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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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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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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與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 가닥… 종부세-양도세 결론 못내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는 주저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두고 불거진 당내 갈등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재산세의 경우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 재산세 감면 기준 9억 상향 가닥 20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기로 방향을 정했다. 신설되는 6억∼9억 원 사이 주택 보유자에 한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24일 정책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6억∼9억 원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9만2000채다. 다만 여당이 검토 중인 재산세 감면은 1주택자만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기존 재산세율에서 0.05%포인트 인하를 가정해 추산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이 8억400만 원인 서울 동작구의 ‘대방 이편한세상’ 아파트(전용면적 84m²) 보유자의 재산세는 183만1137원에서 151만1642원으로 32만 원가량(17.5%)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7억7000만 원인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전용면적 110m²) 보유자의 재산세는 142만1476원에서 117만6673원으로 24만 원가량(16.9%) 내려간다.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 민주당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도 논의했지만 정작 이날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못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다”며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종부세 완화 등 놓고 여권 내 갈등 고조 이런 민주당의 태도는 종부세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 문제만 먼저 발표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 등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재산세 인하 대상 확대에도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 안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금 감면보다 공급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강하다. 이날 송영길 대표와 3선 의원들 간 간담회에서도 “정책 우선순위가 무주택자·청년 등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이어야 하는데 순서가 뒤죽박죽이다”, “공급 확대 정책이 먼저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출규제 완화 역시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소유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사실상 최대 90%로 확대해주는 방안과,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현행 8500만 원 수준에서 1억 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여당과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가 정책 의총에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최혜령 / 세종=주애진 기자}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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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감면기준 9억 상향 가닥…종부세 놓고 與갈등 고조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는 주저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두고 불거진 당내 갈등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재산세의 경우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 재산세 감면 기준 9억 상향 가닥20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기로 방향을 정했다. 신설되는 6억~9억 원 사이 주택 보유자에 한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24일 정책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6억~9억 원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9만2000채다. 다만 여당이 검토 중인 재산세 감면은 1주택자만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기존 재산세율에서 0.05%포인트 인하를 가정해 추산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이 8억400만 원인 서울 동작구의 ‘대방 이편한세상’ 아파트(전용면적 84㎡) 보유자의 재산세는 183만1137원에서 151만1642원으로 32만 원가량(17.5%)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7억7000만 원인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전용면적 110㎡) 보유자의 재산세는 142만1476원에서 117만6673원으로 24만 원가량(16.9%) 내려간다.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 민주당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도 논의했지만 정작 이날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못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다”며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종부세 완화 등 놓고 여권 내 갈등 고조이런 민주당의 태도는 종부세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 문제만 먼저 발표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 등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재산세 인하 대상 확대에도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 안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금 감면보다 공급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강하다. 이날 송영길 대표와 3선 의원들 간 간담회에서도 “정책 우선순위가 무주택자·청년 등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이어야 하는데 순서가 뒤죽박죽이다”, “공급 확대 정책이 먼저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출규제 완화 역시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소유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사실상 최대 90%로 확대해주는 방안과,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현행 8500만 원 수준에서 1억 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여당과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가 정책 의총에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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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6월말 치른다

    정부의 8·4 공급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과천시에서 결국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치러지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과천시 ‘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 심사 결과 서명부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7877명을 넘긴 8308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구요건은 만 19세 이상 청구권자의 15%를 기준으로 한다. 투표 결과 유권자 3분의 1이 참여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1월 정부과천청사 용지에 4000채 규모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의 8·4대책에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소환투표 추진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4개월 만에 주민소환투표를 이끌어내게 된 것. 주민들은 “공원과 숲으로 이뤄진 과천시 허파에 4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중앙정치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과천시 선관위는 다음 달 7일까지 김 시장의 소명서를 제출받은 뒤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투표일은 통상 투표 발의일 이후 20∼30일 안에 중앙선관위가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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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평원 청사 이전, 관세청장 3인 ‘합작품’… 김낙회 기획→천홍욱 예산→김영문 신축

    ‘유령 청사’ 논란과 ‘특별공급(특공) 재테크’ 의혹이 제기된 관세청 산하 기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세종청사 신축 이전 사업의 대부분은 2015∼2019년 김낙회 천홍욱 김영문 등 3명의 관세청장 재임 기간에 진행됐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 이전 사업은 김낙회 전 청장(62)이 재임하던 2014년 내부 검토를 거쳐 2015년 기획됐다. 김 전 청장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과 세제실장(1급)을 거쳐 2014년 7월 관세청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대전세관에 있던 관평원 인원이 증가하면서 독립청사가 필요했는데 세종의 땅값이 대전보다 싸 이전을 추진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김 전 청장은 “2015년 당시 내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추진했다. 당시 세종시 아파트가 큰 메리트가 있을 때가 아니었다. (공무원 아파트) 특공 등을 위해 이전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171억 원의 관평원 세종청사 이전 예산에 대한 기재부의 심의는 천홍욱 전 청장(61) 재임 당시 진행됐다. 관세청은 김 전 청장이 물러나고 내부 출신인 천 청장이 취임한 2016년 5월경 기재부에 관평원 청사 이전 예산 심의를 요청했다. 천 전 청장은 임명 직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 ‘최순실 인사 개입’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의 관평원 세종 이전 불가 방침에도 청사 신축을 밀어붙인 건 김영문 전 청장(56·현 한국동서발전 사장)이다. 김 전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12년 후배이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김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7월 검찰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관세청장에 임명돼 2019년까지 일했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관평원 청사 공정이 50%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된 행안부 고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 행안부가 이를 거부했는데도 공사를 강행했다가 청사가 지어진 뒤인 지난해 11월 입주를 포기했다. 김영문 전 청장은 관평원 의혹과 관련해 본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관세청에서 일관되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만 답했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강성휘 기자}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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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울산시, 남북협력기금 1억 부당집행”

    울산시(시장 송철호)가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지자체 사업성 기금 등 집행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2019년 2월 A사단법인에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 명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지급했다. A사단법인은 이미 같은 해 1월 중순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을 종료한 뒤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미 종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울산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협력기금 1억 원 지급을 결정했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울산시가 통일부로부터 A사단법인이 콩기름 지원사업을 끝낸 사실을 확인하고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A사단법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1억 원 교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사단법인 역시 이미 종료한 콩기름 지원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꾸며 결국 울산시로부터 1억 원을 받아냈다. 감사원은 “A사단법인에 현행법에 따라 보조금 1억 원을 반환하도록 통보했으며 사업제안서 검토를 소홀히 한 울산시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이번 감사에서 울산시뿐 아니라 함안군과 부산, 창원, 경남 등 지자체 5곳에서 위법 및 부당행위 13건을 적발했다. 이 중 6건은 ‘주의’ 조치했으며 7건은 그보다 수위가 낮은 ‘통보’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보름 동안 실시됐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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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울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 부당 집행”

    울산시(시장 송철호)가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지자체 사업성 기금 등 집행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2019년 2월 A 사단법인에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 명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지급했다. A 사단법인은 이미 같은 해 1월 중순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을 종료한 뒤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미 종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울산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협력기금 1억 원 지급을 결정했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울산시가 통일부로부터 A 사단법인이 콩기름 지원사업을 끝낸 사실을 확인하고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A 사단법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1억 원 교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사단법인 역시 이미 종료한 콩기름 지원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꾸며 결국 울산시로부터 1억 원을 받아냈다. 감사원은 “A 사단법인에게 현행법에 따라 보조금 1억 원을 반환하도록 통보했으며 사업제안서 검토를 소홀히 한 울산시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자체 기금 운용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이번 감사에서 울산시 뿐 아니라 함안군과 부산, 창원, 경남 등 지자체 5곳에서 위법 및 부당 행위 13건을 적발했다. 이 중 6건은 ‘주의’ 조치했으며 7건은 그보다 수위가 낮은 ‘통보’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보름 동안 실시됐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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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광재 “이재용 사면, 긍정적 검토할때”

    여권 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6일 MBN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에서 백신 문제와 반도체는 세계 기술 경쟁의 정점에 서 있다”며 “이 부분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이 있다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온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도 국민에게 더 정확히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도 찾는 방법이 함께 모색되면 좋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내년 대선 출마가 유력한 이 의원은 “(이 부회장 사면 관련)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공개적으로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부회장의 향후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현행 형집행법이나 이하 시행령을 종합하면 가석방 심사에는 국민의 법 감정과 공감대가 고려된다”면서 “이재용 씨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기준을 형기 60%로 낮춰 올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기준 완화는) 이재용 씨와 무관하다”면서도 “(가석방은)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그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가석방 심의위원회에 이 부회장이 대상자로 포함되면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민생 사범 등 총 514명의 수형자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가석방할 예정이다. 강성휘 yolo@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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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靑 머뭇… 주도권 다툼 첫 시험대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당정청이 본격적인 부동산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핵심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자 재산세 완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정책의 핵심 기조와 맞닿은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후속 부동산대책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새로운 당청 관계를 보여주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1주택자 기준 9억 원 상향 유력 16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김 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민주당 송영길 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한 자리”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윤곽을 잡을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부동산을 논의할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하다”며 “다음 주 초까지 대략적 결론을 내야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다음 달 1일 전에 발표가 가능하다”고 했다. 당정은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해 재산세 논의 당시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주 당 지도부가 정부로부터 6억∼9억 원 사이 주택 재산세율을 각각 0.03%포인트, 0.05%포인트 인하할 경우 세수 변화 예상 자료 등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송 대표가 14일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당장 재산세 문제부터 잘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 향후 주도권 방향 보여줄 종부세·양도세 논의 문제는 종부세와 양도세다. 민주당에서는 송 대표를 비롯해 부동산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부동산정책의 핵심 축인 종부세와 양도세도 손볼 수 있다는 태도다. 특위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고 고령 납부 대상자에 한해 납부 시점을 주택 양도 시점까지 연기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양도세의 경우 다음 달 시행 예정인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거나 1주택자 양도세 감면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기재부는 물론이고 여당 내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당내 의견 조율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종부세와 양도세 문제가 어떻게 판가름나느냐에 따라 향후 당청 간 정책 주도권 흐름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여당 의원은 “친문 진영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가 지난 4년 동안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다. 송 대표가 전당대회 때 약속했던 대출규제 완화도 변수다. 특위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20%포인트 우대 혜택을 적용하는 등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풀어주는 안이 거론된다. ○ 당정청, 가상화폐도 본격 논의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가상화폐(가상자산)와 관련해 주무 부처 지정, 과세 기준 마련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그에 맞춰 제도화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을 정부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와 민주당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관은 무책임하다’고 한 것의 연장선상”이라며 “향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문제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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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청 주도권 다툼 1R… 宋 “종부세 조정 시급” 靑 ‘신중’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당정청이 본격적인 부동산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핵심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 수준까지 높이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와 맞닿은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후속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새로운 당청 관계를 보여주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재산세, 1주택자 기준 9억 원 상향 유력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오후 국무총리공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첫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한 자리”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 민주당 송영길 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윤곽을 잡을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이 수정을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세금은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달 1일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만큼 관련 법안 수정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번 주 후반부에는 대략적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재산세의 경우 당정이 1주택자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해 재산세 논의 당시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안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시지가 기준) 6억~9억 원 사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각각 0.03%포인트, 0.05%포인트 인하할 경우 세수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여당 지도부가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송 대표가 14일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당장 재산세 문제부터 잘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 향후 정책 주도권 방향 보여줄 종부세·양도세 논의문제는 종부세와 양도세다. 민주당에서는 송 대표를 비롯해 부동산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요할 경우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인 종부세와 양도세까지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최근 회의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검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 역시 12일 특위 첫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특위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고 고령 납부 대상자에 한해 납부 시점을 주택 양도 시점까지 연기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양도세의 경우 다음 달 시행 예정인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거나 1주택자 양도세 감면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기재부는 물론이고 여당 내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당내 의견 조율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종부세와 양도세 문제가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에 따라 향후 당청 간 정책 주도권 흐름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여당 의원은 “친문 진영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가 지난 4년 동안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다. 송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에 약속한 ‘실수요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 등 대출규제 완화 여부도 변수다.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20%포인트 우대 혜택을 적용하는 등 LTV를 최대 90%까지 풀어주는 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대출 규제는 양도세 중과와 함께 투기 수요를 막는다는 취지로 4년 동안 유지된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라며 “그 상징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의원총회를 거쳐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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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부서도 이재용 사면 목소리…이광재 “사면 긍정 검토할 때”

    여권 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6일 MBN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에서 백신 문제와 반도체는 세계 기술 경쟁의 정점에 서 있다”며 “이 부분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이 있다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온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도 국민에게 더 정확히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도 찾는 방법이 함께 모색되면 좋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내년 대선 출마가 유력한 이 의원은 “(이 부회장 사면 관련)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신 있게 이야기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공개적으로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부회장의 향후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현행 형집행법이나 이하 시행령을 종합하면 가석방 심사에는 국민의 법감정과 공감대가 고려된다”면서 “이재용 씨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기준을 60%로 낮춰 올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기준 완화는) 이재용 씨와 무관하다”면서도 “(가석방은)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그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가석방 심의 위원회에 이 부회장이 대상자로 포함되면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민생 사범 등 총 514명의 수형자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가석방할 예정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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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4일 靑앞서 야외 의총… 對與 공세 고삐

    국민의힘은 14일 청와대 앞 야외 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 데 이어 곧바로 임혜숙·노형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까지 단독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한다는 취지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성과’를 거두며 기세가 오른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직 재배분 문제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등에서도 강공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들어가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현장에서 또 한 번 눈물을 삼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오만한 인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는 임·노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하며 “인사권자가 결단해야 할 문제다. 문 대통령께 면담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부각시키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놨다. 박 후보자 낙마가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재협상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정국의 여세를 몰아 6, 7개 상임위원장직은 받아내야 한다는 전략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강경석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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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원로들까지 ‘대선 경선 연기론’ 가세

    여권의 대선 경선 연기론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원로들까지 가세하면서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친노(친노무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선 연기를 계파적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며 “(2002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우리가 노무현 후보를 일찍 뽑았다가 지지율이 빠지고 정몽준 후보에게 많은 당 소속 의원들이 탈당해서 곤욕을 치렀다. 연기론도 그런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당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범하게 나가면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며 “누구도 넘보기 어려운 성을 쌓을지도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전날(12일) 경선 연기론에 대해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유 전 총장은 이 지사의 결단을 촉구한 것. 여권 관계자는 “평소 친문(친문재인) 진영에 대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해온 유 전 총장이 꺼낸 말이라서 이 지사 측도 무작정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친문 의원들 역시 경선 연기 주장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의 룰은 기존대로 하는 게 맞다”면서도 “헌법도 고칠 수 있는데, 대선 후보들과 당원들이 합심하면 (룰을) 못 고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 지사의 반대 때문에 후보 간 합심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선 연기의 목적지는 (모두) 같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라고 했다. 친문 성향 강병원 최고위원 역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 당사자들이 이야기할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 친문 의원은 “경선 연기가 대선 승리를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했다. 반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당 지도부와 당 상임고문단 간 면담에서 송영길 대표에게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잘해서 성과를 잘 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지사 돕기에 나선 이 전 대표가 사실상 경선 연기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현직일 때부터 강조한 것이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었다. 대선 경선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지 않으려면 이 시스템을 잘 지켜야 한다는 뜻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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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안방 표심 잡기… 나흘간 전북 민심 청취

    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자신의 고향인 호남을 찾아 안방 표심 잡기에 나섰다. 자신의 최대 지역 기반이자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지세를 가장 먼저 다져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전 총리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호남미래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했다. 강연 뒤 전북 전주로 향한 정 전 총리는 15일까지 3박 4일간 전북 군산과 정읍 등을 돌며 지역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전날 이른바 ‘정세균계’ 의원들의 모임인 광화문포럼에 참석해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낸 정 전 총리가 곧바로 호남행을 택한 것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호남 대표 주자라는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진안 출신인 정 전 총리는 15대 총선부터 18대 총선까지 전북 무주-진안-장수에서 내리 4선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 전 총리가 19대부터는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겼지만 호남, 특히 전북지역의 현안들은 각별하게 챙겼다”며 “여전히 전북지역의 정 전 총리 조직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DJ(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준비된 리더십이 절실하다”며 같은 호남 출신으로 DJ의 적통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정 전 총리의 행보가 ‘빅3’ 후보 가운데 자신과 함께 ‘2중’으로 분류되는 이낙연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도 “전남 영광 출신인 이 전 대표와 지역 기반이 겹치는 만큼 호남 주자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선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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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靑은 “1주택자 보유세 줄여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단기 매매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물이 잠긴 부동산 시장에 거래를 늘려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2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이 주재하는 부동산특위에 참석해 이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재산세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금감면 폭을 다른 구간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도세 완화 꺼낸 민주당송 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건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거론하며 “양도세 중과가 40%에서 70%로 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줘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니 (특위에) 급히 논의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해 최고 75%까지 오른다. 높은 양도세율 때문에 주택 매도를 망설이는 다주택자에게 활로를 열어주고, 매물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이 평소 거래세 완화론을 주장해 왔다는 점도 양도세 완화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 1월 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건의서를 냈지만 반대를 우려한 민주당이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양도세, 취득세 등) 모든 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검토해 볼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관리해 온 투기수요 억제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정청은 우선 이달 안에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낮추는 대신에 감면 폭은 6억 원 이하 다른 구간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당정청은 6억 원 이하 재산세율을 3년간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췄다. 청와대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무주택자 혹은 장기거주 1주택자의 경우 새집을 마련하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다만 여당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 대신에 고령자 공제와 장기거주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친문(친문재인) 강경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데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도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宋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 갖도록”송 대표는 이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했다”며 자신의 대표 공약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도 ‘4년 전부터 송 대표가 주장한 사안인데 제대로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던 송 대표는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2·4대책으로 집을 83만 채 공급한다고 하는데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모두 (대출 한도에서) 공제해 버리면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은 그림의 떡이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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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무주택자 LTV 90% 가능…재산세·양도세 조정도 시급”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화해 매물을 늘려 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이 주재하는 부동산 특위에 참석해 이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도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여당의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 재산세·양도세 완화부터 서두르는 당정청 송 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건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우선 이달 안에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청와대도 재산세 완화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무주택자 혹은 장기거주 1주택자의 경우 새집을 마련하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조만간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 중 가장 심각했던 것이 1주택자의 재산세 불만이었다”며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는 그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했다. 다만 여당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 대신 고령자 공제와 장기거주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친문(친문재인) 강경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역시 “종부세 기준 상향은 수혜 계층이 많지 않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도 종부세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 당정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즉세 중과세 완화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 태세다. 6월 1일부터 1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기본 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해 최고 75%까지 오른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송 대표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40%에서 70%로 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줘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어 급히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 나가는 것”이라며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여러 자기 문제들을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높은 양도세율 때문에 주택 매도를 망설이는 다주택자에게 활로를 열어주고, 매물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복안이다. ● 宋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 갖도록” 송 대표는 이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했다”며 자신의 대표 공약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도 ‘4년 전부터 송 대표가 주장한 사안인데 제대로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90%로 완화겠다고 약속했던 송 대표는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2·4 대책으로 집을 83만 호 공급한다고 하는데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모두 공제해버리면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은 그림의 떡이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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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서울시당 “조국사태로 위선 드러나 표 이탈”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참패 뒤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조사에서 ‘조국 사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문제, 사과 없는 여당의 태도 등이 패인으로 꼽혔다. 한 유권자는 “현 정권의 위선을 제대로 보여준 게 ‘조국 사태’”라고 지적했다. 11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기동민 의원)은 최근 약 20페이지 분량의 ‘서울시 유권자 대상 FGI 보고서’를 여당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총선 때 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계속 지지하는 ‘잔류 그룹’과 지지를 철회한 ‘이탈 그룹’으로 나눠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리서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4050세대에서 실망감과 박탈감이 컸다는 지적이 일관되게 확인됐다”며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본격적인 실망의 계기가 ‘조국 사태’ 였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분석했다. 50대 여성 유권자는 “(조 전 장관 부부를 보면) ‘내가 내 자식에게 못해주는 게 죄인가?’ 할 정도로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겠다면서 그걸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이 정부를 만들어 냈는데, 그 정부에서 자기네들도 결국 별다를 바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지지했다는 유권자 조차도 “어쨌든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집권 여당이) 조 전 장관을 감싸면 안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적폐가 적폐를 때려잡겠다고 하는 걸로 밖에 안보이고 검찰에 대한 호감도가 오히려 올랐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이 뭔지를 모르겠다”, “국민이 보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만 띄워주게 된 상황” 등의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내집 마련의 희망이 좌절됐다”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번 선거에서 기권 했다는 한 40대 여성은 “부동산이 엉망진창이 되고, 내놓는 정책이 다 이상하고, (부동산 정책을) 앞일 생각 안하고 다급하게 내놓는다”고 지적했다. 30대 유권자는 “(집권 여당은) 사람들이 왜 집을 사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지지를 이어가고 있는 ‘잔류 그룹’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을 계속 지지한다는 50대 유권자는 “예전에는 집을 사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LH (사태) 마저 그렇게 되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너무 실망감이 크고 상실감이 컸다”고 토로했다. 연이은 성추문도 문제로 지적됐다. 오세훈 시장을 찍었다는 20대 여성 유권자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을 뽑는 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며 “차악을 뽑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유권자는 “(선거 뒤 여당 관계자가) ‘이렇게 큰 차이로 질 줄 몰랐다’고 하는 걸 보고 ‘왜 예상을 못했지’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황당했다”고 했다. 이 밖에 사과의 부재, 편가르기도 지지층 이탈의 이유로 꼽혔다. 지지를 철회한 30대 유권자는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이 ‘부동산 적폐’라고 하면서 편을 가르더라”라며 “대통령이 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방역 관련해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고생이 많은데 (대통령) SNS에는 간호사가 수고했다고 하면서 의사들은 배제했다”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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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친문 모임 ‘민주주의 4.0’, 대선 경선 앞두고 1박 2일 워크숍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이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첫 단체 워크숍을 열고 현안 대응 및 추후 방향 모색에 나선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의 전당대회 패배, 뚜렷한 친문 진영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 등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1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은 14, 15일 강화도의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연다. ’민주주의 4.0‘이 지난해 11월 결성 이후 외부에서 이틀에 거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단체에는 홍 의원, 윤호중 원내대표, 이광재 김종민 김영배 의원 등 친문 의원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친문 인사들이 일제히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당 안팎으로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친문 2선 후퇴론”이 불거졌고, 실제로 홍 의원은 당 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대표에게 간발의 차이로 패했다. 여기에 대선 후보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친문 진영의 독자 후보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열린 워크샵이니 자연히 정권 재창출과 관련한 논의가 오가지 않겠느냐”며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경선 지형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각 대선 주자 진영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주의 4.0‘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한 만큼 방역에도 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공부 모임 성격으로 열리는 공식 행사인만큼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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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총 “법사위장, 野에 주자” “어정쩡 협치 안돼” 격론

    “왜 우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집착해야 하나? 일방적 법안 처리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법사위를 왜 야당에 넘겨주나? 협치를 이유로 어정쩡하게 나가니까 국민들이 화를 내는 것이다.”(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민주당 신임 지도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10일 대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4·7 재·보궐선거로 드러난 민심 수습 방안을 두고 다시 한 번 갑론을박을 벌였다. 그동안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화상 의총을 진행해 왔다. 이날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기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자유 토론에서 “우리도 정치라는 것을 했으면 한다”며 “(법안을) 일방 처리해서 독박 쓰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174석의 물리력을 이용해 각종 개혁 입법을 야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처리해 온 민주당의 과거 행태를 지적한 것. 기 의원은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애초 야당과 협의한 7개 상임위를 다 넘겨줬으면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와 관련해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후퇴라는 비판 소지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열어두고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 역시 “법사위원장이 뭐가 중요한가”라며 “버릴 것을 버리면 질곡(桎梏)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 윤 의원은 “보궐선거 후 초선과 재선 의원들이 모여 쇄신책을 논의했고 상임위원장들도 모여서 토론을 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며 “진보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보수진영에선 어찌어찌 잘 단합할 경우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에서 지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적으로도 “우(右)클릭해야 할 것은 우클릭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선 (지지층만 바라보는 게 아닌) 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쳐다봐야 한다”며 외연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된) 상황에서 우리가 또 (검찰개혁을) 1번 정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백신과 부동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정일영 의원)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가장 먼저 자유 토론에 나선 정청래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실패한 뒤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며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이다”라고 했다. 이어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디테일하게 짜야 한다. 우리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잇따른 여권 내 성비위 사건을 두고 지난해 광주를 찾아 무릎을 꿇고 반성했던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례를 거론하며 “김종인도 무릎 꿇는데 우리는 왜 못 하냐”란 목소리도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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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강경파와 거리 두는 당정 ‘투톱’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일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강경파와 확실한 거리 두기에 나서고 있다. 당정 ‘간판’인 두 사람의 행보에 ‘친(親)조국’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강경파들의 입지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7일 당 정책위의장에 3선의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다. 고위 당정청 멤버로 집권 여당의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핵심 요직에 친문 진영과 거리가 먼 박 의원을 발탁한 것. 박 의원은 지난달 원내대표 경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성역 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말해 열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폭탄 등 격한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 등 친문 인사들에게 포위된 송 대표가 비주류 인사들의 전진 배치를 통해 강경파들과 거리를 두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앞서 임명한 윤관석 사무총장과 김영호 비서실장, 고용진 수석대변인 등도 친문 색채가 옅은 비주류 인사들이다. 행정부를 책임지게 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젊은층에 상처를 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친문 강경파와는 다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강경파 의원들이 옹호하고 있는 문자폭탄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적 방식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인한 여권 내 권력 지형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선거 패배로 인해 친문 진영이 2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수습 차원에서 송 대표와 김 후보자가 여권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라며 “여기에 집권 4년 차인 청와대가 과거처럼 정국 주도권을 쥐기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오찬 등을 통해 송 대표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준 상황이다. 다만 송 대표와 김 후보자의 행보가 친문 진영 전체가 아닌 일부 ‘친조국’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송 대표가 ‘나는 비문이 아니다’고 한 것은 친문 진영 전체와 각을 세우지는 않겠다는 뜻”이라며 “대신 김 최고위원 등 친조국 강경파들과의 선 긋기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6일 페이스북에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합법이라고 해도 혜택을 입은 점을 반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몸을 낮춘 것도 이런 여권의 기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도부 의원은 “친조국 강경파 진영이 고립되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송 대표가 김 최고위원 등과 향후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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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女 바람나고 男 술 먹다 죽어”…기러기 가족 비하 논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낸 ‘기러기 가족’에 대해 “혼자 사는 남편이 술 먹다가 혼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여자는 (외국) 가서 바람 나서 가정이 깨진 곳도 있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송 대표는 논란이 확산되자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송 대표 인식이 개탄스럽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이날 전남 나주시 한전공대 설립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엔지니어들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국제학교의 도내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인천시장 재임 시절 유치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뒤 “기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 여기다가 미국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송 대표 발언을 ‘기러기 가족 비하’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숱한 말실수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송 대표가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되어서도 버릇을 못고친 모양”이라며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들의 아픔을 보듬지는 못할망정, ‘술 먹는 남자’ ‘바람 피는 여자’ 운운하며 비하 발언을 쏟아낸 송 대표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송 대표는 이날 저녁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을 통해 “국제학교 유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기러기 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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