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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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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41%
노동17%
고용17%
정치일반7%
경제일반3%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 8월 소비자물가, 사상 첫 마이너스…한국 경제 ‘디플레이션의 늪’ 우려

    8월 소비자물가가 사상 처음 하락(―0.04%)하면서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 등 전반적인 물가 하락세로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일자리가 줄고 그 결과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는 불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사상 초유의 저물가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지난달 소비자물가 하락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안정에 따른 공급 측면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상 여건이 좋고 도축한 가축이 늘어 농축수산물 가격이 작년 대비 7.3% 내렸다는 것이다. 국제유가 하락세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석유류 가격도 6.6% 떨어졌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무상급식 등 정책 효과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 정책 효과 등 공급 측면 요인으로 물가 상승률을 0.74%포인트 끌어내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이 1%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실제 계절적 영향을 받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지난달 0.9% 올랐다. 하지만 수출입 물가를 포함한 종합 물가지수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올 2분기(4~6월)까지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년 연속 물가가 하락하면 디플레이션으로 본다. 물가가 내리면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어 좋을 것 같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수요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오르면서 소비자는 소비를 미루고, 재고가 쌓인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인다. 저물가가 소비 감소와 실업을 부르고 다시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이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하다는 분석이 많다. 1990년대 일본도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져 장기 불황을 겪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거시정책협의회에서 “최근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건 공급 측 요인의 일시적 변동성 확대 때문”이라며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도 “내년 이후 1%대로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측면 못지않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면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본다. 의류비, 차량 및 가전제품 구입비, 교육비 등 근원물가도 1% 미만의 낮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근원물가가 1% 이상 오른 건 1월, 2월, 7월 세 번뿐이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저물가에 따른 위험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날 한은이 2분기 GDP 성장률을 기존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춘 1.0%로 조정하는 등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2.2%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에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 그만큼 물가 하방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 활력을 살릴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 디플레이션(Deflation)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이 2년 이상 마이너스(―)를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경기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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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벤처농부 돼볼까” 청년들 희망을 봤다

    국내 최대 창농·귀농 박람회인 ‘2019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가 1일 막을 내렸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블루오션으로 거듭나고 있는 농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다양한 귀촌·귀농 정보를 제공한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농업에서 미래를 찾으려는 청년부터 은퇴 후 삶을 준비하려는 중장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 약 6만 명이 다녀갔다. 이들은 초보 농부도 손쉽게 농사를 짓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팜 관련 시설, 자율주행 이앙기, 농업용 드론 등 혁신적인 농업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상담부스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지역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참여 지자체가 89곳으로 확대돼 종전보다 풍성한 지역별 정보를 제공했다. 관람객들은 원하는 지역의 부스를 차례로 방문하며 각 지역의 귀농 지원정책 등을 꼼꼼하게 비교했다. 먼저 귀농한 선배 농부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준 농담(農談) 토크 콘서트도 인기를 끌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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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접목 농업기술에 창농 자신감 생겨”

    “100세 시대인 만큼 80세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큰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9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박람회’를 찾은 윤영식 씨(68)는 농촌진흥청 부스에 설치된 한국형 스마트온실을 살펴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기 남양주시 전원주택 마당에 온실을 짓고 꽃 화분을 파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에게 스마트온실의 난방과 온수, 온풍 기능 등을 물어본 윤 씨는 “이제는 단가가 맞는지 고민해 봐야겠다”고 했다. 8월 30일∼9월 1일 사흘간 열린 에이팜쇼에 참여한 예비 농업인 중 상당수는 윤 씨처럼 다소 막연했던 창농 귀농의 꿈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들은 89개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부스에서 귀농 귀촌 상담을 받거나 성공한 귀농 선배들에게 직접 조언을 구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귀농 정보 목마른 예비 농업인들로 북적 지자체 상담 부스에는 은퇴 후 귀농을 준비하는 중장년부터 도시의 삶에 지친 직장인까지 다양한 관람객들이 찾았다. 제주, 경기도 부스에서 귀농 상담을 받은 김민성 씨(36)는 두 달 전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귀농을 준비하고 있다. 김 씨는 “각박한 도시생활에 지쳐 한적한 시골에서 살고 싶어졌다”며 “아직 귀농 지역을 정하진 못했는데 아내가 제주에서 사는 것이 괜찮겠다고 제안해 지자체 부스에서 상담을 받았다”고 했다. 스마트팜, 자율주행 이앙기, 농업용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술은 농업에 새로 도전하려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남편과 함께 방문한 직장인 손현정 씨(37)는 충남농업기술원 부스에서 청년 귀농 지원책에 관한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해서 언젠가 은퇴하면 귀농하고 싶다”고 했다. 서울시 부스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귀촌 귀농 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관람객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과 연계해 전원생활 관련 정보와 귀농 실습을 제공하는 서울시 자체 프로그램 등을 꼼꼼하게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부스를 찾은 안성국 씨(63)는 3년 전 공직에서 은퇴한 뒤 매년 에이팜쇼를 방문하고 있다. 안 씨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농사를 어디서 지을지는 정하지 못했다. 농사 아이템을 찾기엔 에이팜쇼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매년 찾아온다”고 했다. ○ 유튜브로 농촌 알리는 ‘농튜버’ 강연도 인기 행사 이틀째였던 31일 열린 ‘농담(農談)토크 콘서트’에선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농튜버’(농업+유튜버)들이 생생한 농촌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들의 강연은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익숙한 젊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귀농 9년 차인 손보달 씨(52)는 올 4월 ‘솔바위농원TV’ 채널을 시작했다. 귀농 첫해 태풍으로 농사를 망친 사례 등 각종 농사 경험을 공유하자 4개월 만에 구독자가 3만7000여 명에 이르렀다. 원래 경기 평택시에서 식당을 했던 그는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5000만 원으로 비닐하우스를 임차해 귀농했다. 현재 쌈채소, 자색고구마 등을 생산해 모두 온라인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느라 SNS에 친숙해진 덕분에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하게 됐다. 손 씨는 유튜브로 매달 약 2000달러(약 242만 원)의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 그는 귀농인, 도시농부들이 더 많이 유튜버에 도전하길 권했다. 광고료로 부가 수익을 얻는 것 외에 스스로 더 많은 농사 지식을 공부하게 되고 유튜브에서 농산물 직거래도 가능한 것 등 여러 장점이 있어서다. ‘농사직방’ 채널의 강영수 씨(40)는 대구 수성구에서 농업회사법인 ‘건강을 키우는 희망토’를 운영하고 있다. 구의 공영도시사업농장을 임차해 무, 배추, 상추 등을 키운다. 귀농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농부학교와 유튜브 등 각종 콘텐츠사업도 진행한다. ‘네이버팜’과 라이브쇼핑몰 ‘그립’, 10대에게 인기가 많은 동영상 앱 ‘틱톡’ 등 다양한 채널로 농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강 씨는 “각종 플랫폼을 통해 농업 콘텐츠를 대중에게 전하다 보니 생각보다 여러 세대가 농업에 관심이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 유명 셰프 요리 맛보고, 농산물도 싸게 구매 관람객들은 유명 셰프의 요리쇼 ‘에이팜파티’와 그램 수 맞히기, 수박씨 게임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며 즐거워했다. 1일 신효섭 셰프는 국산 표고버섯을 이탈리안 스타일로 빵과 함께 볶아 구운 치즈를 올린 ‘표고버섯 차바타 치즈볶음’을 소개했다. 이색적인 메뉴에 관람객들은 흥미롭게 지켜보며 틈틈이 조리법을 메모했다. 요리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전날에는 하민채 셰프가 쌀로 만든 떡케이크 만드는 법을 선보였다. 요리쇼가 열린 이틀 모두 선착순 100명 분량으로 준비한 시식 음식이 순식간에 동났다. 지자체 특산물을 파는 ‘에이팜마켓’에는 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관람객들이 몰렸다. 경기 부천시에서 온 정윤진(59) 이미자 씨(55·여) 부부는 이곳에서 표고버섯 한 박스와 건조미역 다섯 봉지 등을 샀다. 해마다 박람회를 찾는다는 이 씨는 “직접 텃밭농사를 짓고 있어 질 좋은 농산물을 한눈에 알아본다. 여기선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팔고 있어 매번 구매한다”고 했다. 우리 농산물로 쿠키 만들기, 조랑말 먹이 주기, 곤충 관찰 등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과즙 등 자녀 간식거리를 사고 싶어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박람회에 온 김빛나래 씨(32·여)는 “아들이 곤충체험관에서 장수풍뎅이, 애벌레 등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이 많아 좋았다”고 말했다.주애진 jaj@donga.com·홍석호 기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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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살까지 할 수 있는 일 찾다보니…” 예비 농업인들로 에이팜쇼 북적

    “100세 시대인 만큼 80살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큰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9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박람회’를 찾은 윤영식 씨(68)는 농촌진흥청 부스에 설치된 한국형 스마트온실을 살펴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기 남양주시 전원주택 마당에 온실을 짓고 꽃 화분을 파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에게 스마트온실의 난방과 온수 온풍 기능 등을 물어본 윤 씨는 “이제는 단가가 맞는지 고민해봐야겠다”고 했다. 8월 30일~9월 1일 사흘간 열린 에이팜쇼에 참여한 예비 농업인들 중 상당수는 윤 씨처럼 다소 막연했던 창농 귀농의 꿈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들은 89개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부스에서 귀농귀촌 상담을 받거나 성공한 귀농 선배들에 직접 조언을 구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 귀농 정보 목마른 예비 농업인들로 북적 지자체 상담부스에는 은퇴 후 귀농을 준비하는 중장년부터 도시의 삶에 지친 직장인까지 다양한 관람객들이 찾았다. 제주, 경기도 부스에서 귀농 상담을 받은 김민성 씨(36)는 두 달 전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귀농을 준비하고 있다. 김 씨는 “각박한 도시생활에 지쳐 한적한 시골에서 살고 싶어졌다”며 “아직 귀농 지역을 정하진 못했는데 아내가 제주에서 사는 것이 괜찮겠다고 제안해 지자체 부스에서 상담을 받았다”고 했다. 스마트팜, 자율주행이앙기, 농업용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술은 농업에 새로 도전하려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남편과 함께 방문한 직장인 손현정 씨(37·여)는 충남농업기술원 부스에서 청년 귀농 지원책에 관한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해서 언젠가 은퇴하면 귀농하고 싶다”고 했다. 서울시 부스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귀촌, 귀농 프로그램에 대한 관람객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과 연계된 전원생활 관련 정보와 귀농 실습을 할 수 있는 서울시 자체 프로그램 등을 꼼꼼하게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부스를 찾은 안성국 씨(63)는 3년 전 공직에서 은퇴한 뒤 매년 에이팜쇼를 방문하고 있다. 안 씨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농사를 어디서 지을 지는 정하지 못했다. 농사 아이템을 찾기엔 에이팜쇼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매년 찾아왔다”고 했다. ● 유튜브로 농촌 알리는 ‘농튜버’ 강연도 인기 행사 이틀째였던 31일 열린 ‘농담(農談)토크 콘서트’에선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농튜버’(농업+유튜버)들이 생생한 농촌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들의 강연은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익숙한 젊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귀농 9년차인 손보달 씨(52)는 올 4월 ‘솔바위농원TV’ 채널을 시작했다. 귀농 첫해 태풍으로 농사를 망쳤던 사례 등 각종 농사 경험을 공유하자 4개월 만에 구독자가 3만7000여 명에 이르렀다. 원래 경기 평택시에서 식당을 했던 그는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5000만 원으로 비닐하우스를 임대해 귀농했다. 현재 쌈채소, 자색고구마 등을 생산해 모두 온라인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느라 SNS에 친숙해진 덕분에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하게 됐다. 손 씨는 유튜브로 매달 약 2000달러(약 242만 원)의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 그는 귀농인, 도시농부들이 더 많이 유튜버에 도전하길 권했다. 광고료로 부가 수익을 얻는 것 외에 스스로 더 많은 농사지식을 공부하게 되고 유튜브에서 농산물 직거래도 가능한 등 여러 장점이 있어서다. ‘농사직방’ 채널 강영수 씨(40)는 대구 수성구에서 농업회사법인 ‘건강을 키우는 희망토’를 운영하고 있다. 구청의 공영도시사업농장을 임대해 무, 배추, 상추 등을 키운다. 귀농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농부학교와 유튜브 등 각종 컨텐츠사업도 진행한다. ‘네이버팜’과 라이브쇼핑몰 ‘그립,’ 10대에 인기가 많은 동영상 앱 ‘틱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농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강 씨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 농업 콘텐츠를 대중에 전하다보니 생각보다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여러 세대에 걸쳐 퍼져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 유명 셰프 요리 맛보고, 농산물도 싸게 구매 관람객들은 유명 셰프의 요리쇼 ‘에이팜파티’와 그램 수 맞추기, 수박씨 게임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며 즐거워했다. 1일 신효섭 셰프는 국산 표고버섯을 이탈리안 스타일로 빵과 함께 볶아 구운 치즈를 올린 ‘표고버섯 치아바타 치즈볶음’ 만드는 법을 소개했다. 이색적인 메뉴에 관람객들은 흥미롭게 지켜보며 틈틈이 조리법을 메모했다. 요리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전날에는 하민채 셰프가 쌀로 만든 떡케이크 만드는 법을 선보였다. 요리쇼가 열린 이틀 모두 선착순 100명 분량으로 준비한 시식음식이 순식간에 동났다. 지자체 특산물을 파는 ‘에이팜마켓’에는 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관람객들이 몰렸다. 경기 부천시에서 온 정윤진(59) 이미자(55·여) 부부는 이곳에서 표고버섯 한 박스와 건조미역 다섯 봉지 등을 샀다. 해마다 박람회를 찾는다는 이 씨는 “직접 텃밭농사를 짓고 있어 질 좋은 농산물을 한 눈에 알아본다. 여기선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팔고 있어 매번 구매한다”고 했다. 우리농산물로 쿠키 만들기, 조랑말 먹이주기, 곤충 관찰 등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과즙 등 자녀 간식거리를 사고 싶어 세살짜리 아들과 함께 박람회에 온 김빛나래 씨(32·여)는 “아들이 곤충체험관에서 장수풍뎅이, 애벌레 등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린 자녀가 좋아할만한 프로그램이 많아 좋았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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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청년들, 이젠 농촌서 인생 개척 시대”

    “그간 농촌을 떠난 인구가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반대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가는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청년들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농촌을 찾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 개막식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창농·귀농 청년들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 창농·귀농 박람회로 올해 6회째를 맞았다. 9월 1일까지 사흘간 ‘100년 미래, 100년 먹거리 농촌의 4차 산업혁명, 스마트팜 시대가 왔다’를 주제로 열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세계 농업과 농촌은 4차 산업혁명의 무대가 됐다. 애플, 구글 같은 세계적 기술기업들이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애그테크(농업+기술)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업으로 연간 억대 수입을 올리는 건 흔한 일이 됐다. 에이팜쇼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축사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농업을 강조했다. 31일에는 유튜브에서 농업 콘텐츠로 인기를 얻고 있는 ‘농튜버’의 강연과 하민채 셰프의 요리쇼가 이어진다. 지방자치단체 부스에서는 귀농·귀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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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운계란-장조림으로 年매출 15억원”… 6인의 2030 ‘슈퍼스타 농부’들

    30일 A FARM SHOW(에이팜쇼) 개막식에선 ‘농업의 슈퍼스타’로 불린 6명의 청년 농부가 주목을 받았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소개로 단상에 오른 강원 지역 20, 30대 농부들이었다. 이들은 강원도 부스에서 꽃차, 로열젤리, 고구마 가공품, 계란장조림 등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선보였다. 강원 원주시에서 양봉을 하는 신하연 ‘오글네이처’ 대표(35·여)는 2015년 고향 원주로 귀농해 창업했다. 교사였던 그는 도시생활에 지쳐 플로리스트로 직업을 바꿨다. 꽃을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벌을 자주 접하면서 귀농을 결심하게 됐다. 정년퇴직한 부모님과 함께 창업한 그는 양봉과 꽃 재배를 같이 하며 연매출 7000만∼8000만 원을 올릴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신 대표는 “일반 회사와 달리 자신이 얼마나 일할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자연과 함께하니 절로 힐링이 된다”며 큰 만족을 느낀다고 했다. 구운계란과 장조림 등을 판매하는 강원 원주시의 ‘나린뜰’은 전주희 대표(30·여)와 동생 전연희 씨(26·여)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부모님의 양계장 일을 돕던 전 대표가 계란 재고가 쌓이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다 2010년 창업했다. 신선한 계란을 농장에서 바로 가져다 만든 구운계란과 계란장조림이 온라인마켓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지난해 매출 15억 원을 거둘 만큼 성장했다. 보육교사였던 현윤정 ‘따마농장’ 대표(35·여)는 꽃차, 옥수수 등을 텃밭에서 키우며 다양한 작물 재배를 실험하고 있다. 그는 콜롬비아에서 보육 봉사활동을 하다 2017년 귀국한 뒤 곧바로 강원 홍천군에서 따마농장을 차렸다. 그는 “어릴 때부터 홍천에서 자라면서 농촌의 가치를 지키는 데 관심이 많았다”며 “창업 5년간은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청년 농부들은 귀농을 추천하면서도 막연한 환상만으로 도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조언했다. 신하연 대표는 “1년 정도는 미리 귀농한 사람들을 통해 파악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지 결정하길 권한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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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란 하나로 연 매출 15억…청년 농부들의 금쪽같은 귀농 조언 들어보니

    이날 A FARM SHOW(에이팜쇼) 개막식에선 ‘농업의 슈퍼스타’로 불린 6명의 청년 농부들이 주목을 받았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소개로 단상에 오른 강원 지역 20~30대 농부들이었다. 들은 강원도 부스에서 꽃차, 로열젤리, 고구마 가공품, 계란장조림 등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선보였다. 강원 원주시에서 양봉을 하는 신하연 ‘오글네이처’ 대표(35·여)는 2015년 고향 원주로 귀농해 창업했다. 교사로 일했던 그는 도시생활에 지쳐 플로워리스트로 직업을 바꿨다. 꽃을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벌을 자주 접하면서 귀농을 결심하게 됐다. 정년퇴직한 부모님과 함께 창업한 그는 양봉과 꽃 재배를 같이 하며 연매출 7000, 8000만 원을 올릴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신 대표는 “일반 회사와 달리 자신이 얼마나 일할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자연과 함께 하니 절로 힐링된다”며 큰 만족을 느낀다고 했다. 구운계란과 장조림 등을 판매하는 강원 원주시의 ‘나린뜰’은 전주희 대표(30·여)와 동생 전연희 씨(26·여)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부모님의 양계장 일을 돕던 전 대표가 계란 재고가 쌓이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다 2010년 창업했다. 신선한 계란을 농장에서 바로 가져다 만든 구운계란과 계란장조림이 온라인마켓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지난해 매출 15억 원을 거둘 만큼 성장했다. 보육교사였던 현윤정 ‘따마농장’ 대표(35·여)는 꽃차, 옥수수 등을 텃밭에서 키우며 다양한 작물 재배를 실험하고 있다. 그는 콜롬비아에서 보육 봉사활동을 하다 2017년 귀국한 뒤 곧바로 강원 홍천군에서 따마농장을 차렸다. 그는 “어릴 때부터 홍천에서 자라면서 농촌의 가치를 지키는데 관심이 많았다”며 “창업 5년간은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청년 농부들은 귀농을 추천하면서도 막연한 환상만으로 도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조언했다. 신하연 대표는 “1년 정도는 미리 귀농한 사람들을 통해 파악해보고 자신에게 맞는지 결정하길 권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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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무원 임금 2.8% 올라 3년만에 최고

    내년 공무원 임금이 올해보다 2.8% 인상된다. 공무원 수도 1만9000명 가까이 늘면서 고정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게 됐다. 정부 예산안에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8%로 반영됐다. 내년 인건비 총액은 1조9000억 원 늘어난 39조 원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지난 정부인 2017년에 3.5%에 이르렀지만 2018년 2.6%와 2019년 1.8%로 2년 연속 감소했다가 이번에 반등하게 됐다.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내년도 보수 인상률을 2.8∼3.3%로 권고했다. 정부는 내년 재정 상황을 감안해 권고 범위 가운에 가장 낮은 수준을 인상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률은 정부의 올해 성장률 예측치(2.4∼2.5%)보다 0.3∼0.4%포인트 높고 물가상승률 전망치(0.9%)의 3배 수준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계속 떨어져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지체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는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는 국가직 공무원 1만8815명이 충원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직 공무원 채용 계획이 정해지면 공무원 충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간 공무원 증원 규모는 2017년 1만2700명, 2018년 2만9700명, 2019년 3만3000명(지방직 1만5000명 포함)이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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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이앙기-작물재배 컴퓨터… 농업의 미래와 만나다

    《‘2019 A FARM SHOW―창농·귀농 박람회’가 30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다.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색 아이디어로 성공한 청년농부, 유튜브로 농업을 알리는 ‘농튜버’, 화훼·반려동물 관련 벤처도 만나볼 수 있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창농(농업 관련 창업) 박람회 ‘2019 A FARM SHOW―창농·귀농 박람회’가 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막한다. 다음 달 1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올해는 ‘100년 미래, 100년 먹거리 농촌의 4차 산업혁명, 스마트팜 시대가 왔다’라는 주제로 농업 분야 혁신기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행사로 꾸며진다.○ 농업의 미래 밝힐 혁신기술 한곳에 총 7422m² 규모의 aT센터 1, 2전시장에서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약 250개 부스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미래사업관과 스마트농업관이다.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다양한 혁신기술과 첨단 트렌드를 보여준다. SK텔레콤은 농기계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자율주행이앙기를 선보인다. 대동공업과 함께 개발한 이 이앙기는 인공위성 신호를 이용해 센티미터(cm)급 정밀 위치를 제공하는 RTK 기술을 사용한다. 이 덕분에 굴곡이 심한 논바닥에서 자동으로 열을 맞춰 모를 심는 것이 가능하다. 드론 제조업체 순돌이드론은 농업 방제용 드론을 소개한다.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2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해 약 6만6116m²(약 2만 평) 논밭에 한 번에 방제작업을 할 수 있는 드론도 있다. ‘이지팜’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작물 재배 레시피를 실험하고 도시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푸드컴퓨터 ‘그로봇’과 수경재배용 스마트팜 시설을 소개한다. 농촌진흥청 부스에선 시설원예에서 작물 병충해를 식별, 진단할 수 있는 자동진단 시스템인 ‘스마트트랩’을 전시한다.○ 귀농·창농 성공기에 개별 상담까지 귀농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농담(農談)토크 콘서트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이어진다. 첫날에는 색다른 아이템으로 기회를 찾은 청년 농부들이 강연에 나선다. 도심양봉기업 ‘어반비즈’의 박진 대표(36)는 도시에서 양봉을 하며 도시 생태계까지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충북 옥천군에서 꽃벵이(흰점박이꽃무지 유충)를 키우는 ‘여가벅스’의 여진혁 대표(36)는 식품산업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곤충시장을 소개하고 스마트팜으로 달라진 농촌생활 등을 풀어낸다. 둘째 날엔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농튜버(농업+유튜버)’들이 무대에 선다. ‘B급 농사예능’을 표방하는 ‘농사직방’ 채널의 강영수 이장(40)은 대구에서 희망토농장을 운영하며 벌어지는 각종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구독자 3만 명을 보유한 ‘솔바위농원TV’의 손보달 대표(52)는 유튜브를 통한 농업 마케팅 사례들을 소개한다. 창업벤처관에서 개별 상담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못난이 과일을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틈새시장을 공략한 ‘어글리스테이션’과 꽃·식물을 파는 화훼트럭 조합인 ‘COTE’,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반려동물 푸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올핀’ 등의 부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창농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농업 벤처 사례를 보여주고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셰프 요리쇼, 승마체험 등 즐길거리 풍성 개별 지자체 부스에서는 귀농귀촌 전문 상담사에게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정착 지원제도나 귀농귀촌 교육, 주택자금 지원 등을 자세하게 안내해준다. 귀농귀촌지원센터 부스에서 간단한 설문조사로 자신에게 맞는 귀촌 지역을 찾아볼 수 있다.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풍성하다. 31일과 9월 1일 이틀간 하민채, 신효섭 셰프가 각각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쇼를 펼친다. 요리가 끝나면 즉석 시식회에서 셰프가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어린이 관람객들은 휴양·체험관에서 조랑말 먹이주기와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다. 에이팜마켓 전시관에서 전국 특산물과 농식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추석을 앞두고 미리 질 좋은 추석선물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해 대비 판매 물량을 두 배로 늘렸다. 이 밖에 농산물 경매, 그램 수 맞히기, 콩 옮기기 게임 등 이벤트도 마련된다. 사흘간 오전 10시부터 관람할 수 있고 입장은 무료다. 30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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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수 “아파트 2채 실거주 안해… 투기는 아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뒤 관사에 입주한 것과 관련해 투기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2채 모두 실거주 목적으로 샀지만 실제 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2년 경기 과천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세종시 아파트에는 직접 거주하지 않고 2017년 차관 승진 후 농식품부에서 제공하는 관사에 입주했다. 관사에 살면서 기존 아파트를 임대해 재산을 불렸다는 의미로 ‘관사재테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의 집 2채에 모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점을 두고 투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 후보자는 과천 집은 가정사 때문에 실제 거주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세종 아파트는 입주시기가 맞지 않아 지인에게 임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추진된 가장 중요한 농업 정책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꼽으며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는 재배작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면적에 따라 단가를 지불하는 제도로 쌀 중심인 직불제를 개편하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농업예산이 크게 줄었다는 ‘농업 홀대론’에는 “(농업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노력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9일 발표한 개각 후보자 가운데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김 후보자가 처음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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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한국… 올해 신생아 30만명도 흔들린다

    올 상반기(1∼6월) 전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5만 명대로 역대 최소였다.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을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15만85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감소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가장 적다. 6월 출생아 수만 놓고 보면 2만4051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7% 줄었다. 월간 기준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39개월째 역대 최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함께 발표된 ‘2018년 출생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32만6822명이었다. 앞서 통계청은 올해 출생아 수를 30만9000명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하반기(7∼12월)에도 감소 폭이 가팔라지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을 밑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을 많이 하는 30대 여성이 줄어들고 결혼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혼 건수는 출산과 함께 역대 최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 신고된 결혼 건수는 12만121건으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출산하는 비율이 낮은 한국에서는 결혼 건수가 출산의 선행지표로 꼽힌다. 만 15∼49세의 가임여성 인구는 2009년 1346만1000명에서 지난해 1231만2000명으로 약 115만 명 줄었다. 이들이 결혼하는 시기도 늦어지면서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31세에서 32.8세로 뛰었다. 결혼 후 2년 내에 첫아이를 낳는 비율도 지난해 60.6%로 전년 대비 5.2%포인트 감소했다. 결혼과 첫아이 출산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레 둘째, 셋째를 낳는 비율도 낮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도 2009년 15.4%에서 지난해 31.8%로 급증했다. ‘저출산 쇼크’는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사상 처음 1명을 밑돌면서 이미 현실화됐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17년 기준 OECD 통계에서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었다. 정부는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2006년부터 12년간 152조 원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98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3월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의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94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주거, 일자리 지원 등 청년 복지에 초점을 맞춘 그간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경쟁에 내몰리는 사회적 구조 등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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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상반기 출생아수 ‘역대 최소’…‘저출산 쇼크’ 빠르게 진행

    올 상반기(1~6월) 전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5만8500명으로 역대 최소 수준에 그쳤다.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을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15만85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감소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가장 적은 것이다. 아울러 6월 출생아 수는 2만4051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7% 줄었다. 월간 기준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39개월째 역대 최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함께 발표된 ‘2018년 출생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32만6822명이었다.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건 사상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17년 기준 OECD 통계에서도 한국의 합계출산율 1.05명으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었다. 당초 예상보다 ‘저출산 쇼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르면 1, 2년 내 한국의 총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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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려난 실직자 80만명… 상용직 실업 늘어 質도 나빠졌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 명에 육박했지만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수많은 실업자가 고용한파에 내몰려 있다. 특히 직장 폐업, 정리해고로 일터에서 잘린 사람이 올 상반기(1∼6월)에만 8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실업의 고통을 취재했다.》서울 마포구의 한 베트남음식점에서 매장관리를 하던 박모 씨(36)는 올 5월 일을 그만둬야 했다. 월 8000만 원에 이르던 가계 매출이 1년 만에 반 토막 나자 사장은 박 씨를 내보내고 직접 매장을 관리하기로 했다. 박 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재취업은 쉽지 않았다. 그는 “경기가 나쁘다 보니 다들 직원을 줄이려고만 하지 뽑질 않는다. 그나마 나오는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시급제뿐”이라고 했다. 박 씨처럼 올 상반기(1∼6월) 회사가 문을 닫거나 정리해고로 직원을 감축하는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8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올 상반기(1∼6월) 실직한 사람은 212만1398만 명이다. 이 가운데 직장 휴·폐업, 조기퇴직,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직자는 79만5564명으로 지난해보다 14% 늘었다. 이 같은 상반기 기준 비자발적 실직자는 2011년 80만1106명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체 실업자 대비 비자발적 실직자 비중은 37.5%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경기 악화가 고용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건강, 육아, 나이, 처우 불만 등의 본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밀려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상반기 상용직으로 일하다 원치 않게 그만둔 사람은 19만608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1.9% 늘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속한다. 이런 상용직에서 밀린 근로자 수가 2017년만 해도 11만 명 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2년 동안 ‘실업의 질’도 악화된 셈이다. 이는 경영사정이 나빠진 회사들이 대규모 감축에 나서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5년간 다닌 의류무역회사에서 이달 권고사직을 당한 이모 씨(32·여)는 “200명 규모 회사에서 한꺼번에 30여 명이 나왔다”며 “같은 업계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분위기”라고 했다. 이처럼 생계 터전에서 밀려난 이들이 늘면서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정부의 평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7월 고용동향’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건 경제활동참가자가 늘어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활력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지난달 경제활동참가율은 64%로 작년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전문가들은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것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가장의 소득이 줄어 다른 가족 구성원까지 구직에 나서는 ‘부가노동자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지금은 고용시장이 좋아져서라기보다 삶이 더 팍팍해진 결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노인과 청년 대상 공공일자리를 늘리면서 구직활동에 나서는 사람이 덩달아 증가한 영향이 분명 있지만 대부분 세금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라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추 의원은 “정부는 민간의 투자를 늘리고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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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디스 “한일 수출규제 맞불, 한국 피해 더 클것”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갈등이 일본보다 한국 경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세계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무역갈등이 단기적으로는 양국 경제에 모두 위험요소가 되지만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관측됐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수출 부진에 취약하고 한일 간 갈등이 한국의 제조업 분야를 압박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한국 소비자들이 벌이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본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무역갈등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강도가 한국보다는 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무디스는 23일 국내총생산(GDP) 기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2.0%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2%에서 2.1%로 낮췄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에 타격을 받고, 불확실한 영업환경 때문에 기업 투자 확대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무디스는 일본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0.7%, 0.4%로 제시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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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년 예산 40兆 증액… 절반이 복지에 투입

    정부가 내년에 5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증가분의 절반가량이 복지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을 마중물로 성장잠재력을 키우려 해도 한번 늘리면 줄이기 힘든 복지의 함정에 빠져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재정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510조 원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하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0조 원(9%) 남짓 늘어난 510조 원대다. 이 가운데 복지 관련 예산은 182조 원으로 올해 복지 예산(161조 원)보다 21조 원 늘어난다. 전체 예산 증가분의 절반가량이 복지에 투입되는 구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추가로 크게 늘어나는 복지사업은 없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복지정책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돈이 든다”고 했다. 복지 예산 증액 규모는 2010년에는 10조 원 정도였지만 2018년 15조2000억 원, 2019년 16조1000억 원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7.7%에서 2019년 34.3%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는 처음으로 35%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사업의 덩치가 커지면서 내년 정부 예산 가운데 정부가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 비율이 51%가 됐다. 재량껏 쓸 수 있는 재정보다 많아진 셈이다. 정부가 혁신성장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려 해도 복지 고정비가 계속 증가하는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 예산은 경제활력 뒷받침,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편익 증진의 3개 카테고리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 활력위해 재정 늘린다면서… R&D 예산비중은 되레 축소▼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 예산 비중이 35%로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는 것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각종 수당사업 등 복지혜택을 꾸준히 늘렸기 때문이다. 복지 사업은 한번 만들면 덩치를 줄이기 어렵고, 고령화 추세에 따라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사업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연구개발(R&D)과 기업 지원 등 경제 활력 지원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다. ‘슈퍼 예산’을 편성해도 재정을 마중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수당 지원금 늘며 의무지출 비중 50% 돌파 지난해 9월 신설된 아동수당과 내년 7월 도입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은 현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다.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지원 규모가 내년 35만 명에서 2022년까지 60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내년 5040억 원에서 2022년 약 1조 원까지 증가한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주던 아동수당은 다음 달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올해 예산만 해도 2조1600억 원에 이르지만 내년에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공적연금은 고령화 때문에 그대로 둬도 지원액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지원 대상을 더 늘려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4년 7월 423만8547명에서 올해 5월 기준 523만1688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9월 최대 지급액을 25만 원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 4월 소득하위 20% 이하는 30만 원까지 지급액이 늘었다. 이에 기초연금 예산은 7조8497억 원에서 올해 11조4745억 원으로 불어났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40%까지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된다. 지난달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7589억 원)를 찍은 구직급여는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어 정부가 따로 손을 대지 않아도 매년 오르는 구조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뛰며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7년 하루 4만6584원에서 올해 6만120원으로 2년 만에 약 29% 늘었다. 이 밖에 중위소득, 근로자 월평균소득 같은 소득 기준을 잣대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사업이 많아 전체 소득이 오르면 수급대상이 늘어나는 사업도 많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 초기 3년간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한 결과 신규 사업을 크게 벌이지 않아도 대규모 예산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 R&D 예산 비중 점점 감소 정부와 국회는 내년에 51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구상 중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민간의 성장 창출력이 떨어진 만큼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여당 일부에서는 최대 530조 원까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9%대 인상률 범위 안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각 부처가 정부에 요구한 예산 인상 수준은 6.2%였으나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일본 수출 규제까지 맞물리자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수준(9.5%)으로 예산 증가율을 맞췄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0.6%)에 육박하는 예산 증가율이지만 복지 예산이 빠르게 늘어나며 정작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 투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R&D 예산은 내년에 약 22조 원으로 올해보다 2조 원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대비 10% 가까이 R&D 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0% 이후 줄곧 감소 추세다. 내년에는 올해 R&D 비중인 4.4%보다 더 감소해 4.3%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복지 예산을 대느라 정작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돈이 부족한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세수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며 “예산 편성의 주안점을 복지와 성장 가운데 어디에 둘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기자}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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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비효율이다[현장에서/주애진]

    ‘역대급 슈퍼 예산.’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안팎에서 이렇게 불린다.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넘겨 5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7년 400조5000억 원에서 3년 만에 100조 원 넘게 늘어나는 셈이다.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살리려면 확장적 재정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나라살림 가계부를 보면 과연 그 많은 돈이 제대로 잘 쓰일지 의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지출은 434조1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3조9000억 원을 반영한 예상 지출 규모는 432조7000억 원. 얼핏 보면 계획보다 1조5000억 원을 더 썼으니 그럭저럭 가계부를 잘 짠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합쳐 당초 계획보다 총 5조1000억 원을 덜 썼다. 지방교부세 정산 등 세입세출 외 지출이 6조6000억 원 발생하면서 총지출이 예산안과 비슷해졌을 뿐 계획대로 재정을 쓰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추경으로 총지출 규모를 늘렸지만 정작 필요하다던 사업에는 제대로 돈이 쓰이지 못한 셈이다. 일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 융자지원사업은 추경을 통해 300억 원 늘어난 5250억 원을 예산으로 받았다. 하지만 실제 집행금액은 4920억 원에 그쳐 330억 원이 남았다. 본예산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었던 셈인데 공연한 추경으로 재정을 낭비한 셈이다. 사업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탓이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짰다면 돈이 남아도는 비효율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같은 비효율이 해마다 발생하는 사업도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8년 4년간 예산 집행 실적이 70%를 밑도는 사업은 190개였다. 이들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등을 합친 예산은 4조6163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조7549억 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직전 4년 평균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 개수는 2015년 113개에서 2018년 190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당초 예산안 논의 때 여당 일각에서는 내년 예산을 53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치적으로 예산을 늘릴 궁리만 할 뿐 나랏돈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수 풍년이었지만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든 최근 경기를 감안하면 나라곳간을 채우기가 더는 쉽지 않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경기 부진에 대비해 울트라 슈퍼 예산만이 아니라 씀씀이의 효율성을 돌아봐야 한다.　주애진 경제부 기자 jaj@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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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시위, 한국경제 새 리스크 부상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홍콩 반정부 시위가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4번째로 큰 수출상대국이자 중국으로의 수출 우회로였던 홍콩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에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홍콩으로 수출한 금액은 459억9644만 달러 규모다. 수출 대상국별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일본보다 많은 금액이다. 품목별로는 메모리반도체가 274억1111만 달러로 홍콩 수출액의 59.6%를 차지했다. 한국이 홍콩으로 수출하는 제품 상당수는 중국으로 재수출된다. 이에 따라 홍콩 사태가 격화하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가뜩이나 쪼그라들고 있는 대(對)중국 수출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중국으로의 수출은 작년 대비 16.6% 줄었다. 한국 기업들이 홍콩을 중국 수출의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건 중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법적·제도적 리스크가 적고 무관세 등의 혜택이 많아서다. 2003년 홍콩과 중국이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홍콩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관세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이때 홍콩 내 외국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진출에 홍콩을 활용해왔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중국의 무력진압 등으로 사태가 커지면 홍콩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홍콩 관련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홍콩H지수(HSCEI)는 국내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쓰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발행된 ELS 가운데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상품(중복 집계)은 39조9072억 원어치에 이른다. 올해 전체 ELS 발행금액 52조1981억 원의 76.5%다. 금융당국은 당장 국내 ELS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ELS는 만기 내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6일 점검회의에서 “13일 기준 홍콩H지수는 작년 말보다 2.7% 하락해 투자자 원금손실 구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홍콩 사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아시아에선 자본시장, 무역금융 등이 모두 홍콩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그 기능이 깨지면 특히 아시아 금융시장에 부정적 여파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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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팜 단지’ 조성… 청년농부 키운다

    부산 한국해양대에서 해양공학을 전공한 임형규 씨(31)는 졸업 후 고향인 경북 상주시로 돌아갔다. 농사를 짓기로 결심하고 2년 전 약 2645m² 밭에서 여러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초보 농부인 그는 스마트팜을 이용하면 경험이 부족해도 농사를 체계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비싼 시설비 탓에 엄두를 못 냈다. 그런데 지난달 기회가 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스마트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된 것이다. 20개월의 교육을 마치면 임대형 스마트팜 우선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임 씨는 “비용 부담 없이 스마트팜을 운영해 보고 임대 기간에 최소한의 판로를 개척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청년들이 초기 부담 없이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된다. 교육시설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관련 기술 연구와 실증 기능을 모은 융복합 스마트팜 클러스터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까지 상주와 전북 김제시, 경남 밀양시, 전남 고흥군 등 4곳에 혁신밸리가 들어선다. 청년 스마트팜 인력은 물론이고 스마트 농업기술, 농기계, 농식품 가공·유통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 청년 스마트파머, 벤처농부 키우는 혁신밸리 혁신밸리는 교육, 생산, 유통, 연구개발을 아우르는 스마트팜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임 씨를 포함해 지난달 선발된 청년 스마트팜 교육생 104명은 9월부터 교육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1∼7월) 상주와 김제 혁신밸리에서 경영 실습을 한다. 내년에는 밀양 고흥 교육생을 포함해 선발 인원을 200명으로 늘린다. 2022년까지 청년 스마트팜 전문인력 50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교육을 수료하면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 최장 5년간 우선 입주할 자격이 주어진다. 임대형 스마트팜에선 만 18∼39세 청년농부가 적정 임차료만 내면 스마트팜을 운영해볼 수 있다. 실증단지에선 시설장비, 데이터 관리 등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입주해 기술 테스트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 사업지로 선정된 상주시 사벌면 일대에는 청년보육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와 함께 수출전문단지도 들어선다. 딸기 파프리카 등을 스마트팜에서 키워 해외로 수출하려는 기존 농가가 입주 대상이다. 또 청년 임대주택과 편의시설이 모인 문화거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한다. 김제시 백구면 일대는 농생명 연구개발로 특화한다. 인근 지역의 농촌진흥청 종자산업진흥센터, 식품클러스터 등과 연계해 신품종 개발, 실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 밸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민간이 재투자하는 선순환 만들어야” 국내 스마트팜 보급 면적은 2014년 405ha에서 2017년 4010ha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국내 스마트팜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형 거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월드호티센터’를 모델로 삼았다. 이곳은 원예기술 관련 기업들이 출자해 2017년 8월 문을 열었다. 전 세계 원예기술 분야 선도기업들이 토마토, 파프리카, 가지, 꽃 등을 키우며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기술혁신센터다. 매년 50여 개국의 농업인, 유통업자, 원예재배기술자 등 2만5000여 명이 방문한다. 입주기업은 대학 등 교육기관과 협력해 국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품 홍보용 기업 전시공간이 있어 바이어와 바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비즈니스 기능도 있다. 농업 전문가들은 초기에 정부가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주도의 월드호티센터처럼 혁신밸리에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이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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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 화환, 표시 안하면 최고 1000만원 과태료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생화를 재활용해서 만든 화환에 ‘재사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의결돼 20일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공포일 1년 뒤부터 시행한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매년 한국에서 경조사 때 쓰이는 화환은 약 700만 개다. 이 가운데 20∼30%가 생화를 재사용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알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재사용 관련 표시 사항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화훼산업 관련 기초자료 파악을 위해 통계를 작성하고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화훼산업 규모가 크고 관련 생산, 유통, 판매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게 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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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으로 신선도 확인”… 농식품 벤처도 쑥쑥

    이강용 대표(36)는 2016년 온라인 케이터링 중개 플랫폼 서비스인 ‘달리셔스’를 창업했다. 달리셔스는 ‘달리다’와 ‘딜리셔스(맛있는)’를 합친 이름으로 이동 가능한 키친이라는 뜻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케이터링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와 외식업체, 요리사, 푸드트럭 등 음식 공급자를 연결하고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일반 케이터링 서비스는 음식 조리, 배송, 서빙을 모두 전담하는 방식이지만 달리셔스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고 자신들은 배달과 서빙만 한다. 달리셔스로선 조리시설과 대규모 인력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소비자로선 달리셔스를 통해 취향에 맞는 음식공급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현재 800여 개 외식업체와 요리사, 푸드트럭 등이 달리셔스의 공급자로 등록돼 있다. 식품 분야의 차별화한 서비스로 좋은 반응을 얻은 달리셔스는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창업한 지 3년 만에 매출액이 10억 원에 이르렀다. 광학기기 제조회사인 스트라티오코리아는 2017년 휴대용 농식품 품질측정기를 출시했다. 이 측정기로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스펙트럼을 분석해 과일의 당도나 쇠고기의 신선도, 우유의 지방 함유량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손바닥만 한 막대 모양 측정기를 과일이나 육류에 대면 분석 결과를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형마트에서 신선식품 품질을 관리하거나 생산자들이 출하 직전 품질을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 이 측정기는 해외의 다른 제품보다 가격과 성능 면에서 경쟁력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농업에 직접 뛰어드는 청년들 못지않게 농식품 관련 벤처를 창업하는 청년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식품 관련 벤처기업은 2233곳으로 전체 벤처기업 3만6820곳의 약 6%를 차지한다. 관련 창업은 농식품 유통 플랫폼 구축, 스마트 농기자재 공급, 축산 사료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농식품 관련 벤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운영하는 농식품벤처창업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분야 전문가나 기존 기업과 연결고리를 마련해주고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자금도 빌려준다. 식품 특화 벤처라면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창업지원랩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는 농식품 벤처펀드를 통해 관련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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