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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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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친조국-친문’과 거리두기 나선 송영길-김부겸…“박완주 임명으로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일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강경파와 확실한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 당정 ‘간판’인 두 사람의 행보에 ‘친(親)조국’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강경파들의 입지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7일 당 정책위의장에 3선의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다. 고위 당정청 멤버로 집권 여당의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핵심 요직에 친문 진영과 거리가 먼 박 의원을 발탁한 것. 박 의원은 지난달 원내대표 경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성역 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말해 열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폭탄 등 격한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 등 친문 인사들에게 포위된 송 대표가 비주류 인사들의 전진 배치를 통해 강경파들과 거리를 두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앞서 임명한 윤관석 사무총장과 김영호 비서실장, 고용진 수석대변인 등도 친문 색채가 옅은 비주류 인사들이다. 행정부를 책임지게 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전날 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젊은층에 상처를 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친문 강경파와는 다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강경파 의원들이 옹호하고 있는 문자폭탄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적 방식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인한 여권 내 권력 지형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선거 패배로 인해 친문 진영이 2선으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고, 수습 차원에서 송 대표와 김 후보자가 여권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라며 “여기에 집권 4년차인 청와대가 과거처럼 정국 주도권을 쥐기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오찬 등을 통해 송 대표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준 상황이다. 다만 송 대표와 김 후보자의 행보가 친문 진영 전체가 아닌 일부 ‘친조국’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송 대표가 ‘나는 비문이 아니다’고 한 것은 친문 진영 전체와 각을 세우지는 않겠다는 뜻”이라며 “대신 김 최고위원 등 친조국 강경파들과의 선 긋기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6일 페이스북에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합법이라고 해도 혜택을 입은 점을 반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몸을 낮춘 것도 이런 여권의 기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도부 의원은 “친조국 강경파 진영이 고립되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송 대표가 김 최고위원 등과 향후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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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 與초선들 앞에서 “민주당이 촛불집회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집회 대상이 됐을 것이다.” “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은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6일 개최한 ‘쓴소리 경청 20대에 듣는다’ 간담회에서 20대 청년들이 쏟아낸 작심 발언이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20대 유권자 8명은 초선 의원들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당의 아킬레스건을 거침없이 직격했다.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인 박인규 씨는 “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느냐”며 “짧은 사과도 어려우냐”고 반문했다. 이어 “송영길 대표도 20대 아들에게 의견을 듣던데, (각 의원실의) 인턴 비서라도 붙잡고 허위 인턴활동과 표창장으로 대학 간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성토했다. 박 씨는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출연료, 편향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은 성역이냐”고 물었다. 이기웅 씨는 “윤미향 의원 문제,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만약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민주당을 향해 촛불을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20대 여성인 곽지후 씨는 민주당을 향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를 설치할 생각 대신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했더라면 (4·7 재·보궐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대 유권자들의 거침없는 지적에 초선 의원들은 “실망시켜서 죄송하다”(이소영 의원)며 잔뜩 몸을 낮췄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청년들에게 반드시 답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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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사태 사과했나…與에 촛불 들판” 민주당 뼈 때린 2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집회 대상이 됐을 것이다.” “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은 현재 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6일 개최한 ‘쓴소리 경청 20대에 듣는다’ 간담회에서 20대 청년들이 쏟아낸 작심 발언이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한 8명의 20대 유권자들은 초선 의원들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당의 아킬레스건을 거침 없이 직격했다.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인 박인규 씨는 “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느냐”며 “짧은 사과도 어렵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송영길 대표도 20대 아들에게 의견을 듣던데, (각 의원실의) 인턴 비서라도 붙잡고 허위 인턴과 표창장으로 대학 간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성토했다. 초선 의원 5명이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엎드려 절 받듯 하는게 사과냐”고 했다. 박 씨는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출연료, 편항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은 성역이냐”고 물었다. 이기웅 씨는 “윤미향 의원 문제,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만약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민주당을 향해 촛불을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화상으로 간담회를 지켜본 윤 의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대 여성인 곽지후 씨는 민주당을 향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를 설치할 생각 대신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했더라면 (4·7 재·보궐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지은 씨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국민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고 책임을 다 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에게 등을 돌린 20대를 향해 “역사 경험치가 낮다”는 여권 내부의 반응을 겨냥한 말이다. 20대 유권자들의 거침 없는 지적에 초선 의원들은 “실망시켜서 죄송하다”(이소영 의원)“며 잔뜩 몸을 낮췄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청년들이 촛불집회에서 참석하고 문재인 정부 탄생에 역할을 해줬는데 우리가 제대로 응답을 못했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청년들에게 반드시 답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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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송’ 장관 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가족 동반 해외출장,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후보자들은 사과를 하면서도 “관행”이라는 식으로 항변해 논란을 키웠다. 야당은 임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3명을 지명 철회 대상으로 꼽았고, 여당은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어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족 동반 해외출장,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제기된 임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가족 동반 출장 의혹에 대해 임 후보자는 “항공비를 포함한 다른 비용은 모두 자비로 충당했다”면서도 남편, 두 딸과 같은 호텔 객실에 투숙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가족 동반 사례에 대해선 “상당히 많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화여대 교수는 다 가족을 대동하고 학회를 가나. 9급 공무원보다 못한 후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대로 임명되면 정권 말기 레임덕 기차에 터보 엔진을 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 후보자는 “세금 지각 납부나 주소지 문제 등은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임대한 뒤 본인은 관사에 거주하며 매각해 2억2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노 후보자도 ‘관사 재테크’ 논란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도자기 밀반입 의혹에 대해 “(아내가) 벼룩시장에서 너무 싸니까 수집에 재미가 들렸다. 물량이 많은 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난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부적격자 명단을 뜻하는 이른바 ‘데스노트’에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여야는 이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임혜숙 “해외출장때 가족동반 많이들 해”… 野 “공사구분도 못해” 다운계약서 2차례 작성도 도마에… 林 “중개사 일임해 몰랐다, 송구”野 “여자 조국-파렴치한” 맹공… 與 “퀴리부인도 통과 못할 청문회” “(해외 콘퍼런스 등에 가족 동반을) 상당히 많이 한다. 학회에서 연구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면이 있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자녀, 배우자 호텔비 충당하라고 국민 세금을 준 것이 아니다.”(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4일 국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자녀 동반 해외 출장,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분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공모 지원 등이 쟁점이 됐다. 임 후보자는 수차례 ‘송구스럽다’면서도 내용을 몰랐다거나 관행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국민의힘은 “여자 조국”(박대출 의원), “파렴치한”(허은아 의원)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고,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계획이다.○ 林 “남편 딸, 숙박은 같은 호텔방 사용” 임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6∼2020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총 4316만 원을 지원받아 6차례에 걸쳐 미국 하와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남편과 딸들이 4차례 동행해 이른바 ‘엄마 찬스’를 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 정산을 했다”면서도 “숙박은 같은 방을 사용했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지 않았다. 교통비는 모두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러면 방 하나를 잡은 경우에는 (딸들과 남편이) 공짜로 쓴 게 아니냐. 그게 무상 숙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임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무임승차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의 옹호성 질문에 호응하면서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콘퍼런스 갈 때 가족을 동반하는 게 관행이냐’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가족 동반을 장려하는 문화도 있다. (야당 지적은) 문화적 차이”라고 감쌌다. 한준호 의원은 “퀴리 부인이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탈락”이라고 옹호했다. 박 의원은 또 법무부에서 받은 임 후보자 가족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그간 드러난 것 외에도 두 자녀는 2015년까지 최소 3차례에 걸쳐 미국, 싱가포르 출장에도 동행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서 가족들과 여행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학회가 끝나고 앞뒤로 하루 이틀 정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긴 했다”며 가족 여행을 한 적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林 민주당 당적 보유 경력도 논란 임 후보자가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도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1998년 11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 원에 샀으나 2004년 3월 매입가보다 낮은 8000만 원에 판 것으로 신고해 가격을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2004년 실제로는 7억 원에 구입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3억3200만 원에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신고해 취득·등록세 약 2060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자는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었고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면서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임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민주당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박대출 의원은 “이사장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학교라면 이는 부정 입학으로,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이사장 공고를 보고 전화로 궁금한 걸 확인했는데, 임명 전까지만 탈당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野 “박준영 부인 도자기 일부만 계산해도 3000만원”, 朴 “300만원어치 팔았다” 무관세 반입후 판매 인정 朴 “집에서 사용한 도자기” 해명에野 “영국서 궁궐에 살았나” 질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박 후보자 배우자의 영국 도자기 밀반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난파선 보물 사진인 줄 알았다” “도자기가 3000만 원 이상” 등의 지적이 이어졌고, 박 후보자는 “관세청 조치에 따르겠다”며 사과했다. 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외교부에 확인해 보니 후보자가 (영국에서) 지냈던 거처가 30평밖에 안 되는데 저 도자기 장식품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거짓말을 믿으라는 거냐”며 “영국에서 궁궐에 살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샹들리에만 8개”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후보자가 도자기 밀반입 의혹에 대해 “(영국대사관 근무 당시) 구매한 소품은 집 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질타한 것. 김 의원은 또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샹들리에 사진을 언급하며 “난파선에서 보물을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다. 일반인이 이 정도를 신고 없이 들여와서 판매했다면 밀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SNS에 올린 (도자기) 사진 8개 중 4개만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3000만 원”이라며 “후보자의 재산, 수입, 지위 등을 볼 때 배우자가 이걸 취미로 벼룩시장에서 샀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 실정법 위반 사항이다. 관세청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격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세관 통과할 때 이삿짐으로 판단했는데 그걸 밀수라고 하는 건 침소봉대”라며 박 후보자를 옹호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관세법 위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관세청과 협의 중이고 향후 의견이 나오면 무조건 조치하겠다”고 했다.배우자가 운영 중인 카페에 대해서도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향후에도 카페 운영을 하지 않겠다. 현재 인수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된 도자기 구매 가격에 대해서는 “1∼20파운드(약 1500원∼3만 원) 내외로 다양하다”며 “수량은 커피잔 400여 개 등 총 1250여 개”라고 밝혔다.野 “노형욱, 관사 살며 아파트 갭투기 2억 차익” 盧, 차익 기부 권유에 “생각해볼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사 재테크’ 및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불편하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은 특히 노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취득 및 매매 과정을 검증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노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분양 제도로 2011년 세종시 아파트를 2억8000여만 원에 분양받은 뒤 2017년 5월 5억 원에 팔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가 2013년 아파트 완공 후에도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지 않고, 세종에 마련된 공무원용 관사 등에 거주한 것을 두고 ‘관사 재테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 바로 전세를 줘서 대출을 갚는 식으로 4년 만에 2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갭투기’나 다름없다”고 했다. 노 후보자가 분양가의 약 80%에 해당하는 2억 원가량을 대출로 조달한 뒤 첫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처럼 2억2000만 원 차익에 대해 국가에 기부하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차례 사과했다. 또 시세차익을 기부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권유에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 /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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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형욱, 관사 살며 아파트 갭투기 2억 차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사 재테크’ 및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불편하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은 특히 노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취득 및 매매 과정을 검증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노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분양 제도로 2011년 세종시 아파트를 2억8000여만 원에 분양받은 뒤 2017년 5월 5억 원에 팔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가 2013년 아파트 완공 후에도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지 않고, 세종에 마련된 공무원용 관사 등에 거주한 것을 두고 ‘관사 재테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 바로 전세를 줘서 대출을 갚는 식으로 4년 만에 2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갭투기’나 다름없다”고 했다. 노 후보자가 분양가의 약 80%에 해당하는 2억 원가량을 대출로 조달한 뒤 첫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처럼 2억2000만 원 차익에 대해 국가에 기부하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차례 사과했다. 또 시세차익을 기부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권유에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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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당 부동산특위 재정비”… ‘아파트 환상 버리라’던 진선미 교체

    더불어민주당이 당 부동산특별위원회(TF) 진선미 위원장을 교체하는 등 특위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진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비대위 차원에서 해왔지만 본인도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해 교체하기로 했다”며 “이번만큼은 부동산 대책이 미흡한 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잘 조정했으면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위원장 교체와 관련해 “특위에서 주로 다루게 될 부동산 세제 등 이슈들이 국토교통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소관인 만큼 인선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과거 진 위원장의 ‘아파트 환상’ 발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상황도 감안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구 임시주택 현장 시찰 과정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해 논란이 됐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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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형욱, 세종아파트 갭투기-자녀 위장전입 의혹” 野 질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사 재테크’ 및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불편하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은 노 후보자가 2011년 공무원 특별분양 제도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정작 본인은 관사에 거주하며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한 과정을 ‘부동산 투기’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 바로 전세를 줘서 대출을 갚은 뒤 4년 만에 2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넘기고 판 것이 바로 ‘갭투기’”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이헌승 의원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처럼 2억2000만 원 차익에 대해 세금을 제외하고 국가에 기부하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노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자식들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처제 집 등으로 위장전입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결격사유는 아니다”(조오섭 의원)라는 논리로 엄호했다. 다만 문진석 의원은 세종시 아파트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 말고 다른 방식의 사회 공헌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시세 차익 기부를 권유했다. 노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지금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 차례 사과했다. 야당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 “국민 여러분이 계속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사족은 달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시세차익을 기부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권유에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아닐 청문회에서 노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수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하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에 루프홀(결함)이 있는 것 같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요구에는 “장단점을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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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장물 법사위원장 돌려달라” vs 與 “몽니 부려도 못내줘”

    “장물(贓物)을 계속 갖고 있는 것.”(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야당의) 몽니에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난달 나란히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는 협치를 말했지만, 현실은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18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날 선 공격을 주고받았다.○ 與 “법사위 요구는 몽니” vs 野 “장물 돌려줘야”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여야 원(院) 구성 논의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되찾아야 한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상임위원장직 재배분과 관련해 법사위를 장물에 빗대며 “장물을 돌려주는 건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고 했다. 야당이 법사위를 맡았던 관례를 지금이라도 따르라는 요구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논의할 수 있다는 여당을 향해 “입장은 명확하게 똑같다.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원 구성 협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는 내줄 수 없다”는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법사위원장 직을 여당이 맡기로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완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를 향해 “이제 와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장물에 빗대며 돌려달라는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갖기도 전부터 격돌을 시작한 것.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의원을 새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여야가 합의를 더 이어가라는 취지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미뤄놓은 상황이다.○ 민주당 대표-원내대표도 의견 엇갈려 다만 김 원내대표의 공언과 달리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이 아니더라도 7개 상임위를 되찾아 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해 원 구성 협상 당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원장’ 7곳을 야당 몫으로 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보다는 핵심 상임위라도 가져와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신임 지도부 입장에서는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했던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상임위 재협상 물밑 요구 역시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상임위를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간에도 재배분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이 요구하면 법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당장 송 대표가 맡고 있던 국회 외교통일국방위원장은 물론이고 민주당 당직 인선 상황에 따라 새 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상임위가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강경파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 의원들은 여당의 상임위 독식과 야당 몫 국회부의장 공백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친문 핵심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반기 원 구성이 끝난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재협상 권한이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없다”며 재배분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당 관계자는 “송 대표 취임 후 아직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입장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친문 대 비주류’라는 당내 고질적인 대립 구조가 깔려 있는 문제인 만큼 조용히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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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사위장 요구는 몽니” vs 野 “장물 돌려줘야”

    “장물(臟物)을 계속 갖고 있는 것”(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야당의) 몽니에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난달 나란히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는 나란히 협치를 말했지만, 현실은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18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날선 공격을 주고 받았다. ● 與 “법사위 요구는 몽니” VS 野 “장물 돌려줘야”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여야 원(院) 구성 논의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되찾아야 한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상임위 재배분과 관련해 법사위를 장물에 빗대며 “장물을 돌려주는 건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고 했다. 야당이 법사위를 맡았던 관례를 지금이라도 따르라는 요구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논의할 수 있는 여당을 향해 “입장은 명확하게 똑같다.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원 구성 협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는 내줄 수 없다”는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법사위원장 직을 여당이 맡기로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완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를 향해 ”이제 와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장물에 빗대며 돌려달라는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갖기도 전부터 격돌을 시작한 것.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의원을 새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여야가 합의를 더 이어가라는 취지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미뤄놓은 상황이다. ● 민주당 대표-원내대표도 의견 엇갈려다만 김 원내대표의 공언과 달리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법사위원장가 아니더라도 7개 상임위를 되찾아 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해 원구성 협상 당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원장’ 7곳을 야당 몫으로 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보다는 핵심 상임위라도 가져와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신임 지도부 입장에서는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했던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상임위 재협상 물밑 요구 역시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상임위를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간에도 재배분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이 요구하면 법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당장 송 대표가 맡고 있던 국회 외교통일국방위원장은 물론 민주당 당직 인선 상황에 따라 새 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상임위가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강경파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 의원들은 여당의 상임위 독식과 야당 몫 국회부의장 공백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반기 원구성이 끝난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재협상 권한이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없다”며 재배분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당 관계자는 “송 대표 취임 후 아직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입장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친문 대 비주류’라는 당내 고질적인 대립 구조가 깔려 있는 문제인 만큼 조용히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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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위력… ‘조국 옹호’ 초선 김용민 최고위원 1위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위력이 극명하게 드러난 선거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일 열린 전당대회 최고위원 투표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문자폭탄’으로 대표되는 친문 지지층의 영향력이 이번 전당대회를 장악했다는 의미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 후보 7명 중 친문 열성 지지층의 지원을 등에 업은 김용민 의원이 17.73%로 1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엄호한 대표적인 ‘친(親)조국’ 인사다. 강병원 의원(17.28%)과 백혜련 의원(17.21%)이 그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과거 친문 핵심 의원들의 모임인 ‘부엉이 모임’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영배 의원(13.46%)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인 전혜숙 의원(12.32%)이 각각 4, 5위에 당선됐다. 호남이 지역구인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과 황명선 논산시장은 낙선했다. 가장 화제를 모은 건 초선인 김용민 의원의 약진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당내 선거에서 극성 지지층인 ‘문파’의 마음에 들면 된다는 ‘문파 성공 방정식’이 박주민, 김종민 의원에 이어 김 의원 사례에서도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 강경파인 이들은 2018년(박 의원), 2020년(김종민 의원), 이번 전당대회(김 의원)에서 번갈아가며 수석 최고위원을 차지했다. 호남 지역의 한 의원은 “호남 지역구의 서 의원이 탈락한 걸 보면 이제는 당의 텃밭인 호남보다 친문의 마음을 사는 게 더 중요해진 것”이라고 했다. 당초 송영길 대표에 비해 열세로 평가받았던 홍영표 의원이 0.59%포인트 차로 분전한 것도 친문 지지층의 몰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호중 원내대표를 포함해 사실상 전원 친문으로 짜인 최고위원단에 송 대표가 포위된 형국”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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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폭탄, 새 친문-반문 갈등”… 민주당 내홍, 탈당 논쟁까지 번져

    “‘문자폭탄’을 둘러싸고 당내 새로운 ‘친문’과 ‘반문’이 생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일 최근 민주당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을 둘러싼 논쟁이 격해지면서 당내에 ‘친문(친문자폭탄)’과 ‘반문(반문자폭탄)’이라는 새로운 갈등 전선이 생겼다는 의미다. 비주류를 대표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기 지도부는 열혈 권리당원들이 과잉 대표되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표현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자폭탄에 대한 당 지도부의 공개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촉구한 것이다. 조 의원은 또 “이번 (문자폭탄) 논쟁에서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중잣대는 불거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선출직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문자폭탄을 두둔하는 분들 중에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 칼럼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한 사람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 고발을 주도한 홍익표 의원과 최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김용민 의원 등 친문 강경파의 이중적 행태를 꼬집은 발언이다. 문자폭탄을 둘러싼 갈등은 탈당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두관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원과 정체성이 맞지 않으면 본인이 정당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며 사실상 조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했다. 이런 양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 “서로 배제하고 상처 주는 토론이 아니라 포용하고 배려하는 토론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사실상 문자폭탄에 대한 자제를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선출된 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 대표도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대해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몰려다니며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당심과 민심이 유리된다”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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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파 위력 재확인 與 전대…초선 김용민 최고위원 1위 이변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인 ‘문파’의 위력과, 그에 대한 반발 심리가 동시에 드러난 선거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일 열린 전당대회 최고위원 투표 결과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문자폭탄’의 중심에 서 있는 친문 열성 지지층의 영향력에 당이 휘둘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 후보 7명 중 ‘문파’들의 지원을 등에 업은 김용민 의원이 17.73%로 1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엄호한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다. 재선 그룹 중 강병원 의원(17.28%)과 백혜련 의원(17.21%)이 나란히 17%대 득표율로 뒤를 이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영배 의원(13.46%)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측근인 전혜숙 의원(12.32%)이 각각 4, 5위로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호남 출신인 서삼석 의원과 황명선 논산시장은 6, 7위에 그치며 낙선했다. 가장 화제를 모은 건 초선의 김 의원의 약진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당내 선거에서 극성 지지층에 마음에 들면 된다는 ‘문파 성공 방정식’이 박주민, 김종민 의원에 이어 김 의원 사례에서도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 경경파인 이들은 2018년(박 의원), 2020년(김 의원), 이번 전당대회(김 의원)에서 번갈아가며 수석 최고위원을 차지했다. 호남 지역의 한 의원은 “호남 지역구의 서 의원이 탈락한 걸 보면 이제는 당의 텃밭인 호남 출신보다 ‘문파’의 지원을 얻는게 더 중요해진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이 3위를 차지한 것 역시 당에서는 “‘문파’의 위력에 대한 반발 심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백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국 사태’를 성찰해야 한다”며 친문 의원들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가 열성 지지층으로부터 낙선 대상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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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종부세 대상 상위 1%로 줄이자”… 대선 위기감에 급선회

    더불어민주당이 “5월 안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의를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서두르기 시작한 것은 당장 6월 1일 확정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반기 내내 부동산 세금 고지서 발송이 줄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는 내년 3월 치러질 차기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둔 11월 말에 고지되기 시작해 12월 말까지 납부가 이어진다.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부동산 민심이 폭발할 수 있다”며 “이번에도 부동산에 발목 잡히면 재·보선에 이어 대선도 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퍼지는 이유다.○ 마음 급해진 與 “5월 데드라인” 목표 민주당은 27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첫 가동하고 △재산세 기준 상향(공시가격 6억 원→9억 원)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 원→12억 원) 등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6월 이전에 큰 방향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논의를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위가 ‘6월’을 콕 찍어 언급한 것은 6월 1일이 공동주택 재산세와 종부세가 매겨지는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이다. 당일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재산세 고지서는 7, 9월에 절반씩 두 차례에 나눠 발송되고, 종부세는 11월에 발송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 3개월 간격으로 계속 세금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날아드는 셈이다. 우선 민주당은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5월 내로 재산세 부과 기준부터 조정할 방침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중산층과 서민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오른 부분은 6월 1일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후 다시 열린 부동산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1일 전까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하면 된다. 야당도 반대 안 하고 있다”고 속도전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도 5월 내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민주당은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결국 뇌관은 ‘종부세’ 부동산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종부세까지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서울의 종부세 대상 가구는 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 대상자를 ‘상위 1%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6일 열린 민주당 기재위원들과 기획재정부 간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부과 대상을 전 국민 1%에 맞추는 방안을 고민해보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 상향 외에 고령층 납부자의 납부 시한을 주택 매매나 증여 시점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다만 여전히 종부세를 둘러싸고 내부 파열음이 적지 않아 종부세법 개정을 6월 이후로 미루고 나중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종부세 기준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상위 1%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날 “(종부세 기준 완화를)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던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이날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홍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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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완화 대책 내달 발표”… 하루만에 또 말바꾼 與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인하 대책을 5월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34일 앞두고 ‘부동산 민심’ 재폭발을 우려해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7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6월 1일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는 조속히 당의 입장을 정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 정책위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한 내용이 있어 완화 방안을 5월 중순 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데드라인을 못 박았다. 전날까지도 “부동산 세제 논의는 당분간 없다”던 민주당이 결국 속도전에 나선 이유는 당장 6월 1일 기준에 따라 재산세(7, 9월), 종부세(11월)가 잇따라 부과돼 고지서가 날아가면 내년 3월 대선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전날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엔 종부세 부과 대상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전 국민의 1%(50만 명)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방법들을 고민해 보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신속하게 (당정이) 조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에 대략 부처 간 협의는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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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에 대선도 발목 잡힐라…與, 재산세·종부세 논의 서두른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안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의를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서두르기 시작한 것은 당장 6월 1일 확정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반기 내내 부동산 세금 고지서 발송이 줄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는 내년 3월 치러질 차기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둔 11월 말에 고지되기 시작해 12월 말까지 납부가 이어진다.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부동산 민심이 폭발할 수 있다”며 “이번에도 부동산에 발목 잡히면 재보선에 이어 대선도 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퍼지는 이유다.● 마음 급해진 與 “5월 데드라인” 목표민주당은 27일 당 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첫 가동하고 △재산세 기준 상향(공시가격 6억 원→9억 원)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 원→12억 원) 등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6월 이전에 큰 방향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논의를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위가 ‘6월’을 콕 찍어 언급한 것은 6월 1일이 공동주택 재산세와 종부세가 매겨지는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이다. 당일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재산세 고지서는 7, 9월에 절반씩 두 차례에 나눠 발송되고, 종부세는 11월에 발송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 3개월 간격으로 계속 세금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날라드는 셈이다. 우선 민주당은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5월 내로 재산세 부과 기준부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중산층과 서민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오른 부분은 6월 1일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후 다시 열린 부동산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1일 전까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 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하면 된다. 야당도 반대 안하고 있다”고 속도전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도 5월 내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민주당은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결국 뇌관은 ‘종부세’부동산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종부세까지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서울의 종부세 대상 가구는 16%에 이를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 대상자를 ‘상위 1%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6일 열린 민주당 기재위원들과 기획재정부 간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부과 대상을 전 국민 1%에 맞추는 방안을 고민해보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 상향 외 고령층 납부자의 납부 시한을 주택 매매나 증여 시점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다만 여전히 종부세를 둘러싸고 내부 파열음이 적지 않아 종부세법 개정을 6월 이후로 미루고 나중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종부세 기준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상위 1%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날 “(종부세 기준 완화를)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던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이날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홍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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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종부세 완화 논의 당분간 없다”… 홍남기는 “열어놓고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고 26일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 안팎에서 이어진 종부세 인하 요구와 이에 대한 당내 친문(친문재인)들의 거센 반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부터 우선 검토하겠다”며 일단 논의를 미룬 것이다. 하지만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이날 오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서 “(종부세 기준 완화 여부를)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당정 간 ‘세금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7일 열릴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와 관련해 “논의의 핵심은 생애 첫 주택 구입 또는 신혼부부·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라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 특위가 만들어지더라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후 종부세 인하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에도 “개인적 생각이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기재위와 정부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법안이 발의된 게 여러 개 있다. 그걸 안 다룰 수는 없다”며 상임위 차원의 검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홍 권한대행의 회의 발언을 전하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종부세 완화)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지금은 공론화가 됐으니 정부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 주택정책의 큰 기조 변화로 읽히는 것은 우려된다고 첨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는 무주택자 문제부터 먼저 해결한 뒤 유주택자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기조가 확실하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문제를 논의할 순 있겠지만 당 특위나 지도부 차원에서는 당분간 논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혼선을 겪는 건 다시 거세진 친문의 반격 때문이다. 선거 직후부터 당정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해 다양한 부동산 세금 감면 카드를 검토해왔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과 재산세 감면 기준을 각각 9억 원에서 12억 원,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과 발의가 이어졌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1∼2%로 축소하는 대안도 나왔다. 홍 권한대행도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인하 주장을)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곧장 “종부세 때문에 선거에 진 것이 아니다”(진성준 의원) “부동산 관련 쓸데없는 이야기는 입 닥치라”(소병훈 의원) 등 친문 의원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기에 종부세 인하를 주장한 일부 의원들을 향한 ‘문파’(강성 친문 당원)의 ‘문자폭탄’도 종부세 논의 연기에 한몫했다. 선거 초반만 해도 종부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던 당 대표 후보들 역시 전당대회가 임박하자 강성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의식해 슬그머니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위기를 극복하자고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가 친문 등쌀에 떠밀려 찬반 논의조차 포기한 것”이라며 “종부세 인하 요구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면 오히려 제대로 된 토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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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보름만에…민주당 “종부세 인하 당분간 검토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당분간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당 안팎에서 이어진 종부세 인하 요구와 이에 대한 당내 친문(친문재인)들 거센 반발 사이 갈팡질팡하던 당이 일단 아예 논의를 접은 것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27일로 예정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와 관련해 “(특위) 논의의 핵심은 생애 첫 주택 구입 또는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라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 특위가 만들어지더라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후 종부세 등 인하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불가능 할 것으로 본다”며 일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출근길에서 “(종부세 인하는) 자칫하면 투기세력의 뒤를 쫓아가는 듯한 모습”이라며 “원칙을 쉽게 흔들어보리면 부동산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초 여권은 재보선 결과로 표출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해 다양한 부동산 세금 감면 카드를 검토해왔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과 재산세 감면 기준을 각각 9억 원에서 12억 원,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이어졌고, 김병욱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여권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광재 의원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1~2%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인하 주장을) 짚어보고 있다”고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종부세 때문에 선거에 진 것이 아니다”(진성준 의원) “부동산 관련 쓸 데 없는 이야기는 입 닥치라”(소병훈 의원) 등 강성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들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종부세 인하 논의도 선거 보름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여기에 ‘문파’로 불리는 강성 친문 당원들은 종부세 인하를 주장한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위기를 극복하자고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가 친문 등쌀에 떠밀려 찬반 논의조차 포기한 것”이라며 “종부세 인하 요구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면 오히려 제대로 된 토론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종부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던 당 대표 후보들 역시 전당대회가 임박하자 권리당원 표심을 의식해 슬그머니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14일 출마 선언 당시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홍영표 의원은 23일 KBS 라디오에서 “종부세를 지금 올리는 것은 반대한다”며 말을 바꿨다. 송영길 의원 역시 “종부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25일 MBN 방송)면서도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대표가 되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20일 TBS 라디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우 의원도 “원칙 없이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면 주택 ‘영끌’이 다시 확산될 것”이라며 신중론을 이어오고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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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LH, 택지업무 그대로” 맹탕 혁신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이후 LH 혁신안 마련에 나선 정부와 여당이 LH에 택지 및 신도시 개발 조직을 그대로 남겨 두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LH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택지 및 토지 조사 기능을 사실상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여권 내에서도 “맹탕 혁신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23일 입수한 정부의 ‘LH 혁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당정은 LH에서 임대주택 등을 담당하는 주거복지 관련 조직을 떼어 내 주택관리공단과 통합해 ‘국가주거복지공단’(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또 “산업단지 개발, 리츠(REITs·부동산투자펀드) 해외사업 등에 관한 권한은 폐지 및 축소하거나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보고서는 조직 및 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LH 혁신 관련 세 가지 주제 중 가장 핵심인 조직 및 기능 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LH의 토지 및 신도시 개발 관련 기능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는 점이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후로 관련 개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조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당정은 애초 LH의 택지 및 토지 조사 기능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LH가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주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능을 축소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LH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 대신 당정은 보완책으로 개발 택지의 결정권을 지자체가 갖는 방법도 검토 중이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개발 정보가 지자체를 거쳐 LH에 조금 늦게 들어갈 뿐, 결과적으로 LH에 개발 정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보고서는 8쪽 분량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당정 협의를 거쳐 작성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보고서에 담긴 혁신안을 두고 여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불만이 많다”며 “다음 주부터 예정된 당정 고위급 논의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가 강도 높은 LH 혁신안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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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해체 수준’ 큰소리치더니… 신도시 개발 권한은 손도 안대

    “이걸 혁신안이랍시고 발표하면 정말 민심이 또다시 폭발할 게 뻔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여권 내부에서 회람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보고서와 관련해 이같이 토로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당정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LH 파문의 원인이 된 토지 및 신도시 개발 권한을 LH에 그대로 남겨두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당정은 지난달 LH 파문 이후 “해체 수준의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이대로라면 LH 혁신안은 일부 조직을 떼어내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 여권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쳐” 23일 정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LH 투기 사태 이후 그동안 △LH의 조직과 기능 축소 및 합리화 △투기재발 방지책 마련 △경영혁신 강화 등 세 가지 갈래로 혁신안을 마련해왔다. 이 중 두 번째인 투기재발 방지책의 경우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했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LH 혁신안의 핵심은 조직, 기능 정리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LH 혁신방안’ 보고서는 이 조직 및 기능 개편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문제는 LH 관계자조차 “핵심인 토지 및 신도시 개발 관련 조직과 기능은 그대로 남겨두게 되는 무늬만 혁신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 개발 정보를 LH 직원들이 미리 입수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LH의 토지 및 택지 조사 기능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 혁신 방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토지 조사와 택지 개발을 서로 다른 기관에서 맡으면 택지개발사업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발 사업지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지만 “개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많아질수록 보안이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청와대는 “이 정도 수준으로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는 기류가 강하다. LH 파문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도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악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지난달 초 LH 파문을 기점으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보고서를 받아본 청와대도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들을 추가로 발굴해 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혁신안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당정의 딜레마 “2·4대책도 추진해야 하는데…” 청와대와 여당의 이런 불만 기류는 기재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된 방안이 아니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한 대안 중 하나”라며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기재부는 다음 주로 예정된 LH 혁신안 관련 당정협의를 앞두고 주말 사이 당청의 지적 사항들을 보완한 새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재부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 당장 2·4대책과 3기 신도시 추진 등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LH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택지 개발 관련 기능을 당장 분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대책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부동산정책의 핵심이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대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토대로 세부적인 LH 기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 / 세종=주애진 / 정순구 기자}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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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키트 면봉으로 콧속 휘휘, 2분만에 ‘음성’… 정확성은 떨어져

    “여기 이 면봉 한 개로 양쪽 콧구멍 안을 각각 10번씩 훑어주세요.” 19일 경기 수원시의 한 진단·검사기기 업체에서 만난 직원 한 명이 ‘Covid-19 Ag Home Test(코로나19 가정용 항원검사기기)’라 쓰인 상자를 뜯으며 말했다. 이 상자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인 자가검사키트가 들어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가진단키트 국내 허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0일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함께 조건부 허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자가 체험한 자가검사키트는 면봉, 시약통, 검사기기로 구성됐다. 면봉 길이는 7.5cm였다. 현재 선별진료소 등에서 쓰이는 코로나19 진단검사(PCR)용 면봉은 길이가 20cm에 달한다. 마치 젓가락을 연상케 한다. 콧구멍 속으로 10cm 이상 들어가는 탓에 ‘면봉이 뇌까지 닿는 느낌’이라는 말까지 있다. 하지만 자가검사용 면봉은 콧구멍 안으로 1∼2cm만 넣어도 됐다. 직원은 “스스로 검사할 때는 면봉을 비인두(콧구멍 가장 깊은 안쪽) 부위까지 넣기 어렵기 때문에 비강(콧구멍 입구 부근)에서 검체를 채취한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직접 콧물(검체)이 묻은 면봉을 엄지손가락 절반 크기의 시약통에 넣고 10회 이상 저었다. 이것을 임신진단기처럼 생긴 검사기기의 작은 구멍 안에 서너 방울 떨어뜨렸다. 직원은 “시약이 검체에서 항원(바이러스)을 분리해내고 검사기기가 이 항원을 인지하면 검사기에 두 줄이 뜬다. 항원이 없으면 한 줄이 뜰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설명을 듣는 동안 어느새 검사기기에는 붉은색 줄이 하나 떴다. 기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뜻이다. 검체 채취에서 결과 도출까지 걸린 시간은 2분 정도에 불과했다. 국내 허가된 코로나19 검사법은 크게 항원, 항체를 검출하는 방식과 유전자증폭(PCR) 등 방식으로 나뉜다. 항원검사법은 유전자를 증폭시킬 필요 없이 항원(바이러스 단백질) 유무에 따라 바로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15분 내로 결과를 알 수 있다. 3차 유행이 확산되던 지난해 말 정부가 빠른 진단을 위해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에 도입·실시한 것도 항원검사다. 자가검사키트는 대부분 항원검사법을 이용해 빠른 검사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속진단키트’로도 불린다. 유전자증폭 방식의 신속검사도 있다. 서울대는 최근 유전자증폭 방식의 신속검사를 일부 단과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매주 1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PCR와 동일한 방식이지만 유전자 증폭방식이 달라 결과 도출 시간이 1∼2시간으로 짧다고 서울대는 밝혔다. 정식 PCR 검사는 5∼6시간 걸린다. 하지만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항원검사의 경우 PCR 검사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진다. 올 초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구팀은 항원검사 제품의 경우 정확도가 PCR 검사 대비 17.5%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정확도가 낮은 검사를 믿고 경증이거나 무증상인 환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전자증폭 방식의 신속검사는 항원검사보다 정확도가 높지만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역시 혼선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있다. 최근 서울교사노동조합과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등 교육계에서도 자가검사키트 등 신속검사 교내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이미지 image@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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