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기자

윤다빈 기자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정치일반39%

정당38%

대통령7%

국회4%

사회일반4%

검찰-법원판결2%

남북한 관계2%

기타4%

전현희 위원장 “공익신고자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데 대해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를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법에 규정돼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가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대검찰청이 해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공익신고 접수 기관으로서 공익신고 요건을 갖춘 제보가 접수됐다는 뜻”이라면서 “대외적인 효력은 없지만 수사 절차에서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제보자가 대검에 공익신고자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공익신고자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은 대검이 아닌 권익위라는 의미다. 전 위원장은 또 “권익위에서 보호조치를 개시하면 신고했던 시점부터 보호조치 효력이 발동된다”며 “권익위가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공식 판단할 경우 신분 노출 금지 등의 보호 조치가 소급 적용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언론 제보 내용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론에 제보한 이후에 신고기관에 (별도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절차에 따라서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다”면서도 “언론 제보과 신고한 기관의 내용이 동일하고 다른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고 종결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제보자가 아직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공익신고자로 판단하면 그동안 제보자의 신분과 관련한 발언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도 했다. 아직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확정된다면 제보자의 신상에 대한 언급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 위원장은 “이런 부분이 대검에 신고한 시점부터 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들 주의하셔야 한다”고 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기현 “文정권 국정, 빚더미에 올린 ‘빚상누각’”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사진)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누가 돼도 문재인 정권 시즌2”라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0분간 연설 대부분을 정부 비판에 집중한 김 원내대표는 “정권 5년 내내 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오면서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 먹고 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민주당 대선주자들로 나서서 다시 집권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아마도 엄청 초조할 것이다. 권력을 놓는 순간이 두려울 것”이라면서 “그래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관제 여론을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다. 선거중립과 공정관리가 될 리 만무하다”며 “전해철 행안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두 자리부터 즉각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론재갈법은 민주당에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 올린 ‘빚상누각’이다. 모래더미에 쌓아 올린 ‘사상누각’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부 탓”이라며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자기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듯 목에 핏대만 세웠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여야 자기 말만… 언론법협의체 평행선

여야 합의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9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 차단 청구권 등 쟁점 사안을 두고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이를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측은 “위헌적 입법”이라며 재차 관련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를 주장하며 입장차를 확인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 원칙에 반하고 과잉 입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위헌적인 법을 국회가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목적이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인격권을 증대한다는 것인데, 개정안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적절하다”며 “허위보도가 있으면 신속히 정정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그러한 고민이 이 법안에는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고발 사주’ 논란과 같은 사건이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에도 보도될 수 있느냐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 당연히 보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해석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언론중재법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됐으나 쟁점 조항에 대한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쟁점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논의의 교집합이 손에 잡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속기록을 남기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민주당이 그것도 반대했다. 굉장히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10일 오후 3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기현 “언론재갈법은 文생법안…대통령이 최대수혜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누가 돼도 문재인 정권 시즌2”라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0분간 연설 대부분을 정부 비판에 집중한 김 원내대표는 “정권 5년 내내 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오면서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 먹고 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민주당 대선주자들로 나서서 다시 집권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아마도 엄청 초조할 것이다. 권력을 놓는 순간이 두려울 것”이라면서 “그래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관제 여론을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부터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다. 선거중립과 공정관리가 될 리 만무하다”며 “전해철 행안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두 자리부터 즉각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론재갈법은 민주당에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 올린 ‘빚상누각’이다. 모래더미에 쌓아 올린 ‘사상누각’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부 탓”이라며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자기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듯 목에 핏대만 세웠다”고 반박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또 “기억 안난다”만 되풀이한 김웅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손준성 검사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의혹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한 뒤 “조작 가능성”도 있다는 오락가락하는 주장을 한데 내놓은 것. 고발장 전달 창구로 지목되며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떠오른 김 의원이 이날 공식 회견을 열고도 사건의 전말에 대해 모호한 설명을 하면서 의혹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또 의혹이 제기된 두 건의 고발장 가운데 지난해 4월 8일 작성됐다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6일 해당 고발장의 “초안을 내가 잡았다”고 했다가 7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뒤 아예 고발장 작성 사실을 부인한 것. 앞서 언론에 제보자를 이니셜 ‘K’로 언급했던 김 의원은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라서 신분을 밝힐 만한 말을 못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 같아 실제 성과 다른 이니셜을 사용했다”며 “누군지는 특정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사기관으로 공을 넘겼다. 그는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그 진위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빨리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승민 캠프 대변인직을 사퇴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동연 “기득권공화국서 기회공화국으로” 대선 출마선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사진)가 8일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출마선언식을 갖고 “흔히 보수는 의지가 부족하고 진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이제는 진보와 보수 모두,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기존 정치 세력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제3지대’에서의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 살림은 생사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데 정치권은 권력 쟁취만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기득권 세력은 스스로를 바꿀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35년째 요지부동인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시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대통령, 퇴임 뒤 매달 1390만 원 연금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퇴임 이후 매달 약 139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퇴임 뒤 받게 될 연금은 연간 약 1억6690만원이다. 정부는 전직대통령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연급을 지급한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지급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2억3822만원으로 2019년부터 4년째 동결된다. 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1억7556만원으로, 연간 연금액은 이 금액의 95%인 1억66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직 대통령 가운데 이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없다.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포함해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은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를 지급받는 유족 연금을 받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준석 “당사자 확인 가능한 檢, 조속 수사를”

국민의힘은 8일 당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당내 대선 후보 검증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적 파장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면 그런 내용을 생성한 당사자가 확인될 수 있는 검찰 쪽에서 빨리 움직이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당 내부에 기록이 없다”며 검찰에 공을 넘긴 상태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대선 후보 검증단’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네거티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는 “진상조사나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대응 조직 설치를 9일 최고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해당 문건이 전달된 유일한 경로가 김웅 의원인지 아니면 공익 제보를 신청한 분이 다른 경로로 전달한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양상을 보이자 당황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에 출연해 “(김 의원이)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말까지도 다 뒤집어버리는 상황이 돼서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 대선후보들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 측의 문제이지, 당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도 이것을 당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후보 개인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나서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 문제는 더 이상 윤 후보나 김웅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교체와 당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며 “당이 신속하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윤 전 총장의 반박 기자회견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적폐수사를 지휘하면서 문재인 정치공작의 선봉장을 자처하던 분이 갑자기 언론 앞에 나타나 국민 앞에 호통 치는 것은 검찰총장 할 때 버릇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해명으로 검찰의 진실 찾기나 정치공작 공방전이 끝날 것 같지 않다“며 ”문제는 의혹의 먼지를 둘러쓰고 있는 윤 전 총장의 리스크가 당의 리스크가 되고 있고 이것이 정권교체의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윤석열, 모교 충암고 찾는다… 후배 격려 차원 방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자신의 모교인 서울 충암고를 비공개로 방문해 최근 전국 고교 야구대회인 청룡기에서 우승한 야구팀을 격려한다. 윤 전 총장은 최근 5일간 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일정을 제외하고는 비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복수의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충암고를 방문해 충암학원 이사장과 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후 30분간 창단 후 처음으로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 대회를 우승한 모교 야구부 선수들의 훈련장을 격려할 예정이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초 해당 일정을 언론에 공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상황과 학생들 수업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캠프 관계자는 “외부인의 학교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청룡기 대회 우승을 축하하고 학생선수를 격려하는 차원”이라며 “학생 및 교직원과의 접촉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이후 5일간 당 경선 관련 일정을 제외하고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 캠프 참모진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관여 의혹을 반박하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은 직접적인 메시지를 자제하는 상황.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고발 사주 의혹이 한참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 공개 일정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언론법 협의체’ 구성한 여야, 오늘 첫 격돌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인선을 마치고 8일 오후 첫 회의를 연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지적한 독소 조항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활동 기한인 26일까지 19일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7일 협의체에 참여할 전문가로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 교수는 언론법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전문가이고 신 분석관은 국제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매일경제 기자 출신인 문 교수는 한국언론법학회장과 한국헌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은 신 분석관은 현재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위원도 맡고 있다. 신 분석관은 지난달 24일 유엔 측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우려 표명을 이끌어 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으로는 기자 출신의 최형두 의원과 법조인 출신의 전주혜 의원이 참여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 강경파로 꼽히는 김종민 김용민 의원에 이어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를 여당 몫 전문가로 추천했다. 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김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김 변호사의 인선을 두고 야당 관계자는 “언론 전문가라기보다는 민주당 성향 인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혀 왔다. 여야는 8일로 예정된 첫 회의가 열리기도 전부터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공개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26일까지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졸고, 휴대전화 보고…野주자들 “이런 정책발표회 왜 하나”

국민의힘이 15일 1차 대선 후보 경선 컷오프(예비경선)를 앞두고 예비후보 12명을 모두 모아 정책공약 발표회를 열었지만 주자들 간 열띤 공방이 사라진 ‘맹탕 발표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대선 주자 비전발표회 때처럼 공약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자들은 자리에 앉아 졸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등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산만한 분위기가 행사 2시간 내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7일 서울 강서구의 한 방송 스튜디오에서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이란 이름으로 대선 주자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주자들은 각자 대표 공약을 7분씩 발표한 뒤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된 한 명의 주자와만 각각 1분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질문도 현장에서 언급된 공약에 한정하다 보니 날카로운 검증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발표회를 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나왔다.○ 尹 “일자리 조직 개편” 洪 “국회의원 200명으로”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춰 정부 조직도 개편할 것”이라면서 “규제 영향 분석 전담 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의원은 “202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는 개헌을 하겠다”며 “국회를 상원 50명, 하원 150명의 양원제로 하고 비례대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도 공약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미친 집값의 진원지인 서울과 서울 근교에 민간 공급을 확대해서 취임 즉시 반드시 부동산을 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기득권 중심의 이중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민노총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엄단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기획재정부를 미래기획원으로 개편해 정부 조직부터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겠다”며 “미래기획원 산하에 규제 혁파 조직을 두겠다”고 밝혔다. 일부 주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대선 본선 경쟁력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지사를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비유하면서 “본선에서 경기도 차베스를 잡을 사람은 홍준표가 제일 낫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도 과거 이 지사가 야당에서 가장 두려운 후보로 자신을 꼽은 발언이 담긴 영상을 틀면서 “민주당은 제가 갖는 중도 확장성을 두려워한다”며 “저는 민주당에 강하다. 내년 3월 민주당을 박살내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했다.○ 대변인 배틀보다 ‘관심 뚝’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로 중계된 이날 행사의 최대 동시접속자는 4000여 명에 그쳤다. 앞서 당 대변인을 토론 배틀로 뽑았던 ‘나는 국대다’ 결승전 당시 2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몰린 것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 주자들 간의 질의응답도 “일자리 창출 방안은 무엇인가” “인구절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등 대부분 원론적인 문답에 그쳤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론도 안 하고, 질문자도 추첨으로 정하고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이렇게 유치한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토론을 일부러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토론만큼 깊이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치르는 행사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현장에서는 긴장감을 찾을 수 없었다. 다른 주자의 발표 도중 윤 전 총장은 의자에 앉아 졸았고, 홍 의원은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자신의 발표가 끝난 후 자리를 떴다. 다른 후보들도 휴대전화를 보거나 연신 주위를 둘러봤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지난달 비전발표회에 이어 ‘학예회 시즌2’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13, 14일 양일간 국민 80%, 당원 20% 여론조사를 합산해 15일 8명의 차기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자영업자 60%, 고용보험 존재 자체 아예 몰라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로드맵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정작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556만4000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는 3만6209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약 0.6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2012년부터 임의 가입 방식으로 시작됐다. 당시에는 가입 대상자 46만3000명 가운데 2만800여 명이 가입해 보험 가입률은 4.5% 정도였다. 이후 가입 대상자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9년 만에 단순 가입률은 7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는 개업 즉시 보험 가입을 허용했고, 실업급여도 상향 조정했지만 가입자 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소진공이 올해 1월 동아대에 의뢰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60% 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 직장인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점, 세원 노출 우려 등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요인으로 지적됐다. 사업장의 잦은 신생·소멸, 근로자의 빈번한 이직 등과 가입 혜택 부족 등도 이유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열띤 공방-날카로운 검증 없었다…국민의힘 ‘맹탕’ 정책발표회

국민의힘이 15일 1차 대선후보 경선 컷오프(예비경선)를 앞두고 예비후보 12명을 모두 모아 정책공약 발표회를 열었지만 당내에서도 후보들 간 열띤 공방이 사라진 ‘맹탕 발표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대선 주자 비전발표회 때처럼 공약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자들은 자리에 앉아 졸거나 휴대폰을 보는 등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산만한 분위기가 행사 2시간 내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7일 서울 강서구 한 방송스튜디오에서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이란 이름으로 대선 주자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주자들은 각자 대표 공약을 7분씩 발표한 뒤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된 한 명의 주자와만 각각 1분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질문도 현장에서 언급된 공약에 한정하다보니 애초에 날카로운 검증은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尹 “일자리 조직개편” 洪 “국회의원 200명으로”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춰 산업, 교육, 노동, 복지 등 제반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할 것”이라면서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의원은 “202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는 개헌을 하겠다”며 “국회를 상원 50명, 하원 150명의 양원제로 하고 비례대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도 공약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미친 집값의 진원지인 서울과 서울 근교에 민간 공급을 확대해서 취임 즉시 반드시 부동산을 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기득권 중심의 이중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민노총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엄단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기획재정부를 미래기획원으로 개편해 정부조직부터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겠다”며 “미래기획원 산하에 규제혁파조직을 두겠다”고 밝혔다. 일부 주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대선 본선 경쟁력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지사를 “경기도의 차베스”로 비유하면서 “본선에서 경기도 차베스를 잡을 사람은 홍준표가 제일 낫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도 과거 이 지사가 야당에서 가장 두려운 후보로 자신을 꼽은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제시하며 “민주당은 제가 갖는 중도 확장성을 두려워한다”며 “저는 민주당에 강하다. 내년 3월 민주당을 박살내고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했다. ● 유튜브 접속자 급감…맹탕 비판이날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로 중계된 이날 행사의 최대 동시접속자는 4000여명에 그쳤다. 앞서 당 대변인을 토론 배틀로 뽑았던 ‘나는 국대다’ 당시 2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몰린 것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 주자들 간의 질의응답도 “일자리 창출방안은 무엇인가” “인구절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등 대부분 원론적인 문답에 그쳤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론도 안 하고, 질문자도 추첨으로 정하고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이렇게 유치한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토론을 일부러 막으려고 하는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토론만큼 깊이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치르는 현장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현장에서는 긴장감을 찾을 수 없었다. 다른 주자의 발표 도중 윤 전 총장은 의자에 앉아 졸았고, 홍 의원은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자신의 발표가 끝난 후 자리를 떴다. 다른 주보들도 휴대전화를 보거나 연신 주위를 둘러봤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지난달 비전발표회에 이어 ‘학예회 시즌2’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현장에 있던 당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축제의 무대가 돼야할 대선 경선에서 축축 처지는 모습만 이어지고 있다”고 푸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손준성 “고발장 전달 사실 아냐… 법적조치”, 김웅 “기억 안나… 전달 확인할 방법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이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6일 나란히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손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내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 검사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주변에 “완전한 조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또다시인데 어쩌겠냐”며 “견뎌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손 검사는 지난해 11월 ‘판사 사찰 문건’이 논란이 될 당시에도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최측근들에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다”며 “만약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보도 내용에 따르면 (당시는)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를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저에게 들어온 제보와 자료들은 대부분 당에 전달했다”며 “다만 본건 고발장 등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달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을 내가 썼는지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조작이 아니면 내가 한 게 맞을 텐데”라고도 했다.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한 뒤 “확인하고 방을 폭파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방을 폭파한다’는 말투는 내가 했던 말투다. 방을 없애는 것도 내 버릇”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선관위 ‘역선택 방지 조항’ 찬반 6:6 팽팽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대선 경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와 관련해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찬성과 반대가 ‘6 대 6’으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원 12명 전원에게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에 대한 의견을 종이에 적어 제출하게 했다. 선택지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모든 여론조사에 넣는 방안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시킨 여론조사와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를 실시해 평균값을 내는 이른바 절충안 방안 △역선택 방지 조항 반대의 3가지였다. 그 결과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절충안에 6명이 찬성했고, 6명은 반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모든 여론조사에 도입하는 방안에 찬성한 위원은 없었다. 정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팽팽하다. 조금 더 연구해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결론짓기로 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5일 다시 회의를 열고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반대해온 대선 주자 측에서는 “찬반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당규에 따라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승민 캠프는 이날 긴급 논평을 통해 “가부 동수면 부결인데, 정 위원장은 다시 표결을 하겠다고 한다”며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정 위원장은 더 이상 당을 망치지 말고 사퇴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로 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역선택 관련 조항 도입을 찬성하는 선관위원들은 “의견을 물은 것이지 찬반 관련 투표를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대통령 만난 野 “언론법 차기정부로 넘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여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여야정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협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국민의힘 참석자들은 여당이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겨냥해 “다음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지금이야말로 협치를 하기에 좋은 시기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제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갖고 갈등할 때 조정과 중재가 이뤄졌던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쟁점 안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것이 상식과 순리에 맞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文 “정부엔 말년 없어… 예산안 협치를” 野 “강행처리 안돼”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고 극단주의는 사상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에 문제의식이 잘 담겨 있는지 모르겠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인데,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민의힘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당이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이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야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경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경쟁은 경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생각해 달라”며 야당에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정 부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간담회에 5분 늦었다. 김 의원은 도착 뒤 “제가 살면서 일생일대 최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준석 “자기정치 지적에 위축됐었지만 내길 갈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사진)는 3일 “그간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받으니 많이 위축이 됐다. 하지만 다시 제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보려고 한다”고 했다. 또 “거록전투의 항우처럼 파부침주(破釜沈舟)를 대선 키워드로 삼겠다. 정권 교체를 위해 그 이상의 파격을 준비하겠다”며 공세적 행보를 예고했다. ‘파부침주’는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살아 돌아오기를 기약하지 않고 결사적 각오로 싸우겠다는 결의를 비유하는 말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나이가 젊어서 주목받는 대표가 아닌, 여의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던 한 도전자의 길로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의 대선 필승 전략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2030세대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5060세대 표도 따라 올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홍준표 의원의 최근 지지율 상승세가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조직적·정략적 역선택은 양자 대결에서 약한 후보에게 몰려가는 것”이라며 “홍 의원이 그런 범주의 후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대중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대선 완주 경험이 있어 인지도에 강점이 있고 본인의 정치 철학이 국민에게 각인됐다”고 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차출설’과 관련해 “당 후보 등록이 끝났는데 절차를 뒤집고 오 시장을 등록하는 건 제 상식선에서 없다”고 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 캠프보다는 나중에 당 대선후보가 결정됐을 때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준석 “당무감사 가능”… 與 공세에도 黨차원 논평 없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일 당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일 관련 의혹이 보도된 이후 이날까지 당 차원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의혹에 휩싸였지만 국민의힘의 다른 대선 주자들까지 윤 전 총장에게 “해명하라”고 공세에 나서면서 당 지도부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우리 당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데 동의한다”라며 “(자료를 전달받았다는) 김웅 의원 본인이 문건을 이첩받았는지 불확실하게 답변하고 있어서 당무감사를 통해 파악하겠다”고 했다.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제보자에 대해 “미래통합당 측, 지금 국민의힘 측 사람인 건 맞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선관위 ‘역선택 방지 조항’ 찬반 6:6 팽팽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대선 경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와 관련해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찬성과 반대가 ‘6대 6’으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12명 선관위원 전원에게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에 대한 의견을 종이에 적어 제출하게 했다. 선택지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모든 여론조사에 넣는 방안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시킨 여론조사와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를 실시해 평균값을 내는 이른바 절충안 방안 △역선택 방지 조항 반대의 3가지였다. 그 결과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절충안에 6명이 찬성했고, 6명은 반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모든 여론조사에 도입하는 방안에 찬성한 위원은 없었다. 정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팽팽하다. 조금 더 연구해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결론짓기로 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5일 다시 회의를 열고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반대해온 대선 주자 측에서는 “찬반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당규에 따라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승민 캠프는 이날 긴급 논평을 통해 “가부 동수면 부결인데, 정 위원장은 다시 표결을 하겠다고 한다”며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정 위원장은 더 이상 당을 망치지 말고 사퇴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로 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역선택 관련 조항 도입을 찬성하는 선관위원들은 “의견을 물은 것이지 찬반 관련 투표를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역선택 안막으면 엉뚱한 결과” vs “레이건도 상대당 표로 당선”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내전’ 수준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준석 대표가 2일 “경선룰을 수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역선택 방지 도입 가능성을 열어둔 선거관리위원회에 힘을 실어줬지만, 각 후보 캠프는 이날도 “파국을 맞이할 것” “억지 주장” 등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역선택의 실체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에선 “이제 역선택이 낯선 개념이 아닌 만큼 이번 경선에서 역선택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정권교체 의사 무시” vs “레이건, 교차투표 당선”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은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 민주당 지지층의 개입을 막기 위해 역선택 방지 조항을 경선 여론조사에 넣자”는 입장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2040세대, 호남 등 여권 지지층의 야권 후보 지지율이 윤 전 총장보다 홍준표 의원이 높게 나오는 추세를 경계하는 것. 홍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은 “다른 당 지지층의 지지는 역선택이 아니라 30%대 당 지지율을 넘어설 수 있는 중도 확장성을 뜻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경선준비위원회의 안을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결론을 신속하게 내달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역선택 공방’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다면) 정권교체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의 의사가 결국 무시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이) 확장성을 얘기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억지에 가까운 얘기”라고 말했다. 반면 홍 의원은 ‘레이건 데모크라트’(공화당 후보였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주당원) 현상을 근거로 “레이건도 민주당 지지층의 교차 지원을 대폭 이끌어내 두 번이나 대통령에 수월하게 당선됐다”며 “A당을 지지하면서 B당 후보를 찍는 것은 역선택이 아니라 교차 투표”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에서 여당 지지층의 지지를 더 받은 오세훈 후보가 본선에서도 압승한 것을 거론하며 “그런 것을 역선택이라 하지 않고 확장성이라고 한다”고도 했다. 유승민 캠프 오신환 종합상황실장은 CBS 라디오에서 “판을 깨고자 한다면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과학적 입증 안 돼” vs “이번 경선은 달라”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역선택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장은 “상황에 따라 역선택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큰 비중은 아니다”라며 “역선택의 방향성이 꼭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볼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도 “가설은 존재하지만 정확히 입증되지는 않았다. 여당이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지령을 내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여론조사 응답에서 효과가 날 텐데,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역선택 주장 자체가 “유권자를 ‘모사꾼’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역선택이 무엇인지 널리 알려진 만큼 여론조사 과정에서 여권 지지층이 의도적으로 역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윤석열 캠프 장예찬 청년특보는 “정치 뉴스를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역선택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그 어느 선거보다 역선택이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최초의 선거가 됐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한다”며 “친문(친문재인) 쪽에서 몇 백 명만 동원해도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에서 논쟁 중인 역선택이란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지지층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 여권 후보가 유리하게끔 본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야권 후보에게 투표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