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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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4-11-20~2024-12-20

칼럼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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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유예 표현 지나쳤지만 국토부에 가장 큰 책임있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표현이 과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또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약사업 재검토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재정난이라면서도 무상급식 확대 사업은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15일 성남시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용어가 과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불능력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다만 일시적 자금경색에 빠진 것”이라며 “5200억 원을 즉시 또는 단기간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한 것이고 이것이 경제용어로 지불유예 요청이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특별회계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국토부가 이를 소홀히 한 만큼 제일 큰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한 정운찬 국무총리의 지적에는 “세종시 문제를 먼저 떠올려야 한다”며 “변방의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노골적인 비판을 불사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이 시장은 지불유예 선언과 공약사업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사업 구조조정 없이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정치적 쇼’라는 비판이 불거지자 뒤늦게 사업 재검토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있는 사업도 취소해야 할 마당에 지금 상태로는 (시립병원 건립 및 성남1공단 공원화) 두 사업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사업은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 시장은 “무상급식은 전임 시장의 사업 중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2012년까지 580억 원을 투입해 초·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성남지역 개발에 쓰려는 이 시장의 방침도 논란이 되고 있다. 판교 때처럼 특별회계에서 돈을 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함께 결정한 적정수익률(8.31%)에 따라 초과이익 등을 산정하라고 했을 뿐 확정되지도 않은 돈을 납부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성남시 주장을 반박했다.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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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새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58·민주당·사진)은 민선 3기 때 시장을 지냈다. 당시에는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에 탈락한 뒤 4년간 절치부심한 끝에 다시 시장에 취임했다. 이 시장이 시민들에게 밝힌 첫 약속은 ‘소통과 화합’이었다. 그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선의 기쁨 못지않게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하남시를 다시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 대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현재 여야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시정발전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임기 중에는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부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는 지리적 장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 교통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을 선정해 65만 m²(약 20만 평)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이 시장의 청사진이다. 물류단지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난립한 불법 용도변경 창고들을 이주시킬 예정이다. 이 시장은 “하남은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로 수도권 물류유통의 최적지”라며 “물류단지 수익은 시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4기 때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앙대 캠퍼스 건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시장은 “중앙대 캠퍼스를 유치하려면 시 재정에 상담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시와 시민 전체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대학을 유치하거나 아예 다른 사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5호선 및 9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치권과 협력해 최적의 노선안을 확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불거진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와 관련해서도 자구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이 시장은 “전시성, 선심성, 불필요한 축제 등 행사성 경비를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단국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하남시의회 의장과 민선 3기 하남시장을 지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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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성남시 올해 갚아야 할 돈은 350억뿐”

경기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데 대해 14일 국토해양부는 “지불유예를 선언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성남시가 사실을 왜곡, 과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국토부 계산이 틀리다. 지불유예 상황이 맞다”며 맞서고 있다. ○ 얼마나 갚아야 하나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 다시 채워 넣어야 할 돈은 약 5200억 원.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갚거나 자체적으로 써야 할 공동공공사업비를 약 23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정산이 안돼 정확한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국토부 및 LH가 추정하는 금액도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성남시가 어떤 돈을 언제 부담해야 할지에 대해 각 기관의 시각차가 크다.국토부 “일괄정산 요구 안해”“향후 개발수익 2000억 예상市, 이부분 빼놓고 앓는 소리”성남시 “어쩔수 없는 선택”“빼쓴 돈 일단 채워 넣는게現시장 방침… 정산 차후의 일”핵심은 적정수익률수익률 배분 놓고 힘겨루기市“국토부 기준 수용 못해”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공동공공사업비 가운데 350억 원만 성남시가 LH 측에 정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알파돔시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성과에 따라 성남시가 부담할 공동공공사업비는 350억∼18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350억 원을 우선 정산하고 나머지는 PF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정산하면 된다는 것이다. 성남시 역시 ‘350억 원’은 인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동공공사업비 명목으로 350억 원 외에 2000억 원 안팎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주자 택지 공급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600억 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결국 알파돔시티 관련 비용을 제외해도 올해 안에 1000억 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갚을 여력 있나 국토부는 현재 판교특별회계에 700억 원의 잔액이 있고 추가 수익도 예상되는 만큼 단계별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측은 “추가 택지분양 등을 통해 앞으로 성남시에 돌아갈 개발수익이 20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LH 측에 돈을 정산하거나 주변시설에 재투자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성남시가 이 부분은 쏙 빼놓고 앓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돈을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고 재정상태가 어렵다면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했다는 것. 성남시 측은 “국토부가 이달 말까지 정산완료를 추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특별회계에서 쓴 돈은 일단 모두 채워놓은 뒤에 정산을 한다는 것이 현 시장의 방침이다”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LH 관계자는 “우선 기관별 부담 내용과 수익 현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산 방법과 시기는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적정수익률 놓고 갈등 판교신도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첫 사례다. 기관별 지분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다. 문제는 수익금 배분을 위한 적정수익률 기준이 미리 정해지지 않아 막판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LH는 적정수익률을 10%, 성남시는 5% 이하를 주장하고 있다. 중재권을 가진 국토부는 8% 안팎을 제시하고 있다. 성남시는 각 기관이 챙기는 수익을 줄이고 대신 나머지 초과수익부담금 규모를 늘리려는 의도다. 적정수익률이 1%만 바뀌어도 초과수익부담금은 수천억 원이 줄거나 늘어난다. 성남시가 부담할 액수도 크게 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과수익부담금은 국토부나 LH에 일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판교신도시 주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다”며 “연말까지 투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LH나 국토부가 제시한 적정수익률 기준은 성남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50억 원의 공동공공사업비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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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동아일보]태권도 발상의 전환… “5인조 단체전 재미있나요?”外

야구로 치면 히트앤드런 작전이라고나 할까. 체격이 작은 경량급 선수가 중량급 선수를 상대로 날렵하게 발차기를 성공시킨 뒤 대기하고 있던 다른 선수로 교체됐다. ‘재미있는 태권도’를 표방한 5인조 단체전. 일대일 경기의 틀에서 벗어나 체급을 무시하고 치러진 이색 이벤트. 경북 영천시를 시끌벅적하게 만든 제1회 국제클럽오픈태권도대회 현장을 찾아가 봤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포 깜짝쇼, 왜경기 성남시가 선언한 지불유예(모라토리엄)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전문가들은 재정자립도가 70%에 육박하는 부자 시의 지불유예 선언은 ‘어불성설(語不成說)’이라고 한다. 시민들은 ‘부도 지방자치단체’라는 오명에 자괴감까지 호소한다는데….■ 지자체장들의 트위터 이용 백태이달 1일 취임한 민선5기 단체장들이 강조하는 것은 소통 정치. 이들은 매일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단문 블로그 서비스인 트위터에서 민심을 확인한다. 트위터 속 100만 팔로어(추종자)를 목표로 이들이 전하는 감성, 고민은 어떤 것들일까. 이들이 펼치는 트위터 정치학을 유형별로 알아봤다. ■ 美 헐버트 박사 평전 첫 출간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미국인 호머 헐버트. 그는 고종이 해외에 맡겼다가 일본에 빼앗긴 거액의 내탕금을 찾기 위해 40여 년간 애썼다. 광복 후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이 돈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의 기일(8월 5일)을 맞아 나온 첫 평전에는 그 내탕금의 전모가 담겨 있다. ■ 캐나다 퀘벡 역량기반 교육현장을 가다역사 시간에 역사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다른 언어로 설명문을 번역하기도 한다. 캐나다 퀘벡 주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학생은 저마다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는 스타일도 다르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 교육과정을 정착시키는 데만 10년이 걸렸다. ■ 中 옌지에 집결한 조선족 지도자 350명중국 대륙 전역에서 성공한 조선족 기업가들이 13일 고향 옌볜 조선족자치주 주도 옌지에 모였다. 이날 열린 ‘조선족 고위층 경제포럼’은 점차 떠오르는 조선족 상인의 위상을 엿보는 자리였다. 조선족 기업가들은 중국 중앙정부가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계획이 새로운 기회라며 기대했다. ■ 스마트폰 혁명 속 검색시장 판이 바뀐다‘소녀시대’라고 말하거나, ‘ㅅㄴㅅㄷ’이라고 치거나. 똑똑한 휴대전화는 다 알아듣고 검색 결과를 찾아준다. 최근 모바일 검색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업체 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의 ‘지식인’이 그랬듯, 누가 소비자의 생활을 바꿀 ‘비장의 무기’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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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경기도 특사경, 주민안전-위생 지킴이로 떴다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숯가마 찜질방에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들이닥쳤다. 경기 특사경은 문제의 숯가마가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해 2개월 가까운 내사를 벌인 끝에 현장을 적발했다. 경기 특사경은 이곳뿐 아니라 다른 숯가마 21곳에서도 각종 위법사항을 찾아냈다. 숯가마로 불리는 탄화시설은 전국적으로 390여 개. 경기지역에 71개로 가장 많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허술하고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 질식이나 화상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 경기 특사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숯가마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22개 업소를 입건 조치했다. 지난해 7월 13일 창설 이후 경기 특사경이 거둔 성과는 이뿐이 아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기 특사경은 총 84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이 가운데 71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환경 분야가 231건으로 가장 많고 식품위생 분야 179건, 의약 분야 160건 등이다. 경기 특사경은 계절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숯가마 단속과 지난달 팔당 상수원 주변 오폐수 배출업소 42개 적발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이 한창일 때는 족발, 보쌈 등 이른바 야식업소를 집중 단속해 44개 업소를 적발하기도 했다. 경기 특사경 관계자는 “특사경 운영 기간이 1년에 불과하지만 전국 광역특사경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실적을 거뒀다”며 “시기와 계절, 사회적 흐름을 수사에 반영한 테마 단속이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특사경에는 도 직원 14명과 시군 파견 직원 68명 등 82명이 일하고 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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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성남시 “재정난으로 지불유예” 선언 후폭풍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경기 성남시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물론이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성남시의 ‘오버’를 비판했다. 대부분의 전문가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성남시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안 무시한 무책임한 발표” 정운찬 총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남시 문제를 거론했다. 정 총리는 “(지불유예 선언은)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선 5기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과거 행정처분을 부정하거나 반대 조치를 취하는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의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았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날 “올해 성남시 세수(稅收)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었고, 지방채 규모도 작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지불유예 선언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비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올 들어 5월 말까지 거둬들인 지방세는 4155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3490억 원에 비해 19% 증가했다. 행안부는 이번 파문을 고려해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 시 ‘미래 위험도’를 반영하도록 해 발행을 억제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 요건에 4년간 예상되는 채무상환 규모와 세수 전망, 사업 명세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되면 발행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또 채권상환을 위해 적립해 둬야 하는 감채기금 적립 비중도 현행 최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할 권한이 없다.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지면 긴축재정 실시와 지방채 발행 등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지불유예를 선언할 정도면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의 봉급을 삭감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이 앞서야 한다는 것. 특히 문제가 된 판교특별회계의 경우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만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불유예 선언이 이뤄진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후 LH와 성남시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이번 사안에 대한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도 성남시 발표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는 등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득보다 실 많은 발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이 “과장됐다”는 의견이 많다. 재정자립도가 70%에 육박하는 지자체가 지불유예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송태수 경원대 교수(도시행정학 전공)는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할 정도면 국내 지자체 가운데 (지불유예를) 선언하지 않을 곳이 없다”며 “다른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67.4%로 경기지역에서 가장 높다. 전국적으로도 기초자치단체 중 10위권에 해당한다. 성남시 내부에서는 참담함을 털어놓는 직원도 적지 않다. 재정난의 책임 유무를 떠나 호화청사로 지탄받은 데 이어 ‘부도회사’ 직원이라는 자괴감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부도선언을 하면서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 이런 이유로 12일 발표 직전까지 지불유예라는 표현을 놓고 찬반이 엇갈렸지만 이재명 시장이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서 “전직 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과 “현 시장의 쇼”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결국 호화청사 매각 추진에 이은 지불유예 선언으로 이 시장은 다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취임 때 밝힌 새로운 비전 제시나 대화합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낳은 셈이다.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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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자라-남이섬에 아시아 최대 ‘지프와이어’

경기도는 올 10월 가평군 자라섬과 강원 춘천시 남이섬을 잇는 ‘지프와이어(Zip-wire·조감도)’를 개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지프와이어는 숲이나 계곡 곳곳에 기둥을 설치하고 쇠줄(와이어)로 연결한 뒤 도르래를 타고 활강하는 시설로 지프라인(Zip-line), 지프트렉(Zip-trek)으로도 불린다. 이번에 개장하는 지프와이어는 가평 선착장 타워를 중심으로 자라섬까지 710m, 남이섬까지 900m 등 총길이 1610m. 높이는 80m다. 총 3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9월 완공된 뒤 1개월가량 시험가동을 거쳐 정식 운영된다. 지금까지 북한강 가운데에 자리한 남이섬에 가려면 가평읍 달전리 선착장에서 5분 정도 배를 타야 했다. 그러나 지프와이어가 운영되면 시속 40∼80km으로 공중을 통해 1분 만에 남이섬에 도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가평에 들어서는 지프와이어는 아시아에서 가장 긴 코스”라며 “자라섬과 남이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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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성남시 “재정난으로 지불유예”

호화청사 건립으로 논란이 됐던 경기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판교특별회계는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매각대금 등 각종 수입과 공공시설 건립에 쓰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2003년 만든 별도회계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수(稅收) 감소 등의 영향으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약 5200억 원을 일시 또는 단기간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 돈은 올해 일반회계예산의 45%에 이르는 금액으로 연간 가용예산의 1.5배 규모”라며 “지불유예 선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끌어다 쓴 돈은 (민선 4기 때) 공원 조성 등 급하지 않은 사업에 사용됐다”며 “한꺼번에 갚을 경우 (민선 5기) 주요 일반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신 상환기간을 늘려 연간 변제액을 줄이고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결정은 수년간 이어진 재정 악화 탓이 크다. 문제는 판교특별회계에서 가져온 돈이 성남시의 순수익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2300억 원은 공공사업비다. 아직 구체적인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판교신도시 공동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갚아야 할 돈이다. 또 29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초과수익부담금도 주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내놓아야 할 돈이다. 그러나 이날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재정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파산위기에 놓인 것은 아니기 때문. 또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성남시 안팎에서는 이 시장이 호화청사 매각에 이어 전임 시장과의 ‘선 긋기’ 차원에서 내놓은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LH 측 역시 “성남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했다”며 황당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성남시가 선언한 모라토리엄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이 시장이 전임 시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내놓은 ‘카드’로 보고 있다.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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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賞’]청소년-가족-공헌개인-단체 4개부문 10건 수상 영예

《동아일보와 LG가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올해 제정한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賞)’ 시상식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선 △다문화청소년 부문 2명 △다문화가족 부문 3가족 △다문화공헌 개인 부문 3명 △다문화공헌 단체 부문 2곳이 영예의 다문화상을 받았다. 다문화청소년, 다문화가족, 다문화공헌 개인 수상자는 각 500만 원, 다문화 공헌 단체는 각 1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다문화 가족 부문 수상자들에겐 모국 방문 경비도 제공한다. 지난해 다문화 연중기획 ‘달라도 다함께-글로벌 코리아, 다문화가 힘이다’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동아일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화목한 다문화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단체 포함)을 발굴해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을 제정했다. 4개 부문에 모두 90여 건(개인 단체 포함)이 접수됐고 다문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2차 본심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이선 다문화인권안전센터장, 이민정책연구소의 정기선 연구개발부장,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의 강복정 기획홍보팀장과 정은미 전략사업팀장이 맡았다. 심사위원들은 “청소년과 가족 부문의 경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망과 의지로 밝게 살아가는 분들을 발굴하려고 했으며 다문화공헌 개인과 단체 부문은 다문화현장에서 선구자적으로 공헌 활동을 해온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와 가족 친지를 비롯해 고건 사회통합위원장,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진영 한나라당 의원, 정상국 LG 부사장, 신현웅 웅진문화재단 이사장, 유연채 경기도 정무부지사, 박재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고선주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장, 몽골 출신의 이라 경기도의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또 경기 안산시 다문화어린이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쳐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 다문화공헌 단체상 아시아공동체학교다문화초등생 22명 다니는 대안학교“이 賞덕에 위상-자부심 높아졌어요”“이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중학교 설립에 힘을 쏟겠습니다.”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다문화 공헌 단체)을 받은 부산 남구 문현4동 아시아공동체학교의 박효석 상임이사(43)는 “이번 수상으로 학교의 격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과정 다문화가정 자녀를 교육하지만 수상을 계기로 중학생을 둔 다문화가정을 위해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이주노동자 부모를 둔 자녀, 한국인 아버지와의 재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온 자녀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안 초등학교다. 2006년 9월 문을 열어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네팔, 우루과이, 몽골, 필리핀 등 다문화가정 자녀 22명이 다닌다. 이들과 어울리길 원하는 한국인 자녀 14명도 재학 중이다. 정규교사 7명과 자원봉사 교사 20여 명, 외국인 교사 8명이 각 나라의 언어를 섞어 가며 ‘소통과 융합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2005년 1월경 친구들 모임에서 다문화가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산에 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이민자이건 이주민이건 그들 자녀도 차별 없는 세상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동안 교육 여건은 참 열악했다. 정규 학교가 아니어서 예산 지원이 없는 탓에 지금까지 교사(校舍)를 세 번이나 이전했다. 지금의 교사도 폐교된 옛 배정초등학교 건물을 월세 170만 원에 빌려 쓰고 있다. 부산시내를 운행하는 통학차량 운전은 박 이사장이 직접 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교육청의 정규 학교 인가를 받지 못해 6학년 2학기에 아이들은 주소지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해 그곳에서 졸업합니다.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인가와 학력 인정을 받도록 노력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문화상 수상 소식을 듣고 학생들의 자부심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교사들도 큰 영광이자 개교 이후 최대 경사라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라고 전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다문화공헌 단체상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여성 중심 합창단 결성“공연-봉사통해 행복메아리 전하죠”“전국에 있는 15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신해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오윤자 교수(53·여)는 다문화공헌 단체상을 받은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조기 적응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물론 다문화가정 부부의 초기 화합을 돕는 부부교육, 다문화합창단, 전통음식교육, 다문화가정 자녀 연극단 및 언어발달 교실사업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3779명, 가족교육에 참가한 사람은 2760여 명, 취업·창업 교육을 받은 사람은 1419명에 이른다. 가족 교육도 총 2767건 실시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민관 네트워크 체계를 기반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동대문구청과 관내 초등학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등과 연계해 활동하고 있는 것. 또 경희대와 일부 기업도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올 들어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 데 이어 5월에는 지역사회기관인 동대문구 여성단체연합회와 함께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를 열었다. 아시아 결혼이민자 여성 26명이 중심이 돼 꾸려진 합창단 ‘행복메아리’는 지난해 2월 결성된 이후 여러 차례 공연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성공적인 정착사례로 꼽히고 있다. 오 센터장은 “지원의 대상으로만 여겨오던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일원임을 자발적으로 선언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2006년 설립 첫해 2196명이 이 센터를 이용한 이래로 올 4월까지 총 방문객수는 3만6500여 명에 이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다문화공헌 개인상 김희진 씨대학과 손잡고 다문화주부 위한 통번역교육과정 개설김희진 씨(31·여·사진)가 다문화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8년 3월 경기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업무를 맡으면서부터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김 씨는 5년간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던 중 다문화에 첫발을 내디뎠다. 청소년복지가 개인적인 문제 중심이라면 다문화는 가족 간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그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면서 김 씨는 고양지역 다문화가정의 든든한 ‘도우미’로 자리 잡았다. 김 씨가 가장 신경을 쓴 것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이다. 이를 위해 한국외국어대와 손잡고 통·번역양성과정을 마련했다. 여기에서 통역과정을 수료한 26명은 지난해 고양국제꽃박람회,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등 고양시에서 열린 각종 국제행사 때 ‘통역사’로 활약했다. 또 경찰서 등 각종 공공기관에서도 수시로 통역활동을 하고 있다. 또 다문화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13명은 관내 초중고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펼치고 있다. 가정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원도 그의 몫이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몰라 대응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직접 경찰서와 법원을 다니며 ‘변호사’ 역할까지 한다. 고양=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다문화공헌 개인상 황범주 교감학교에 상담센터-한국어학당 차려 한국정착에 도움 줘 인천 가좌고 황범주 교감(54·사진)은 다문화가정의 교육에 헌신해온 교육자다. 2005년 안양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국제교육을 전공하면서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는 2006년 3월 인천시교육청 장학사로 임명된 뒤 다문화가정 자녀(학생)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가장 먼저 ‘다문화교육중심학교’를 공모했죠. 당시 인천에는 모두 278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었어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다문화교육중심학교 6곳을 지정한 뒤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때 주변사람들로부터 “다문화가정 교육 사업을 벌써부터 해야 하냐”라는 핀잔도 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3월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지정을 추진하자 그는 연구학교 지정이 확실시되는 가좌고에 지원했다. 누구보다도 다문화교육에 앞장서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가좌고에 부임한 뒤 맨 먼저 다문화가정상담센터 문을 열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문제, 법률문제, 자녀(학생) 상담을 펼쳤다. 지금도 인기인 한국어학당은 낯선 이국땅으로 시집온 외국인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출발 당시 6명이던 수강생(주부)이 지금은 32명으로 늘었다.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다문화공헌 개인상 김봉구 소장지역 의료인들과 손잡고 일요일마다 무료진료 봉사“어깨 고통이 심한데도 진료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 빵을 잘 만드는 데 자격증을 못 따는 결혼이주여성,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대전외노센터) 김봉구 소장(41·사진)은 대전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영원한 오빠이자 형제’다. ‘제1회 동아다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는 말부터 꺼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2002년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살림감리교회를 설립하면서 대전외노센터도 함께 꾸렸다. 대전 1, 2공단이 입주해 있는 대화동의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며 그들에게 ‘작은 봉사’를 하겠다고 결심한 게 벌써 8년째다. 대전외노센터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조직은 무료진료소와 이주여성센터. 동구 목척교 인근에 있는 무료진료소는 매주 일요일 의사 41명과 한의사 45명, 치과의사 20명, 약사 55명 등이 순번제로 근무하며 하루 평균 30여 명을 진료해 왔다. 김 소장의 요청에 대전지역 의료인들은 흔쾌히 휴일을 반납하고 외국인들을 돌본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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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賞’]꿈이 있어 희망 잃지 않고… 다문화 선구자로 헌신하고…

《동아일보와 LG가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올해 제정한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賞)’ 시상식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선 △다문화청소년 부문 2명 △다문화가족 부문 3가족 △다문화공헌 개인 부문 3명 △다문화공헌 단체 부문 2곳이 영예의 다문화상을 받았다. 다문화청소년, 다문화가족, 다문화공헌 개인 수상자는 각 500만 원, 다문화 공헌 단체는 각 1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다문화 가족 부문 수상자들에겐 모국 방문 경비도 제공한다. 지난해 다문화 연중기획 ‘달라도 다함께-글로벌 코리아, 다문화가 힘이다’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동아일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화목한 다문화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단체 포함)을 발굴해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을 제정했다. 4개 부문에 모두 90여 건(개인 단체 포함)이 접수됐고 다문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2차 본심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이선 다문화인권안전센터장, 이민정책연구소의 정기선 연구개발부장,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의 강복정 기획홍보팀장과 정은미 전략사업팀장이 맡았다. 심사위원들은 “청소년과 가족 부문의 경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망과 의지로 밝게 살아가는 분들을 발굴하려고 했으며 다문화공헌 개인과 단체 부문은 다문화현장에서 선구자적으로 공헌 활동을 해온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와 가족 친지를 비롯해 고건 사회통합위원장,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진영 한나라당 의원, 정상국 LG 부사장, 신현웅 웅진문화재단 이사장, 유연채 경기도 정무부지사, 박재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고선주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장, 몽골 출신의 이라 경기도의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또 경기 안산시 다문화어린이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쳐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 청소년상 김찬우 군학원 가본 적 없지만 賞40여개 탄 모범생김찬우 군(12·전주팔복초교 5년·사진)의 꿈은 야구선수다. 프로야구 SK와이번스 1루수인 박정권 선수를 가장 좋아한다. 그러나 베트남 출신 엄마 이가연(레티뚜옌·41) 씨는 공부 잘하는 아들이 운동선수보다는 공무원이 됐으면 한다. 찬우는 이번 기말고사에서 학급 1등을 했다. 전주시 외곽 공단지역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이긴 하지만 입학 이후 지금까지 1, 2등을 놓쳐 본 적이 없다. 5월 한 달에만 효행상, 칭찬왕상, 학력우수상, 안전예방 글짓기 최우수상, 통일글짓기 우수상, 이중언어말하기대회 노력상 등 8가지 상을 받았다. 엄마는 지금까지 찬우가 받은 40여 종의 상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간직한다. 찬우는 한 번도 학원을 다닌 적이 없다. 지난해 대학생 멘터 프로그램으로 집에 찾아온 전북대생에게 무료로 6개월간 영어, 수학을 배운 게 전부다. 엄마는 “찬우가 중학생이 되면 학원을 보내야 할 텐데…”라며 벌써부터 걱정이다. 속이 깊은 찬우는 저학년 때 같은 반 아이들이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며 놀릴 때도 한 번도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다. 찬우는 한 달에 두 번 ‘놀토’에는 광주 전남대에서 열리는 ‘엄마나라 언어 배우기’ 과정에서 베트남어를 배운다. 엄마 이 씨는 1995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와 1998년 결혼했다. 현재는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역과 번역을 하고 있다. 찬우는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월세 17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지만 구김살이 없다. 담임 조은희 교사는 “찬우가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좋고 발표력과 리더십이 뛰어나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 청소년상 양정민 군두 동생 뒷바라지하며 年55시간 봉사활동 충남 천안중앙고 3학년 양정민 군(19·사진)은 바쁜 고교생활에도 연간 55시간 안팎의 봉사활동을 교내외에서 벌인다. 그 공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자신이 활동하는 청소년연맹에서 사회봉사부문 표창을 연이어 받았다. 지난해 4월 충남도가 주최한 지구촌다문화축제한마당 백일장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자신과 두 동생을 뒷바라지하면서 낮에는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역 봉사활동을 펼치는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 유승미 씨(35)를 소재로 한 글이었다. 양 군은 학교에서는 리더십을 갖춘 학생으로 잘 알려져 있다. 2학년 2학기에 반장을 지낸 데 이어 올해 1학기에는 3학년 5반 부반장이다. 담임 김재우 교사는 “다문화가정의 아이여서 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통솔력이 있어 따르는 학생이 많고 선생님들도 무척 아낀다”고 말했다. 양 군은 1, 2학년 때에도 학교 축제인 천맥축제의 성공을 이끌어 공로상을 받았고 예절상과 봉사상 등을 수상했다. 필리핀에서 태어나 살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와 함께 한국에 건너왔다는 양 군은 “당시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시절이어서 생김새와 피부색이 달라 당황했고 언어 소통이 힘들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준 친구들과 주변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양 군은 “축구 농구 등 운동이라면 어느 것 하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 없다”며 “체육교사가 돼서 청소년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며 미래의 꿈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가족상 구옌킴품 씨남편과 사별한후에도 한국 정착가족 6명 생계 책임진 억척가장 구옌킴품 씨(24·여)가 베트남에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로 시집온 것은 2004년 7월. 그는 한국인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가족 6명의 생계를 도맡은 억척 가장이다. 11일 만난 그는 힘든 시집살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얼굴이 맑았다. 집 안팎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다. 한국인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2003년 12월. 당시 43세였던 남편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세 자녀가 있었지만 ‘사람이 너무 좋게 보여’ 결혼했다. 베트남에서 7개월간의 신부수업을 마친 뒤 시댁인 울산으로 왔다. 결혼 직후 딸도 낳아 네 자녀의 엄마가 됐다. 뇌중풍과 당뇨병으로 거동을 못 하는 시아버지 병 수발까지 해야 하는 힘든 시집살이였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 나갔다. 하지만 남편이 2008년 6월 바다에서 조난사고로 숨졌다. 한때 베트남으로 돌아갈 생각도 했지만 시댁 식구들과 정이 들어 한국에 뿌리 내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건물 청소 일을 해 버는 월 30만∼40만 원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비(월 80만 원 안팎)를 합쳐 자신을 포함한 가족 7명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그의 자활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어린이재단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충렬)도 많은 도움을 줬다. “아들이 죽은 뒤 며느리에게 장래를 생각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는 시어머니 최영옥 씨(64)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안쓰럽고 고마운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구옌킴풍 씨는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도 국적이 베트남이다. “막내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내년 3월까지는 한국 국적이 나와 한국인 엄마로 대접받았으면…” 하는 게 그의 가장 큰 소망이다.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가족상 바수칸 씨장애인 목욕 등 봉사활동 앞장“조리사자격증 따 식당 운영 꿈” “상을 받으니 너무 좋아요. 친정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사는 태국 나콘사완 출신 뿌띠따이 바수칸 씨(41)는 한국 여느 중년 주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남편에게는 다정한 아내이며 초등학교 3학년인 쌍둥이 딸에게는 더없이 자상한 엄마다. 살림살이도 알뜰하기 그지없다. 불고기를 좋아하고 김치도 곧잘 담근다. 바수칸 씨는 2000년 한국에 들어와 맞선을 보고 남편 박승하 씨(45·회사원)의 ‘선한’ 눈매에 이끌려 이듬해 3월 29일 백년가약을 맺었다. 그러나 달콤한 신혼생활도 잠시. 결혼 후 열 달 만에 가영, 나영이(9)가 태어나면서 아이들 돌보랴, 시부모 모시랴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힘들었다. 시래깃국은 쓰레기국으로, 쓰레받기는 받아쓰기로 혼돈하기 일쑤였다. 바수칸 씨는 “남편이 호프집을 운영하다 빚을 지고 그만뒀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다 2006년 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한국어와 한식 요리를 배웠고, 친구들을 사귀면서 적응 속도가 빨라졌다. 지원센터의 최정숙 팀장은 “적십자회원인 바수칸 씨는 장애인 목욕과 노인병원 청소 등 자원봉사도 마다 않고 녹색어머니회 회원으로서 교통안전 도우미 역할도 열심히 한다”고 전했다. 그는 결혼이민자 수기 공모 우수상, 외국인 노래자랑 대상, 사진공모전 특별상 등도 받았다. 바수칸 씨는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일할 생각으로 한식 조리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 그는 “돈을 벌어 남편과 함께 태국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라며 “친정엄마와 시부모님, 남편과 아이들이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가족상 등터융 씨 인터넷에 ‘한베가정’ 카페 개설문화차이 극복 다양한 정보 나눠9일 오후 경기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만난 등터융 씨(29·여·베트남)는 고운 한복 차림이었다. 함께 있던 남편 박장선 씨(43)와 아들 범근 군(5)도 나란히 한복을 입었다. 박 씨 가족은 이날 고양시 여성주간행사의 하나로 열린 ‘다문화가족 전통의상 바디플라워쇼’에 참여하기 위해 모처럼 한복을 차려입었다. 가족은 “오랜만에 모두 한복을 입으니 마치 설날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한국환경공단 일산에너지사업소에서 일하는 박 씨는 2005년 7월 등터융 씨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박 씨 역시 여느 다문화가정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지금의 행복한 가정을 일궈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오랜 문화 차이에서 오는 소통 문제. 박 씨는 “말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오해가 많았다”며 “내가 먼저 배려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박 씨는 다문화가정 남편 6명과 함께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한베(한국-베트남)가정’이라는 카페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어려움과 기쁨을 나눴다. 한베가정은 현재 회원이 5500여 명에 이른다. 지난달에는 등터융 씨의 친정 부모가 입국했다. 특히 친정아버지는 현재 심장질환과 디스크 등을 앓고 있어 수술을 꼭 받아야 할 상황이다. 박 씨는 장인의 통원치료를 도맡고 있다. 등터융 씨는 “남편이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한테 정말 잘해줘서 고맙고 미안하다”며 “영원히 남편을 사랑하겠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사랑고백에 박 씨는 “(아내가) 이런 말을 별로 안 했는데 조금 쑥스럽다”며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다문화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양=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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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택배회사 여사장 살해 혐의 이집트인 구속

경기 김포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택배회사 여사장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이집트 출신 불법체류자 A 씨(23)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8일 오후 김포시 양촌면 회사 근처 공터에서 사장 김모 씨(53·여)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가방과 현금 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뒤 김 씨의 시신을 근처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접수한 뒤 공장 주변을 수색하다 9일 오전 시신을 발견했다.}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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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수의 ‘깜짝 승진시험’

8일 오전 9시경 경기 여주군청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32명에게 난데없는 ‘소집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모두 5급 사무관 승진 자격을 갖춘 직원이었다. 이들을 불러 모은 사람은 1일 취임한 김춘석 여주군수(60·사진). 김 군수는 대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에게 깜짝 발표를 했다. “지금부터 승진시험을 보겠습니다.” 순간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잠시 뒤 곳곳에서 술렁이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 군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답안지로 쓸 B4용지를 나눠줬다. “자, 이제부터 문제를 부르겠습니다. 잘 적으세요.” 그가 낸 문제는 △여주군민이 화합과 단합을 못하는 이유와 대책은? △여주군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와 대책은? 단 규제는 제외 △전임 군수 시절 군정방침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여주8경은 무엇인가 등이었다. 50분의 시간이 지나고 직원들은 답안지를 제출했다. 뒷장까지 빼곡히 적은 직원이 있는가 하면 문제마다 한두 줄 정도 쓰는 데 그친 직원도 있었다. 시험을 치른 한 직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조금은 당황스럽다”며 “승진자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새로운 시도여서 기대는 된다”고 말했다. 김 군수가 이날 ‘깜짝 시험’을 치른 이유는 취임 후 끊이지 않은 인사로비 때문이다. 여주 출신인 그는 “친인척부터 퇴직 공무원까지 시도 때도 없이 인사로비를 받았다”며 “어떤 직원이 일을 잘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답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주에서 25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했으면 여주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시험결과를 승진자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서는 “참고자료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승진자를 정하는 것은 쇼 성격이 있는 것 같다”며 “외부에 여주가 화합을 못하는 지역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여주=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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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동아일보]소더비 디렉터… 외국석학… 백화점 인문학의 향기 짙어졌다 外

‘아브라함을 통해 본 유일신 종교의 탄생’ ‘마르크 샤갈의 그림을 통해 성서 읽기’ ‘어원을 통한 문화의 이해’…. 대학 교양강의 목록이 아니다. 모두 백화점 문화센터 개설 강좌(사진)다. 최근 주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앞 다퉈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얼까? 스무살 베트남 새댁 결혼 8일 만에…스무 살 베트남댁의 ‘코리안 드림’이 무참히 깨졌다. 국제결혼회사 소개로 한국인 남편을 만난 이 여성은 한국 땅을 밟은 지 8일 만에 남편의 손에 속절없이 꺾였다. “귀신의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며 횡설수설하는 40대 남편은 8년 전부터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 머나먼 이국에서 비명에 간 새댁이 가엽기만 하다. 군수가 승진시험 출제-채점, 왜? 5급 사무관 승진을 앞둔 경기 여주군청 6급 공무원들이 난데없는 논술시험을 치렀다. 시험 출제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맡았다. 인사로비를 차단하는 한편 지역에 애정을 가진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이를 두고 “신선하다”는 반응과 “황당하다”는 혹평이 엇갈리는데….미-러 스파이 맞교환 합의미국과 러시아가 8일(현지 시간) 냉전시대에 일어날 법한 ‘스파이 맞교환’ 작전을 벌였다. 미국은 지난달 말 체포한 ‘미녀 스파이’ 안나 차프만 등 러시아 스파이 10명을 이날 추방했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미국 영국 등을 위해 일하다가 체포돼 복역 중인 4명의 서방 스파이를 풀어줬다. 박애자본주의 혁명이 다가온다기부를 투자 행위로 여기는 자본가들이 있다.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다. 이들은 자선 행위에도 효율성, 성과라는 방법론을 적용한다. 자선과 기부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자본주의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고 있는 ‘박애자본주의’의 현주소와 전망을 짚은 책이 나왔다. ‘족집게 문어’ 스페인 우승 찍었다는데…남아공 월드컵에서 문어가 인기 스타로 떠올랐다. 독일 수족관에 사는 문어 ‘파울’은 독일의 월드컵 6경기 결과를 모두 맞혔다. 족집게 예언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문어가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결승 결과를 예언했다. 그런데 저주의 입을 지녔다는 펠레의 예측과 똑같았다는데….세계 첫 휴대전화 결제사업 성공 비결휴대전화 결제 업체인 다날의 박성찬 대표는 한때 ‘스토커’라는 별명을 얻었다. 휴대전화로 온라인 콘텐츠를 결제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직원들을 밤낮없이 쫓아다니며 설득했기 때문이다. 강한 의지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다날의 성공 비결을 분석했다.}
- 20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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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교육감 ‘첫 회견’ 어떤 얘기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이 13, 14일 치르는 학업성취도평가에 대비해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요하는지 일선 학교를 점검키로 했다. 곽 교육감은 8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정규 수업 대신 문제 풀기를 하거나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지역교육청 장학사를 현장에 급파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400여 개 학교 실태를 파악한 뒤 9일 이후에도 수업 파행 사례가 나타날 경우 학교장을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른 수업 파행을 막으라는 교육과학기술부 공문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학교에 내려보냈다”면서 “교과부 장관의 지침을 엄격하게 따르는 첫 교육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평가를 대체하는 체험학습을 금지하고 성실히 평가를 시행하라는 지침도 따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일단 실태를 파악해본 뒤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곽 교육감이 일단 13일 치르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교육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운 곽 교육감이 시험 일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방침을 바꾸지는 않으리라는 것. 그러나 학업성취도평가에 학생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 곽 교육감의 원칙인 만큼 일선 학교의 수업 파행 사례를 조사한 뒤 이를 근거로 교과부에 학업성취도평가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에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의견이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충실히 협의해야 한다”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찬반 공방은 이르다”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시교육청 산하 위원회를 외부 인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곽 교육감은 “상위법령에서 위원회 구성을 강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 53개 중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6개.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을 바꿀 경우 최대 19개 위원회에서 외부 인사 위원장이 나올 수 있다. 곽 교육감은 전문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외부 인사로 바꾸고 내부 인사는 한두 명에 국한시킬 계획이다. 또 징계위원회도 법령에 규정된 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정책, 인사, 징계를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에 교원단체나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학업평가 공직자로서 준수 거부교사는 재량권내 판단”“교사-학생-학부모 의견수렴 교원평가제 방식 개선할 것”이달 13, 14일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은 8일 “(이번 평가는) 법령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고 공직자는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며 실시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전수식 평가는 비교육적이며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게 무리하게 추진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의견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강원, 전북도교육청 등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을 안 보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장을 중심으로 학교가 충분한 사유를 파악해 교육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른 견해를 밝혔다. 또 김 교육감은 단위 학교나 개별 교사가 평가를 거부할 경우에 “교육감의 징계 재량권 범위 내에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선택권 보장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아니다”며 “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징계 등 관련 절차도 똑같이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학업성취도 평가는 의무적인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수용하지만 정부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평가결과 공개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감이 취임한 강원도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은 학생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사실상 평가 거부를 허용할 방침이어서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원평가제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인 만큼 시험평가의 의미가 있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27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 대해 “법정의와 법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2012학년도 광명, 안산, 의정부시 평준화 도입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4개 권역 혁신학교 벨트 구축 등 임기 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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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새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조억동 경기광주시장

지난해 행정구역 통합의 첫 물꼬를 튼 곳은 경기 ‘성광하’(성남, 광주, 하남시)였다. 인구 130만 명이 넘는 거대도시 탄생 가능성 때문에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최종 통합에는 실패했다. 당시 통합을 추진했던 이들 3개 지역 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조억동 광주시장(54·한나라당·사진)만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광주, 성남, 하남시 통합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성남과 하남이 모두 광주시에서 분리된 만큼 통합은 광주시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서 경기지역 한나라당 시장, 군수들은 줄줄이 낙선했지만 조 시장은 비교적 여유 있는 승리를 거뒀다. 이런 결과에 힘입어 민선 4기 때 “차분하고 신중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그는 민선 5기 들어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 및 복지 분야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청사진을 밝혔다. 우선 오포읍 양벌리에 2만4500m²(약 7400평)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1만5000석 규모로 현재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대부분 완료됐으며 2014년 완공될 예정이다. 중대동에는 23만1000m²(약 7만 평)의 물빛공원이 2012년 개장한다. 또 현재 68% 수준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2015년까지 80%로 늘릴 예정이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위해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오히려 다른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단계별로 확대하고 우수 농산물을 공급해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오포읍 능평리 일대에 5만7000m²(약 1만7000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성남∼여주 복선전철과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조기 개통도 이끌어내 자족성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와 합리적인 물 이용, 주민소득 창출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광주가 친환경 자족도시의 모델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광주 토박이로 광주시의원과 시의회 의장 등을 지냈으며 민선 4기부터 광주시장을 맡고 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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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동네 구멍가게 살리자” 공공예술가-경영인 뭉쳤다

세계적 공공예술가와 경영전문가들이 동네 구멍가게를 살리기 위해 뭉쳤다. 경기 안양시 안양공공예술재단은 지역 소규모 점포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작은 사업, 큰 변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3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2010)의 세부 행사 중 하나다. 프로젝트에는 세계적 공공예술 작가인 미국의 릭 로 씨를 비롯해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연구원, 계원디자인예술대 이영준 교수(사진예술학과), 성공회대 장승권 교수(유통정보학과)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두 대학 재학생 10여 명과 안양시 직원도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안양시 각지에서 선정된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문구점 등 12개 점포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및 경영 컨설팅을 한다. 로 씨 등은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와 간판 등 예술분야를 지원하고 장 교수 등은 경영상태를 체크해 개선 포인트를 알려준다. 이들은 8월 중순까지 12개 점포에 대한 각각의 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최종 1개 점포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비용 등 1000만 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류영근 씨는 “주변에 대형마트가 잇달아 들어서면서 생계 유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우리 가게가 멋지게 변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소규모 사업체를 활성화해 도시 역사와 문화를 재생하는 프로젝트”라며 “공공예술이 상인과 전문가 사이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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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고장 인사(경기 파주시)

◇경기 파주시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도시디자인국장 이천재 △의회사무국장 정도락 △녹색경영국장 강석재}
-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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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대 정상운 총장 몰도바서 名博

성결대 정상운 총장(사진)이 지난달 30일 몰도바자유국제대(ULIM)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성결대는 정 총장이 양국 간 교육 및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몰도바 정부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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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새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이인재 파주시장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인재 경기 파주시장(50·사진)의 취임 전후 행보는 다른 단체장과 달랐다.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수장이 바뀐 곳에서는 선거 직후 대부분 인수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그는 인수위를 꾸리지 않았다. 시청 간부들의 업무보고도 사무실에서 혼자 받을 정도였다. 이 시장은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직접 시정을 챙길 수 있는 데다 인수위원 직함을 악용하는 부조리를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정을 챙기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전임 시장이 벌였던 핵심 사업에 대한 태도도 달랐다. 그는 “공여지 개발, 이화여대 유치 등 전임 시장이 추진해 온 주요 지역 개발 사업은 발전적으로 계승해 진행하겠다”며 “무리하게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 대신 이 시장은 대형 프로젝트 추진 때문에 강화된 규제와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철저한 법 집행과 별도로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작은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사람 냄새 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 발전을 선택한 이 시장의 뜻은 공직 인사에도 반영됐다. 그는 이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시장은 “비정기적이고 비공개로 이뤄지는 인사는 조직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시기와 규모, 기준 등을 사전에 예고해 인사에 대한 예측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파주부시장과 수도권교통본부장 등의 경험을 살려 교통과 교육 분야의 다양한 사업계획도 밝혔다. 우선 임기 4년 동안 매년 교육예산을 늘려 임기 말에는 전체 예산의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수 교사와 원어민 교사 등을 확충해 지역 내 명문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것. 교하지구 등 주요 택지지구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광역직행버스 확충과 도시철도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양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로 직행하는 버스 노선 등도 신설할 계획이다. 여당 지지세가 강한 대표적인 접경 도시에서 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시장은 “지역 발전의 적임자를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당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며 “정치색 없이 시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행정고시 26회에 합격한 뒤 경기도 문화관광국장과 경기 고양시 일산구청장 등을 지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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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상곤 경기교육감 징역 10개월 구형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0)에게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상재)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명백한 징계 사유인데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법원마다 유무죄가 엇갈리는 등 명백한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기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징계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교육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게 직무유기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간부 14명이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자 올 3월 김 교육감을 기소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이 없다. 따라서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김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때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선고는 27일 오후 2시.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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