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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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41%

노동17%

고용17%

정치일반7%

경제일반3%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11월 수출도 감소 출발 ‘발등의 불’… 환율 하락세가 기름 붓나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이번 달 수출도 지난해 대비 감소세로 출발했다. 이 같은 추세가 월말까지 이어지게 되면 수출 역성장이 12개월 연속 이어지게 된다. 관세청은 11일 이번 달 1∼10일 수출액이 118억8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출액이 같은 기간 33.2% 줄어들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내렸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수출은 올해 들어 매달 두 자릿수 감소 폭을 보였다. 지역별로도 양대 수출국인 미국(―18.4%)과 중국(―17.1%)은 물론이고 베트남(―20.2%), 유럽연합(EU·―27.8%), 일본(―15.1%)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 금액이 동반 감소했다. 관세청은 이번 달 1∼10일 중 실제 조업일수는 7일이며 이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하루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수출 감소 폭은 9.2%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연초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수출액은 464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7% 줄어들어 전반적인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다. 한국의 월간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0월까지 11개월 연속 쪼그라들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23억3700만 달러로 집계돼 이 기간의 무역수지는 4억5500만 달러 적자였다. 미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작년보다 6.1% 늘어난 반면 중국(―17.5%), 일본(―28.1%), EU(―30.9%)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금액은 감소했다. 최근 수출 부진에는 원화가치가 단기간에 급등한 영향도 작용하고 있다. 9월 말 달러당 1196.2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이달 4일에는 달러당 1150원 선에 진입했다.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를 기록한 건 미중 무역전쟁 수위가 높아지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본격화한 올해 7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원화 강세 배경으로는 미중 간 무역 협상이 합의될 것이란 기대가 퍼지면서 중국 위안화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도 달러 약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도 달러화 약세의 요인이 됐다. 문제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업계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안팎으로 오르면서 수요 부족을 상쇄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만약 환율이 계속 하락 흐름을 이어간다면 가격에 민감한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완성차의 경우 환율 효과가 약해지면서 대규모 물량 회복 외에는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11일 원-달러 환율은 홍콩 시위 격화에 따른 아시아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이 반영돼 전 거래일보다 달러당 9.3원 오른 1166.8원에 거래를 마쳤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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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일자리 지표 개선됐지만 체감 성과 낮아 아프다”

청와대 스스로 평가한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정책은 일자리 정책이었다. 일부 고용지표가 개선됐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반성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강력 규제 기조를 이어가며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일자리 문제, 체감 성과 낮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한 ‘3실장 합동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국민 삶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결국 일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처음 탄생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적폐청산, 일자리 등인데 이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깊이 연결돼 있는 것은 결국 일자리 문제”라며 “지표상으로 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프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문 정부가 가장 못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한 적이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당시 국감에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교착 상태 등 (잘하지 못한 일) 몇 가지가 떠올랐다”며 “그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 정치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8일 부처 합동으로 낸 ‘한국경제 바로알기’ 자료에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개선되며 고용의 양과 질이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10일 노 실장의 발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평가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40대와 제조업 취업자가 계속 감소하는 등 한국경제의 핵심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부동산 추가 대책, 필요 시 주저 없이 시행” 김 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핀셋 규제 원칙을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7일 서울 27개 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현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는 확고하며 남은 2년 반 동안에도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서울 집값을 억누르는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조만간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 매수자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미흡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 조사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9·13 부동산대책 등으로 조여 놨던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김 실장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 국민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기대에 대한 부담을 늘리기 위한 대출 규제, 세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주저함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 대책 시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면 부동산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일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언론이 정부와 시장의 게임 또는 갈등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 ‘타다’ 논란에 “취약계층과 이익 나눠야” 최근 정부의 뒷북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해 김 실장은 “때가 되면 늦추지 않고 필요한 결정을 내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다만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가에게 보장해 줘야겠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우리 사회 전체, 특히 그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들과 나눠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실장은 올 6월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에게 “포용사회에 동참해달라”고 말하며 예시한 구절도 다시 꺼냈다. ‘혁신가에 의한,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 by the innovators)’라는 말이다. 이는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사업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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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짙어진 불황 그림자… 에너지 덜 쓰고 재고는 늘어

《경기 동향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에너지 소비량과 기업 재고율에 이상신호가 켜졌다. 올해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재고자산은 올해 230조 원 규모로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 한국 경제에 드리운 불황의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1~7월 국내 에너지소비량 작년보다 0.7% 감소, 금융위기후 처음… 산업용 0.6%↓ 가정용 2.4%↓ ▼경기 둔화의 여파로 올 1∼7월 국내 에너지 소비량이 지난해보다 0.7%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에너지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생겼다. 1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수급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7월 에너지 소비량은 1억3800만 TOE(석유환산톤)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산업용 에너지 소비량이 8410만 TOE로 0.6% 감소했고 가정·상업용이 2460만 TOE로 2.4% 줄었다. 수송용 에너지 소비량(2480만 TOE)은 지난해와 같았고 공공용(450만 TOE)은 2.8% 늘었다. 경기 둔화로 산업 및 상업용 에너지 수요가 줄어든 데다 한파와 폭염이 닥쳤던 지난해보다 가정에서 에너지를 덜 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연간 기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10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에너지 소비가 ‘마이너스(―)’였던 것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통계가 개편된 1990년 이후 두 번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충격이 있었던 1998년(―8.6%),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5%)이다. 전문가들은 산업용 에너지 소비의 감소 추세는 불황의 징후라고 우려한다. 올 들어 산업용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 3월을 빼면 매달 작년 대비 마이너스였다. 실제로 제조업 생산능력 지표는 올 9월까지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예상되는 등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가 계속 감소한다면 좋지 않은 신호”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상장사 529곳 상반기 현금성 자산, 8兆 준 289兆, 재고자산 229조 사상최대… 회전율 3년연속 감소 ▼올해 상반기 영업활동 부진으로 주요 상장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서 재고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29개사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296조9000억 원에서 289조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10일 밝혔다. 대차대조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을 합친 현금성 자산은 많을수록 기업이 재무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2014년 이후 이어진 연속증가세가 꺾인 수치다. 특히 529개 기업 중 제조기업 325개의 현금성 자산만 따져보면 총 210조5000억 원에서 202조1000억 원으로 줄어 감소 폭이 도드라졌다. 한경연은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감소가 영업활동 부진으로 현금흐름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상장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6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 줄어들었다. 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비교한 결과 한국의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자산 대비 현금 비중은 10.0%로 글로벌 500대 기업(18.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 기업의 올해 상반기 재고자산은 229조6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제조기업의 재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12조2000억 원 증가해 지난해 1년 동안의 증가 수준을 보였고, 재고자산회전율은 3.7회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재고자산이 빠르게 매출로 이어지는데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안 팔리는 재고가 늘었다는 뜻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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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 채용비리 등 1040건 적발

A수협은 2018년 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 공고 기간 지원자가 있었는데도 해당 수협은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추가 공고를 내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 조합 임직원의 부탁으로 특정인을 합격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B수협은 2017년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처음 공고와 달리 예정에 없던 인성평가를 했다. 인성평가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해당 수협 임직원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다수 합격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609곳의 최근 5년간 채용 실태를 조사해 채용비리 23건, 중요 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0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조합 채용비리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규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중심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15개 조합 23건의 채용 사례에서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같은 채용비리 혐의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 조합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고의나 중과실로 채용 절차를 위반한 110개 조합 156건에 대해서는 중앙회에 관련자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 이번에 수사 또는 징계, 문책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만 301명에 이른다. 채용비리 혐의가 적발된 조합에서는 임직원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채용하기 위해 전형 일정이나 기준을 바꾸는 일이 잦았다. 채용 연령 기준을 기존 만 35세 미만에서 만 30세 미만으로 낮추거나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올리고 서류 접수를 하루만 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역조합에서 자체 실시해온 정규직 채용업무를 중앙회에 넘기도록 했다. 또 지역조합 채용 때 자체 규정 대신 중앙회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앞으로 지역조합은 채용공고를 중앙회, 고용노동부, 지역조합 채용 페이지, 채용전문 사이트 가운데 3곳 이상에 게시해야 한다. 서류와 면접 전형 심사에선 외부 위원이 과반수 참석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비리로 피해를 본 지원자를 구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향후 부정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하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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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8개월 연속 ‘경기 부진’ 진단… 한국 경제 L자형 침체 우려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가 ‘경기 부진’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의 이 같은 경기 부진 진단은 4월부터 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소비 부진이 완화 추세를 보이는 등 경기가 더 악화되진 않았다는 분석이다. 경기가 나빠진 뒤 회복되지 않는 L자형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KDI는 7일 발간한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산업생산이 부진하다고 했다. 다만 제조업 가동률이 소폭 올랐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 경기 수축이 심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소매판매 증가세가 이어졌고 소비자심리지수가 다소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10월 수출은 단가 하락의 영향이 계속돼 작년 같은 달보다 14.7% 감소했다. 월간 기준 2016년 1월(―19.6%)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반도체(―32.1%)와 석유제품(―26.2%), 석유화학(―22.6%) 등 석유류 수출 감소가 전체 수출을 끌어내렸다. 수입(―14.6%)도 같이 줄어든 까닭에 무역수지는 53억9000만 달러 흑자였다. 2010년 2월 이후 93개월 연속 흑자행진이었지만 최근에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면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다. 9월 설비투자는 1.6% 감소해 전달(―2.9%)보다 감소 폭이 줄었다. 같은 달 건설투자(건설기성)는 건축부문 부진이 계속돼 전달과 마찬가지로 7.4% 감소했다. 건설 수주는 토목부문의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덕분에 24.7% 증가했으나 주택 착공이 24.2% 줄어드는 등 주거용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이어졌다. 9월 광공업생산은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에서 감소했지만 반도체 기계장비 등이 늘면서 미약하게나마 증가세(0.4%)로 돌아섰다.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전반적으로 둔화하면서 전체 증가율이 1.0%로 전달(2.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조업 재고율이 여전히 높지만 평균 가동률은 소폭 올랐다. 소비는 내구재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증가세를 이어갔다. 9월 소매판매액은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10.2%)가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해보다 3.3%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전달보다 1.7포인트 오른 98.6으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두 달 연속 마이너스였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0.003% 올라 상승 전환했지만 여전히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수출, 투자 같은 실물경제는 부진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완화로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등 우리 경기가 더 나빠지는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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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8개 군단 2022년까지 6개 군단으로 줄인다

인구 감소로 병역의무자가 줄면서 현재 8개 군단인 육군을 2022년까지 6개 군단으로 줄이는 등 전체 군 병력 8만 명을 감축한다.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교원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9월 발표한 정년 65세 연장 검토 등에 이은 2차 인구 대책이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추세에 따라 2022년까지 육군 군단 수를 8개에서 6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군 전체 병사 수는 향후 3년간 8만 명가량 줄어 2022년 50만 명 규모로 감소한다. 군 당국은 그 대신 사단 정찰용 무인기, 드론봇 등 첨단 무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에 병역법을 개정해 귀화자의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현재 귀화자 병역 의무화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재 귀화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고 있다. 국방부는 부사관, 장교 등 군 간부를 현재 19만5000명 수준에서 2024년까지 20만2000명까지 늘리고 여군 비중을 현재의 5.9%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의무경찰, 해경. 의무소방원 등의 전환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보충역 대체복무도 축소한다. 교육 분야에선 학생수 감소 추세를 감안해 내년에 새로운 교원 수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원을 당초 계획보다 더 줄이는 안이 거론된다. 다만 작년 4월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1년여 만에 개편한다는 비판을 감안해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계획에 따라 신규 채용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3월 통계청의 인구추계에서 학령인구 감소세가 급격하게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해 수급 기준을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추계에서 국내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 명에서 2040년 479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올해 3월 추계에서는 2040년 전망치가 402만 명에 불과했다. 학교 운영방식도 다양화한다. 소규모 학교들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일부 분담해 공유하거나 중규모 이상 거점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른 소규모 학교들이 이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소규모 학교에서 1∼4학년 교육을 맡고 중규모 학교에서 5, 6학년 과정을 통합운영하는 방식도 있다. 고령화 추세로 증가하는 고령층을 위한 평생학습과 직업교육도 확대한다. 직장인의 재직경력을 졸업 필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거나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개방하는 시간제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경직적인 학사제도를 개선한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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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 1위… 복지확대는 긍정 평가

정부의 국정 분야 중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응답자의 60%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경제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그만큼 낮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정책 가운데 최악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정책은 두고두고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문제가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 부문에서 동시에 2위로 꼽힌 건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논쟁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소주성’ 대표 정책 두고 엇갈린 평가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를 가장 잘한 경제정책으로 평가했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 안전망 구축 노력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 소주성 정책의 세부 과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두 정책은 가장 잘한 경제정책 2, 3위에 올랐지만 동시에 가장 잘못한 정책 2, 3위이기도 했다. 정부의 일자리 복지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으로 일자리를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약화로 이어진 정책의 명암이 답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과세 확대와 돈줄 죄기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은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 1위로 꼽혔다. 규제 중심의 각종 대책에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 따른 실망과 박탈감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4월 대비 2019년 10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6%에 이른다. 일각에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부자들의 투기판’으로 간주한 채 대출 제한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진입까지 틀어막은 게 결과적으로 정책 소외자를 양산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책들을 시행하다 보니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특정 지역 상승 등 부작용을 낳았고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 체감 안 되는 혁신성장 작년 말부터 정부는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소주성에서 혁신성장으로 서서히 옮기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정책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신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과 잘못했다는 응답 모두 최하위를 나타냈다. 정부는 그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등의 자료를 쏟아냈다. 하지만 신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모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국민들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최근 검찰의 ‘타다’ 기소 건을 두고 빚어진 정부 내 불협화음을 둘러싼 국민의 실망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공유는 물론이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심 내 공유숙박, 게임산업 진흥책 등이 지지부진하며 과연 ‘혁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는 상황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민들이 획기적으로 변한 부분을 체감하기 어려워 신산업과 규제 혁신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2.9%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과 높은 부동산 가격,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가 맞물리며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상품과 서비스를 사려는 수요가 줄면서 경기가 더 가라앉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혁신 부문에서 기득권 눈치를 보지 말고 공론화와 갈등해소, 국회와 입법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소비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 기자 *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값 산출과 적용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셀가중, 2019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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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고꾸라지고 양극화는 심해져… ‘한국의 비극’에 직면”

4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임기 반환점을 목전에 둔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조국 사태’ ‘공정’ ‘성찰’ ‘참여정부 트라우마’ 같은 단어가 쏟아졌다는 것은 대통령직속 기구에서조차 현재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음을 방증한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등 경제와 사회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는 측면에서 성과를 냈다고 했다. 하지만 성장률이 고꾸라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한계를 노정했다고 평가했다. ○ 소주성 성과 자축 대신 정책 수정 거론 정책기획위가 앞서 5월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 출범 2주년 정책 콘퍼런스를 열 때만 해도 정책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였다. 당시 발표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권력기관 개혁 등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의료비 부담 경감, 노후생활 안정 지원,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신장,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강화, 재난안전 체계 구축 등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했다. 토론자들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책으로 평가하거나 복지 노동 중심의 사회 정책을 지지하며 일관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책의 한계를 짚어내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조국 사태’와 검찰의 대응, 대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공정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했다.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높다는 뜻이지만 역으로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정부가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청년실업, 삶의 질 저하, 출산율 하락, 행복도 저하 등과 같은 ‘한국의 비극’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의 공과를 평가한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정부 정책이 거둔 긍정적 효과에도 재정건전성 악화, 사회 갈등 해소 실패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질적 성과를 추구하다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성장의 과실이 고소득층에 쏠리는 등의 부작용도 많았다는 것이다. 또 소득주도성장의 간판 정책 격인 최저임금 인상은 정책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여전하다고 했다. 반면 혁신성장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강 본부장은 “단기적 경기 반전에 집착하지 말고 혁신에 있어 정부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 핵심 지지층 제외하곤 세력 확장 안 돼 현 정부의 사회 분야 성과에 대해 참석자들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올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격차가 악화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개선되지 않는 등 정책의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계층 간 사라져 버린 사다리, 높은 주거비용, 미세먼지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초기 정책 방향을 성과로 못 이끌어낸 것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자리 시장의 임금 차별 등을 개선하려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공 일자리 증가보다는 직무 중심의 임금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은 2년 6개월이 ‘브레이크 없는 우향우’의 시간이 될지 우려스럽다.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출범 당시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신 교수는 “1기 내각과 2기 내각에서 사회 정책의 방향을 이해하고 추진할 실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며 “대통령 지지율에 의존하느라 당초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철회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인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특히 “결국 ‘조국 사태’가 모든 것을 삼켜 버렸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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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정-통합 미흡’ 질타한 정책기획위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4일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9일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난다.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포용과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전제이자 기반이 공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책 전문가의 힘과 지혜가 절실한 때”라고 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소위 ‘친○세력’이라고 불리는 집단 외에 좌측도 우측도 더 끌어들이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트라우마에 너무 깊이 집착하고 정치세력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신 교수는 특히 “‘조국 사태’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며 정부가 지향점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세금을 쉽게 쓰는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재정 기득권’에 대한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등 명분에 집착한 관행적 예산 나눠주기에서 탈피하라는 것이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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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간 관세 부과땐 韓성장률 0.34%P 떨어질수도”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 과정에서 상대방 국가에 매기겠다고 공언한 관세가 연내 실제 부과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이 경고했다. 미중 양국이 1단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지만 상황이 악화돼 관세 폭탄이 그대로 터지면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중국경제의 위험 요인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약 5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고, 중국은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작년부터 관세 부과의 상당 부분은 이미 실현된 상황”이라며 “올해와 내년 한국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분석에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한국의 반사이익은 고려되지 않았다.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주로 중국 내수 둔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수출에서 대중(對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미국(12.0%)을 포함해 모든 교역상대국 중 가장 크다. 특히 중국의 수출 감소로 인한 영향보다 중국 내수가 둔화해 한국산 물품 소비가 줄어드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과 완화적 통화 정책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규제 완화와 부실기업 정리 같은 경제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려면 기업의 건전성 여부가 중요하다”며 “기업의 진출입 관련 규제를 더 유연하게 해 생산성과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움직일 수 있는 경로를 터줘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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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 “조국 사태로 ‘공정’의 중요성 실감”… 文정부 성찰 필요하다 지적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4일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9일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난다.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포용과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전제이자 기반이 공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책 전문가의 힘과 지혜가 절실한 때”라고 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한국여성학회장)는 “문재인 정부는 소위 ‘친○세력’이라고 불리는 집단 외에 좌측도 우측도 더 끌어들이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트라우마에 너무 깊이 집착하고 정치세력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신 교수는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세금을 쉽게 쓰는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재정 기득권’에 대한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등 명분에 집착한 관행적 예산 나눠주기에서 탈피하라는 것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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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주력품목 해외매출 급감… 업계 “내년이 더 걱정”

올해 수출이 3년 만에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와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이 복합된 결과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미중 무역갈등 완화라는 대외 요인에 기대를 걸며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보지만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탓에 수출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우려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수출이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14.7%)으로 하락했지만 11월부터는 감소 폭이 점차 개선되고 내년 1분기(1∼3월) 수출이 상승 전환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멈췄고 미중 무역분쟁도 1단계 합의가 무르익어 그동안의 악재들이 어느 정도 걷힐 것이란 판단이다. 선박(25.7%), 컴퓨터(7.7%), 바이오헬스(7.8%), 화장품(9.2%) 등 수출이 증가한 품목의 성장세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무역금융 60조 원 지원 등 수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일본과의 교역도 크게 줄었다. 지난달 대일(對日) 수출액은 23억8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3.8% 줄었다. 일본산 제품 수입은 38억900만 달러로 23.4% 급감했다. 특히 일본에서 수입한 금액은 2009년 7월(―25.1%)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완전히 타결되기까지 갈 길이 먼 데다 반도체 업황 개선 역시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분쟁을 겪어온 미중 양국 간의 휴전이 얼마나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한국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장의 기업들도 내년 전망을 더 어둡게 보고 있다. 전자업계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다운턴’에 접어들어 내년 실적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 속에 최근 원-달러 환율 역시 수출에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 설명대로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국의 수출도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의 산업경쟁력 자체가 약해졌다는 방증”이라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김도형 기자}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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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1개월 연속 감소, 3년만에 역성장 위기

지난달 수출이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반도체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가 길어지며 올해 연간 수출 규모는 3년 만에 감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 줄어든 467억84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월간 수출 감소 폭은 2016년 1월(―19.6%)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최근 수출 부진은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해외 매출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무역 갈등의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16.9%와 8.4% 감소했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2월 ―1.7%를 나타낸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했다. 올 1∼10월 수출 감소세가 연말까지 계속되면 올해 연간 수출 규모는 작년보다 10%가량 적은 540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5.9%) 이후 처음 연간 수출이 전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던 정부 목표도 사실상 달성하기 힘들어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미중 무역분쟁이 1단계로 타결되고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면 내년 1분기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 타결 가능성과 반도체 경기 등을 낙관하기 힘든 만큼 정부가 중장기 수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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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4.7% 감소…3년 만에 ‘역성장’ 위기

지난달 수출이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반도체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여파가 길어지며 올해 연간 수출 규모는 3년 만에 감소세를 보일 것이 확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 줄어든 467억84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월간 수출 감소 폭은 2016년 1월(―19.6%)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최근 수출 부진은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해외 매출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무역갈등의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16.9%와 8.4% 감소했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대중(對中) 수출은 12개월 연속 줄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수출이 역대 두 번째 수준으로 많아 올해 10월 수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기저 효과’도 영향을 끼쳤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2월 ―1.7%를 나타낸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했다. 올 연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올해 수출 역성장이 확정되면 2016년(―5.9%) 이후 처음으로 연간 수출이 전년보다 줄어든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던 정부 목표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산업부는 미국 중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의 8월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수출 부진이 한국에만 나타나는 이례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세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미중 무역분쟁이 1단계로 타결되고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면 내년 1분기(1∼3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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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급증은 설문문항 하나 때문”이라는 황당한 통계청

올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1년 만에 86만여 명 증가한 것에 대해 통계청이 두 달 전 조사의 ‘잔상’ 때문이라는 무리한 주장을 이어감에 따라 통계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년 전과 설문 문항은 똑같은 데도 두 달 전 조사에서 문항 하나를 바꾼 적이 있다는 이유로 35만∼50만 명의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논리가 지나치게 근거 없는 추정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은 31일에는 “통계 문항 변화로 늘어난 비정규직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통계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설문 문항 논란 지난달 29일 정부는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가 748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6만7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는 설문 문항의 차이에 따른 수치상의 변동이며 실제로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통계청은 기존에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남은 고용기간’을 물었지만 올 3월과 6월에는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에게도 고용기간을 물었다. 이때 자신의 고용기간이 제한돼 있다고 뒤늦게 깨달은 기존 정규직이 자신을 비정규직이라고 새로 ‘자각’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8월 조사에서 자신을 비정규직이라고 답변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청은 이 숫자가 적게는 35만 명, 많게는 5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그럼에도 새로 추가된 설문 문항 하나로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정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온다. 이번에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한 8월 조사에서는 3월, 6월 조사와 다르게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아서다. 결국 정부는 1년 전과 똑같은 문항으로 설문했는데도 비정규직 차이가 50만 명이나 다르게 계산된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통계청이 스스로 생산한 통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통계청은 31일 기자설명회에서 “(늘어난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에서 100% 넘어왔다고 말할 수 없다. 100%인지 0%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질문이 변경되며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이들이 정규직에서 넘어온 것인지는 추가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도대체 통계 착시 때문에 늘어난 비정규직이 몇 명이냐는 말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계 조사가 변한) 요소를 제외했을 때 비정규직이 30만 명 늘어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밝힌 ‘착시’ 효과를 제외한 수치(36만7000∼51만7000명)와도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계 전문가는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도인데 이번 통계 논란에 정부가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해 논란이 커지며 다른 통계 신뢰까지 깎아먹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권으로 번진 신뢰도 논란 통계청이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정규직 증가와 관련해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질문은 (올해도 있었고) 2018년 8월에 이미 있었다”며 “통계청이 고용예상기간을 질문한 게 마치 처음인 것처럼 말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본보가 통계청 설문을 분석한 결과 통계청이 매년 8월 진행하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는 유 의원의 말처럼 ‘직장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라는 질문이 올해와 작년에 있었다. 다만 이 질문은 이미 자신이 기간제 근로자라고 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것인지 묻는 질문을 추가한 건 올해 3월과 6월, 9월뿐이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계는 일관성이 중요한데 한국은행처럼 기존 기준에 따른 통계치를 추정하지도 않고 (통계청장이) 연속선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만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신욱 통계청장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했다. 홍 부총리는 답변을 회피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최혜령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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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은 한우 먹는 날”… 대형마트 등 할인행사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31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야외광장에서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한우를 할인 판매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덜어주고 한우 판매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달 5일까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서원유통,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GS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 1325개점과 한우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 참여해 전국에서 한우 등심과 안심, 불고기 등 각 부위를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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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 뒤늦게 타다 기소 비판…“신산업 불씨 줄어들까 우려”

이달 28일 검찰이 ‘타다’를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타다’를 둘러싼 갈등에 부처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기소에 이르게 된 만큼 고위 공직자들이 뒷북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타다’를 기소한 검찰의 결정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어 그는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연초부터 신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결정적 모멘텀을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며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검찰의 타다 기소로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까지 한 목소리로 검찰의 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스타트업계에서는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처음 불거졌을 때 손놓고 있던 정부가 뒤늦게 검찰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제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고 검찰에 판단을 미뤄 검찰 기소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타다 영업의 불법 여부를 두고 타다와 택시업계가 평행선을 달릴 때도 국토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올 2월 택시업계가 타다를 검찰에 고발한 뒤에는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6월경 검찰에서 문제의 법조항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도 국토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백 마디 말보다 스타트업이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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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에 가격까지 뚝… 양돈농가 눈물 뚝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여파로 국내 돼지고기 소비가 줄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ASF에 따른 도살처분에 가격 부진이 겹치면서 양돈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국산 냉장 삼겹살(중품) 100g당 소매가격은 1753원으로 1년 전(1929원)보다 9.1% 내렸다. ASF가 국내에 처음 발병한 지난달 16일 가격인 2013원과 비교하면 12.9% 떨어졌다. ASF 바이러스가 인체에 무해해 국산 돼지고기를 먹어도 괜찮지만 소비자들이 소비를 꺼려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소매가격보다 하락 폭이 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9일 국산 돼지고기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3241원으로 지난달 16일 4558원보다 28.9% 급락했다. ASF 발병 초기에는 전국 축산시설에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져 돼지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도매가격이 6000원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ASF가 추가 발병하지 않아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반면에 소비는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이달 17일 소비자 52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5.4%가 돼지고기 소비를 작년보다 줄였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꼴은 안전성이 의심돼 돼지고기 소비를 줄였다고 했다. 양돈농가를 돕기 위한 소비촉진 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농협은 전국 하나로마트를 통해 돼지고기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대한한돈협회는 각 지부를 통해 전국적인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열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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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에너지 고효율 家電사면 10% 환급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전기밥솥과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8월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 전기요금 할인가구를 대상으로 도입했던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지원제도를 연말까지 모든 국민에게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가전제품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효율이 최고등급(1등급)인 제품을 사면 개인별로 20만 원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돌려받는다. 환급기간은 구매일 기준 11월 1일∼12월 31일이지만 총 240억 원 규모의 환급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한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준비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으뜸효율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 지원이 적용되는 제품별 최고등급과 적용 기준일 등 세부적인 지원요건과 환급절차는 해당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환급 지원으로 연간 약 1만5095MWh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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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보조금 주고 공공근로사업 집중… 일자리 직접지원 예산 4년새 2배로 늘어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거나 공공근로를 늘리는 등 재정으로 일자리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4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면 직업훈련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간접 일자리예산은 찔끔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업의 채용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직접 지원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면 고용 여력이 일시적으로 늘 수는 있지만 일자리 정책이 단기 처방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일자리 예산은 25조8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1.3% 늘었다. 전체 일자리 예산안 가운데 고용장려금과 직접 일자리 사업을 포함하는 직접 지원 사업은 9조5400억 원으로 창업 지원과 직업훈련 사업 중심의 간접 지원 사업(4조6500억 원)의 2.1배 수준이다. 4년 전인 2016년만 해도 직접 지원 사업 규모는 간접 지원 사업과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직접 지원 사업이 4년 만에 급증한 것은 현금을 살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수당 중심의 정책과 고용 효과가 즉각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재정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가 인건비나 수당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장려금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그 결과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고용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9.1%에서 내년 25.7%로 증가한다. 반면 실직자의 경쟁력을 높여 재취업을 돕는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사업 같은 간접 지원 사업이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6.4%에서 내년 18.1%로 되레 쪼그라든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직접 지원 사업이 짧은 기간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갈수록 재정 부담이 커져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접 지원은 고용 효과를 검증하기 힘든 한계도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보통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만큼 구직자를 찾기만 하면 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채용 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은 다른 분야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정을 낭비하는 셈이다. 부정 수급으로 재정이 줄줄 샐 우려도 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본예산 기준 올해 6735억 원에서 내년에 9909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부정 수급이 빈발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때 1명당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에서도 부정 수급이 적지 않다. 이달 8일 정부 단속 결과 친인척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려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례가 199건 적발됐다. 이와 달리 직업훈련, 창업지원처럼 간접적인 지원 방식은 산업 위기 국면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일례로 고용노동부의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은 신기술 훈련에 초점을 맞춰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일자리사업을 보면 직업훈련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이 9.9%로 고용장려금(7.6%), 직접일자리(5.3%) 사업비 비중보다 높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일자리에 대한 직접 지원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완화 등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며 “끊임없이 변하는 산업구조에 적응하도록 직업훈련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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