 하류에 물을 흘릴 때는 사전에 방류 댐 이름, 방류량, 방류 이유 등을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고 북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북한은 지난해 9월 6일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임진강 유역에서 야영을 하던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했다. 북한 매체 등에 따르면 장마전선의 북상에 따라 17일 개성시 인근 장풍군에 143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황해북도와 강원도 등의 북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 지역에 이날까지 사흘째 비가 내렸다. 북한은 방류 사실을 사전 예고하면서 ‘임진강 상류’라고만 표현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얼마만큼을 방류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북한의 방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방류량 등 수문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한 측 임진강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예측이 어려워 피해 대비에는 부족한 정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측의 통보 직후 경기도 제2청(도2청) 등 관련 기관들은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도2청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홍수통제소, 파주시, 연천군 등 관련 기관들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면서 현장 점검 및 경보시스템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임진강 참사가 발생했던 연천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 홍수조절 기능을 갖춘 군남댐이 완공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연천=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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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유네스코 보전지역’ 광릉숲 관리 조례 만든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경기도 제2청(도2청)은 광릉숲 보호 및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에는 광릉숲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위원회 설치, 지역주민 지원, 생물권보전지역 활용 사업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도2청은 조례를 통해 생물권보전지역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고 주민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2청은 현재 도의회와 조례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이르면 내년 초 조례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2청 관계자는 “앞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신안군 다도해와 제주도 역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서 전달식이 30일 광릉수목원에서 열린다. 도2청은 앞으로 숲 속 음악회와 학술 심포지엄도 열 예정이다. 광릉숲은 지난달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총회에서 설악산과 제주도, 전남 신안군 다도해 등지에 이어 국내에서 4번째로 생물권보전지역에 지정됐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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