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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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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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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정치일반39%
정당38%
대통령7%
국회4%
사회일반4%
검찰-법원판결2%
남북한 관계2%
기타4%

  • [단독]尹, 화천대유 의혹에…“차라리 ‘업 계약서’ 써야 부정 거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 주택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명옥 씨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캠프는 특혜 거래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며 진화에 나섰다. 반면 당내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윤 전 총장을 ‘법조 카르텔’로 묶으며 공세를 펼쳤다. ● 尹 “차라리 ‘업 계약서’ 써야 부정 거래”윤 전 총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부친인 윤기중 명예교수가) 45년 사신 집을 고관절이 깨져서 수술하고 계단을 다닐 수 없어서 집을 내놨다”라며 “누가 사갔는지도 모르고 중개사를 통해서 팔아 중개료도 다 지급을 했다”고 했다. 이어 “부모님 집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 누나라는 걸 어제 처음 알았는데,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나를 이 잡듯이 뒤지는데, 특검까지 갈 것도 없이 (검찰이) 이상하면 얼마든지 수사를 하고도 남을 것”이라며 “푼돈 주워 먹을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백날 의혹을 제기해도 나올 게 없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뿐 아니라 윤 명예교수의 통장 계좌 거래 내역까지 공개했다. 월 신용카드 대금, 간병비, 통신요금, 매매대금 입금 내역 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윤석열 캠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매수자 김 씨가 1억 원을 더 낮춰달라고 했으나 거절하고 19억 원에 거래됐다”라며 “뇌물이라면 가격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도 “아버지가 45년간 장기 거주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지 않아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 부정한 거래를 할거면 (다운 계약이 아니라) 차라리 ‘업 계약’을 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양측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업자 A 씨에 따르면 김 씨는 윤 명예교수 자택이 매물로 나오기 전부터 연희동 일대 단독주택을 보러 다녔다. A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김 씨가) 2019년 2월쯤 구형 검은색 그랜저를 타고 왔다.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20억 원 전후 집을 본다고 했다”며 “당시 윤 명예교수 자택은 매물로 나오지 않았고 여러 집을 보여줬는데 마당이 작다는 이유 등으로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했다. 이후 2019년 3월경 윤 명예교수 자택이 매물로 나왔고 이 소식을 김 씨에게 알려줬다고도 했다. 그는 “계약 당시 김 씨와 윤 명예교수, 윤 전 총장 여동생이 왔다. 얘기는 특별히 하지 않았고 서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했다. 또 “양측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짜고 계약을 했다면 굳이 중개료를 내고 부동산을 거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洪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 일치”윤 전 총장과 양강 구도를 형성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으로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면서 “어젯밤에는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 같은 사건이 터져 나왔다”고 했다. 주택 거래 문제를 특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것. 홍 의원은 “대장동 비리 주범들의 검은 손길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며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 법조 부패 카르텔은 특검이 아니고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대선 후보로서는 부적절한 메가톤급 비리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이수희 대변인도 “김명옥이 왜 하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였던 윤 후보 부친의 단독주택을 매수했을까. 아무리 급매라도 당시 시세가 3000만~3500만 원이었다면 31억 원이 넘는 주택을 19억 원에 매도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캠프가 화천대유 비리 의혹 발언과 논평이 적은 게 김만배 법조 카르텔의 동조자이기 때문인가”라고도 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016년 말 박영수 특검과 법조 출입 기자간 식사 자리를 김만배 씨가 주선했다며 “윤 전 총장과 김만배 씨가 형동생 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김 씨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연락하고 만나는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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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언론법 힘겨루기 계속… 與강경파 “더 논의할 필요 있나”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두 차례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자체 수정안으로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난 뒤 “각 당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을 서로 교환했다”며 “아직 언론중재법 내용이나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인 ‘피해액의 최대 5배’ 규정을 뺀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차례의 언론중재법 협의체 회의와 이틀째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단독 처리도 불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의총에서 정청래 이재정 의원 등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고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며 “더 논의해도 야당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만약 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안건 43건을 처리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연간 5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 등을 주는 이른바 ‘고향사랑 기부금법’도 이날 통과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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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여야 합의 또 불발…내일 막판 조율 시도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두 차례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자체 수정안으로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난 뒤 “각 당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을 서로 교환했다”며 “아직 언론중재법 내용이나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29일 다시 만나 막판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인 ‘피해액의 최대 5배’ 규정을 뺀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차례의 언론중재법 협의체 회의와 이틀 째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단독 처리도 불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의총에서 정청래 이재정 의원 등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고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며 “더 논의해도 야당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만약 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안건 43건을 처리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연간 5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 등을 주는 이른바 ‘고향사랑 기부금법’도 이날 통과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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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洪 “작계 5015, 기본 안보상식” vs 尹측 “공개거론은 기밀법 위반”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27일 ‘작전계획 5015’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작계 5015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시 선제타격, 급변사태 발생 시 한미연합군 투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전날 당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이 작계 5015의 내용에 대해 “남침이라든가 비상시에 발동되는 것 아니냐”고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을 두고 “후보의 무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 전 총장 측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작계 5015는 이미 언론에도 공개된 유사시 한미 대북작전 계획”이라면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안보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자 윤 전 총장 캠프 안보정책본부장인 백승주 전 의원이 논평을 내 “안보 분야에 종사한 분들은 엄격한 군사기밀보호법 때문에 현직에서는 물론, 전역 후에도 (작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작계 0000’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면서 “미래의 군통수권자가 되려면 군사기밀법을 지키는 기본 자세부터 갖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홍 의원은 즉각 “자기 후보의 무지는 탓하지 않고 (윤 전 총장) 캠프가 벌떼처럼 나서서 군사비밀을 운운한다”고 날을 세웠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대구를 찾아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당당해야 권력형 비리를 밝혀낼 수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출당 대신) 곽상도 의원의 탈당을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해 굉장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오면 이 지사는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내야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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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집 없어 청약통장 못 만들어”… 또 실언 논란

    두 차례 TV토론회에서 난타전을 벌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26일 3차 토론회를 앞두고 기선을 잡기 위한 전략을 다듬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음 달 8일 4명의 후보를 남기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까지 4차례 토론회가 남은 상황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4일 공개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면서 토론 준비와 캠프 재정비 구상에 집중했다. 캠프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아들이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입건되자 사의를 표명하는 등 캠프 내부 혼란이 가중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토론회에서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만들어 보진 못했다”는 답변이 주택 청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30대 중반에 직업을 가졌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결혼도 50세가 넘어서 했다”며 “주택 청약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모교인 고려대를 찾아 ‘정경대학 학생회 초청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홍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했다는 당내 비판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려면 조국을 잡았어야 했다”면서 “조국은 잡지도 못하고 자꾸 가족들만 (수사)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원래 조국을 잡았으면 부인도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홍 의원은 다음 주 영남지역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여성 공약을 발표하는 등 취약점으로 꼽혀 온 영남권과 여성 표심 잡기에 집중한다. 유승민 전 의원은 두 차례 토론회에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남은 토론회에서 ‘윤석열-홍준표 양 강 체제’를 깨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유 전 의원은 다음 주를 포함해 2차 예비경선 전까지 대구경북(TK) 지역을 계속 찾아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지우고 유일한 TK 출신 후보임을 강조할 방침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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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연차수당 ‘기본급의 180%’로 적용해 지급”…감사원, 방만경영 지적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한국방송공사(KBS)가 경영실적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연차휴가 보상수당(연차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KBS에 대한 정기감사 시행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본금액을 ‘기본급의 180%’로 적용, 대다수의 공공기관보다 더 많은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공공기관의 87.1%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연차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 KBS는 월 소정근로시간 역시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된 2004년 이후 226시간으로 변경·적용했어야 했지만 기존 184시간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적정 연차수당을 다시 산정한 결과 관리직급부터 하위직급까지 전 직급에 걸쳐 적게는 36.5%에서 많게는 90.7%까지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4년과 2017년 정기감사에서도 KBS의 연차수당 지출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KSB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방영한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더 유닛’은 시청자 투표 결과를 잘못 입력하면서 최종 참가자 순위가 뒤바뀌는 등 업무상 과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국민들의 수신료로 적자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을 통해 정상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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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주자들, 윤석열에 “공약 표절” 난타… 홍준표엔 “조국과 또 썸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23일 2차 방송 토론회에서 북핵, 부동산 해법 등 정책공약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1차 토론회에서 쟁점이 된 적폐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고발 사주 의혹 논쟁은 피하는 모습이었다. 주자 8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尹 공약 두고 “표절 짬뽕” 공세 윤 전 총장은 23일 서울 강서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홍 의원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와 자체 핵무장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윤 전 총장은 “나토식 핵 공유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핵군축 협상이 되고 국익에 굉장한 손해가 난다”며 “자체 핵무장은 비핵화 체제에 정면 위배돼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의 발언은 듣기엔 ‘사이다’ 같지만 북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비핵화를 포기하는 셈”이라고도 했다. 홍 의원은 “옛 소련이 핵미사일을 동구권에 배치하니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가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핵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미국의 핵 단추를 공유해 (옛 소련과) 핵 균형을 이뤘다”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거론하며 “이도훈은 문 정권 사람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2기 대북정책이다”라고 맞받았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부동산정책인 ‘원가주택’ 공약에 대해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공약까지 짬뽕을 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은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의 외교안보 공약 슬로건인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에 대해 “국익 우선주의는 제가 한 이야기”라고 강조하자, “국익 우선이라는 말도 특허가 있느냐”고 응수했다. 다른 주자들도 윤 전 총장의 공약을 두고 공세를 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윤 전 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공약을 표절했다며 “나중에 (본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갈기갈기 상처 입을 가능성이 높다. 애니매이션 캐릭터인 ‘카피 닌자’라는 별명이 붙은 걸 아느냐”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주택청약 가점 공약에 대해 “제 공약과 숫자까지 같고 토씨까지 같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제 공약 얼마든지 갖다 쓰시라. 환영한다”고 하자 유 후보는 “미국 대선에서도 공약 표절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고 했다. ○ 洪, 劉 서로 “배신자” 1차 토론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하태경 의원은 이날도 홍 의원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하 의원은 “조 장관과 ‘썸 타고 있다’고 하니 (조 전 장관 수사가 과잉이었다는 주장을) 철회한 건 잘했는데, 조국과 또 썸 타는 게 있더라”고 하자 홍 의원은 “또 있었어요?”라며 경계했다. 하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만 허용하자고 했다. 조국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똑같다. 검수완박을 공약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나는 그게 공약”이라며 “선진국 시대에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시켜 한국의 연방수사국(FBI)으로 만들고 수사권을 거기에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이 “조국 지지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 아닌가”라며 공세를 계속하자 홍 의원은 “나를 자꾸 조국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데 조국을 가장 경멸하는 사람 중 하나가 나다. 이미 ‘사내 ××도 아니다’라고 막말까지 한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유 전 의원에게 “아픈 질문을 하겠다.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냐”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고 말했고 다만 보수가 그 이후에 분열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유리할 때는 박 전 대통령을 이용했다가 불리할 때는 그냥 뱉어버린 홍 후보가 진정한 배신자다. 그렇게 말이 바뀌면 그게 배신이지 그게 소신이냐”면서 “내가 배신자면 최순실(최서원)이 충신이냐”고 역공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긴급재정명령권으로 강성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홍 의원 공약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법의 범위를 넘는 면에서 이재명 지사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저는 그런 (포퓰리즘적) 공약은 안 한다”고 했다. 주자들은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는 한목소리로 여권을 성토했다. 홍 의원은 “제대로 조사하면 이재명 지사는 감옥 갈 것”이라고 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이재명이 부동산 마피아의 괴수다”라고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정권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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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지사때 지은 남명학사 찾아 “학생이 나라의 기둥”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7일 자신이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 건립한 경남 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 남명학사를 찾았다. 자신의 행정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영남권과 청년층 표심을 동시에 노린 행보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남명학사에서 “경남개발공사 경영혁신으로 2년간 350억 원의 흑자를 내서 그 돈으로 400명 수용 규모의 학생 기숙사를 지었다”고 했다. 이어 “경남 학생들이 나라의 기둥이 돼달라는 뜻으로 기숙사를 지었는데, 민주당 (소속) 지사가 들어오다 보니 직원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서 (그동안) 방문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또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궤멸돼 가던 당을 살려 놓으니 지나가던 과객들이 안방을 차지하려고 달려드는 격”이라며 “굴러온 돌에 늘 상처받던 당이었다. 당원 여러분은 자존심도 없냐”고 성토했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토론에서 적폐수사로 자살한 사람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김인식 KAI 부사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정치호 전 검사, 이재수 기무사령관 등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측의 압박수사로 자살했고, 이듬해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창원지검의 수사 압박으로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 전 총장의 책임론을 다시 한번 꺼내든 것. 홍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인 18일에는 경기 파주시 임진각을 찾고, 20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TV홍카콜라’ 촬영에 나선다. 홍 의원 측은 “연휴 기간 방송 촬영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추석 연휴가 끝난 시점에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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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 강한 조치한다더니…탈당 0명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6월 9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적어도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6월 11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언했던 탈당과 제명 등 강도 높은 조치는 공염불로 끝나는 모양새다.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도 해당 의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당 지도부도 실제 징계를 미루면서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가 실종되면서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野, 윤리위 구성 미루며 징계 흐지부지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24일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 강기윤 의원 등 5명에 대해 탈당 요구,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게는 제명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이달 16일까지 23일째 당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탈당계를 내지 않은 채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소명만 듣고 ‘셀프 면죄부’를 준 상태다. 윤희숙 전 의원만 “책임을 지겠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탈당을 요구받고 열흘 내에 탈당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제명된다. “민주당보다 강한 징계”를 언급했던 이준석 대표는 “현재 공석인 윤리위원장을 맡을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도 탈당한 의원이 없는데 우리가 위원장을 선임해 징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말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16일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으로 탈당을 요구했던 이철규 의원에게 ‘당원 배가 활동’을 이유로 ‘당 대표 표창장’을 수여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與. 지역구 의원 탈당 無 민주당은 올해 6월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로 지목된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중 당에서 제명된 비례대표 2명(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 등 5명은 당의 탈당 권고 이후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나머지 5명은 탈당을 거부했다. 당 지도부는 “탈당계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며 탈당계를 낸 의원들의 탈당 조치도 미뤘다. 그 사이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탈당 권고는 유야무야됐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는 “지역구 의원 10명 중 8명가량이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혹은 불기소 판정을 받았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탈당 권고 조치가 종료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14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양이 의원에 대한 복당 절차도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보여주기식’ 으름장만 놓고 정작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야 스스로 권익위 조사를 요청했고, 강한 징계를 공언했다”며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건 책임정치의 실종”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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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고 뭉개고…여야 ‘투기의혹’ 의원 탈당 0명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적어도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6월 11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당과 제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약속이 공염불로 끝나는 모양새다.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도 해당 의원들은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고, 당 지도부도 실제 징계를 미루면서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책임 정치가 실종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野, 윤리위 구성 미루며 징계 흐지부지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24일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 대해 탈당 요구,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게는 제명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이달 16일까지 23일째 당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탈당계를 내지 않은 채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명(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소명만 듣고 ‘셀프 면죄부’를 준 상태다. 윤희숙 전 의원만 “스스로 말에 책임을 지겠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탈당을 공식적으로 요구 받은 당원은 열흘 내에 탈당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제명된다. “민주당보다 강한 징계”를 언급했던 이준석 대표는 “현재 공석인 윤리위원장을 맡을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민주당도 탈당한 의원이 없는데 우리가 위원장을 선임해 징계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말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제 징계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16일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으로 탈당을 요구했던 이철규 의원에게 ‘당원 배가 활동’을 이유로 ‘당 대표 표창장’을 수여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與 지역구 탈당자 0명…징계 ‘유야무야’민주당은 올해 6월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로 지목된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중 당에서 제명된 비례대표 2명(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김주영 문진석 서영석 윤재갑 임종성 의원 등 5명은 당의 탈당 권고 이후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나머지 5명(김수흥 김한정 김회재 우상호 오영훈 의원)은 탈당을 거부했다. 당 지도부는 “탈당계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며 이들의 탈당계를 낸 의원들의 탈당 조치도 미뤘다. 그 사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원들이 하나 둘 나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내건 탈당 권유는 유야무야됐다. 당내에선 “당 지도부가 ‘보여주기식’ 탈당 으름장만 놓고 정작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는 “지역구 의원 10명 중 8명가량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혹은 불기소 판정을 받았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당의 탈당 권고 조치가 종료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14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양이 의원에 대한 복당 절차도 조만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조사와 별개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된 김경협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는 없는 상태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여야가 자체적으로 권익위 조사를 요청했고, 강한 징계를 공언했다”며 “그럼에도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것은 그야말로 책임정치의 실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정치인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정당 대표들이 스스로 한 말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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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손준성 인사때 靑-여당서 유임 압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일부 청와대, 여당 인사로부터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유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TV 토론회에서 “손 검사를 장관 재직 당시 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임명했느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질문에 “그 자리에 (손 검사의)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며 “윤 전 총장의 로비에다가 당에서도 (손 검사를)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 청와대에서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 측 인사는 15일 “손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에) 유임시키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당의 일부 인사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추 전 장관이 당시 정황을 추가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전 장관 말대로라면) 정권 차원에서 유임시킨 검사가 야당 정치인과 접촉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소위 고발 사주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추 전 장관의 고백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난해 8월 검사 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반격했다. 청와대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치의 계절이 왔다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유불리에 따라서 이용하려는 것에 청와대는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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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캠프 해체… 대선 포기는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4일 “대선 캠프를 해체하고 홀로 서겠다”고 선언했다.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체 국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캠프 구성원들이 동요하자 캠프 실무진을 최소화하고 대국민 접촉면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반전을 모색하겠다는 것.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와 주변에 있던 기성 정치인들에게 많이 의존하게 됐다”며 “그런 과정에서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는 점점 식어갔고,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우리 캠프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희망은 없어 보인다”며 “이제 큰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됐다. 이대로 사라져 버리느냐, 아니면 또 한 번 새로운 출발을 하느냐는 기로에 섰다”고 캠프 해체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후보직 사퇴와는 선을 그었다. 최 전 원장은 6월 감사원장을 사퇴한 직후 야권의 주목을 받았으나 본격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지지율이 다른 유력 주자들에 비해 뒤지는 흐름을 보였다. 현재 캠프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9명이 속해 있으며 전직 의원, 법조계 인사들도 다수 포진해 있다. 캠프 관계자는 “본부장급 인사들과 사전에 상의를 하긴 했지만 캠프 해체는 전적으로 후보 본인의 결단”이라며 “캠프 운영에 필요한 필수 실무진은 남아서 역할을 하되, 문호를 더 개방할 계획”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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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1차 컷오프서 경선 대세 판가름”… 野주자들, 책임당원 30% TK에 올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된 13일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나란히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았다. 당내에선 첫 경선인 1차 컷오프 결과가 추석 연휴 이후 이어질 2, 3차 경선의 판세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후보들은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30%가량이 밀집해 있고, 수도권 보수층 민심의 바로미터인 TK 지역 공략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경북 안동을 찾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을 지키려는 저를 공직에서 쫓아내려고 온갖 억지 공작과 음모를 부렸지만 여러분이 지지해 주신 덕분에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작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이런 거 한두 번 겪은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고맙다.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강해지는 강철처럼 저한테는 이런 공작과 모략이 큰 힘이 된다”고 했다. 다만 이날 윤 전 총장은 안동대 간담회에서 기업의 기술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이렇게 뭐 손발로 노동을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며 “그건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 말해 특정 국가와 지역에 대한 차별적 언사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은 지지율 1위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과제를 안고 있고, 홍 의원은 당의 핵심 기반인 TK에서의 지지세 확보가 반전의 관건이다. 유 전 의원도 약점으로 꼽히는 ‘배신자 프레임’을 뚫지 않으면 경선 승리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를 의식한 듯 홍 의원은 이날 대구 동성로에서 ‘대구경북 재도약’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TK통합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짓겠다”며 “공공재원 30조 원을 먼저 투입해 공항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마다 (윤 전 총장을 앞서는) 골든크로스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밀리고 있다”며 “확장성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젠 집토끼 마음을 돌리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서문시장과 동산병원, 자신의 옛 지역구인 동구 등 밑바닥 민심을 훑으며 보수층 일각의 ‘배신자 프레임’ 지우기에 나섰다. 그는 “대구경북 시도민들께서 서운함을 거두고 (경선 후보 중) 유일한 TK의 아들인 저를 지지해 주시면 분명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책임당원 2000명, 일반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해 당원 20%, 일반시민 80%의 비율로 결과를 합산한 뒤 15일 1차 컷오프 통과자 8명을 발표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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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주자들 ‘TK 결투’ …尹 안동, 洪-劉 대구행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된 13일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나란히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았다. 1차 컷오프 경선의 지지율 격차가 추석 이후 이어지는 향후 경선의 판세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만큼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TK 민심에 집중적으로 호소하고 나선 것. 윤 전 총장은 이날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을 찾은 뒤 “대구경북 지역을 청정경제 산업정책의 통합과 기업들의 기술을 중계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대구경북경제과학연구소를 집권 즉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작년부터 이 정권이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갖은 억지를 다 쓰고 했지만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도) 많은 지지를 해달라”고 했다. 홍 의원은 대구 동성로에서 연 ‘대구경북 재도약’ 공약 발표 행사에서 “TK통합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짓겠다”며 “공공재원 30조 원을 먼저 투입해 공항 도시를 건설하고, 공항과 연계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연일 발표되는 여론조사마다 (윤 전 총장을 앞서는) 골든크로스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밀리고 있다”며 “확장성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젠 집토끼 마음을 돌리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서문시장과 동산병원, 자신의 옛 지역구인 동구 등 밑바닥 민심을 구석구석 훑으며 보수층 일각의 ‘배신자 프레임’ 지우기에 나섰다. 그는 “대구경북 시도민들께서 (경선후보 중) 유일한 TK의 아들인 저를 서운함을 거두고 지지해주시면 분명 후보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운했던 마음을 정권교체로 반드시 갚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책임당원 2000명, 일반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해 당원 20%, 일반시민 80%의 비율로 결과를 합산한 뒤 15일 8명의 1차 컷오프 통과자를 발표한다. 당 관계자는 “TK지역에 전국 책임당원의 30% 가량이 몰린 만큼 이곳의 여론이 최종 판세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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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野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남편 ‘오거돈 성추행’ 변호인 맡아”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의 남편인 이모 변호사가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변호인을 맡고 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유 의원실은 “13일 부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남편인 이 변호사는 올해 8월 오 전 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2003년~2010년, 2016년~2019년까지 판사로 근무해 전관예우를 의식한 선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게 유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청문준비단 측은 “이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이 아니고 법인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7일 창원시 2부시장직에 지원하면서 판사로 재직 중이던 수원지법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그로부터 17일 뒤인 24일 자로 이 변호사에 대한 퇴직 인사발령을 내면서 결과적으로 이 변호사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부시장에 지원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창원시는 허성무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 시장직을 맡고 있다. 오 후보자 청문준비단 측은 “이 변호사는 정치와는 무관한 인물이고, 지방행정 업무에 관심이 있어 사직서 제출 후 공채에 응한 것”이라며 “이 변호사가 판사 시절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게 전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이 변호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배우자가 청문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거부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남편의 (변호사) 개업 이후 떨어져 살고 있다”며 “청문회 때 질의가 의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청문회장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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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제재위반 北 SOC 사업에 “5조원 지원” 해수부 연구용역 논란

    정부가 5조 2000억 원 규모의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약 1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에 따르면 북한 SOC 건설 지원은 제재 위반이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실이 10일 입수한 ‘한반도 교류 거점 항만 인프라 정비 방안’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북한의 9대 무역항인 남포, 송림, 해주, 원산, 흥남, 단천, 청진, 라진, 선봉항에 대한 항만 인프라 정비 방안을 연구했다. 해수부는 이 보고서 제작을 위해 연구원 측에 총 10억9500만 원을 지급했다. 보고서가 작성됐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동안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6월16일),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살해(9월22일) 등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국면이었던 만큼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연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에는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며 “남북관계 개선 시 한반도 교류거점 항만 개발을 즉시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개발계획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 9대 무역항과 배후지역의 물동량, 산업, 자원 등을 비롯한 항만 개발 소요가 상세히 정리돼 있다. 보고서는 북한 주요 항만 인프라를 분석한 결과, 나진, 선봉, 청진항 지역은 ‘국제 무역 수출 거점’으로, 원산항은 ‘국제관광 거점’으로 개발하는 등의 구체적 개발 목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상당히 완화 혹은 해제된 시점”을 전제로 “북방경제협력 활성화 차원,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대비해 남북 간 해운 항만 분야에서의 협력을 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포(2조6428억 원), 송림(4359억 원), 원산(4568억 원), 청진(1조3269억 원), 라진(3733억 원) 5개항의 현대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비로 2040년까지 총 5조2357억 원을 추산했다. 소요 예산은 수출입은행이 출자 또는 무상지원하거나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2020년 현재 정부 공적기금인 남북협력기금 중 남북경협기반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은 약 4890억 원 수준“이라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외 민간 자본의 대북 투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서일준 의원은 ”국민들은 아직도 북한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살해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만행을 저지른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혈세로 비밀리에 대북 퍼주기를 추진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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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 결정권은 권익위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10일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데 대해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를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법에 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가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대검찰청이 해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공익신고 접수 기관으로서 공익신고 요건을 갖춘 제보가 접수됐다는 뜻”이라면서 “대외적인 효력은 없지만 수사 절차에서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제보자가 대검에 공익신고자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공익신고자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은 대검이 아닌 권익위라는 의미다. 전 위원장은 또 “권익위에서 보호 조치를 개시하면 신고했던 시점부터 보호 조치 효력이 발동된다”며 “권익위가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공식 판단할 경우 신분 노출 금지 등의 보호 조치가 소급 적용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언론 제보 내용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에 제보한 이후에 신고기관에 (별도로) 신고를 했을 경우 절차에 따라서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다”면서도 “언론 제보와 기관에 신고한 내용이 동일하고 다른 증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고 종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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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고발사주 모르는 일… 악의적 공작 프레임”

    “후보가 지시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온다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지 않나.”(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주를) 안 했는데 그것을 가정하는 답변 자체가 안 맞는 것이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은 10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국민 시그널 면접’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하는 게 사주인데, 검찰총장이 국회의원 백수십 명의 정당을 사주했다는 게 굉장히 악의적인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면접에서 진 전 교수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윤 전 총장은 “(고발장을) 검사가 작성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고발장을 대신 써준다고 해도 왜 아예 얘기가 다른 제 처(妻)의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 건을 한 고발장에 넣었냐”고 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이에 고발장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사법연수원) 동기니까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을 경우 사과하겠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총장으로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윤 전 총장은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선 “검사 생활 수십 년을 했지만 1년 6개월씩 특수부를 동원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 의혹 관련 회사가 압수수색을 받은 것에 대해 ‘배우자 관련 수사를 적법 수사로 보느냐, 찍어내기로 보느냐’고 묻자 “후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하며 적폐청산 수사를 총괄했던 윤 전 총장은 “적폐 수사라는 이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면접에 참여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 공방과 관련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몸을 낮췄다. 그는 “당 대표 ‘준스톤’(이 대표의 별칭)을 가장 먼저 지지하기도 했고 응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답했다. 국민면접은 이날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 명이 넘으면서 흥행에 성공했지만 진보 성향의 면접자 선정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졌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3명 면접관 중 2명을 반대 진영 사람을 앉혀 놓고 외골수 생각으로 살아온 분들의 편향적인 질문으로 비아냥대고 조롱했다”면서 “이런 행사는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면접관들이) 질문을 잘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다. 22분이란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고 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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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내가 제보자… 김웅이 고발장 초안 파일 보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33·사진)가 10일 jtbc 방송 인터뷰에서 “대검과 다른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본인이 맞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날 “지난해 4월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으로부터 처음 기사 하나를 받으면서 첫 대화를 했다”며 “이후 (김 의원이) 100장에 가까운 이미지 파일을 일방적으로 전송했다”고 말했다. 이때 김 의원이 전송한 사진 파일 가운데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 초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당시 조 씨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조 씨는 “김 의원은 4월 8일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고발장까지 전송한 후에 (내게) 부재중 텔레그램 전화를 걸었고, 다시 일반 전화로 연결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이)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조 씨는 고발장을 접수시키지 않았다. 그는 “선거기간 이후에도 얼마든지 당에서 고발처리 할 수 있다고 해서 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언론 제보 경위를 묻는 질문에 “제보라기보다는 사고라고 생각한다”며 오프라인상에서 교감하던 기자와 당시 이상하다 생각했던 텔레그램 대화창을 같이 봤고 그 기자가 ‘손준성 보냄’을 보고 검사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보도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몇 차례 제가 한 달 넘게 고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하겠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대응이나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언론과의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제보자와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자료 제출 등) 절차를 마치고 나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사실이 아닌 걸 말한 것을 재차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 씨는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을 겨냥해선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과 검찰 출신 의원이 절대 할 수 없는 언행을 했다”며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서라도 반드시 형사 조치와 민사액은 최고로 높은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씨는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치에 입문했고 2016년 옛 국민의당에 입당해 비대위원 등을 지냈다. 2018년 국민의당 분당 이후 민주평화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청년정당 창당을 준비하다 2020년 2월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시절에는 ‘N번방’ 사건에 여권 인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나섰다가 무산되는 등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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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고발사주 모르는 일…악의적 공작 프레임”

    “(‘고발 사주’ 의혹 건에서) 후보가 지시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온다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지 않나.”(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주를) 안 했는데 그것을 가정하는 답변 자체가 안 맞는 것이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은 10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국민 시그널 면접’에서 여당 정치인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쎈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하는 게 사주인데, 검찰총장이 국회의원 백 수십 명의 정당을 사주했다는 게 굉장히 악의적인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면접에서 진 전 교수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윤 전 총장은 “(고발장을) 검사가 작성했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고발장을 대신 써준다고 해도 왜 아예 얘기가 다른 제 처(妻)의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 건을 한 고발장에 넣었냐”고 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이에 고발장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사법연수원) 동기니까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이 전달했을 경우 사과하겠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총장으로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사과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또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선 “검사 생활 수십 년을 했지만 1년 6개월씩 특수부를 동원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 의혹 관련 회사가 압수수색을 받은 것에 대해 “배우자 관련 수사를 적법 수사로 보느냐, 찍어내기로 보느냐”라고 묻자 “후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하며 적폐청산 수사를 총괄했던 윤 전 총장은 “적폐수사라는 이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면접에 참여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 공방과 관련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몸을 낮췄다. 그는 “당 대표 ‘준스톤’(이 대표의 별칭)을 가장 먼저 지지하기도 했고 응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답했다. 국민면접은 이날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 명이 넘으면서 흥행에 성공했지만 진보 성향의 면접자 선정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졌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3명 면접관중 2명을 반대 진영 사람을 앉혀 놓고 외골수 생각으로 살아온 분들의 편향적인 질문으로 비아냥대고 조롱했다”면서 “이런 행사는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면접관들이) 질문을 잘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다. 22분이란 시간이 너무 빨리갔다”고 했다. 그는 사회자인 신율 교수가 “오늘은 ‘도리도리’ 안 하시네요”라고 질문하자 크게 웃기도 했다. 조아라기자 likeit@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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