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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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정치일반39%

정당38%

대통령7%

국회4%

사회일반4%

검찰-법원판결2%

남북한 관계2%

기타4%

‘컷오프 탈락’ 최재형… “정치 계속할 것”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4강 예비경선(컷오프) 문턱을 넘지 못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은 8일 “향후 어떻게 새 출발을 할지 구상하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6월 말 감사원장 직을 던진 지 3개월여 만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가 갑자기 전혀 생소한 정치에 들어와서 아쉬운 점도 있었다”며 “내가 할 일이 있는지 모색해 보고 생각을 좀 더 정리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치는 계속하는 것이냐’란 질문에는 “그렇다”면서도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는 “국민의힘 평당원으로 돌아가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백의종군의 뜻을 밝혔다. 야권은 최 전 원장이 대선 경선에 뛰어들 때만 해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를 두고 여권과 갈등을 빚은 그에게 주목했다. 하지만 이후 준비 부족 논란으로 캠프까지 해체했다. 야권에선 최 전 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됐다가 돌아선 공통점을 바탕으로 그간 우호적 관계를 맺어 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최 전 원장과 접촉해 볼 계획”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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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홍준표 서로 “내가 1위”… 늘어난 2040 당원 표심이 본경선 변수로

“당원 투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 여론조사는 홍준표 의원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8일 대선 경선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캠프와 홍준표 캠프는 이날 컷오프 발표 직후부터 서로 “압도적인 승리”를 주장하며 기 싸움을 벌였다. 윤석열 캠프를 중심으로 당내에선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순으로 1∼4위로 나타났다”는 설이 돌았다. 홍 의원과 유 전 의원 측은 즉각 “미확인 특표율에 근거한 순위가 사실인 양 호도되고 있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를 공개하지 않은 채 “추측성 수치는 실제 결과가 아니며 공정 경선 저해 행위”라며 “9일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각 캠프는 당원 투표 결과가 30% 반영된 이번 컷오프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28일간의 본선 레이스에서 당심(黨心)을 확보해 승리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본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결과 반영 비율이 50%로 높아진다.○ 윤석열 “압도적 승리” vs 홍준표 “압도적 지지”윤 전 총장은 이날 경북 영주시 당협 사무실을 찾아 “당원 동지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로 2차 경선도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됐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김경진 대외협력특보는 jtbc에 출연해 “윤 후보가 홍 후보를 4%포인트 앞섰고 당원 (투표) 부분에서는 2배 이상 앞섰다”고 주장했다. 캠프 다른 관계자는 “당원 비중이 높아지는 본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원 투표에서 두 배 이상 앞선 건 아니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선관위의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 결과는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알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윤 전 총장에게 앞섰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당원 투표 격차가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평가된 거품주로는 간교하고 뻔뻔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길 수 없어 도덕성, 정책 능력에 있어 절대 우위에 있는 내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호소했다. 유승민 캠프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1, 2위와의 격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원 전 지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선거 캠페인은 이 지사를 잡는 캠페인이 될 것”이라며 “후보 간 말실수를 걸고넘어지거나 신변 문제 등 상대방을 깎아내려 반사 이익을 보려는 토론회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급증한 ‘2040 당원’ 최대 변수로 부상 달 5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본경선에서는 결선 투표 없이 책임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비중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후보들 모두 ‘당심’ 잡기에 공들이고 있다.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이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1위 주자’ 이미지를 내세워 당원들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당 관계자는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차 컷오프에서는 약 38만 명의 당원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본경선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입당한 신규 당원이 추가되면서 약 50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이 있던 당원 규모가 28만 명 안팎이었다. 4개월여 만에 불어난 약 22만 명의 신규 당원이 경선 결과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신규 당원 가운데 20∼40대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10만 명 이상의 ‘젊은 신규 당원’의 표심이 최종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차 경선 결과 당원 투표율이 50%에 근접했다. 본경선에서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심을 사로잡는 후보가 최종 승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수 지지층에 호소해 온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탈락하고 중도 성향 이미지가 강한 원 전 지사가 4파전에 합류한 데 대해 후보별 득실 계산도 분주하다. 특정 캠프에 소속돼 있지 않은 한 재선 의원은 “여당 후보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옥석을 가리는 단계에 왔다”고 했다.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탈락한 후보가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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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과 통화 파일 이미 복구했는데, 김웅 “통화한 기억 없어… 허위일수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8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본인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 “통화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억이 안 난다는 발언은 국민을 우습게 알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의원이 조 씨와 통화에서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줄 거다. (서울)남부지검에 접수시키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녹음 파일을 복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포렌식을 했다고 하는 자료들이 특정 매체로 유출되는데, 명백하게 업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다. 매우 낡은 정치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혹자는 통화까지 했는데 모르냐고 이야기하는데, 준 사람(본인)은 기억 못 하는데, 받은 사람(조성은 씨)은 기억한다면 그것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의원은 명백한 증거 없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녹취록상) 본인은 쏙 빠져야 한다던 김 의원은 이제 보니 기억도 쏙 빼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도 조 씨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수처가 확보했음에도 김 의원이 모호한 입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며 사실상 조 씨와의 연락 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말바꾸기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복구된 녹음 파일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검찰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녹음에서) 김 의원이 말한 ‘우리’의 실체가 무엇이냐. 국민의힘인가 검찰인가 아니면 검찰과 국민의힘 연합체인가”라며 “‘우리’라는 것은 (당시) 김웅 국회의원 후보자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연합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이날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찰청 대변인)을 향해 “국민들은 ‘우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권 지청장, 손준성 검사 등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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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최종경선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간 4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들은 다음 달 5일 최종 대선 후보 발표까지 28일간 마지막 레이스를 펼친다. 정홍원 국민의힘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은 8일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한 뒤 “화천대유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부패와 독선이 만연해 국민의 분노와 절규가 치솟고 있다”며 “4명의 후보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힘을 쏟아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2차 컷오프는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30%, 국민 여론조사 70% 비율로 진행됐다. 1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측은 발표 직후 서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6월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해 관심을 모았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롯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하태경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은 11일부터 7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과 3차례 일대일 맞수 토론을 연 뒤 다음 달 1∼4일 진행하는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해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윤석열-홍준표 서로 “내가 1위”… 늘어난 2040 당원 표심이 본경선 변수로 국민의힘 2차 컷오프… 4파전 압축“당원 투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 여론조사는 홍준표 의원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8일 대선 경선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캠프와 홍준표 캠프는 이날 컷오프 발표 직후부터 서로 “압도적인 승리”를 주장하며 기 싸움을 벌였다. 윤석열 캠프를 중심으로 당내에선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순으로 1∼4위로 나타났다”는 설이 돌았다. 홍 의원과 유 전 의원 측은 즉각 “미확인 특표율에 근거한 순위가 사실인 양 호도되고 있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를 공개하지 않은 채 “추측성 수치는 실제 결과가 아니며 공정 경선 저해 행위”라며 “9일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각 캠프는 당원 투표 결과가 30% 반영된 이번 컷오프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28일간의 본선 레이스에서 당심(黨心)을 확보해 승리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본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결과 반영 비율이 50%로 높아진다.○ 윤석열 “압도적 승리” vs 홍준표 “압도적 지지”윤 전 총장은 이날 경북 영주시 당협 사무실을 찾아 “당원 동지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로 2차 경선도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됐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김경진 대외협력특보는 jtbc에 출연해 “윤 후보가 홍 후보를 4%포인트 앞섰고 당원 (투표) 부분에서는 2배 이상 앞섰다”고 주장했다. 캠프 다른 관계자는 “당원 비중이 높아지는 본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원 투표에서 두 배 이상 앞선 건 아니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선관위의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 결과는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알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윤 전 총장에게 앞섰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당원 투표 격차가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평가된 거품주로는 간교하고 뻔뻔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길 수 없어 도덕성, 정책 능력에 있어 절대 우위에 있는 내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호소했다. 유승민 캠프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1, 2위와의 격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원 전 지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선거 캠페인은 이 지사를 잡는 캠페인이 될 것”이라며 “후보 간 말실수를 걸고넘어지거나 신변 문제 등 상대방을 깎아내려 반사 이익을 보려는 토론회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급증한 ‘2040 당원’ 최대 변수로 부상 다음 달 5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본경선에서는 결선 투표 없이 책임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비중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후보들 모두 ‘당심’ 잡기에 공들이고 있다.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이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1위 주자’ 이미지를 내세워 당원들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당 관계자는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차 컷오프에서는 약 38만 명의 당원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본경선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입당한 신규 당원이 추가되면서 약 50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이 있던 당원 규모가 28만 명 안팎이었다. 4개월여 만에 불어난 약 22만 명의 신규 당원이 경선 결과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신규 당원 가운데 20∼40대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10만 명 이상의 ‘젊은 신규 당원’의 표심이 최종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차 경선 결과 당원 투표율이 50%에 근접했다. 본경선에서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심을 사로잡는 후보가 최종 승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수 지지층에 호소해 온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탈락하고 중도 성향 이미지가 강한 원 전 지사가 4파전에 합류한 데 대해 후보별 득실 계산도 분주하다. 특정 캠프에 소속돼 있지 않은 한 재선 의원은 “여당 후보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옥석을 가리는 단계에 왔다”고 했다.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탈락한 후보가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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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녹취록 공개는 낡은 수법”…민주당 “‘우리’ 실체가 뭐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8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본인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다. 매우 낡은 정치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포렌식을 했다고 하는 자료들이 특정 매체로 유출되는데, 명백하게 업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혹자는 통화까지 했는데 모르냐고 이야기하는데, 준 사람(본인)은 기억 못 하는데, 받은 사람(조성은 씨)은 기억한다면 그것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줄거다. (서울)남부지검에 접수시키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조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복구한 데 대해서는 “통화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의원은 명백한 증거 없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녹취록상) 본인은 쏙 빠져야 한다던 김 의원은 이제 보니 기억도 쏙 빼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도 조 씨와 통화 녹음 내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했음에도 김 의원이 모호한 입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며 사실상 조 씨와의 연락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복구된 녹음 파일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줄거다. (서울)남부지검에 접수시키는 게 좋겠다’는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검찰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녹음에서) 김 의원이 말한 ‘우리’의 실체가 무엇이냐. 국민의힘인가 검찰인가 아니면 검찰과 국민의힘 연합체인가”라며 “‘우리’라는 것은 (당시) 김웅 국회의원 후보자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의 연합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이날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찰청 대변인)을 향해 “국민들은 ‘우리’가 윤석열 총장과 권 지청장, 손준성 검사 등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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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컷오프 최재형 “정치 계속…어떻게 새출발 할지 고민할것”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4강 예비경선(컷오프) 문턱을 넘지 못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8일 “향후 어떻게 새출발 할지 구상을 하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6월 말 감사원장 직을 던진 지 3개월여 만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가 갑자기 전혀 생소한 정치에 들어와서 아쉬운 점도 있었다”며 “(경선 과정에서) 잘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다. 내가 할 일이 있는지 모색해보고 생각을 좀 더 정리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치는 계속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도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고민해봐야 한다.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는 “국민의힘 평당원으로 돌아가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백의종군 뜻을 밝혔다. 최 전 감사원장은 사퇴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 야권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를 두고 여권과 갈등한 ‘반문(반문재인)’이자 ‘미담제조기’로 불린 최 전 원장에 주목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에 이어 야권 후보 선호도 2위를 기록하고, 10여 명의 현역의원을 규합했으나 준비 부족 논란으로 캠프까지 해체했다. 야권에선 최 전 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됐다가 돌아선 공통점을 바탕으로 그간 우호적 관계를 맺어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최 전 원장과 접촉을 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경선 내내 지난해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을 펼치면서 강경보수층의 지지에 호소했지만 탈락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대장동 현장 방문 계획을 취소하는 등 당혹스러운 모습이었다. 황 전 대표 측 민경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최 전 원장과 황 전 대표가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돼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르는 서울 종로 지역구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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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판교 타운하우스는 ‘대법관 딸 국내체류용’ 주장”

“외교관과 결혼한 모 대법관의 딸이 국내에 체류할 때 제공하려고 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명의로 2019년 매입한 60억 원대의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다. 녹취록에는 대법관의 성(姓)이 언급돼 있다. 하지만 녹취록에 언급된 대법관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대법관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외교관과 결혼한 딸도 없다”면서 “판교 타운하우스를 이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같은 성을 쓰는 또 다른 전직 대법관 측은 “김 씨와 일면식도 없고, 외교관과 결혼한 딸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가 2019년부터 대법원에 8차례 출입할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취지의 대법원 공식 입장이 나왔다.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것에 대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갔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법관실 출입 시 출입자가 해당 대법관실에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하는지’를 묻는 서면 질의에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또 “보안관리대원은 방문인이 종합민원실 및 도서관 열람실 이외의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피(被)방문인 및 피방문 부서에 전화로 연락해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출입시킨다”는 내규도 제시했다. 전 의원은 대법원의 설명과 관련해 “김 씨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라며 “권 전 대법관이 김 씨와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이라면 이 지사의 ‘생환 로비’가 목적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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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이발소 가려고?…대법 “대법관 허가해야 출입”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가 2019년부터 대법원에 8차례 출입할 당시 모두 권순일 전 대법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취지의 대법원 입장이 나왔다.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것에 대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당시 출입 절차상 김 씨의 방문에 권 전 대법관의 허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힌 것. 대법원이 김 씨의 방문 논란 이후 대법관 방문 절차 등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법관실 출입시 출입자가 해당 대법관실에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하는지’를 묻는 서면 질의에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또 “보안관리대원은 방문인이 종합민원실 및 도서관 열람실 이외의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피(被)방문인 및 피방문부서에 전화로 연락해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출입시킨다”는 내규도 제시했다. 김 씨는 대법원을 찾은 8번 가운데 7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의 일이다. 또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지난해 6월 15일 다음날인 16일에도 방문한 기록이 있다. 김 씨 방문 한달 뒤인 7월 16일 이 지사 사건은 7대 5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김 씨는 파기환송 이후인 지난해 8월 21일 마지막으로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고, 9월 권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대법원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전 대법관은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가 최근 사임했다. 전 의원은 대법원의 설명과 관련해 “김 씨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라며 “권 전 대법관이 김 씨와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이라면 이 지사의 ‘생환 로비’가 목적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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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차 컷오프, 30% 당원투표 따라 순위 요동칠 것”

국민의힘 대선 주자 8명을 4명으로 추리는 2차 경선(컷오프) 여론조사와 당원투표가 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체 결과의 30%가 반영되는 당원투표 결과에 따라 순위가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인 컷오프가 진행된 1차 경선(여론조사 80%, 당원 여론조사 20%) 때와 달리 2차 컷오프는 국민 여론조사 70%와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30%를 합산한다. 책임당원 투표는 올해 8월 30일까지 당비 납부를 마친 책임당원 약 38만 명을 대상으로 6일 모바일 투표가 진행됐고 7일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가 이어진다. 책임당원 투표율은 첫날인 6일에만 38.77%를 기록했다.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현장투표로 진행된 책임당원 투표율 18.7%, 이준석 당 대표가 선출된 올해 6월 전당대회 책임당원 투표율 45.36%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높은 당원 투표율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차 경선 때도 당원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선 만큼 당원 반영 비율이 늘어난 2차 경선도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홍준표 의원 측은 “당원 과반이 참여할 경우 여론조사 결과에 수렴하는 만큼 민심의 우위를 바탕으로 승기를 잡을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측도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입당한 2040세대, 호남, 수도권 당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경선인 만큼 새로운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최근 4개월간 책임당원이 26만 명가량 급증한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이 ‘위장 당원’을 주장한 데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홍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지금 2040세대 (당원이) 15만 명 이상이 들어왔다. 그 표가 나한테 오니까 (윤석열 캠프가) 뒤늦게 위기감 느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참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의 종합지원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문제가 현실로 존재한다”고 맞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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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본선서 안찍을 사람들 입당” vs 다른주자들 “당원 상처, 사과해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위장 당원’ 발언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하자 윤 전 총장은 “실제 본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지 않을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고 반박했다. 8일 국민의힘 대선 2차 예비경선(컷오프) 전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TV토론회에서 하태경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위장 당원 발언에) 상처 받은 당원이 많다.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진의를 왜곡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유감”이라면서도 “본선에서 우리 당을 찍지 않을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데 대해 당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세 차례 당 대선 주자 방송 토론회에서 ‘왕(王)’ 자를 손바닥에 적은 채 출연한 뒤 본인과 캠프의 부적절한 해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홍준표 의원은 “외신에도 보도가 되고 국제적 망신”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하루에 한 번씩 어이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미신에 휘둘리는 후보”라고 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국민들께 송구하다. (지지자의) 응원 개념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불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두고는 한목소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 윤 전 총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직무상 상하관계다. 시장이 모르거나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청와대도, 이재명 후보 측도, 민주당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대선까지 이대로 넘기고 갈 작정”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위장 당원’ 발언에 대해 “윤 후보 측에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상적인 통계만 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캠프의 일부 인사가 윤 후보에게 틀린 정보를 주는 것 같다”며 “윤 후보는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왕’ 자 논란에 대해서는 “윤 후보도 메시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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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장당원’ ‘王’자 논란에…이준석 “메시지 관리해야” 꼬집어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위장 당원’ 발언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후보 측에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상적인 통계만 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캠프의 일부 인사가 윤 후보에게 틀린 정보를 주는 것 같다”며 “윤 후보는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대표는 “우리가 모든 (대선 경선) 후보한테 당원 가입 통계를 보여줬다”며 “특히 2030 세대와 호남에서 가입자 증가세가 평소의 10배가 나오다 보니 혹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역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윤 후보가 그런 우려를 나타낸 것 같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위장 당원’ 발언의 출처와 관련해 “유튜브나 단톡방 등에서 (위장 당원설) 그런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면서도 “우리 당은 당원 가입에 약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당에서) 수십만 명이 들어왔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기우”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이 대표 등의 비판에 대해 “당 대표와 갈등을 빚어서 유리할 게 없는 만큼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더 이상 위장 당원 언급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윤 전 총장이 3차례 당 대선 주자 방송 토론회에서‘왕(王)’ 자를 손바닥에 적은 채 출연한 뒤 본인과 캠프의 부적절한 해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도 메시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우스갯소리로 이슈 메이킹 능력은 탁월한 것 같다”면서도 “이런 식의 이슈 메이킹은 지속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캠프 대변인을 맡은 김용남 전 의원이 ‘왕’ 자’가 남은 이유에 대해 “손가락 위주로 씻었다”고 해명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진 데 대해서도 “윤 캠프 대변인들이 후보에게 정확한 확인을 하기 보다 즉답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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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전담 공수처, 윤석열총장 시절 다른 의혹 들여다볼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전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윤 전 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자료 등 관련 전부를 공수처에 보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 재직 때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각종 업무를 대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17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지난해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의혹 대응 차원에서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를 상세히 정리한 문건을 찾아냈다. 또 2019년 윤 전 총장에 대해 자동으로 비판 댓글 입력이 반복되는 이른바 ‘매크로’ 댓글에 대한 대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적은 문건 등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을 비난하는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자동 댓글이 달렸다. 이 때문에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검찰이 윤 전 총장의 재직 당시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부적절한 정보수집 업무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낸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다”는 설명자료가 피의사실 공표나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조사하지도 않아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했는데도 이송 대신 이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송은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사용하고, 공수처법 25조 2항의 이첩은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 수사기관의 장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때 사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전 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련법에 따라 조 씨가 최초로 고발 사주 의혹을 신고한 지난달 13일 이전에 그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 유출 보도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는 또 조 씨의 신변 보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페이스북에 “이제 처벌의 시간이 오는 것 같다”고 썼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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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윤석열-손준성 법률공동체” 윤석열 “洪이 정치 저질화”

1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에서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 많다. 압수수색을 광범위한 규모로 동시에 했어야 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제명 여부를 두고 홍준표 의원과 다른 대선 주자 7명은 의견이 갈리며 정면충돌했다.○ 尹 “이재명 재판 다시 해야” 8명의 대선 주자는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5차 TV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의혹에 대해 한목소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이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 사건을 지휘했다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수사 관계자를 투입해서 상당히 많은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자금 추적도 병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도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며 “개발 비리의 모든 것을 설계한 장본인이 이 지사”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 지사는 자신이 직접 대장동 사업 설명을 했고 이익 배분을 설계했다고 했다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수사 초점이 되니 말을 바꾸고 있다”며 “(제주도지사를 한) 제 눈엔 구조가 환히 보인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장동’ 3행시로 “대략 난감일세, 장밋빛 미래를 꿈꿨는데, 동규야 너만 믿는다”라고 했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이 지사의 판결을 전후로 8차례 만난 것에 대해서도 주자들은 날을 세웠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권 전 대법관이 김 씨를 만난 것은 정상적인가. 권 전 대법관이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을 보면 정치적 판결 아닌가”라고 윤 전 총장에게 물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부와 법조에 대한 신뢰와 위신을 완전히 실추시키는 사건”이라며 “이런 게 전부 드러났다면 재판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후수뢰죄’로 문제될 것”이라고 답했다.○ 곽 의원 제명 두고 7 대 1로 충돌이날 토론의 ‘돌발 질문’ 코너에선 “자진 탈당한 곽 의원 제명 처리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다른 7명은 모두 ‘○’ 손팻말을 들어올리며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홍 의원은 ‘○’도 ‘×’도 내걸지 않았다. 홍 의원은 “국민적 분노를 산 것은 유감이지만 제명보다는 곽 의원이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회 직후 페이스북에 “국회에는 이스타항공 횡령사건으로 감옥 살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도 사퇴나 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설득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 제명 절차로 가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하 의원은 홍 의원을 향해 “비상시국에 너무 한가하고 뒷북 정치를 한다. 곽 의원이 절대 사퇴 안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같은 지역이고 검사 후배라 봐주는 것인가”라며 “그런 식으로 ‘상도 수호당(黨)’ 되면 대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다.○ 홍준표-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공방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은 이번에도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홍 의원은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준성은 ‘법률 공동체’가 아닌가”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률 공동체란 말이 지구상에 어디 있나. 근거를 갖고 말하라”며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정치를 저질화시키지 말라. 국민이 외면한다”고 응수했다. 홍 의원은 “제가 당을 바로잡고 일으켜 세울 때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품 안에 있었다. 정치검사 한 건 생각 안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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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외에도 尹 수사정보담당관실 의혹 수사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외에도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정보수집 업무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전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별도의 첨부자료를 공수처에 보냈다. 이 첨부자료에는 우선 지난해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의혹 대응 차원에서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를 상세히 정리한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 또 2019년 윤 전 총장에 대해 자동으로 비판 댓글 입력이 반복되는 이른바 ‘매크로’ 댓글에 대한 대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적은 문건 등도 공수처에 전달됐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을 비난하는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자동 댓글이 달렸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 재직 때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각종 업무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낸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다”는 설명자료가 피의사실 공표나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조사하지도 않아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했는데도 이송대신 이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송은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사용하고, 공수처법 25조2항의 이첩은 범죄혐의가 발견됐을 때 수사기관의 장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때 사용한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서 “검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형식적인 중간처분이 이송”이라며 “이송하면서 현직 검사의 관여사실을 확인해 준 것은 단순히 정치검사라고 비난받을 수준이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전 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제기한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련법에 따라 조 씨가 최초 고발 사주 의혹을 신고한 지난달 13일 이전에 그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 유출 보도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는 또 조 씨의 신변 보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페이스북에 “이제 처벌의 시간이 오는 것 같다”고 썼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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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직위해제 뒤에도 5600만원 급여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뒤 강의 한 번 없이 지금까지 5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이 30일 서울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직위 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후에도 서울대에서 봉급 4543만 원, 수당 1083만 원을 합쳐 세전 수입으로 총 5627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교수 직위가 해제됐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 외에도 직위 해제된 교원 18명에게 올해 9월까지 총 10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처럼 직위 해제된 사람들이 수업, 연구활동 없이 수천만 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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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50억 아들’ 곽상도 의원 제명안 결론 못 내린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30일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원 퇴직금’ 논란으로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9시경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성남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한 당의 대응 방안을 비롯해 곽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제명안을) 검토하고 상의하는 와중에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명안을 제출했고,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며 “저희가 딱히 (제명안 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별다른 입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이날 늦은 밤 긴급 최고위를 열면서 곽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일부 최고위원이 “밤 9시에 최고위를 소집할 정도로 긴박한 사안이 아니다. 절차 자체가 틀렸다”고 반대를 하면서 당론 채택이 무산됐다. 당 관계자는 “같은 당 출신 의원의 인사에 관한 문제라서 당론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결정을 지켜보면서 특검 요구로 맞설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51명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곽 의원 징계안 및 제명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국민의힘의 곽 의원 제명안 처리 동참을 압박한 바 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정사상 제명된 의원은 1979년 10월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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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후에도 급여 5600만원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뒤 강의 한 번 없이 지금까지 5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이 30일 서울대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직위 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후에도 서울대에서 봉급 4543만 원, 수당 1083만 원을 합쳐 세전 수입으로 총 5627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교수 직위가 해제됐다. 그는 직위 해제 후 올해 9월까지 20개월 동안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서울대 규정에 따라 첫 3개월 간은 월급의 50%, 이후에는 30%를 받았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 외에도 직위 해제된 교원 18명에게 올해 9월까지 총 10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봉급, 수당을 환수할지에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처럼 직위 해제된 사람들이 수업, 연구활동 없이 수천만 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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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만배 누나 ‘尹부친 집’ 매입… 洪 “이상한 행각” 尹 “金 친분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명옥 씨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캠프는 특혜 거래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며 진화에 나섰다. 반면 당내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윤 전 총장을 ‘법조 카르텔’로 묶으며 공세를 펼쳤다.○ 尹 “차라리 ‘업 계약서’ 써야 부정 거래”윤 전 총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부친인 윤기중 명예교수가) 45년 사신 집을 고관절이 깨져서 수술하고 계단을 다닐 수 없어서 집을 내놨다”며 “누가 사갔는지도 모르고 중개사를 통해서 팔아 중개료도 다 지급했다”고 했다. 이어 “부모님 집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 누나라는 걸 어제 처음 알았는데,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나를 이 잡듯이 뒤지는데, 특검까지 갈 것도 없이 (검찰이) 이상하면 얼마든지 수사를 하고도 남을 것”이라며 “푼돈 주워 먹을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백날 의혹을 제기해도 나올 게 없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뿐 아니라 윤 명예교수의 통장 계좌 거래 내역까지 공개했다. 월 신용카드 대금, 간병비, 통신요금, 매매대금 입금 내역 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윤석열 캠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매수자 김 씨가 1억 원을 더 낮춰 달라고 했으나 거절하고 19억 원에 거래됐다”며 “뇌물이라면 가격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도 “아버지가 45년간 장기 거주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지 않아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 부정한 거래를 할 거면 (다운 계약이 아니라) 차라리 ‘업 계약’을 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양측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업자 A 씨에 따르면 김 씨는 윤 명예교수 자택이 매물로 나오기 전부터 연희동 일대 단독주택을 보러 다녔다. A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김 씨가) 2019년 2월쯤 구형 검은색 그랜저를 타고 왔다.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20억 원 전후 집을 본다고 했다”며 “당시 윤 명예교수 자택은 매물로 나오지 않았고 여러 집을 보여줬는데 마당이 작다는 이유 등으로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했다. 이후 2019년 3월경 윤 명예교수 자택이 매물로 나왔고 이 소식을 김 씨에게 알려줬다고도 했다. 그는 “계약 당시 김 씨와 윤 명예교수, 윤 전 총장 여동생이 왔다. 얘기는 특별히 하지 않았고 서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했다. 또 “양측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짜고 계약을 했다면 굳이 중개료를 내고 부동산을 거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洪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윤 전 총장과 양 강 구도를 형성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으로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면서 “어젯밤에는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 같은 사건이 터져 나왔다”고 했다. 주택 거래 문제를 특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것. 특히 “검찰총장 후보로 인사청문회 대기 중이던 사람의 부친 집도 사주는 이상한 행각”이라며 윤 전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홍 의원은 “대장동 비리 주범들의 검은 손길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며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 법조 부패 카르텔은 특검이 아니고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을 향해 “대선 후보로서는 부적절한 메가톤급 비리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이수희 대변인도 “아무리 급매라도 당시 시세가 3000만∼3500만 원이었다면 31억 원이 넘는 주택을 19억 원에 매도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캠프가 화천대유 비리 의혹 발언과 논평이 적은 게 김만배 법조 카르텔의 동조자이기 때문인가”라고도 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016년 말 당시 박영수 특검과 법조 출입기자 간 식사 자리를 김만배 씨가 주선했다며 “윤 전 총장과 김만배 씨가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김 씨와 전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연락하고 만나는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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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與, ‘언론법 폭주’ 국내외 거센 비판에 사실상 백기

언론중재법 논의를 한 달 넘게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에서 물러선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독주 프레임’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 사회가 우려를 나타냈고 진보 단체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입법 폭주를 이어갈 경우 내년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는 것. 이를 의식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당내 강경파들도 주장을 고수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권력형 비리를 견제하는 언론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것도 한몫을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여야가 국회 특위를 구성해 12월 31일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해 연내 처리는 사실상 멀어졌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및 열람차단 청구권을 놓고 여야가 극적으로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낮고 내년 대선이 임박해 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서기도 부담이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처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의총서 ‘친문’과 ‘친명’ 충돌지난달 말 여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미룬 뒤 여야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한 달 가까이 논의를 이어왔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세 차례의 최고위원회의 끝에 “언론중재법을 금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연이어 최고위를 가졌지만 ‘지금 아니면 못 한다’는 강경론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듯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과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의원들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가해자인 보수 언론과 야당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의 이사장인 도종환 의원과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 등도 “시간을 두고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개혁이 중요하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 강행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강행 처리 의견의 상당수는 이재명 캠프 소속 의원들에게서 나왔다. 이재명 캠프의 선임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은 검찰과 언론”이라며 “이번에 입법하지 않으면 대선도 어렵고 다음 정부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이면서 ‘박병석(국회의장) GSGG’ 욕설 논란을 일으킨 김승원 의원도 강행 처리에 무게를 실었다. 22명이 발언하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결국 의원들은 최고위에 결정을 위임했고 최고위는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입법 폭주 일단 멈춤앞서 7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놓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계속됐지만 민주당은 문체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까지 일사천리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눈앞에 둔 지난달 3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는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새로운 특위 구성으로 사실상 연내 처리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일단 멈춰 섰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당내 주도권 다툼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다음 달 중순으로 다가온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이 끝나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강경론이 다시 분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는 ‘친문 진영’은 있어도 ‘친명(친이재명) 진영’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후보가 선출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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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용인시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2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세 번째 사례가 됐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시행사 A사에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품격을 떨어뜨려 죄송하다”며 “저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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