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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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정치일반39%

정당38%

대통령7%

국회4%

사회일반4%

검찰-법원판결2%

남북한 관계2%

기타4%

정홍원, 경선룰에 역선택 방지 도입 시사, 홍준표-유승민 “반쪽 국민 상대로 경선하나”

국민의힘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1일 대선 경선에서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할지에 대해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내놓은) 확정안이 있는데 왜 변경하느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관련 조항 도입을 시사하고 나섰다. 역선택 방지 조항에 반대하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은 “반쪽 국민만 상대로 경선을 하자는 것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회의에서 “(당 선관위 출범 전) 경준위에서 어떤 안을 내놓았더라도 그것이 확정될 수 없는 것”이라며 “경준위의 안은 당헌당규에 규정되거나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경준위가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것. 이날 당 선관위가 역선택을 막을 수 있도록 전체 유권자가 아닌 정권교체에 찬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만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한 여론조사와 도입하지 않은 조사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얘기도 당에서 흘러나왔다. 그러자 홍 의원은 이날 부산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은 반쪽 국민들만 데리고 경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 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경준위 안을) 토씨 하나 고치지 말라”며 “자꾸 그런 변칙적인 절충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차원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며 “일부 선관위원이 가안을 만든 것일 뿐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각 캠프를 상대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윤석열 최재형 황교안 세 후보 캠프는 역선택 방지 조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석열 캠프 장제원 총괄실장은 “조항 도입에 대해 사실상 당내 합의가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등 후보 8명은 조항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선관위에 결정을 일임하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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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정치보복 않지만 文정부 면죄부 안돼”

“대통령이 된다면 의도적인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죄를 지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3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적폐 수사는 문제를 제기할 대목이 적지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자신이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불법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일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지도자로서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내년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 위법·불법 바로잡을 것” ―‘권력의 단맛에 취한 정권이 감사원장 직무 수행의 벽이 됐다’고 했다. 대선 출마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나.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임기를 마친 다음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다. 하지만 더 큰 일, 정권을 교체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일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같은 기치를 내걸고 대선에 출마했다. “윤 전 총장은 적폐 수사를 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나는 (감사원장 재직 시절) 그런 일을 한 게 없다. 오히려 내가 더 철저하게 (현 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윤 전 총장과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나.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받으며 놓은 지지율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적폐 청산 수사의 책임자로서 검찰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있고, 심지어 목숨을 끊은 사람들까지 있지 않은가. 어떤 사람이 정말 공정과 상식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싸워왔는지 국민들께 판단해주시리라 믿는다.” ―당선된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현 정부가 그동안 해오면서 저질렀던 많은 위법, 불법한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해 청와대가 요구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위원 제청을 반대했다. “김 전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검찰 개혁 등 청와대의 요구 사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무상 독립성을 지키는 데 의혹이 없는 사람을 제청하는 게 헌법상 책무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돕는 일이라 생각해 반대했다.” ―내년 대선의 쟁점이 뭐라고 보나. “선거의 공정한 관리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탈당해 선거 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선거 관리에 관여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최측근 아닌가. 이런 분들도 사퇴하셔야 한다.”● “일자리 정책 바로잡는 게 제일 시급”―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울 정책 공약은. “일자리 정책이다. 그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다. 4년 동안 8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노동의 질은 나빠졌다. 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거다. 규제개혁, 노동개혁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가 나오도록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 ―대선 출마 선언에서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발언 때문에 실망한 지지층도 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실망하신 분들은 내게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다.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강한 이미지를 보이지 못했지만 국민들과 접촉하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정치인으로서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를 지지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게 내게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원하는 건 기성정치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기성정치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당내 경선 단일화 없이 완주할 것”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놨나. “본선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독자적으로 완주하겠다. 적어도 1차 예비경선 이후 추석 연휴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지율 정체 원인으로 집권을 위한 권력의지가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내가 욕심이 없는 사람인 건 맞다. 하지만 여당 후보 중에는 자신의 욕망을 권력의지로 미화하는 분들도 있다. 듣기만 좋고 비현실적인 정책만 내는 분들을 보면 나라를 바로 끌고 가겠다는 건지, 권력만 잡겠다는 생각인지 의문이 든다.” ―당내 경선 룰과 관련해 특히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 없이 (선관위가) 결정하면 따르면 된다.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따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정치를 해보니 밖에서 보던 것과 뭐가 가장 달랐나.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원초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 없이 처리할 일이 생기다보니 내가 살아온 과거의 삶의 속도와 달랐지만 이제야 적응이 되고 있다.” ―대선 주자로서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본다면 몇 점을 줄 건가. “(웃으며) 낙제점을 면한 정도가 아닐까 싶다. (낙제점을 면하려면) 50점만 맞으면 되지 않나. 그런데 선거라는 게 50점을 넘게 맞으면 이기는 거 아닌가.”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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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좌우 떠나 민주당 총리 모실수 있어”

“지역이나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만 인사하겠다. 나라에 이익이 되면 상대 진영,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도, 사람도 쓸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소수 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을 모시고 올 수 있다”며 “국정운영상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더라도 내각이나 총리로 모실 수 있다”고도 했다. 차기 대통령으로 집권할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점하게 되는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인재 등용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특히 홍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좌우 진영 논리를 벗어나기 위해 국익우선주의를 국정지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되면 최소 분기별로 한 번씩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을 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느 한쪽 편의 대통령 안 될 것”―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풀어 나갈 복안은…. “(잠시 생각하다) 보수 우파 진영에서 정권교체를 한들 2년 이상 허수아비 대통령이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의석수가 약 80석이었다. 그럼에도 정치력으로 나라를 이끌었다. 그런 정치력이 있는 야당 후보는 나밖에 없다.” ―구체적인 방법은….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국익우선주의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천명하겠다. 나라 이익을 우선하면 좌파 정책도, 우파 정책도 취할 수 있다.” ―인사도 마찬가지인가.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 논리로 편 가르기 정치를 해서 자기 진영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감싼다. 나라에 이익이 되면 상대 진영 사람도 쓸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다. 나라에 이익이 되면 우리 진영도 처단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 대통령이다.” ―특정 지역이나 진영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나올 텐데. “한두 사람 등용한다고 지역이나 진영을 우대하거나 홀대하는 건가. 자기 영달의 문제를 지역이나 진영 전체로 묶어서 얘기하는 건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인사를 어떻게 지역별로 안배를 하나. 능력별 안배를 하겠다.” ―당선되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우리가 상대할 사람은 문 대통령이 아니다. 문 대통령만 극렬히 비난한다고 우리가 대선을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잘못이 있어도 국가를 한때 상징한 사람이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지난 대선 강경보수 이미지, 불가피했다”―최근 젊은 세대, 호남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는데…. “‘MZ세대’의 특징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솔직 담백한 걸 좋아한다는 것이다. 말을 빙빙 돌리는 걸 아주 싫어한다. 그런 바람과 내 정치가 맞아떨어져 호응을 얻는 거라고 생각한다.” ―최근 지지율 상승이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2040세대의 지지가 내게 몰려들고 있는데 그게 역선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2040세대와 호남을 포기하고 5060세대와 영남만으로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고 보나? 우리끼리 골목대장 뽑자고 하는 선거가 아니지 않나.” ―2017년 대선에서 굳어진 ‘강경보수’ 이미지는 어떻게 탈피할 건가. “그때 탄핵으로 보수가 궤멸되고 흩어졌다. 당 지지율이 4%대였다. 흩어진 보수를 끌어모으기 위해 전략적으로 강경보수로 갈 수밖에 없었다. 말도 독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이 당은 ‘안철수당’으로 흡수됐을 거다.” ―탄핵은 정당한 판단이었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결정이 될 거다.” ―강경보수 이미지와 맥락이 닿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사법적 절차에 대한 잘못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尹 겨냥 “대통령, 시보 하는 자리 아냐”―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정 운영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은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갑자기 대통령 한다고 와서 ‘1일 1망언 한다’고 언론에 나오는 것도 경험이 없어서다. 대통령 놀이나 대통령 시보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 ―국민의힘 내에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가장 많은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썰물처럼 빠져나올 거다. 전혀 신경 안 쓴다.” ―윤 전 총장의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황당한 공약이다. 자세히 뜯어보면 문 대통령이 5년 전에 했던 공약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얼마 전에 한 얘기다. 그 두 개를 버무린 공약이지 자기 공약이 아니다. (윤 전 총장의 공약인) 원가주택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부동산 정책의 기본이나 알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어이가 없다.” ―그래도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 전 총장을 가장 많이 지지한다. “그 사람들은 내가 후보가 되면 100% 돌아올 사람들이다.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내가 윤 전 총장보다 확장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당내 경선이 과열되면서 경선 이후 당내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2007년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경선에서 BBK와 최태민 사건까지 끌어들여 당이 깨지기 직전까지 갔다. 그래야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돼 경선이 흥행하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 충분히 검증 안하고 대선 후보로 내보냈다가 1997년, 2002년 대선 때처럼 10년 야당할 수 있다. 당이 깨질 정도로 검증을 해야 한다. ―검증 방법은? “이준석 대표가 검증 기구를 만들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결국 후보간의 상호 토론으로 자질 검증, 정책능력 검증,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쌍욕 프레임’, 이재명 가장 편한 상대”―여권의 경선 구도는 어떻게 보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단일화하면 경선판이 뒤집힐 수도 있다. 그래도 지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일 유력하다. ―이 지사를 여권 후보 중 ‘가장 편한 상대’로 밝힌 바 있다. ”나는 26년 정치하면서 ‘막말 프레임’ 하나만 공격받았다. 이 지사는 ‘쌍욕 프레임’에 걸려있다.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에 이 지사 같은 포퓰리스트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거덜 난다. 국민들이 그런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을까?“ ―예전에 ‘문 대통령은 이 지사가 대선 후보 되는 걸 두려워 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후보가 대통령이 되서 자신이 수사를 받으면 정치보복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지사가 되면 정치보복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보다 이 지사가 무서울 거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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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탈당 0’ 與… 윤희숙 사퇴 처리땐 “내로남불” 역풍 걱정

더불어민주당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 대응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탈당이 사실상 유야무야된 상황에서 윤 의원 사퇴안을 처리할 경우 또 한 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30일에도 윤 의원에게 “사퇴보다는 수사가 먼저”라며 화력을 집중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윤 의원의 언행은 마치 영화 ‘타짜’ 도박판을 떠올리게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본인의 정치적 앞길을 위한 판돈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윤 의원에게)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윤 의원이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고 싶으시다면 탈당하고 수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의원 사퇴안을 처리하는 건 ‘사퇴쇼’에 맞장구를 쳐주는 격이 된다는 게 지도부의 기류”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 의원 사퇴를 결정하고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사퇴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의원직 사퇴안은 국회법상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사퇴안 가결은 처리되고, 윤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는 내년 3월 9일 대선 투표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윤 의원 사퇴안 처리에 소극적인 건 내로남불 역풍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윤 의원 사퇴안을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이 우리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아직도 탈당 권고를 받은 현역 의원 10명이 모두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의원직 사퇴보다 탈당부터 처리하라는 압박은 곧 국민의힘에 책임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윤 의원의 사퇴안부터 처리하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윤 의원의 사퇴를 반대하는 속셈은 따로 있다”며 “사퇴 이후 윤 의원이 무혐의로 밝혀졌을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 안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윤 의원 사퇴안 처리가 미뤄지는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일 계획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의 사퇴와 관련해 “본인이 여러 수사나 조사를 앞두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을 누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선택한 길”이라며 “그것을 (민주당이) 정략적 이유로 막아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본인의 사퇴 의지가 매우 완고하기 때문에 사퇴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사자인 윤 의원은 지난 주말부터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내에 있는 짐을 정리하고, 의원직 세비도 반납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사퇴 준비 수순에 돌입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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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 홍준표 “제주, 라스베이거스처럼 개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충청 대망론은 국가 발전의 주력이 되는 국민통합론이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 직접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충청을 찾은 윤 전 총장은 31일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하는 등 1박 2일간 13개 일정을 소화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충남도당을 방문해 “(충청 대망론은) 충청인들이 이권을 얻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중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국민을 통합해 국가 발전의 주력이 되는 국민통합론”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정권 비리 사건을 수사하며 온갖 압력과 비판을 이겨내고 국민의 부름을 받은 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충청의 피를 타고났기 때문”이라며 “저 역시 충청의 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충청 출신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대통령이 되지 못한 건 정치적 사건과 여건 때문”이라며 충청 표심을 자극했다. 그는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행정부와 의회가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해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호평했다. 같은 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를 카지노와 낚시, 골프, 해양스포츠, 승마 등이 어우러진 라스베이거스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제주4·3평화공원 위령탑을 참배한 홍 의원은 제주도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배상·보상과 관련해 “법률적 시비를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이라는 말을 선뜻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북 포항시에서 청년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같은 기업가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가 대한민국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런 인물을 알고 발탁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안목도 탁월한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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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의전’ 논란 뜨겁자… 직접 우산 든 여야 주자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우산 과잉 의전’ 논란이 커지자 여야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빗속에서 직접 우산을 들거나 과거 자신이 우산을 직접 들었던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0일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찾았다. 현장에 비가 내리자 차에서 직접 우산을 챙기고 내려 눈길을 끌었다. 윤 전 총장은 이춘희 세종시장으로부터 국회의사당 건립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는 내내 우산을 들고 있었다. 이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수행원이 윤 전 총장에게 우산을 받쳐주려고 하자 주변의 캠프 관계자들이 “안 돼요. 우산 옆으로, 들어주진 말고요”라며 만류했다. 윤 전 총장은 우산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캠프 관계자는 “우산을 받쳐주거나 차문을 열어주는 ‘과잉 의전’을 하지 말라는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마침 법무부 차관 논란도 있어서 캠프에서도 ‘우산 의전’ 상황을 피하려 신경을 썼다”고 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는 29일 충북 음성군에서 핵심당원 간담회를 마친 뒤 직접 우산을 들고 같은 당 이장섭 의원과 빗길을 걸었다. 이 전 대표 캠프 측은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28일 페이스북에 과거 자신이 우산을 든 채 어머니와 어깨동무를 하며 걷는 사진을 올리면서 “국민은 비 오는 날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겁니다”라고 적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산요?”라는 글과 함께 6월 전북 새만금사업현장 방문 당시 유튜브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영상에는 이 대표가 “우산을 들어주겠다”는 정운천 의원과 대표실 당직자의 잇따른 권유를 뿌리치고 직접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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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주면 안돼요”…대선후보들 ‘우산 의전’과 거리두기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우산 과잉 의전’ 논란이 커지자 여야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빗속에서 직접 우산을 들거나 과거 자신이 우산을 직접 들었던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0일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찾았다. 현장에 비가 내리자 차에서 직접 우산을 챙기고 내려 눈길을 끌었다. 윤 전 총장은 이춘희 세종시장으로부터 국회의사당 건립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는 내내 우산을 들고 있었다. 이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수행원이 윤 전 총장에게 우산을 받쳐주려고 하자 다른 주변의 캠프 관계자들이 “안 돼요. 우산 옆으로, 들어주진 말고요”라며 만류했다. 윤 전 총장은 우산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캠프 관계자는 “우산을 받쳐주거나 차문을 열어주는 ‘과잉 의전’을 하지 말라는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마침 법무부 차관 논란도 있어서 캠프에서도 ‘우산 의전’ 상황을 피하려 신경을 썼다”고 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는 29일 충북 음성군에서 핵심당원 간담회를 마친 뒤 직접 우산을 들고 같은 당 이장섭 의원과 빗길을 걸었다. 이 전 대표 캠프 측은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28일 페이스북에 과거 자신이 우산을 든 채 어머니와 어깨동무를 하며 걷는 사진을 올리면서 “국민은 비오는 날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겁니다”라고 적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산이요?”라는 글과 함께 6월 전북 새만금사업현장 방문 당시 유튜브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영상에는 이 대표가 “우산을 들어주겠다”는 정운천 의원과 대표실 당직자의 잇따른 권유를 뿌리치고 직접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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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부메랑 될라”…與, ‘윤희숙 사퇴안’ 처리 미적미적

더불어민주당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 대응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탈당이 사실상 유야무야 된 상황에서 윤 의원 사퇴안을 처리할 경우 또 한 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30일에도 윤 의원에게 “사퇴보다는 수사가 먼저”라며 화력을 집중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윤 의원의 언행은 마치 영화 ‘타짜’ 도박판을 떠올리게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본인의 정치적 앞길을 위한 판돈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윤 의원에게)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윤 의원이 정정당당하게 수사 받고 싶으시다면 탈당하고 수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의원 사퇴안을 처리하는 건 ‘사퇴쇼’에 맞장구를 쳐주는 격이 된다는 게 지도부의 기류”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 의원 사퇴를 결정하고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사퇴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의원직 사퇴안은 국회법상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사퇴안 가결은 처리되고, 윤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는 내년 3월 9일 대선 투표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윤 의원 사퇴안 처리에 소극적인 데에는 내로남불 역풍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여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윤 의원 사퇴안을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이 우리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민주당은 아직도 탈당 권고를 받은 현역 의원 10명이 모두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의원직 사퇴보다 보다 탈당부터 처리하라는 압박은 곧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윤 의원의 사퇴안부터 처리하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윤 의원의 사퇴를 반대하는 속셈은 따로 있다”며 “사퇴 이후 윤 의원이 무혐의로 밝혀졌을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 안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윤 의원 사퇴안 처리가 미뤄지는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면서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의 사퇴와 관련해 “본인이 여러 수사나 조사를 앞두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을 누리지 않겠단 취지로 선택한 길”이라며 “그것을 (민주당이) 정략적 이유로 막아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본인의 사퇴 의지가 매우 완고하기 때문에 사퇴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사자인 윤 의원은 지난 주말부터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내에 있는 짐을 정리하고, 의원직 세비도 반납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사퇴 준비 수순에 돌입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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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희숙, 사퇴쇼 말고 탈당하라”… 野 “與 사퇴처리 거부땐 헌소 검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저 자신을 벌거벗겨 조사를 받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8, 29일 “윤 의원 부친 소유 농지의 임대계약서 내용에는 농지를 매입할 때 자경(自耕)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의원직 사퇴쇼 전에 탈당부터 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사퇴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상정을 거부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검토도 거론된다.○ 윤 “부친, 투기 의혹으로 비칠 여지 있어”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논 약 1만871m²(약 3288평)를 8억2200만 원에 샀다. 현재 해당 부지는 2배 이상으로 시세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의 부친은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세종시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매입 한 달 뒤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인 올해 1월부터는 임차인 김모 씨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윤 의원의 부친은 지난해 12월 전의면의 임차인 김 씨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 세종시로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입신고 후 7개월 동안) 윤 의원 부친이 우리 집에서 두세 번 자고 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 부친이 전입신고 후 거주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의원도 27일 기자회견에서 “아버지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 의혹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 부친의 땅 매입 사실 몰랐나 부친이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윤 의원이 연관됐는지가 쟁점이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할 때 부모의 자필 서명을 받고 (부모 재산) 고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부모와 왕래가 있었는데도 윤 의원이 (부친의 매입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한 땅이 윤 의원이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할 당시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산업단지 인근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KDI 내 별도 조직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이 지난해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 이후 (다주택) 보유 사실이 비판을 받자 보유 중이었던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매각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연설 이전에 아파트 매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與 “탈당부터” 野 “사퇴안 처리해야”국회가 열리는 기간에 의원직을 사퇴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리지만 171석의 민주당은 “사퇴 쇼”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의 사퇴를 만류했던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퇴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윤 의원 또한 의원회관 사무실을 정리하는 등 사퇴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윤 의원과 가까운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이 윤 의원의 사퇴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자기 직업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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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정권교체 희화화 빌미 차단”… 투기의혹 의원중 첫 사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초선)이 25일 국회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의 기자회견 현장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 의원의 두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지만 윤 의원은 “이게 내 정치”라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 尹 “정권교체 희화화 빌미에 사퇴” 이날 오전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 국회의원직을 다시 (서울) 서초갑 주민들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여야를 통틀어 윤 의원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아버지를 엮은 무리수가 (권익위의) 야당 의원 평판 흠집 내기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면서도 “비록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할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국민이) 정치인을 평가할 때 도덕성, 자질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이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 논 1만871m²를 사들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전날 당 지도부는 윤 의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 의원은 “아버지가 농사지으며 여생을 보내겠단 마음으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이날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줄곧 비판했던 윤 의원이 본인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신선한 충격이다. 감동이 사라져 버린 한국 정치에 죽비를 때렸다”고 했다. ○ 민주당 의원들 손에 달린 尹 의원직 사퇴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사퇴를 만류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준석 대표가 참석해 눈물을 흘리며 “안 돼, 진짜 안 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라며 윤 의원을 말렸다. 윤 의원은 같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대선에 출마한 것도 이런 정치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저는 제가 보고 싶어 하는 정치인이 되려고 지금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좌 형태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참 야만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과 가까운 사이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다뤄온 사람이 조금이라도 흠을 보여 정권교체에 문제가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윤 의원에게 “사퇴 의사를 거둬 달라”고 했다. 반면 이재명 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말로만 사퇴하겠다고 하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속 보이는 사퇴 쇼’가 현실이 된다면 주권자를 기만한 후과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직서는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엔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반 찬성 무기명 투표로, 회기가 아닐 땐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국회는 31일 8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다음 달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의 사퇴는 171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뜻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탈당 요구 불복 의원에게 제명 경고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권익위 조사에 따라 탈당을 요구한 의원 6명 가운데 일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미 윤리위를 구성하고 있다”며 불복 시 제명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윤석열 캠프 소속 의원 5명이 부동산 의혹에 휘말린 데 대해 “윤 전 총장은 투기캠프의 수장”이라며 날을 세웠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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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투기의혹 12명중 1명 제명-5명 탈당요구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의원 12명 가운데 5명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1명은 제명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다만 6명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됐다는 이유로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해 ‘셀프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한 12명 의원 중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 대해 “(최고위원)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 대해선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과 관련해선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7시간 동안 화상회의를 통해 12명의 해명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탈당을 요구받은 5명의 의원이 최고위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의결로 탈당을 요구받은 당원이 열흘 내에 탈당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제명된다. 대선 주자인 윤 의원은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대선 불출마뿐 아니라 의원직 사퇴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소속인 안병길(홍보본부장), 정찬민(국민소통위원장), 한무경(산업정책본부장) 의원은 이날 캠프 직책을 사임했다. 탈당을 권고받은 일부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강기윤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단기 시세차익을 얻은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항변했다. 한무경 의원도 “권익위가 여야 동수를 맞추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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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176km 떨어진 농지 경작 의문…강기윤 용도변경 압력 의혹

국민의힘이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12명 중 절반인 6명에 대해 탈당 요구 및 제명 조치를 했다. 국민의힘은 “6명을 출당시킨 강도 높은 징계”라고 주장했으나 절반인 6명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으면서 당초 더불어민주당보다 센 징계를 공언했던 이준석 대표의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무경, 3만여 평 농지 경작 의문”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7시간여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했다.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권익위가 적발한 12명 의원 전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만장일치로 징계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제명된 한무경 의원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강원 평창군에 농지 총 32필지, 약 11만 m²(3만3275평)에 달하는 대규모 땅을 구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한 의원의 주소지는 대구광역시로 해당 필지와 직선거리로 약 176km 떨어져 있다”며 “농업경영계획서에 팥, 잡곡, 채소 등을 경작한다고 썼으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필지들은 토지 진입로가 철문으로 닫혀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권익위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여야 동수를 만들기 위해 끼워 맞추기식 조사를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비례대표 신분이어서 제명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된다.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들 중 강기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의 과수원 부지를 매각하면서 보상금 6000만 원을 과다 지급받은 사실이 창원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국회의원 신분으로 담당 공무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자신의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철규 의원은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 이주환 의원은 부모와 공동 취득한 1만1900m² 규모의 부산 해운대 인근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주차장 영업 등을 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세 의원은 모두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정찬민 최춘식 의원은 당사자의 거부로 관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 이준석 ‘셀프 면죄부’ 논란당초 이 대표는 “민주당보다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고, 당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부동산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보다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막상 권익위의 결과가 발표되자 지도부 내에서는 “투기 여부에 대해 시비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결국 6명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셀프 면죄부’ 논란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의원들에 대한 권익위의 검토 결과 전문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에 “권익위가 민주당에 적용했던 잣대와 국민의힘에 적용했던 잣대가 공정했는지 국민들은 확인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권익위의 통보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치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 논평으로 “국민의힘의 신속한 결정과 조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부동산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 대부분에 대해 사실상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출당 완료 시 개헌저지선 붕괴104석의 국민의힘은 한 의원의 제명에 더해 탈당을 요구받은 5명이 실제로 탈당할 경우 의석수가 98석으로 줄어 개헌저지선(101석)이 붕괴된다. 당 관계자는 “탈당했다가 수사 기관에서 문제가 없으면 복당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징계 소관기관인 윤리위원회가 임기 만료로 공석인 상황에서 최고위의 탈당 요구 및 제명 결정이 효력이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속히 윤리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달리 탈당 권유 대상자가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며 “민주당처럼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이 버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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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보다 강한 조치” 강조한 野, 투기 의혹 12명 명단은 공개안해

국민의힘 12명 - 열린민주 김의겸, 부동산 부당거래 의혹 권익위, 민주당 이어 의원 전수조사국민의힘, 오늘 징계방안 논의김의겸,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이 부당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13명의 사례를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권익위는 이날 부당거래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의 명단을 소속 정당에 전달했다.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은 해당 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조사 결과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며 스스로 의혹 대상자임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올해 6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곳의 의뢰로 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 비교섭단체 5당 14명)과 그 직계존비속 등 507명(국민의힘 437명, 비교섭단체 5당 70명)의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12명”이라며 “건수로는 본인 8건, 배우자 1건, 부모 2건, 자녀 2건으로 총 13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이다. 김 의원은 본인에 대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권익위 발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2시간 반가량 긴급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수위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다”며 “현재 명단을 공개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징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이 불거진 뒤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해 6월 12명의 의원에게서 16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與보다 강한 조치” 강조한 野, 투기 의혹 12명 명단은 공개안해 “더불어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월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투기 의혹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23일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민주당과 같은 숫자인 12명이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밤까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이 대표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조차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며 의혹이 제기된 의원의 실명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이 권익위 발표 뒤 바로 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명단 비공개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회의 뒤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사안을 검토하고, 처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처분의) 방향성 문제는 24일 중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7명, 가족 5명 합수본 송부권익위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는 12명으로, 중복 1건을 포함해 의심 사례는 총 13건으로 확인됐다”며 “모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13건 중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불법 임대차를 하거나 농지를 불법 전용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또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 매매를 한 것처럼 형식을 갖춘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이 2건,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1건”이라고 했다. 토지보상법과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은 4건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의 대상 지역이었던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없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 제명 고심이 대표는 발표 전날인 22일 페이스북에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연루 의혹 의원 전원에게 탈당 권유를 했던 민주당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 하지만 정작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대응책을 두고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이날 밤까지 연 긴급회의에서 원외인 이 대표는 출당 등 엄정한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의원들의 소명 절차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104명의 의원 중 12명을 출당시킬 경우 의석수가 92석으로 줄어 개헌저지선(101석)이 무너진다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2시간 반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결국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와 명단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적발된 의원들을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혐의가 비교적 분명한 일부 의원은 출당 및 제명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명단 공개는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홍준표 “대선 후보도 조사 받아야” 권익위 발표의 후폭풍은 대선 후보 캠프로도 번졌다. 이날 당 안팎에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의 명단이 나돌았다. 여기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 캠프 소속 핵심 의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거론되자 국민의힘 각 캠프들은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관계자는 “투기 의심자에 대한 당의 조치에 따라 캠프에서도 별도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받았는데 대선 후보들이 검증을 안 받으면 안 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와 그의 가족이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대선 후보 부동산 검증을 찬성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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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투기 연루’ 국민의힘 당혹…출당-제명 고심, 명단공개는 신중

“더불어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월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자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은 투기 의혹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23일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소속 의원 12명이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밤까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오후 4시 발표 직후 의혹이 제기된 의원이 누구인지 신속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권익위의 민주당이 권익위 발표 뒤 바로 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명단 비공개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출당 및 제명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의원 8명, 가족 5명 합수본 송부이번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된 뒤 민주당이 올해 3월 30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데서 비롯됐다. 권익위가 6월 7일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정치권에선 국민의힘도 조사를 받으라는 압력이 이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6월 11일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고, 국회의원 102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37명 등 총 539명을 대상으로 7년 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가 진행됐다. 권익위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는 12명으로, 중복 1건을 포함해 의심 사례는 총 13건으로 확인됐다”며 “모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13건 중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불법 임대차를 하거나 농지를 불법 전용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토지보상법과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은 4건이었다.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이 2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이 1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 매매를 한 것처럼 형식을 갖춘 뒤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고 했다. ● 국민의힘, 연루 의혹 의원 일부 제명 고심이 대표는 발표 전날인 22일 페이스북에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연루 의혹 의원 전원에게 탈당 권유를 했던 민주당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 다만 실제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대응책을 두고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권익위 조사 발표 이후 긴급회의를 열었다. 원외인 이 대표는 탈당 권유와 출당 등의 강도 높은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소명 절차가 우선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적발된 의원들을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혐의가 비교적 분명한 의원들 일부는 출당 및 제명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명단 공개는 신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권익위 자체가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기관장을 맡은 곳이다. 거기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바로 탈당을 권유할 수는 없다”며 “다만 투기 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1, 2명에 대해서 제명 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홍준표 “대선 후보도 조사 받아야”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의 후폭풍은 대선 후보로도 번졌다. 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받았는데 대선 후보들이 검증을 안 받으면 안 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권 후보와 그의 가족이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조사 대상이 아닌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유력 대선주자를 함께 겨냥한 것.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엄정한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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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자들, 민주주의 기본인 언론자유에 침묵… 지도자 자질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계획대로라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 부칙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중순경부터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3·9 대선으로 집권하는 차기 대통령은 “언론의 권력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여권 대선 주자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에 일제히 동조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 자유에 침묵하는 건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與 주자들 찬성 일색, 독소 조항엔 침묵 “여러분이 쓴 기사가 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관계의 핵심이다. 여러분은 대통령인 나에게 사정을 봐주지 말고 거친 질문을 던져야 한다.” 2017년 1월 18일 퇴임을 이틀 앞둔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이 비판적인 시각을 던져야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도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된다”고 말해 당시 미국 정가에서는 언론과 권력 간의 관계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집권을 꿈꾸는 6인의 여권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언론을 성토하며 이와는 전혀 다른 언론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악의적, 고의적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든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음해하든지 이런 건 중대범죄행위라서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일에는 “언론사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도 여권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두고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제가 현직 기자라면 언론중재법을 환영했을 것”이라고 했다. 언론중재법에는 유튜브 등이 규제 대상에 빠졌지만 그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거기에 유튜브가 제외되어 있는 걸로 돼 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약하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언론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은 “(원안보다) 일부 후퇴한 부분이 아쉽다”며 “실제 언론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법적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각 주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문제 삼고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정치적 상품으로 팔아오지 않았느냐”며 “집권 여당의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원칙과 관련되고, 시민들의 자유의 영역에 관련된 문제를 정파적인 입장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치 지도자의 자질을 가진 후보라면 눈앞의 경선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이 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야당 대선주자들도 비난 논평에만 그쳐” 지적 민주당과 여권 주자들의 이런 행보에 야권 대선주자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적 독재”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독재로 가는 길 끝에는 침묵만 남을 것”이라며 “완벽한 독재 완성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비판 논평에 그칠 게 아니라 대여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언론중재법을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를 핑계 삼아 ‘논평 정치’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것. 야권 관계자는 “지지율 올리기에 급급해 당 대표와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이번 언론중재법 국면을 국민에게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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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5·18참배 “마음 열어달라”… 최재형 “기득권 노조 개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열흘째 잠행을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 다른 대선 주자들은 다양한 공개 행보로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홍준표 의원은 20일 광주를 찾아 “(국민의힘은) 이미 5·18민주화운동 탄압 세력과 단절했다”며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거의 한 자릿수로 미약하다”며 “5·18 탄압을 주도한 세력의 후예들이 만든 정당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탄압 세력과) 단절하고도 당 인사 중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노력이 물거품이 됐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호남인들이) 마음을 열고 포용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 보복의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 통합도 내세웠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노동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형 노조의 불법, 부당한 기득권 남용을 바로잡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최저임금과 법정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자율임금·자율근무’ 제도를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캠프의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아 청년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를 찾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여부를 둘러싼 경선 룰 논란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과 홍 의원이 역선택을 허용하자는 건 자신들에게 유리하니 하는 비겁한 주장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 전 원장이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안 된다는 것도 이기적”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날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기존 정치세력에 숟가락을 얹지 않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양당 구조를 깨야 한다”며 여야에 속하지 않는 독자노선을 표방했다. 이어 “정치세력의 교체를 창당을 통해 강구할 것”이라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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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간 홍준표 “당보다 사람 봐달라”…최재형, 자율임금-자율근무 제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광주를 찾아 “(국민의힘은) 이미 5·18민주화운동 탄압 세력과 단절했다”고 강조했다. 강경보수 이미지의 영남 출신 홍 의원이 호남을 찾아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선 것. 홍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거의 한 자릿수로 미약하다”며 “5·18 탄압을 주도한 세력의 후예들이 만든 정당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탄압 세력과) 단절하고도 당 인사 중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노력이 물거품이 됐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호남인들이)＞ 마음을 열고 포용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 보복의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 통합도 내세웠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노동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형 노조의 불법, 부당한 기득권 남용을 바로잡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최저임금과 법정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자율임금·자율근무’ 제도를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캠프의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아 청년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에게는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를 찾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여부를 둘러싼 경선 룰 논란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과 홍 의원이 역선택을 허용하자는 건 자신들에 유리하니 하는 비겁한 주장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 전 원장이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안 된다는 것도 이기적”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날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기존 정치세력에 숟가락을 얹지 않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양당구조를 깨야 한다”며 여야에 속하지 않는 독자노선을 표방했다. 이어 “정치세력의 교체를 창당을 통해 강구할 것”이라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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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폭주… “언론자유에 재갈”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현대판 분서갱유”(국민의힘), “언론중죄법”(정의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 방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법을,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법을 각각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세 상임위 모두 25일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는 곳으로, 내년 3·9대선을 200여 일 앞두고 다시 한 번 입법 폭주에 나선 것. 전날(18일)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 40여 명은 문체위 회의실 앞에 모여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언론 탄압” “공산당에서나 하는 짓”이라고 반발했지만 회의 개최를 막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아 “안건조정위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란다”는 도 위원장의 말에 민주당 의원 8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9명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전체회의 시작 2시간여 만에 언론중재법은 문체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은 “독재 DNA의 민낯”이라며 성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 권력이 꼰대, 수구 꼴통이 됐다”면서 “대한민국에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독재 권력에 물든 저 집권세력이 물러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수적 열세로 인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할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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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중처벌’ 언론법 강행… 野 “대선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18일 오후 9시 10분경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19일 오전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다시 한번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소집해 오후 1시 50분경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다. 쟁점 법안을 숙의하자는 취지의 안건조정위 개의부터 상임위 처리까지 채 24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 정의당 “민주당은 이제 新적폐세력”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회의장 앞에서 “언론 말살 언론 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 피켓을 든 채 시위를 벌였다. 그간 대여투쟁이 부족하다는 당내 비판을 받았던 이준석 대표도 참석해 “협치 틀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전 11시 40분경 문체위가 개의되자 복도에서 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해 항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회의를 강행하자 연이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면서 “법안 처리 무효”를 주장했다. 2시간 가까운 여야 공방 끝에 도 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여기가 북한인가”라고 따졌다. 문체위 소속 의원 16명 중 민주당 8명과 열린민주당 1명의 찬성으로 언론중재법은 통과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표결 직후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위헌성 문제를 집중 지적할 방침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결국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언론들 다 재갈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도 없이 언론중재법을 일방 처리해버린 민주당은 이제 신(新)적폐세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與, 강성 지지층 결집 위해 입법 강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해외에서도 언론 보도에 특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중 처벌 소지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사위원장 재배분 등으로 불만이 커진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여권 대선 주자들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우려에도 침묵을 지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천신만고 끝에 검찰개혁법안에 이어 언론개혁법안이 통과됐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오랫동안 학자로서 도입을 주장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의도”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문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기까지 2주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실제 시행 시기는 빨라야 내년 3월 중하순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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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시작된 與 입법 폭주…“독재 DNA의 민낯” “4포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 방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3·9 대선을 200여일 앞두고 민주당이 다시 한 번 입법 폭주에 나선 것. 전날(18일)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 시킨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 40여 명은 문체위 회의실 앞에 모여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언론탄압”이라고 성토했지만 회의 개최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아 “안건조정위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란다”는 도 위원장의 말에 민주당 의원 8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9명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전체회의 시작 2시간 여 만에 언론중재법은 문체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산당에서나 하는 짓”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25일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 언론중재법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은 “독재 DNA의 민낯”이라고 성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 권력이 꼰대, 수구 꼴통이 됐다”면서 “대한민국에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우고, 독재 권력에 물든 저 집권세력이 물러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민주를 외쳤던 사람들이 민주가 사라지고 민주가 없다”며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 민주를 외치는 그들에게 민주가 없다”고 꼬집었다. 수적 열세로 인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할 뾰족할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난해 부동산 3법,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이어 또 다시 시작된 여당의 입법 폭주에 정의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는 이대로라면 집값 안정 포기, 기후대응 포기, 언론개혁 포기, 일하는 국회도 포기한 4포 국회가 될 것”이라며 “그 중심에는 적폐 청산하겠다고 나서놓고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민주당이 있다”고 비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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