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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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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궁에 빠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경로…바이러스 확산 공포 커져

    경기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ASF가 발병한 파주 S농장과 인근 2개 농장을 드나든 차량들이 전국 300여 농장도 갔던 것으로 확인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전염 경로와 발병 농장에 대한 인적 교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궁에 빠진 전염경로…바이러스 확산 가능성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연천군 백학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어미돼지 한 마리가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파주 연다산동 돼지농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해당 농장의 돼지 4730여 마리와 이 농장에서 반경 3㎞ 이내 농장 3곳의 돼지 약 550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파주와 마찬가지로 연천 농장도 감염 경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농장 모두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먹이지 않았고, 야생 멧돼지를 막기 위한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연천 농장의 주인과 외국인 노동자 5명은 올 5월 고국을 방문한 네팔인 1명을 제외하면 해외에 다녀온 적도 없다. 네팔은 ASF 발생국이 아니다.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만 했다. 이미 경기 북부에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확진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들 농장을 방문했던 차량이 전국 각지의 다른 농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파주의 발병 농장과 인근 가족농장 2곳을 방문했던 차량이 드나든 농장은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등 328곳에 이른다. 연천 농장을 방문했던 차량이 들른 곳도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전남 등 179곳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들 농가들은 우선적으로 예찰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ASF 바이러스는 사람에 묻은 채로 확산될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기간 파주 농장을 방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 농장에서 이달 4일 이후 출하된 돼지는 없었다. ● 포천 동두천 등 발병지 인근 중점관리 농식품부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파주, 연천을 포함해 그 주변의 경기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와 강원 철원군 등 6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선 3주간 축사에 질병 관련 목적 외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고 돼지고기를 반출하지 못한다. 환경부는 파주와 연천은 물론 경기 고양시, 동두천, 양주시,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등 7개 시군의 야생 멧돼지 관리를 강화했다. 이들 지역에선 멧돼지를 총으로 사냥하지 못하게 했다. ASF 바이러스를 보유한 멧돼지가 총소리에 놀라 달아날 수 있어서다. 경기 지역 돼지농장 주인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연천군 백학면의 농장주 A 씨(33)는 “감염이 우려돼 축사 근처에서 풀어놓고 키우던 개들도 돌아다니지 못하게끔 다 묶어 놨다”며 “구제역 파동 때는 약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약도 없어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ASF는 공기로 전파되는 구제역과 달리 직접 접촉해야 감염되고, 한국의 방역체계가 중국이나 동남아에 비해 잘 갖춰져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 이번 발병 자체로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발병한 두 곳 농장에서 폐사한 돼지가 외견상 붉은 반점 등 기존에 알려진 증상 없이 급사한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한다. 조호성 전북대 동물질병진단센터장은 “ASF는 혈액 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데 ASF인 줄 모르고 농장 등에서 섣불리 폐사체를 부검하다 오염원이 파리, 쥐, 까마귀 등에 의해 순식간에 퍼질 수도 있다”고 했다.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확산을 차단하려면 감염 경로를 빨리 찾아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파주=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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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자협회 ‘기자가 되는 길’ 워크숍

    한국여기자협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2019 기자가 되는 길’ 워크숍을 연다. ‘이런 인재를 원한다’를 주제로 한 1부에서는 김현석 KBS 방송주간과 박승희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언론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기자 직업에 대한 이해 등을 강연한다. ‘나는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주제의 2부에서는 성혜란 채널A 기자, 오연서 한겨레 기자, 이진한 매일경제신문 기자, 황지윤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언론사 입사 준비 과정을 들려준다.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이 워크숍은 기자 지망생들이 현직 기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남녀 모두 사전신청 없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문의 한국여기자협회 사무국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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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 390원, 100원 특가… 쏟아지는 초저가 상품속 도사린 디플레 함정[인사이드&인사이트]

    라면 한 봉지 390원, 아메리카노 한 잔 990원, 와인 한 병 4900원. 최근 유통업계는 파격적으로 값싼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어떻게든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을 열게 하려는 시도다. 봉지당 390원인 이마트24의 ‘민생라면’은 출시 3주 만에 100만 개가 팔렸다. 한 병에 4900원짜리 이마트의 ‘도스코파스 와인’은 8월 한 달간 28만 병 팔렸다. 헬스앤드뷰티(H&B) 스토어 ‘올리브영’이 최근 내놓은 ‘100원 특가세일’ 제품도 금방 ‘완판’됐다. 유통업계의 초저가 경쟁에는 디플레이션(Deflation)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파격적으로 싼 물건이 아니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을 읽을 수 있어서다.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0.04%)를 보이면서 디플레이션이 한국 경제를 삼킬 수 있다는 ‘D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급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일축했지만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도 9일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해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정말 디플레이션을 앞두고 있는 것일까. ○ 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나쁘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그보다 더 나쁠 수 있다.’ 경제학 입문서로 유명한 ‘맨큐의 경제학’은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현상으로 표현한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의 구매력은 떨어진다. 같은 물건을 더 비싼 값에 사야 하니 좋을 리 없다. 반대로 물가가 내리면 소비자의 구매력은 높아진다. 언뜻 생각하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부작용이 더 크다. 물건 값이 계속 떨어진다는 기대심리가 생기면 소비자는 소비를 미룬다. 재고가 쌓이면 기업은 신규 투자를 미루고 생산을 감축한다.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고 임금이 하락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또 채무자의 실질 빚 부담이 증가해 실물자산을 저가 투매하면 자산 가치를 끌어내려 수요를 더 위축시키게 된다.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건 이처럼 심리적 불안이 실제 위험으로 나타나는 ‘자기실현적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물가가 2년 이상 하락하는 것을 디플레이션으로 규정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의에 따르면 한국은 아직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 징후들이 속속 감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월부터 7개월 연속 0%대였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0.5%를 밑돌 것이란 전망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저물가 흐름이 농축산물 가격과 국제유가 하락, 무상복지 확대 등 공급 요인 때문으로 분석한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며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달 마이너스 물가에 대해서도 “수요 위축에 공급 측 기저 효과가 더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7월 소매판매액은 작년보다 0.3% 줄어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2.5로 2017년 1월 이후 가장 낮았다. 소비, 수출, 투자 등을 포함한 종합물가지수인 GDP디플레이터가 올 2분기(4∼6월)까지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인 점을 근거로 이미 디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디플레이션 먼저 겪은 일본 대만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저물가가 이어지자 한국이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진입로에 서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반 자산시장 버블이 붕괴된 뒤 극심한 수요 부진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1995년 소비자물가가 하락한 뒤 몇 차례 일시적 반등을 제외하고 20여 년에 걸친 만성적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과잉 설비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책 덕분에 일본은 1990년대 중반까지 그럭저럭 2%대 성장률을 유지했다. 하지만 자산가치 하락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불안했던 일본의 민간소비가 1997년 소비세 인상을 계기로 추락하면서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도 디플레이션을 부추겼다. 실물자산을 많이 가진 고령 인구가 소비를 더 급격하게 줄였고,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명목임금을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일본보다 빠른 초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이 우려할 부분이다. 일본처럼 장기간은 아니지만 대만 역시 2001∼2003년 마이너스 물가를 경험했다. 당시 중국으로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대만 내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수요 부진으로 이어졌다. 대만의 해외 투자는 1990년대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대부분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으로 생산기반을 옮기는 방식이었다. 대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1% 안팎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성장동력이 약해진 대만은 2000년대 초반 글로벌 정보기술(IT) 버블 붕괴라는 외부 충격에 버티지 못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 임금 하락도 물가를 끌어내렸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소비 부진과 자산가치 하락이 동시에 이뤄진 일본이나 특수한 대내외적 환경이었던 대만과는 다르다. 하지만 고령화 등 구조적 취약 요인이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 ○ 글로벌 경기 둔화로 커지는 경고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디플레이션의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교역이 크게 위축되자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제조업부터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 제조업 경기는 3년 만에 둔화했고 월평균 고용 증가폭은 15만8000명으로 지난해 평균치인 22만3000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독일은 7월 산업생산이 작년보다 4.2% 감소하는 등 제조업 침체의 여파로 2분기에 이어 3분기(7∼9월)에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는 6%대 성장률을 위협받는 지경이다. 지난달 중국의 산업생산은 작년보다 4.4% 늘어 2002년 2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생산자물가는 7, 8월 연속 마이너스였다. 리커창 총리는 16일 “중국 경제가 6% 이상 성장률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도 소비, 생산, 수출 등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7월 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2%로 하향 조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국은 경기 하강과 디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한 선제조치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12일 예금금리를 ―0.4%에서 ―0.5%로 더 낮추고 지난해 12월 중단했던 자산 매입 프로그램(양적완화)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중국은 16일부터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의 은행권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 시중에 90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미국과 일본도 이번 주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 수출 부진 심해지면 물가 추락 우려 전문가들은 지표상의 물가 하락보다 경제 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와 생산을 줄이는 ‘기대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고 말한다. 지난달 마이너스였던 물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피습 사태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금방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 숫자와는 별개로 이미 제조업과 유통업, 자영업자들은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들이 가격을 낮추다 못해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면 고용과 임금이 하락하고 그 타격은 고스란히 소비로 이어진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표상 물가 상승률이 회복된다고 해도 경제 주체들의 비관적 전망이 바뀌지 않는다면 물가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도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디플레이션은 한 번 빠지면 ‘백약이 무효’하다. 금리 인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달리 금리 인하 등 정책 수단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로 닥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 취약하다. 9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는 수출이 더 나빠지면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 물가는 언제든 더 추락할 수 있다. 과도한 공포를 차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책적으로 대응할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주애진 경제부 기자 jaj@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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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에 취약… 70도로 30분 가열하면 바이러스 사라져

    국내에서 처음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와 양돈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ASF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다.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말했다. ASF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돼지고기를 먹어도 괜찮나. A.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ASF는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열에 약해서 섭씨 7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하면 모두 사멸한다. 평소처럼 돼지고기를 충분히 익혀 먹으면 된다. Q. 가열 시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면 감염된 돼지를 도축 후 유통해도 되지 않나. A. 그렇지 않다. 감염 돼지를 도축하거나 고기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돼지가 먹으면 ASF에 걸릴 수 있다. 감염된 돼지와 접촉해도 발병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ASF가 발견된 지 10개월 만에 중국 전역으로 퍼진 것도 감염 농장과 인근 지역 돼지를 도살 처분하는 대신 식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Q. 돼지고기 값이 폭등할까. A. 국산 냉장 돼지고기의 경우 단기간 내 가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경매시장에 새 돼지가 들어오지 않아서다. 17일 오후 6시 기준 수도권에서 팔린 돼지고기 평균 경매가는 전날보다 41.6% 오른 kg당 6070원에 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돼지 사육 마릿수가 13%가량 늘었다. 상황을 더 지켜보고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Q. 외국 피해 사례는…. A. 지난 3년간 세계 52개국(한국 제외)에서 발병했다. 중국에선 지난해 발병 뒤 3억 마리 돼지 중 1억 마리가 도살 처분됐다. 현지 돼지고기 값은 40% 뛴 것으로 알려졌다. Q.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이유는…. A. 바이러스 종류가 많아 백신 개발이 어렵다. 총 23종인 이 병의 바이러스는 유전형이 많은 만큼 바이러스가 만드는 단백질의 종류도 200종이 넘는다. 백신 개발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백신 판매가 힘들 것이라는 점도 제약회사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이유다. ASF가 발생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백신을 사기 힘들 정도로 가난해서다. Q. ASF 발생 농가의 돼지 중 다른 곳으로 이동된 돼지가 있나. A. ASF가 발생한 S농장(번식농장)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가족이 운영하는 인근 2개 농장(비육농장)으로 돼지가 이동된 사례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주일 동안 정확하게 몇 마리가 인근 2개 농장으로 이동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SF가 발생한 농장뿐 아니라 인근 2개 농장의 돼지까지 모두 도살 처분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고재원 기자}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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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을까?

    국내에서 처음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와 양돈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축 이동을 일시 중지시키고 발병농가의 돼지를 살처분하는 것 외에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은 한계 때문에 생긴 불안감도 크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ASF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만큼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말했다. ASF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경기 파주 양돈농가에서 폐사한 돼지 5마리가 모두 ASF에 걸린 것인가. A. 폐사한 다섯 마리 중 두 마리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 ASF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사 하지 않은 나머지 세 마리도 ASF일 것으로 추정된다.“ Q. ASF 발병농가의 돼지 중 몇 마리 정도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나 도축됐나. A. ASF가 발생한 A농장(번식농장)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이 가족이 운영하는 인근 B, C 농장(도축농장)으로 이동된 사례는 있다. A농장은 번식농장이라서 도축은 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주일 새 정확하게 몇 마리가 인근 농장으로 이동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SF가 발생한 농장 뿐 아니라 인근 2개 농장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만큼 외부로 돼지가 나갔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Q 돼지가 살처분되는 농가는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 A. 살처분된 돼지는 시장가격의 100%로 보상받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일 공개하는 가격이 기준다. 파주시 관계자는 ”모돈과 자돈 등 구체적인 살처분 현황과 같이 처분한 사료 등 재산에 대해 보상평가반의 평가가 끝나야 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 과정에서 농가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보상금이 깎여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알 수 있다“고 했다. Q.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이유는. A. 우선 만들기가 어렵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발견된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뤄졌지만 바이러스의 다양성 때문에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다. 총 23종으로 분류되는 이 병의 바이러스는 유전형이 많은 만큼 바이러스가 만드는 단백질의 종류도 200종이 넘는다. 현재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 백신을 개발 중이며 한국도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연내에 백신 연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신 개발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백신 판매가 힘들 것이라는 점도 제약회사들이 개발에 미온적인 이유다. 실제 케냐 잠비아 등 ASF가 발생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고가의 백신을 구입하기 힘들 정도로 가난하다.Q. 돼지고기를 먹어도 괜찮은 지. A.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ASF는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서 섭씨 7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하면 모두 사멸하다. 평소처럼 돼지고기를 충분히 익혀 먹으면 된다. Q. 가열 시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면 돼지를 도축 후 유통해도 되지 않나. A. 그렇지 않다. 돼지를 도축하거나 고기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생길 수 있고 돼지가 이 쓰레기를 먹거나 감염된 돼지와 접촉할 경우 ASF에 걸릴 수 있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ASF가 발병한 지 10개월 만에 중국 전역으로 퍼진 것도 감염 농장과 인근 지역 돼지를 살처분하는 대신 식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Q 돼지고기 공급 부족으로 삼겹살 등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가격안정대책은. A. 농식품부는 살처분한 돼지 수가 적고 현재 돼지고기 가격이 낮아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6일 돼지고기 1㎏당 평균 도매가격은 4558원으로 1년 전의 5639원보다 약 24% 저렴하다. 지난해 대비 돼지 사육마리 수가 13% 가량 늘면서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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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파주서 첫 발생…방역당국 비상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 발병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ASF는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지만 돼지는 감염되면 치사율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돼지 공급이 줄어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가능성이 커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7시 30분 경기 파주시 한 돼지농장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16일 양동농장 관리인이 숨져 있는 모돈 5두를 발견해 농식품부에 신고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SF는 사람에게 옮진 않지만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해 돼지 흑사병으로 불린다.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 한번 감염되면 무조건 폐사하는 치명적 질병으로 꼽힌다. 잠복기는 3일에서 21일까지다. 주로 감염 돼지의 이동이나 오염된 잔반, 야생맷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SF는 이미 5월 31일 중국 랴오닝성과 인접한 북한 자강도 우시군의 한 농장에서 발견되며 한반도에 상륙했다. 이후 정부는 강화군과 옹진군 등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방역에 힘써왔지만 확산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에 폐사한 돼지는 모두 고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돼지농장에서는 245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신고 농장 3km 이내에 다른 양돈 농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주 역시 최근 3개월간 농장 관계자들이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SF 발병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내에 ASF가 확산되면 최근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했던 국내 돼지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4월 ASF 발병 후 돼지고기 가격이 40% 넘게 폭등하기도 했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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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9월 14일 이후 수도권서 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종부세 대상 포함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구입해 세를 놓은 민간임대주택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2월 이후 보증금이나 월세를 연 5% 넘게 올려도 합산배제 혜택을 못 받는다.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세율 구간이 기존보다 상승해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주택을 세 놓은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줬으나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혜택을 축소했다. 국세청은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나 과세특례 부동산 신고 안내문을 32만여 명에게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유한 주택이 합산배제나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면 이달 30일까지 주소지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돼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넘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 부과된다. 다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 원이 넘으면 부과 대상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을 민간임대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해당 주택을 빼줬다. 대신 집주인은 임대료를 연 5% 넘게 올리지 못한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에 따라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올해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과천 광명 고양 남양주 하남 등 수도권 12개 시,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구 등 3개 구, 세종시 등이다.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에서는 올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만 종부세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같은 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에서는 주택 취득일과 상관없이 요건만 갖추면 기존대로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올해 2월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연 5% 넘게 올린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4월 1일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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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3곳 엄중 경고

    한국임업진흥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3곳이 홈페이지상의 지도에 동해와 독도를 각각 ‘일본해’와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엄중 경고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16일 농식품부 산하 한국임업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등의 홈페이지 지도에 이같이 표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공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임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오시는 길’ 지도에는 한글로 동해가 ‘일본해’,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돼 있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영문 홈페이지 지도에 동해를 ‘Sea of Japan’(일본해)으로, 독도를 ‘Liancourt Rocks’(리앙쿠르 암초)라고 표기했다. 현재 해당 기관들은 관련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농식품부는 이 기관들이 구글맵을 쓰면서 이용 지역과 언어를 ‘대한민국’과 ‘한글’로 설정하지 않아 표기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장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기관에도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해당 기관에 엄중 경고했고,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서는 조사 후 적의(마땅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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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취업자 45만명 증가… 2년5개월만에 최대

    지난달 취업자 수가 45만 명 이상 증가해 2년 5개월 만에 최대로 늘었다. 고용률은 8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고 실업자는 30만 명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인 지난해 8월 고용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돼 있고,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많아 실질적인 고용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35만8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45만2000명 늘었다. 2017년 3월(46만3000명)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올 들어 월별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을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회복세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완화된 영향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는 7월 9만4000명 감소했지만 지난달에는 감소폭이 2만4000명으로 줄었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가 몰려 있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가 17만4000명 늘었고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10만4000명 늘었다. 15∼64세 고용률은 지난달 67.0%로 작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8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9년 이후 최고치다.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85만8000명으로 작년보다 27만5000명 줄었다. 8월 기준으로 2013년(78만3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8월 실업률은 3.0%로 역시 2013년 8월(3.0%) 이후 가장 낮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기준으로 2013년 이후 계속 상승해온 실업률이 6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며 “지난달 고용 개선은 매우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 추세”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불안 요소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지난해 8월 취업자 증가폭이 3000명에 그쳐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였기 때문에 이때와 비교한 고용 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오기 마련이다. 연령대별로 청년(15∼29세)과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각각 1.1%포인트, 1.4%포인트 오른 반면 고용시장의 허리인 40대 고용률은 0.2%포인트 줄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9만1000명 늘어 증가폭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증가폭(1.1%)이 36시간 미만 취업자(1.9%)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은 징후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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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월 세수 8000억 줄어… 국가채무 700조 육박

    올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700조 원에 육박했다. 올 1∼7월 세금이 작년보다 8000억 원가량 적게 걷힌 가운데 7개월 동안 나랏빚 증가 규모가 작년 연간 채무 증가 폭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7월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8000억 원 줄어든 189조4000억 원이었다. 목표 수입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작년보다 6.7%포인트 하락한 64.2%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7000억 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세수 감소로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나라 가계부의 적자 규모도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갔다.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48조2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적자 규모보다 32조7000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미래를 위해 쌓아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1∼7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정부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7월 말 중앙정부의 채무는 692조2000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651조8000억 원에서 7개월 만에 40조 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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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까지 ‘맹견 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100만원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이달 말까지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 3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3시간짜리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3월 31일 이후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소유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내 교육을 받으면 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을 키우는 사람이 교육 대상이다. 교육은 농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과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1번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2회 적발 시 200만 원, 3회 적발 시 300만 원으로 오른다. 이와 별도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7, 8월 두 달간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총 33만4921마리의 동물이 새로 등록됐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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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올 성장률 전망 1.9%로 낮춰… 현경연도 2.1%로 하향

    민간 경제연구원들이 수출 투자 소비 부진을 이유로 경제 성장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대내외 수요 위축으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3분기(7∼9월)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 한국의 성장률이 1.9%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3개월 전 전망치(2.2%)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연구원은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투자 둔화 폭이 확대되고 소비까지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도 올 성장률이 종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은 2.1%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글로벌 투자은행(IB) 9곳이 내놓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평균 전망치 역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낮은 2.0%였다. 경기 부진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줄고 그 결과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04%로 역대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연말까지 한두 차례 더 월간 기준 마이너스 물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8월 누적 물가상승률은 0.5%이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연간 물가상승률은 0.5% 선을 밑돌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농축산물 공급량이 늘고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는 등과 공급 요인 때문에 물가가 낮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이달 3일 “수요 측 물가 상승 요인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측 요인들이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물가 급락이 일시적 요인 때문인 만큼 디플레이션(저물가 속 성장 부진)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하지만 8일 KDI는 ‘9월 경제동향’ 자료에서 수요 위축에 공급 측 기저효과가 더해지며 소비자물가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주로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물가가 낮아졌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물가 하락의 주된 원인이 수요에 있다고 본 것이다. 임금을 높여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DI는 7월 소매판매액이 전년 대비 0.3% 감소했고 8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95.9)보다 3.4포인트 떨어진 92.5를 나타내는 등 전반적으로 소비가 부진해졌다고 봤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국 경제에 대해 민간 수요 부진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에서 한국이 수출 부진과 초고령화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KDI는 6개월 연속 한국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그 원인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과 수출 여건 악화를 지목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 지출 확대에도 경제 심리와 내수 지표가 침체되고 있다”며 “정책의 무게중심을 성장으로 옮기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 지민구 기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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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한국 경제도 저성장·저물가 ‘뉴노멀’ 우려

    미국의 고용위축과 독일의 제조업 부진 등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국내에도 저성장과 저물가 기조가 새로운 대세인 ‘뉴노멀’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이 공급 요인 뿐 아니라 수요 위축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임금을 높여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3분기(7~9월)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 한국의 성장률이 1.9%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3개월 전 전망치(2.2%)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연구원은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투자 둔화 폭이 확대되고 소비까지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도 올 성장률이 종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은 2.1%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글로벌 투자은행(IB) 9곳이 내놓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평균 전망치 역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낮은 2.0%였다. 경기 부진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줄고 그 결과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04%로 역대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연말까지 한두 차례 더 월간 기준 마이너스 물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8월 누적 물가상승률은 0.5%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연간 물가상승률은 0.5%선을 밑돌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농축산물 공급량이 늘고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는 등과 공급 요인 때문에 물가가 낮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이달 3일 “수요 측 물가 상승 요인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측 요인들이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물가 급락이 일시적 요인 때문인 만큼 디플레이션(저물가 속 성장 부진)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하지만 8일 KDI는 ‘9월 경제동향’ 자료에서 수요 위축에 공급 측 기저효과가 더해지며 소비자물가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주로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물가가 낮아졌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물가 하락의 주된 원인이 수요에 있다고 본 것이다. KDI는 7월 소매판매액이 전년 대비 0.3% 감소했고 8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95.9)보다 3.4포인트 떨어진 92.5를 나타내는 등 전반적으로 소비가 부진해졌다고 봤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한국 경제에 대해 민간 수요 부진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경기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에서 한국이 수출 부진과 초고령화라는 난제에도 직면해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KDI는 6개월 연속 한국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그 원인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과 수출 여건 악화를 지목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 지출 확대에도 경제 심리와 내수 지표가 침체되고 있다”며 “정책의 무게 중심을 성장으로 옮기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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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인상 추진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액상형은 그동안 일반담배보다 세금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올 5월 미국 전자담배인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된 뒤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는 반면에 개별소비세 등 부담금은 기존 담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1mL가 일반담배 12.5개비와 같다고 본 기존 과세 근거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유해성 분석 등을 통해 형평성에 맞는 과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은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등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4500원짜리 일반담배(궐련)에는 국세 594원, 담배소비세 1007원 등 총 3323원의 세금과 부담금이 붙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개별소비세 529원과 담배소비세 897원 등 3004원이 부과된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0.7mL는 개별소비세 259원, 담배소비세 440원 등 1669원으로 세금과 부담금이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으로 낮다. 정부는 올해 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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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제조업 동반 추락… 무역분쟁 우려가 현실로

    한국과 미국 제조업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동시에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14일(현지 시간) 미국 국채시장에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지 3주일 만이다. 당시만 해도 미국 고용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점 때문에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진단이 많았다. 핵심 성장동력인 제조업에서 경고음이 울리면서 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제조업서 동시 경고음 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내 500대 기업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률을 공시한 143개 제조기업의 상반기(1∼6월) 평균 가동률(생산능력 대비 실적)이 78.8%로 지난해 같은 기간(80.97%)보다 2.1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전기전자 분야 기업의 가동률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상반기 87.54%에서 올해 78.68%로 떨어졌다. 이어 석유화학(―3.84%포인트), 철강(―2.6%포인트), 식음료(―0.74%포인트) 순이었다. 반면 제약, 건자재, 생활용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조선·기계·설비 분야의 가동률은 소폭 올랐다. 공장 가동률만이 아니라 제조업체들의 생산능력 자체도 떨어지는 추세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년 전보다 1.6% 하락했다. 생산능력지수는 사업체가 정상적인 조업환경(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 가능량을 지수화한 것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1년 이후 가장 하락 폭이 컸다. 세계 경제를 떠받쳐온 미국에서도 경고음이 나왔다. 3일(현지 시간) 미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1로 7월(51.2)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시장 예상치(51)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이 수치가 50 밑으로 떨어진 건 2016년 8월(49.6) 이후 3년 만이다. PMI는 제조업 경기 확장과 수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PMI가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 국면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 공급관리협회는 8월 PMI가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35개월간 이어진 미 제조업의 확장 국면이 끝났다고 해석했다. 티머시 피오어 ISM 제조업경기 조사 위원회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많은 응답자들이 제조업 활동 부진의 원인으로 세계 무역 둔화를 지적했다”고 했다. 이날 정보제공업체 IHS 마킷이 발표한 8월 미 제조업 PMI 최종치 역시 50.3으로 10년 만에 가장 낮았다.○ 경기 하락 국면서 미중분쟁이 불확실성 증폭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이 교역을 위축시키고 불확실성을 키워 가속도를 붙였다고 분석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뚜렷한 성장동력 없이 버텨오다 2016년부터 일시적 투자 증가로 반짝 반등했지만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지속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 등이 겹치면서 수출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제조업부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국 일본 독일 등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엔진마저 꺼지면 세계 경제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월 무역 둔화를 이유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6%에서 올해 3.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기 사이클만의 문제라면 몰라도 무역분쟁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얽혀 있어서 글로벌 제조업 불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허동준 / 세종=주애진 기자}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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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도국 지위 포기 검토… “농업 혜택 큰 변동 없어”

    한국 정부가 관세와 보조금 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지위 철회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시한인 다음 달 23일까지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4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개도국으로 남는다면 자칫 미국 대 중국의 싸움이 미국 대 한국 구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농업부문에서 받는 혜택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과거 WTO 공식회의와 비공식 협의 등에서 각 국가가 현재 누리고 있는 관세 혜택 등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한국은 1994년 WTO에 가입할 당시부터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 덕분에 농업부문에서 관세와 보조금 등 특혜를 받고 있다.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권고를 주변국으로부터 받았지만 “향후 협상 및 협정에서 농업 외 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으로선 앞으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해야 하는 협상 테이블도 거의 없다. 사실상 WTO 내 마지막 농업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2001년 시작됐지만 19년째 표류 중이다. WTO 내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수산보조금 협상이나 전자상거래 협상은 비농업부문으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보지는 않는다. 앞서 중국과 인도가 WTO 개도국 지위를 누리면서 급성장하자 미국은 지속적으로 개도국 지위 인정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특히 올 2월에는 △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전체 무역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4개 기준을 새로 제시하면서 WTO를 압박했다. 한국은 유일하게 미국이 제시한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7월 26일(현지 시간) “90일 이내에 WTO가 중국 등 20여 개국의 개도국 혜택을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라도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만과 브라질은 이미 개도국 지위 배제를 선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싱가포르도 개도국 지위를 내놓았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주애진 기자}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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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도국 지위 포기 시사 “농업분야 혜택 큰 변동 없다”

    한국 정부가 관세와 보조금 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지위 철회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시한인 다음 달 23일까지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4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개도국으로 남는다면 자칫 미국 대 중국의 싸움이 미국 대 한국 구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농업부문에서 받는 혜택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과거 WTO 공식회의와 비공식 협의 등에서 각 국가가 현재 누리고 있는 관세 혜택 등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한국은 1994년 WTO에 가입할 당시부터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 덕분에 농업부문에서 관세와 보조금 등 특혜를 받고 있다.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권고를 주변국으로부터 받았지만 “향후 협상 및 협정에서 농업 외 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으로선 앞으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해야 하는 협상테이블도 거의 없다. 사실상 WTO 내 마지막 농업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2001년 시작됐지만 20년째 표류 중이다. WTO 내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수산보조금 협상이나 전자상거래 협상은 비농업부문으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보지는 않는다. 앞서 중국과 인도가 WTO 개도국 지위를 누리면서 급성장하자 미국은 지속적으로 개도국 지위 인정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특히 올 2월에는 △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전체 무역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4개 기준을 새로 제시하면서 WTO를 압박했다. 한국은 유일하게 미국이 제시한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7월 26일(현지 시간) “90일 이내에 WTO가 중국 등 20여 개국의 개도국 혜택을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라도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만과 브라질은 이미 개도국 지위 배제를 선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싱가포르도 개도국 지위를 내놓았다. 농식품부도 한국이 현실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계속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 다만 농업인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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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물가상승률 사상 첫 마이너스 디플레 경고등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는 장기적인 물가 하락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4.8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4% 하락했다고 3일 밝혔다. 소수점 이하 한 자릿수만 나타내는 공식 통계로는 0.0%였지만 실제로는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마이너스 물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이후 8개월째 1%를 밑돌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분기(4∼6월) GDP 디플레이터도 ―0.7%로 2006년 1분기(1∼3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았다. GDP 디플레이터는 수출입 물가를 포함한 모든 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다.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여 외환위기 직후(1998년 10월∼1999년 6월)를 제외하면 최장 기간 마이너스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번 물가 하락이 국제유가 하락, 무상복지 확대 등 공급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내년 이후 1%대 물가 상승률을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저물가가 투자 수요까지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만간 다시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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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도 얼어붙어…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8월 소비자물가가 사상 처음 하락(―0.04%)하면서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 등 전반적인 물가 하락세로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일자리가 줄고 그 결과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는 불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사상 초유의 저물가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지난달 소비자물가 하락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안정에 따른 공급 측면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상 여건이 좋고 도축한 가축이 늘어 농축수산물 가격이 작년 대비 7.3% 내렸다는 것이다. 국제유가 하락세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석유류 가격도 6.6% 떨어졌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무상급식 등 정책 효과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 등 공급 측면 요인은 물가 상승률을 0.74%포인트 끌어내렸다. 이 같은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물가 상승률이 1%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실제 계절적 영향을 받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지난달 0.9% 올랐다. 하지만 수출입 물가를 포함한 종합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가 올 2분기(4∼6월)까지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년 연속 물가가 하락하면 디플레이션으로 본다. 물가가 내리면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어 좋을 것 같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수요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오르면서 소비자는 소비를 미루고, 재고가 쌓인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인다. 저물가가 소비 감소와 실업을 부르고 다시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하다는 분석이 많다. 1990년대 일본도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져 장기 불황을 겪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거시정책협의회에서 “최근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건 공급 측면 요인의 일시적 변동성 확대 때문”이라며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도 “내년 이후 1%대로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측면 못지않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면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본다. 의류비, 차량 및 가전제품 구입비, 교육비 등 근원물가도 1% 미만의 낮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근원물가가 1% 이상 오른 건 1월, 2월, 7월 세 번뿐이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저물가에 따른 위험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날 한은이 2분기 GDP 성장률을 기존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춘 1.0%로 조정하는 등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2.2%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에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 그만큼 물가 하방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 활력을 살릴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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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200만→1000만원 올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유통업체나 식당을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개정된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고시)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에 따른 포상금은 위반 물량 및 금액에 따라 150만∼200만 원에서 200만∼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유통업체나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100m² 이상 식당 모두에 해당된다. 식당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 이를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 한도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을 발견했을 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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