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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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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LH 신도시개발-토지조사 등 주요 업무, 지자체-부동산원으로 분리해 이관할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으로 신도시 개발과 토지 조사 등 LH의 주요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내부 개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이지만 지난달 정부가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비하면 개혁의 수위가 낮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LH의 ‘기능적 분리’를 담은 혁신안을 마련하고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혁신안에 따르면 택지 및 토지 조사 기능을 한국부동산원에 넘기고, 신도시 개발 업무를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토지개발공사에 맡길 예정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한국관광공사나 지자체에 이관할 계획이다. 5월 중순 당정청 협의를 거쳐 신임 총리가 이를 발표하는 식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LH의 기능적 분리는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H가 3기 신도시, 임대주택 공급 등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공급대책을 실행하는 주무기관이기 때문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신도시 업무를 지금 분리하면 기존 공급대책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로드맵 형태로 혁신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3기 신도시 조성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LH의 관련 기능도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LH 내에 중복되는 기능과 부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핵심 기능은 유지하면서 조직이 비대해지며 생겼던 문제점을 수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으로는 땅 투기 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기능이 옮겨간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택지개발 정보를 특정 기관이 독점하고 있던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투명성 강화, 이해 충돌 방지 등의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LH 개편안이 졸속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택지 개발과 신도시 조성은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추진돼 중앙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별 지방공사 단독으로 추진하면 힘들 수도 있다”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할 때도 수년이 걸렸다. 혁신안을 시간에 쫓겨 마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강성휘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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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계 은퇴’ 이해찬, 당내 선거 영향력… 與내부 “해찬대원군 노릇 하고 있어”

    “이해찬 전 대표(사진)가 여전히 당내 선거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다. 꼭 흥선대원군과 같은 ‘해찬대원군’ 노릇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20일 전당대회 레이스가 진행 중인 민주당 상황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한 상황. 그러나 당내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전 대표의 영향력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당 대표 후보 3명 중 홍영표 우원식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 전 대표는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홍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었고,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우 의원의 후원회장도 맡았다. 당권주자들 역시 이 전 대표의 지지를 과시하고 있다. 우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 전 대표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윤호중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윤 원내대표의 선거를 도운 핵심 의원들 상당수가 이 전 대표 측근들”이라며 “이 전 대표가 이들과 접촉하며 선거 판세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해찬 당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에 대해 한 친문 인사는 “이 전 대표가 자서전 집필 등을 위해 여의도 인근에 사무실을 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몇몇 의원들과 만난 것이 과대평가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이 전 대표를 향해 당 안팎에서는 ‘친문 상왕’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당의 한 전직 최고위원은 “친문 열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오랜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적지 않다”며 “주요 당내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위세가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초반 이 전 대표가 ‘거의 이겼다’ ‘지지층이 결집하면 이긴다’ 등의 공개 메시지를 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대선 후보 경선은 모르겠지만 본선에서 이 전 대표가 나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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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 청산 강조한 與, 현실 보지 않고 정신승리에 빠져”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사진)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생각이 과거에 갇혀 정신승리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쓴소리 강연’에서 당 대표 후보인 우원식 의원이 ‘친일 잔재 청산’을 공약으로 앞세운 것을 두고 “(민주당이) 현실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보지 않고 자신이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만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친일 잔재 청산을 강조하고 나선 민주당이 정신승리에 빠졌다고 비판한 것. 최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의 전략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안보까지 좌우하는 반도체 문제”라며 “그런데 왜 아직도 (민주당에선) 친일 잔재 청산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반도체 문제는 이슈가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패배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집권 여당이 민주당인 현 상황을 “사회 전체가 선악(구도), 과거에 지배돼 통치의 가장 기본 태도인 호전성마저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강연에서 민주당이 당헌 당규를 개정해 4·7 재·보궐선거 후보를 낸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성범죄가 일어나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을 바꿨다. 거기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안 냈다고 하면 서울시장은 뺏기는 대신 존엄은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호남(전남 함평) 출신의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엔 친여 성향 학자로 꼽혔지만 최근 정부를 향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첫 번째 순서로 열린 이날 ‘쓴소리 강연’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 40여 명이 현장 및 화상으로 참석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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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석, 與 향해 쓴소리…“과거에 갇혀 정신승리에 빠졌다”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생각이 과거에 갇혀 정신승리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쓴소리 강연’에서 당 대표 후보인 우원식 의원이 ‘친일잔재 청산’을 공약으로 앞세운 것을 두고 “(민주당이) 현실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보지 않고 자신이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만 제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친일잔재 청산을 강조하고 나선 민주당이 정신승리에 빠졌다고 비판한 것. 최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의 전략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안보까지 좌우하는 반도체 문제”라며 “그런데 왜 아직도 (민주당에선) 친일 잔재 청산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반도체 문제는 이슈가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패배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집권 여당이 민주당인 현 상황을 “사회 전체가 선악(구도), 과거에 지배돼 통치의 가장 기본 태도인 호전성마저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강연에서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4·7 재·보궐선거 후보를 낸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성범죄가 일어나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을 바꿨다. 거기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안 냈다고 하면 서울시장은 뺏기는 대신 존엄은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호남(전남 함평) 출신의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엔 친여 성향 학자로 꼽혔지만 최근 정부를 향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2019년 한 일간지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이지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한 데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 민주유공자예우법 등에 대해서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첫 번째 순서로 열린 이날 ‘쓴소리 강연’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 40여 명이 현장 및 화상으로 참석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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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찬 대원군? 與 당권주자 3명중 2명 후원회장 맡아

    “이해찬 전 대표가 여전히 당내 선거를 쥐락펴락 하는 것 같다. 꼭 흥선대원군과 같은 ‘해찬대원군’ 노릇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20일 전당대회 레이스가 진행 중인 민주당 상황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한 상황. 그러나 당내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전 대표의 영향력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당 대표 후보 3명 중 홍영표 우원식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 전 대표는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홍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었고,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우 의원의 후원회장도 맡았다. 당권주자들 역시 이 전 대표의 지지를 과시하고 있다. 우 의원은 19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 전 대표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한 재선 의원은 “윤호중 원내대표 뿐만 아니라 윤 원내대표의 선거를 도운 핵심 의원들 상당수가 이 전 대표 측근들”이라며 “이 전 대표가 이들과 접촉하며 선거 판세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해찬 당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에 대해 한 친문 인사는 “이 전 대표가 자서전 집필 등을 위해 여의도 인근에 사무실을 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몇몇 의원들과 만난 것이 과대평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연결을 이어가고 있는 이 전 대표를 향해 당 안팎에서는 ‘친문 상왕’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당의 한 전직 최고위원은 “친문 열성 지지층 뿐만 아니라 오랜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적지 않다”며 “주요 당내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위세가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초반 이 전 대표가 공개 메시지를 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대선 후보 경선은 모르겠지만 본선에서 이 전 대표가 나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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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짚어보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와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요구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의견에 대해 짚어보고 있다”고 일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직무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로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상위 1∼2%의 초고가 주택에만 부과하거나, 현재 공시가격 9억 원(1주택자 기준)인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왜 백신 빈곤국, 백신 후진국인가에 대해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에 대해 말만 하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직무대행은 “대외적 여건은 어렵지만, 최대한 (백신 접종을) 앞당기도록 하겠다. 정부를 믿어 달라”면서도 야당을 겨냥해 “잘못된 정보를 강조하면 국민들이 불안해진다”라고 받아치기도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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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이재용 사면 건의, 관계기관에 전달”

    재계 등을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사면 목소리를)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홍 권한대행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건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있었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직무대행은 “누구에게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다.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홍 직무대행은 “(사면의)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거리를 뒀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이 부회장 사면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곽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곽 의원은 재차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 아니냐”고 물었지만 박 장관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건의할 생각이 아직 없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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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폭탄은 당의 역동성” “조국사태 지나간일” “2·4대책 옳은 방향”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열고 수장을 뽑는다. 당 대표 선거에는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기호순)이 출사표를 냈다. 이번에 뽑히는 당 대표는 174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 뿐만 아니라 내년 3월과 6월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막중한 책임과권한을 갖게 된다. 당 대표에 도전한 세 의원을 만나 민주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물었다. 》“공시가 상한제 검토 가능… 문자폭탄은 당의 역동성” 홍영표 “그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역동성이고,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영표 의원(사진)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이고 당원의 요구사항”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문자폭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일고 있지만 홍 의원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홍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불거진 친문 책임론에 대해서도 “친문, 비문(비문재인)은 이미 2015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탈당하면서 끝난 프레임”이라며 “현재 민주당에는 주류와 비주류, 친문과 비문의 실체는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선거 패배 이유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렸다”며 “폭등해버린 부동산도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홍 의원은 “투기 억제에 집중하다보니 청년, 무주택자 등의 주거 지원에 미흡했는데 금융지원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현재 공시지가 9억 원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상태. 그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말했던 공시지가 상한제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도 했다.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문제를 검찰개혁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의 무자비한 과잉수사, 편파수사 등 정치 검찰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여당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는 “추진 논의는 이르다”고 거리를 뒀다. 홍 의원은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수사행정을 안착시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조국사태는 다 지나간 일”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뤄진 당이다.” 민주당 대표에 세 번째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사진)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당시 임종석,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영표 의원이 찾아와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그는 문 대통령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송 의원은 또 “실제로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렀고, 문 대통령 사진을 미국 ‘타임’지 표지에 싣는 결정적인 역할도 내가 해냈다”고 강조하는 등 2017년 대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평가받는 홍 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송 의원 자신도 친문 진영과 거리가 멀지 않다는 의미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송 의원은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90%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급이 늘어나는데 대출 장벽이 너무 높으면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너무 급격한 정책 전환”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송 의원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실수요자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에 부합한다”며 “90%라는 수치는 상황과 지역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당 대표 당선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한 인맥도 있기 때문에 (당선 뒤) 미국을 방문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조국 사태’를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는 것에 대해 그는 “지나간 일이고 계속 논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용을 갖추고 수사에 들어가는 것부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이후 여론을 수렴하며 계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 소급… 2·4부동산대책 옳은 방향” 우원식“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인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는 누구도 반박할 여지가 없는 옳은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우원식 의원(사진)은 1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해 “그야말로 강남3구 등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대안으로 우 의원은 “투기 근절과 안정적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2·4 부동산 대책”이라며 “현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되 민심에 더 가까이 있는 당이 주도권을 쥐고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캠프는 당”이라며 “다음 정부에 필요한 가치와 정책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역할도 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경쟁 상대인 송영길, 홍영표 의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내놨다. 우 의원은 “송 후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90% 대출 허용은 부동산 가격의 현상 유지 또는 상승을 전제로 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될 확률이 크다”고 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난색을 표했던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틴 날들이 벌써 1년”이라며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지만, 국민 인내도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 2월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해 국가가 재정 여력이 되는 대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 보편재난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해 질병 방역뿐 아니라 민생 방역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의원은 당내 주요 계파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우 의원을 향해 ‘계보 찬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민평련은 김근태 전 의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민평련 내에 송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허동준 hungry@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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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까지 악영향 줄라” 與, 부랴부랴 백신특위 추진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부족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동산 문제만큼 백신 공급 차질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지도부 출범 이후 중점 사안으로 부동산과 백신, 민생 문제 등 세 가지를 꼽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백신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인선이나 명칭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새롭게 꾸려지는 백신특위에서는 확보한 백신 물량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유와 대책 등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백신특위 설치에 나선 것은 그만큼 백신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애초 백신 접종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백신 공급량은 충분하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4·7 재·보궐선거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김석겸 후보 지원유세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시작은 좀 늦은 편이었다”면서도 “백신 접종 속도가 매우 빨라서 이제는 인구 당 접종자 숫자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게 됐다”며 백신 확보 성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실제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당내에서는 “백신 문제가 내년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정부 백신 수급 체계와 전략을 재점검 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한 중진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도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투표를 해야 한다면 그 책임론과 실망감은 고스란히 집권 여당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 역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대북 관계에서 추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백신 수급 실패로 이른바 ‘K-방역’의 성과마저 무너진다면 재집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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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내 부동산특위 구성… ‘1주택 稅부담 완화’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 등 부동산정책 수정을 논의할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칭)를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이번 주에 부동산 문제를 논의할 당내 특위를 꾸려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지적됐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5월 정기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점과 대안을 미리 파악해 두자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특위 인선 논의 등에 착수했다. 신설되는 부동산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정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특히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홍영표 의원은 “종부세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미 밝혔고, 이광재 의원도 이날 KBS 인터뷰에서 “(상위) 1%에게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현재 9억 원(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공시지가 인상 속도 조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 전환 움직임은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도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당선 전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정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바꾸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다루는 특별위원회와 민생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도 이번 주에 꾸리기로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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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대표 도전 후보들, 15일 첫 일정은 ‘광주행’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도전에 나선 후보들이 15일 첫 일정으로 일제히 광주를 찾았다. 민주당의 안방에서 당권 도전을 신고하고 지지를 얻겠다는 의도다. 최고위원 예비 후보들도 등록을 마치면서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송영길 우원식 의원은 이날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한 뒤 바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마선언을 한 홍영표 의원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또 한 번 기자회견을 가진 뒤 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 각 후보들은 공식 출마선언 이전부터 주말 등을 이용해 호남을 오가며 지역 조직을 다지는 데 공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주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창립을 주도한 친문 핵심이다. 호남(전남 고흥) 출신인 송 의원은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과 호남의 지지를 강조하고 있고, 우 의원은 당내 최대 계파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민주당 정한도 용인시의원(30)도 이날 당 대표 후보로 깜짝 등록했다. 정 의원은 1991년생으로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 표창원 의원실 인턴 출신이다. 당 대표와 함께 선출할 최고위원 대진표도 이날 윤곽이 잡혔다. 선출직 최고위원 5자리를 놓고 총 7명이 경쟁한다. 3선 전혜숙 의원과 재선 그룹 중에는 친문 진영 강병원 의원, 전남 무안군수를 지낸 서삼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초선 중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영배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용민 의원이,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에는 황명선 논산시장이 최고위원에 도전한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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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민심 잡기” 일제히 광주행 택한 與당대표 후보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도전에 나선 후보들이 15일 첫 일정으로 일제히 광주를 찾았다. 민주당의 안방에서 당권 도전을 신고하고 지지를 얻겠다는 의도다. 최고위원 예비 후보들도 등록을 마치면서 다음달 2일 치러지는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송영길 우원식 의원은 이날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한 뒤 바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전날 서울 국회에서 출마선언을 한 홍영표 의원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또 한 번 기자회견을 가진 뒤 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 각 후보들은 공식 출마선언 이전부터 주말 등을 이용해 호남을 오가며 호남 지역 조직력을 다지는데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창립을 주도한 친문 핵심이다. 호남(전남 고흥) 출신의 송 의원은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 생)과 호남의 지지를 강조하고 있고, 우 의원은 당내 최대 계파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의 지원을 받고 있다. 당 대표와 함께 선출하게 될 민주당 최고위원 대진표도 이날 윤곽이 잡혔다. 이번 전대에서는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다. 재선 그룹 중에서는 친문 진영의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전남 무안군수를 지낸 서삼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등이 출사표를 냈다. 초선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정책조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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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출사표…민주당, 당권 레이스 시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다음달 2일 열릴 당 대표 선거도 막이 올랐다. 홍영표 의원을 시작으로 송영길 우원식 의원은 출사표를 내고 차기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집권 여당 수장 자리에 도전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고 모든 것을 걸고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중심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창립을 주도한 친문 핵심이다. 4선으로 2018년에는 원내대표를 지냈다. 이날 홍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불거진 ‘친문 책임론’에 대해 “이미 (전임) 지도부가 사퇴했다”며 선을 그었다. 5선의 송 의원과 4선의 우 의원도 15일 출마선언을 하고 레이스에 뛰어든다. 인천시장을 지낸 송 의원은 호남(전남 고흥)출신으로 앞서 두 번의 전당대회를 치르며 쌓은 조직력이 강점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 의원은 당내 최대 계파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세 후보는 벌써부터 주요 민생 현안에 입장차를 보이며 당심 공략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날 “무주택자 주택담보안정비율(LTV)을 90%로 완화하겠다”고 한 송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반면 홍 의원은 송 의원의 ‘LTV 90% 공약’에 대해 “대출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90%는 동의할 수 없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우 의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투표 5%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친문 일각에서는 “권리당원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선거에 임박해 규칙을 바꾸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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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조국사건, 총선때 심판 끝나” 박완주 “관련 논의 금기시 말아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지난해 총선을 통해 충분히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조국 사태’를 논하는 게 마치 금기시되는 당 문화는 옳지 않다.”(민주당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달아오르면서 친문(친문재인) 당권파와 비주류 사이의 간극도 깊어지고 있다. 양 진영을 대표해 뛰어든 두 후보는 ‘조국 사태’와 야당과의 협치 등의 현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과 공약을 내놓았다. 윤 의원과 박 의원은 13일 당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윤 의원은 “당시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저희 당은 조 전 장관을 지키는 데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층 비난을 사고 당이 어려운 과정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해 총선을 통해 충분히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얻으며 압승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문제가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패인이 아니라는 의미다. 반면 박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특정한 하나의 이유 때문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조 전 장관 가족 문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 문제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큰 영향을 준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 사태 언급을 금기시하는 문화는 옳지 않다. 선거 과정에서도 논의를 충분히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여당 초선 의원들이 쇄신을 요구하며 조 전 사태를 언급했다가 열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 등 집중 공격을 받는 상황을 언급한 것. 두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도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 의원은 “원구성과 관련해 재협상을 할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하고 있는 지금 구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상임위 재분배 논의에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며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이 국회를 독점하는 모습을 보였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는 느낌을 보였다”고 했다. 친문 진영과 비주류의 갈등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익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심과 민심이 달랐다고 해서 당원에게 탓을 돌린다든지 ‘나는 당원 대신 국민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상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국민들로부터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주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비켜있어야 한다”며 계속해서 ‘친문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열린 여당 상임위 간사단 비공개 회의에서도 친문 당권파를 향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회의 참석자 가운데 상임위원장들이 당내 선거에 출마하는 행태나, 친문 위주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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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vs 비주류’ 대결 불붙은 與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쇄신 논쟁이 친문(친문재인) 핵심 진영과 비주류 간의 충돌로 옮겨 붙고 있다. 1차적 이유는 16일 열리는 원내대표 경선이지만, 그 이면에는 5월 전당대회와 그 이후 치러질 대선 후보 경선까지 염두에 둔 여권 내 주도권 다툼이 깔려 있다. 12일 민주당은 당 쇄신 방향을 두고 친문 핵심들과 비주류 진영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정치는 책임의 문제다.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당권파 책임론’을 제기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친문 핵심들은 당내 선거에 불출마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당 대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친문과 비문(비문재인) 프레임은 언론에서 만드는 것”이라며 “제가 질서 있게 좀 전열을 정비해, 다시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한 전열 재정비를 쇄신책으로 제시한 것. 원내대표 선거 역시 같은 양상이다. 안규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친문 핵심인 윤호중 의원과 비주류 박완주 의원의 양자 대결이 됐다. 윤 의원은 “당을 단합시키면서 그런 가운데 혁신할 수 있는 적임자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를 선택해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박 의원은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는 오만과 독선에서 탈피해 건강한 비판이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양측의 격돌은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 2일에는 당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고, 전당대회 이후에는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표면적인 이유는 당 쇄신의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지만, 결국 차기 권력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과 연결돼 있다”며 “당 대표 선거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내부 갈등은 불거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선거 참패가 갈등 국면의 문을 일찍 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은 이날도 머리를 맞대고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지만 검찰개혁, 부동산정책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재선 의원들은 이날 160분가량의 비공개 회의 끝에 “2030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의 반성의 메시지에 적극 공감하며 함께 해나가겠다”며 “국민과의 공감이 부족했던 당의 모습에 깊은 반성과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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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성 친문, 반성촉구 與초선들에 ‘비난문자 폭탄’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내 쇄신과 반성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한 극성 지지층의 원색적인 비난과 ‘문자폭탄’ 세례가 이어지고 있다. 초선 의원들이 “친문(친문재인)과 비문(비문재인)을 나누지 말아 달라”고 재차 호소했지만 극성 지지층은 비난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9일 초선 의원 54명과 별도로 성명을 낸 이소영 전용기 장철민 장경태 오영환 의원 등 2030세대 의원 5명은 11일 또다시 성명을 내고 “비난과 논란을 예상했음에도 이틀 전 반성문을 발표한 이유는 당내 다양한 성찰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당내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책임을 더 크게 거론하며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는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구태다. 친문과 비문을 나누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9일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 “본질과 세부 내용이 생략된 채 자극적인 제목으로 곡해되어 다루어졌다. 이러한 언론의 모습을 보며 언론의 변화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낀다”며 언론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의원들이 이틀 만에 또 성명을 낸 건 민주당 온라인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들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초선 의원 54명이 성명을 낸 9일부터 이날까지 이들을 비판하는 글은 2700건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게시판 글쓰기를 하루 1회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열성 지지층은 2030 의원 5명을 ‘초선5적’ ‘초선족’이라고 부르며 “제정신이 아니다” “누구 덕에 당선됐는데 주제를 모른다” “정치권에서 매장해야 한다”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 권리당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느냐”며 “어디 감히 조 전 장관을 입에 올리느냐”고 힐난했다. ‘문자 폭탄’도 이어졌다. 일부 극성 지지층이 친여 성향 커뮤니티와 일부 트위터 계정 중심으로 2030 초선 의원 5명의 연락처를 공개하면 또 다른 극성 지지층이 문자 발송을 인증하는 식의 행태가 주말 내내 계속됐다. 극성 지지층의 공세가 다시 시작되면서 여당 의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소수의 극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다가는 계속해서 민심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당 의원들에 대하여 우리 당의 강성 지지층은 강한 압력을 가하기 일쑤였음에도 아무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당의 에너지’ 등 미사여구로 두둔했다”며 “(이런) 민주당을 혼내주기 위해 눈 질끈 감고 (이번 선거에서) 2번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썼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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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히 조국을…” 극성 친문, ‘초선 5적’ 낙인 문자폭탄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내 쇄신과 반성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한 극성 지지층의 원색적인 비난과 ‘문자폭탄’ 세례가 이어지고 있다. 초선 의원들이 “친문(친문재인)과 비문(비문재인)을 나누지 말아달라”고 재차 호소했지만 극성 지지층은 비난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11일 민주당 온라인 권리당원게시판에는 당 초선 의원들을 비판하는 게시글들이 줄을 이었다. 초선 의원 54명이 성명을 발표한 9일부터 11일 현재까지 이들을 비판하는 글은 2700건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게시판 글쓰기를 1일 1회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9일 초선 의원 54명과는 별도로 성명을 낸 이소영 전용기 장철민 장경태 오영환 의원 등 2030 의원 5인에게 비판이 집중됐다. 열성 지지층들은 이들을 ‘초선5적’, ‘초선족’이라고 부르며 “제 정신이 아니다” “누구 덕에 당선됐는데 주제를 모른다” “정치권에서 매장해야 한다” 등의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 권리당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느냐”며 “어디 감히 조 전 장관을 입에 올리느냐”고 힐난했다. ‘문자 폭탄’도 이어졌다. 일부 극성 지지층이 친여 성향 커뮤니티와 일부 트위터 계정 중심으로 2030 초선 의원 5명의 연락처를 공개하면 또 다른 극성 지지층이 문자 발송을 인증하는 식의 행태가 주말 내 계속됐다.이에 2030 초선 의원 5명은 이날 “비난과 논란을 예상했음에도 이틀 전 반성문을 발표한 이유는 당내 다양한 성찰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당내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책임을 더 크게 거론하며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는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구태다. 친문과 비문을 나누어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성명을 재차 발표하며 자제를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9일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 “본질과 세부 내용이 생략된 채 자극적인 제목으로 곡해되어 다루어졌다. 이러한 언론의 모습을 보며 언론의 변화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낀다”며 언론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극성 지지층들의 공세가 다시 시작되면서 여당 의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소수의 극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다가는 계속해서 민심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당 의원들에 대하여 우리 당의 강성 지지층은 강한 압력을 가하기 일수였음에도 아무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당의 에너지’ 등 미사여구로 두둔했다”며 “(이런) 민주당을 혼내주기 위해 눈 질끈 감고 (이번 선거에서) 2번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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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총사퇴후 또 친문 비대위장… 당내 “이게 무슨 쇄신이냐”

    “하루 종일 모여서 ‘위기다’ ‘위기다’ 하는데 정작 어떻게 쇄신하겠단 알맹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8일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겸허한 쇄신”을 외치면서도 정작 지도부 사퇴 외에 정책적 전환이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쇄신” 외치면서 대안 제시 없는 與 이날 민주당은 하루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오전 9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10시 20분에는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었다. 오후 3시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고, 오후 4시에는 총사퇴한 지도부 공백을 대신하기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초선 의원들도 9일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쇄신안은 밑그림조차 내놓지 않았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여기저기 모여서 회의는 하는데 이렇다 할 대안은 하나도 없었다”며 “부동산 때문에 졌으면 새로운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하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도부 총사퇴는 쇄신의 첫걸음일 뿐인데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지도부 총사퇴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일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뿐만 아니라 성명 발표 직전까지 총사퇴에 반대했다. 한 최고위원은 성명 발표 직전 “사퇴가 쇄신이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총사퇴로 결론이 났다. 당내에서는 “등 떠밀려 사퇴한 격”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어렵게 사태 수습을 위한 발을 뗐지만 속사정은 시끄럽다. 비상대책위원장에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도종환 의원을 선임하면서 당내에서조차 “결국 또다시 ‘기승전-친문’이냐”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노웅래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특정 진영 수십 명의 모임을 갖고 있는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쇄신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겠느냐”고 했다. 도 의원이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 그러나 일부 강성 친문은 선거 패배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며 엇박자를 냈다. 이날 최고위원에서 사퇴한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언론이) 이번 선거에서 좀 심했다고 본다”며 “보궐선거에서 이런 정도였는데, 대선에서까지 ‘언론이 편파적이다, 그라운드 안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민주주의의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친문 극성 지지층도 당원게시판에 “결국 편향된 언론에 놀아나서 최소한의 투표율도 못 얻고 부패한 것들에게 참패를 당했다” 등의 글을 올려 동조했다. 친문 열성 지지층의 이런 반응에 대해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중도층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또다시 강성 지지층에게 기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차기 지도부 선출 두고 ‘완력 다툼’ 오히려 의원 상당수의 관심은 앞당겨진 당내 선거로 쏠린 모습이다. 보궐선거 참패로 조기 선거라는 변수가 생긴 가운데 계파 간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차기 지도부 선거를 준비 중인 주자들의 셈법도 덩달아 복잡해졌다. 한 재선 의원은 “의원들끼리 모였다 하면 다음 원내대표와 당 대표로 누가 유리하고 불리해졌는지 이야기하는 게 주요 화제”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 패배에 친문이 가장 책임이 크다는 주장과 친문을 중심으로 결집해 반전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선거 판세 예측도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4선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원내대표에는 윤호중 박완주 안규백 서영교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당내 선거를 앞두고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급적 이번 당내 선거에 나서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며 “그간의 언행 중 부정적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점에 대해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먼저 밝히고 당선되면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점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쓰레기”라고 한 윤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강성휘 yolo@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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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겸허히 모든 것 받아들이겠다”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7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개표상황실을 빠져나가며 이같이 말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는 KBS MBC SBS 공동 출구조사 결과에 사실상 패배를 인정한 것. 박 후보는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민주당의 분위기는 더 무거웠다. 오후 8시 15분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당사 개표상황실은 무거운 침묵이 짓눌렀다. 굳은 표정으로 TV 화면을 응시하던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마스크가 한숨으로 몇 차례 크게 들썩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약 10분간 자리를 지키다가 조용히 상황실을 떠났다.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캠프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김 후보는 개표가 시작된 지 약 2시간 만인 오후 10시경 “민심의 큰 파도 앞에서 겸허하게 승복하겠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 11시 30분 무렵 비로소 서면 브리핑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 저희가 크게 부족했다”며 “민심을 새기고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참패에 비상이 걸린 민주당 지도부는 이보다 앞선 오후 10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부인 김숙희 여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2주간 동반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개표상황실에 자리하지 못했다. 민주당 내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탄식이 나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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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번째 도전’ 박영선-김영춘, 또 눈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로 나섰던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의 분투도 성난 민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장에 세 번째 도전했던 박 후보는 이번에도 무릎을 꿇었다. 박 후보는 2011, 2018년에도 도전했지만 경선에서 고배를 들었다. 박 후보는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내려놓고 선거에 뛰어들면서 의지를 다졌지만 ‘정권심판론’ 바람을 넘지 못했다. 신년 여론조사 때만 해도 박 후보는 1위를 달리며 세 번째 도전만의 승리에 한 발짝 다가서는 듯했지만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터지고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불거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후보 개인의 인물론 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운 선거였다”며 “게다가 당과 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등 네거티브에 지나치게 다걸기(올인)한 것도 패착이었다”고 말했다. 2014년 당내 경선 끝에 후보로 선출됐지만 당시 무소속으로 나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양보했던 김 후보는 이번 선거의 승리를 다짐했지만 결국 눈물을 삼켰다. 여권의 가덕신공항특별법 처리라는 측면 지원을 바탕으로 김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부산경제 부활을 위한 힘 있는 여당 시장론’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번에는 자신의 호를 ‘가덕’으로 바꿀 정도로 절박하게 선거전에 임했지만 민심의 바람 앞에 역부족이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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