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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7일 가해 여학생 중 1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교화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의 정신이지만, 이번 사건은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검찰시민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의견을 구했다. 사전영장이 신청된 다른 가해 학생의 경우 부산보호관찰소장이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해 부산가정법원에 소년재판 심리를 이미 요청해 재판 절차가 진행된 상태여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이 학생의 구속영장도 청구할 예정이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10대 소녀 한 명이 좁은 방에서 무릎을 꿇었다. 옆에 있던 한 소녀는 담배를 피우며 웃었다. 한 손에는 담뱃재를 털기 위한 종이컵을 들었다. 다른 소녀가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고 소리쳤다. 소녀의 팔이 허공을 가르더니 무릎을 꿇고 있던 소녀가 뺨을 맞고 쓰러졌다. 힘겹게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은 벌겋게 부어올랐다. 이어 한 소녀가 불붙은 담배를 뺨 맞은 소녀의 목과 얼굴로 내밀었다. 약 두 달 만에 세상에 알려진 ‘강릉 10대 소녀 집단폭행 사건’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판박이였다. 가해자들은 게임을 즐기듯 때렸고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맞았다. 가해자들은 어김없이 폭행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마치 전리품처럼 동영상을 공유했다. 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동영상에는 당시 끔찍했던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사건은 7월 17일 오전 1시경 경포대해수욕장에서 일어났다. A 양(17)은 B 양(17) 등 6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 가해자 중 1명이 ‘아이 낳은 걸 후회한다’고 말한 사실을 A 양이 주변에 퍼뜨렸다는 이유였다. 같은 날 오전 5시경 A 양은 가해자 한 명의 자취방으로 끌려가 또 폭행당했다. 가해자들은 A 양과 친한 오빠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 장면을 중계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가해자들은 거리낌이 없었다. 오히려 채팅방에 A 양 사진을 올려 ‘못생겼다’며 조롱했다. 자신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 같자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자’ ‘(신상 공개되면) 페이스북 스타 돼야지’ 등의 황당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10대 범죄는 이미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다. 심각한 건 청소년들이 갈수록 범죄에 둔감해지는 것이다. 어리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정작 이들을 바로잡을 제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A 양을 집단 폭행한 소녀 6명 중 5명은 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명이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학생 4명 중 2명도 이미 다른 범죄를 저질러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었다. 가해자 C 양(15)은 얼마 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D 양(15)은 보호관찰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교화’는 사실상 전무했다. 10대의 몸과 마음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했지만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아이들’로 보고 있는 것이다.조동주 djc@donga.com / 부산=강성명 / 강릉=이인모 기자}
“우리 얼굴 다 팔리는 거야? 와, 페북(페이스북) 스타 돼야지∼!” 강릉 10대 소녀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약 두 달 전 자신들이 A 양(17)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페이스북 ‘단톡방’에서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동아일보가 5일 입수한 가해자들의 ‘단톡방’ 대화 내용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도 이들의 단톡방에는 피범벅이 된 부산 피해 학생 사진과 함께 “이거 ○○○(A 양)인 줄 알고 식겁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A 양의 친언니(19)가 페이스북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상관없음.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묻힘”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나면 또 폭행 피해자 A 양은 7월 말 병원에 입원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A 양은 의료진이 치료를 위해 몸을 만지기만 해도 극도로 거부감을 보인다고 한다. A 양 친언니는 “동생의 부은 얼굴에 약을 발라주려고 해도 동생이 소스라치게 놀란다”며 “현실을 믿기 어려운지 병실에서 멍하니 거울만 바라보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B 양(17) 등 가해자들은 7월 17일 새벽 경포대해수욕장과 자취방에서 ‘엄마가 없다’ ‘못생겼다’며 A 양을 마구 때렸다.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A 양에게 조건만남까지 강요했다. 하루 동안 자취방에 A 양을 감금하기도 했다. 본보가 입수한 6분 40초 분량의 당시 영상 속에서 A 양은 3차례 뺨을 얻어맞고 1차례 발로 걷어차였다. B 양 등은 “카메라 쳐다보고 얘기해. 너 진짜 뒤질래?”라며 촬영을 강요했다. A 양은 사건 다음 날 경찰에 가해자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50여 일이 지난 5일에야 피의자 조사를 겨우 마무리했다. 피의자 1명이 잠적했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체포를 미루다가 이날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야 뒤늦게 소재를 파악한 것이다. A 양은 경찰 조사가 지연돼 가해자들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공포에 떨었다. A 양은 병원에서 언니와 통화할 때마다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물었다. A 양 언니는 “동생은 무서워 떨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어 사건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보호관찰 알지도 못한 경찰 부산과 강릉 폭행 사건 모두 가해자 일부는 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와의 공조가 미흡해 경찰은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피해자(14)가 6월 말 고소했지만 가출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미뤄왔다. 당시 주범이었던 C 양(15)은 공동폭행 전력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또 다른 주범 D 양(15) 역시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이 가해학생의 전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는 사이 피해자는 1일 C, D 양을 포함해 4명에게 “경찰에 고소해 괘씸하다”며 보복 폭행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 보호관찰 여부가 나오지 않아 법무부에 따로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호관찰제의 부실한 운영 실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이모 군(14)은 이후 보호관찰 기간 동안 24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2년 전 마트에서 담배를 훔쳐 보호관찰 대상이 된 양모 군(15) 역시 특수절도, 폭행 등 50건의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양 군은 “보호관찰 받으러 가면 강당에 애들을 모아두고 ‘지식채널E’ 같은 다큐멘터리 틀어주는 게 전부”라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관 한 명당 맡는 소년범 수는 100∼150명이 넘는다. 관찰관도 평균 3∼6개월마다 바뀌어 지속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다. 최근 5년간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률은 평균 10.9%로 성인(4.5%)의 2배 이상이었다.조동주 djc@donga.com / 부산=강성명 / 이지훈 기자}
1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당초 알려진 2명이 아니라 4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A(15), B 양(15) 말고도 당시 사건 때 C(14), D 양(14)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 양과 D 양은 모두 2003년생인데 C 양은 생일이 9월 이후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D 양과 1년 선배인 A, B양 등 가해자 3명은 만 14세를 넘겨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일 사상구의 한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후미진 공장으로 데려갔다. 이어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와 의자 등으로 1시간 30분 넘게 마구 때렸다. 일행 중 1명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옷을 돌려 달라”고 연락해 만났다가 갈등이 커졌다고 한다. 가장 심하게 폭행한 A, B 양은 1일 오후 도망쳤다가 피해자가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보고 뒤늦게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A, B 양은 6월에도 피해자를 집단 폭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을 포함한 여중생 5명은 6월 29일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노래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다.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 전화를 피해자가 받았다는 이유다. 피해자는 다음 날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며칠 뒤 피해자가 가출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폭행이 6월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성인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참혹한 상처가 공개되면서 4일 청와대 홈페이지는 4시간 넘게 마비됐다.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 달라며 한 국민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4만 명 넘는 누리꾼이 몰렸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청원 코너는 오전 9시경부터 4시간 동안 마비됐다.조동주 djc@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지난달 초 대입 수험생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전국 19개 국공립 대학이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영섭 부경대 총장(61·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은 지역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이번 합의를 주도했다. 김 총장은 “입학금 폐지는 작은 도움일 뿐,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좌절하거나 포기하도록 방치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더 과감하고 즐겁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청년’과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대학이 특정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왔다”며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재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 틀도 그런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이제는 대학 스스로 방향성을 결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 특성화’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학마다 비슷한 특성화 사업을 펼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전국 200여 개 대학이 똑같은 도로를 똑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차별성 있는 변화를 하겠다는 김 총장의 의지는 드래곤밸리 조성 사업에 잘 나타난다. 김 총장은 3년 전 부산시의 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에 손을 들고 과감한 도전에 나섰다. 33만 m² 규모의 용당 캠퍼스를 통째로 기업에 내주겠다고 결정한 것. 혁신 기술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기업, 자본은 부족하지만 아이디어가 좋은 창업 희망자, 인류의 행복을 위해 공동 연구개발 중인 교수와 학생 등에게 저렴한 비용에 공간을 내주고 경영, 행정, 회계, 법률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현재 250여 개 기업의 직원 700여 명이 이 캠퍼스에 상주하고 있다. 내년에는 강의 시설을 모두 대연캠퍼스로 이전하고 입주 기업 수를 500개로 늘릴 예정이다. 김 총장은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하도록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012년 8월 부경대 5대 총장에 처음 임명된 뒤 지난해 9월 재선에 성공했다. 1978년 부경대 어업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경대 교수로 재직하며 교무처장과 함께 대한원격탐사학회장, 한국LBS학회장, 열린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해양산업협회 공동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지역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는 부경대를 ‘일등 대학’을 넘어 ‘위대한 대학’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부경대의 인재가 밝혀낸 진리가 인류의 발전과 행복에 기여하는 당당한 대학이 되길 원한다는 것. 그는 “뛰어난 문제해결형 인재, 상대방 국가의 문화와 시장에 능통한 글로벌형 인재, 창의적 지식 기반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키워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경남 함양농협 직원이 회삿돈 2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본인은 물론 관리감독 책임을 진 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 관련자 전원이 아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김덕교 판사는 범인도피와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양농협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함양농협 전 가공사업소 직원 이모 씨(47)는 2002~2007년 농작물을 사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조합 돈 26억2000여만 원을 빼돌렸다. 이 씨의 범행은 2015년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이미 공소시효(7년)가 끝나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후였다. 함양농협은 2007년 이 씨의 범죄를 파악하고도 2009~2015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를 은폐한 전·현직 조합장과 임직원 등 총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검찰이 농협 관계자들에게 적용한 신용조합협동법의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이들 8명이 2009~2011년 저지른 회계조작 등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12~2015년에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지만, 신용협동조합법은 농협의 사업 가운데 신용사업(예금·대출·보험 등)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경제사업(농작물 수매 및 판매 등)에서 벌어진 회계조작 등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밖에 농협 관계자들이 이 씨의 도피를 도왔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함양=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2002년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달아난 범인이 15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시민 제보를 토대로 통화기록 약 1만5000건을 분석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결실을 거뒀다. 부산지방경찰청 미제(未濟)사건전담수사팀은 3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양모 씨(41·범행 당시 26세)를 구속했다. 피살자의 은행 적금 인출을 도운 공범 2명도 붙잡았지만 사문서 위조 등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2002년 5월 21일 오후 10시경 부산 사상구의 다방에서 퇴근하던 A 씨(당시 21세·여)를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麻袋)에 담아 강서구 앞바다에 버린 혐의다. 양 씨는 다음 날 은행에서 A 씨 통장의 296만 원을 인출하고, 살해 21일 뒤에는 이모 씨(41·여) 등을 꾀어 A 씨의 적금 500만 원을 해지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시신은 행방불명된 지 10일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양 씨가 이 씨 등과 A 씨의 통장에서 돈을 찾는 은행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얼굴 말고는 이름 등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 A 씨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람도, 지문을 비롯한 다른 단서도 없었다. 미궁에 빠진 경찰은 공개수배까지 하며 2년간 양 씨의 뒤를 쫓았지만 허사였다. 영구 미제가 될 뻔한 사건이 빛을 본 것은 ‘태완이법’ 덕분이었다. 2015년 7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마련되자 부산 경찰은 장기미제사건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미제 사건 26건 중 유일하게 피의자 얼굴이 확보된 이 사건 해결이 최우선 목표였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양 씨 등의 얼굴을 공개하며 제보를 요청했다. 조회 수가 232만 건을 넘은 끝에 한 달 뒤 “이 씨가 지인과 많이 닮았다”는 전화가 왔다. 경찰은 이 씨를 찾아내 추궁했고 “양 씨가 수고비를 준다고 해서 은행에 간 건 맞지만 그때 처음 만났고 이후 연락한 적은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15년 전 수사할 때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기록 1만5000여 건을 다시 꺼냈다. 양 씨 등이 A 씨 적금을 인출하기 전후 한 시간가량 은행 주변 기지국에 기록된 시민들의 통화 기록이었다. 이 기록에서 이 씨와 통화한 단 하나의 휴대전화 번호가 양 씨의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후 1년 넘게 그의 주변을 치밀하게 탐문하며 올가미를 조여 갔다. 약 50명을 조사한 결과 15년 전 양 씨가 A 씨의 시신을 운반할 때 마대를 함께 들었다는 옛 동거인과 양 씨에게서 구매한 차량에서 혈흔을 봤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양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 15년 전 은행 CCTV에 찍힌 인물과 양 씨가 동일인일 확률이 매우 높고, 당시 은행 전표에 기록된 필적과 양 씨의 현재 필적이 거의 동일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양 씨는 2003년 부녀자 강도강간 등으로 10년간 복역하고 출소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동서대 학생들이 2017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3년 연속 수상했다. 수상작은 디자인 전공 4학년 김태영, 3학년 김규리, 컴퓨터공학부 4학년 유도협, 3학년 노건호 씨의 ‘Smart and Safety Bicycle’이다.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기능을 활용해 빛과 진동을 통해 자전거에서 쓸 수 있도록 고안한 디자인이다. 내비게이션이 왼쪽을 안내하면 자전거 왼쪽 손잡이에 진동과 함께 옆에 부착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자동차 방향지시등처럼 빛이 나도록 하는 구조다. 수상자들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LINC+)의 교육프로그램인 캡스톤디자인 수업(지도교수 문미경 류도상 교수)에서 팀을 이뤄 작품을 완성했다. 1955년 시작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iF,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회는 10월 27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구치소 같은 국가 교정시설에서 수용공간이 좁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수용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일정 규모 이하 면적의 구치소 거실에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첫 배상 판결이다.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고법 민사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31일 A 씨와 B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8년 2월~9월 부산구치소에, B 씨는 2008년 6월~2011년 7월 부산구치소와 교도소에 수용됐다. 이들은 좁은 방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지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2월 “과밀 수용이 원고들의 인권을 수인한도(受忍限度·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했다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교정시설의 1인 최소수용 면적을 2㎡로 보고 두 사람이 이에 못 미치는 공간에 수용된 기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기간이 186일인 A 씨에게 150만 원, 323일인 B 씨에게 300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인 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좁을 경우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정 시설 신축의 어려움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 과밀 수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아프리카 고위 경찰들이 국내 치안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부산을 찾는다. 신라대는 30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아프리카 범죄예방 역량 강화사업’을 벌인다.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를 포함해 아프리카 10개국의 경찰서장급 간부 22명이 연수를 받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이들을 초청했다. 연수는 범죄예방 첨단 시스템인 ‘셉테드(CPTED)’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과 ‘경찰 드론’의 미래, 관제시스템 구조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신라대 공공인재학부 경찰학 전공 교수진과 서울대 경찰대 동국대 경기대의 관련 분야 교수가 영어로 강의한다. 또 부산지방경찰청, 부산항만공사, 해운대구의 폐쇄회로(CCTV)통합관제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해 치안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해본다. 신라대 관계자는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테러와 분쟁이 빈번해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이 선진화된 치안 시스템을 갖춘 한국에 관심이 커 국제 협력 차원에서 마련한 프로젝트”라며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해 아프리카 지역 범죄 예방기술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밤에 불빛을 받으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復讐)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창에 붙이고 주행한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5일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여 따라오는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 씨(32)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티커를 구입해 자신의 차량 뒷유리창에 붙이고 10개월 간 운행한 혐의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차라서 그런지 다른 차들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위협하듯) 상향등을 켜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추월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상향등을 켜고 쫓아오는 바람에 허둥대다 배수구에 빠질 뻔하기도 했다”며 스티커를 산 이유를 밝혔다. 이 스티커는 특수 형광물질로 제작돼 차량이 가까운 거리에서 상향등을 켜면 처녀귀신이나 중국귀신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난다. 일본 애니메이션 ‘토토로’ 모습 스티커도 있다. 가격은 1000원~2만 원대로 다양하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팔았지만 지난 연말 법적 논란이 일자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고 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에 붙이지 않고 신속 처리하는 절차다. 도로교통법 42조는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벌금 30만 원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과거에 동거했던 남성에게 협박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위치추적기(스마트 워치)를 받았는데 추적기의 기능이 떨어져 변을 당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35분경 부산 강서구의 한 식당가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 씨(57·여)가 배모 씨(58)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두 사람은 11년간 같이 살다 지난달 중순 헤어졌다. 배 씨는 이날 A 씨의 주점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협박했고 A 씨는 오후 6시 28분 위치추적기의 긴급호출 버튼을 누른 뒤 주점 밖으로 도망쳤다. 배 씨는 뒤쫓아가 길거리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A 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호출 버튼을 누른 지 7분 만이었다. 앞서 A 씨는 배 씨가 3차례 주점 등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위치추적기를 받았다. 그런데 A 씨의 신고를 받고 9분 만에 경찰이 도착한 곳은 주점이 아니라 A 씨의 집이었다. 경찰은 A 씨 이웃 주민의 얘기를 듣고 주점으로 갔지만 이미 A 씨가 숨진 뒤였다. 경찰은 “건물 내부에서 추적기의 버튼을 누르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위치가 확인되는데 450m 떨어진 A 씨의 집과 가게는 같은 기지국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주점 주소는 모르고 집 주소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갔다고 한다. A 씨의 유족들은 “경찰이 조금만 더 빨리 갔다면 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지만 경찰은 “퇴근길 교통 체증이 심해 경찰차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했다”고 반박했다. 배 씨는 22일 울산 울주군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숨진 A 씨처럼 경찰의 위치추적기를 갖고 신변 보호를 받는 사람은 전국에 약 600명이 있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위치 표시 기능이 향상된 신형 추적기를 도입할 계획이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가 소속 대학의 이사장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본보 6월 13일자 A18면 참조)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교수는 이사장으로부터 ‘허위 내부고발자’라는 누명을 쓰고 3년간 고통을 겪었다며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사장이 한 교직원을 시켜 자신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했고 함부로 연구실 내부 사진을 찍는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는 게 투쟁의 요지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교직원이 연구실을 침입했다는 물증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대학과 용역 계약으로 전산 관리를 하던 외주 업체 직원이 네트워크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연구실에 들어갔을 뿐 교직원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억울한 사정은 이해되고 약간의 미심쩍은 정황이 없는 건 아니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소 의견을 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과연 수사는 정밀하게 이뤄진 걸까. 먼저 경찰은 전산 관련 점검이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시간이 많이 지나 기록이 없다는 대학과 업체 측 주장을 그냥 받아들였다. 이 역시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심지어 경찰은 “해당 업체는 현재 대학과 계약이 끝난 상태다.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계약 상태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다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 계약은 향후 또 체결될 수 있다. 업체 직원이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는 장면만 담긴 폐쇄회로(CC)TV 사본은 대학 측이 제출했는데 CCTV 관리자가 고소된 교직원이라는 사실도 의구심을 더한다. 교수는 CCTV가 편집된 정황이 의심되지만 경찰에서는 정밀한 보강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이 사안을 처음 보도하기 전 해당 교직원과 통화했다. 당시 그는 “이사장의 지시는 없었고 학교 물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기에 확인차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가 2014년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는 이유였다. 그는 “교수에게 사전에 연구실에 들어가겠다고 알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교직원이 경찰 조사에선 연구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자는 수사에 필요하다면 관련 녹취록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교수는 이사장실에 불려가 허위 고발자라고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녹취했는데 여기엔 “교수 방에 문을 따고 들어가 촬영한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무리한 걸로 생각이 드네”라며 이사장이 직접 시인하는 대목까지 나온다. 교수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근 ‘갑질’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대학에는 적어도 이런 적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정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강성명·부산경남취재본부 smkang@donga.com}
“메이지 정부가 최초로 공식 발간한 지도입니다. 여기에도 독도는 일본 영토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22일 오후 부산 중구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일본인 역사학자 구보이 노리오(久保井規夫·75) 박사가 말했다. 그는 일본 내무성 지리국 지지과가 1881년 2월 작성했다는 ‘대일본전도’를 가리켰다. 구보이 박사는 수십 년간 일본 전역의 도서관, 서점, 박물관 등을 다니며 찾았다는 30여 점의 고지도를 공개했다. 그는 “모든 사료가 한결같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모야마가쿠인(桃山學院)대 명예교수인 구보이 박사는 2014년 이 사료들을 바탕으로 ‘독도의 진실’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날은 이 책의 한국어판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그는 “부산민족학교 독도학당과 이장우 박사의 도움으로 한국어판을 발간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번역을 맡은 이 박사는 부산 동성고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다. 구보이 박사는 일본의 고지도를 보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인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1775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만든 일본여지노정전도 정규판에 대해 “4판까지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반도와 같은 색깔로 돼 있으며 일본 영토와는 색깔이 다르다”며 “한 일본인이 무단으로 울릉도에 건너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작된 5판 지도에서는 아예 독도와 울릉도를 빼버렸다. 이는 일본 스스로 두 섬이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보이 박사는 “일본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일부 일본 국민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지만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로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왜곡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되고 있는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구역에 독특한 관광명소가 들어선다. 부산항만공사(BPA)는 21일 북항재개발지역에 월트디즈니가 소유한 영화제작사 ‘마블’의 여러 유명 영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인 ‘마블 익스피리언스’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BPA는 최근 마블 익스피리언스의 아시아 판권을 가진 ㈜와우플래닛코리아와 연간 15억 원 상당의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9989m²의 땅에 연면적 6831m² 규모로 지어지는 마블 익스피리언스는 돔 형태의 철골 구조물로 건축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가 1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블 익스피리언스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접목한 가상 체험시설이다. 관람객이 아이언맨과 헐크 토르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의 주인공과 함께 직접 훈련을 하거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식이다. 영화 속의 특수요원이 돼 주인공과 함께 지구를 구하는 10개 테마로 구성된다. 거대한 돔에서 360도 스크린에 펼쳐지는 3차원(3D), 4차원(4D) 영상을 통해 색다른 가상체험을 할 수 있다. 비행시뮬레이터와 영상기기 같은 특수 장치로 마블 스토리의 전투를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시설도 들어선다. 와우플래닛코리아 측은 부산에서 일부 장면이 촬영된 ‘블랙 팬서’의 내년 초 개봉에 맞춰 주요 배우를 초청해 관객을 만나는 이벤트도 열 계획이다. 디즈니는 3월 광안리 해변, 광안대교, 마린시티, 자갈치 시장 일대에서 블랙팬서를 촬영했다. 애니킴 와우플래닛 대표는 “서울과 인천에서 사업 장소를 물색하던 중 월트 디즈니 측이 자연환경과 촬영 조건, 높은 문화 이해도를 갖춘 부산에 만들자고 제안해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0월 개장할 예정인 체험관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부산역 사이에 위치한 북항재개발구역 안 상업업무지구에 들어선다. BPA는 이 시설이 들어서면 연간 200만 명 정도의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BPA 우예종 사장은 “오래된 부두의 재개발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북항재개발사업이 점차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BPA는 국내 최초의 항만 재개발사업인 북항재개발사업을 통해 부산항 북항 일대(153만 m²)를 국제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다. 2022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현재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호텔과 오페라하우스, 환승센터 같은 일부 건축물은 착공에 들어갔다. 이곳은 앞으로 부산 발전의 3대 축인 문현 금융단지, 동삼 해양클러스터, 센텀 영상영화지구와 함께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新)해양산업 중심지’로 거듭난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시가 고독사 예방사업 등에 노인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하반기 1000명의 새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 부산시는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동구 등 관내 7개 구를 대상으로 구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100명씩 모두 700명을 투입하는 ‘고독사 예방 네트워크 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통·반장, 주민센터 직원 등과 현장 방문을 함께하면서 독거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 관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상담을 알선한다. 활동에 참여한 노인에게는 월 27만 원이 지급된다. 부산시는 1인 가구 중 고위험군을 추출한 뒤 유형별 분류 및 매뉴얼을 작성해 건강한 노인이 몸이 불편한 홀몸노인을 돕는 이른바 ‘노노(老老)케어’ 사업 같은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15개 경찰서 가운데 11개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실버 순찰대’를 전 경찰서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300명을 추가 선발한다. 이들에게도 역시 월 27만 원이 지급된다. 실버 순찰대는 노인이 3인 1조가 돼 하루 3시간씩 치안센터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계도하는 경찰 협력 조직이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시가 국내 최대 온라인 포털 업체인 네이버와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부산시는 최근 해운대구 센텀시티의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부산’에서 김영환 경제부시장,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노영규 방송통신기술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참가 기관들은 연간 150명 규모의 온라인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 활용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교육센터 설치와 운영·교육생 발굴을, 네이버는 파트너 스퀘어의 우수 강사진 지원과 교육커리큘럼 공동 개발을 담당한다. 방송통신기술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커리큘럼 개발과 교육생 실습, 현장 체험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 가운데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사업의 하나다. 5월 센텀시티의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는 다양한 교육시스템, 스튜디오, 라운지 등을 갖춘 비즈니스 지원센터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지난달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에 개장한 호텔 ‘힐튼 부산’이 관광 도시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힐튼 부산은 럭셔리한 최신 시설로 ‘도심 속에서 만나는 완벽한 휴식처’를 콘셉트로 내세우고 있다. 세계 정상급 호텔 기업 힐턴이 국내에 문을 연 건 서울 경주 등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힐튼 부산의 장세바스티앵 클링 총지배인(47)은 “문화와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부대시설을 통해 사계절 내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클링 총지배인은 20년간 힐턴에서만 잔뼈가 굵은 베테랑 호텔리어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에서 호텔 레스토랑과 F&B 운영 과정을 전공한 뒤 같은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호텔 매니지먼트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좋아해 이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1996년 프랑스 힐턴 스트라스부르에 입사했고 2009년 몰디브 힐턴 총지배인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의 힐턴 호텔에서 총지배인으로 일했다. 힐튼 부산은 총지배인으로서 네 번째 맡은 호텔이다. 그는 “서울, 제주도만큼 유명한 곳이 아니어서 부산에 대해선 잘 몰랐는데 이번 일을 맡으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도시라고 느꼈다”며 “관광지뿐만 아니라 전시 컨벤션 산업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힐튼 부산의 310개 객실은 모든 객실이 60m² 이상으로 타 호텔에 비해 널찍한 편이다.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연회장은 최첨단 조명과 오디오 시스템을 갖췄다. 오션인피니티 풀, 성인 전용 풀, 어린이 풀 등 수영장과 헬스클럽 등도 세계 정상급 호텔 수준으로 꾸몄다. 클링 총지배인은 “럭셔리한 시설과 최고급 서비스로 부산지역 호텔 1위를 꿈꾼다”고 말했다. 출발은 좋은 편이다. 지난달 1일 영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객실 예약률은 주말 100%, 평일 70∼80%에 이른다. 휴가가 집중된 8월 초에는 주중 예약률도 90%를 상회했다. 클링 총지배인은 “부산 관광을 위해 잠시 머무는 호텔이 아닌 여행의 목적지로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클링 총지배인은 지역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이미 개장 전에 기장군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는 “여러 나라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해당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성공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이 들어선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는 게 좋은 이미지를 창출하는 첫걸음이라는 얘기다. 외주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현재 힐튼 부산 직원 400여 명 중 100여 명은 기장군 주민으로 채워졌다. 호텔 레스토랑에선 기장의 특산물인 미역, 멸치 등을 상당량 쓰고 있다. 그는 “앞으로 기장군민을 위한 여러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도 많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20일 오전 11시 35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7만4000t급 석유 운반선에서 폭발 후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사망자들은 선박 내 탱크 도색작업을 하던 30, 40대 근로자다. 정확한 신원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후 시신을 수습 중이다.창원=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변기학교’ ‘똥학교’라는 놀림을 받던 부산 기장군 대변리 대변초등학교의 이름이 바뀌게 됐다. 개교한 지 54년 만이다. 이 학교 학생들은 수년 동안 학교 이름 변경을 추진했다. 하지만 모교의 명칭 변화에 반대하는 졸업생들과 지역명을 담은 학교 이름을 유지해 달라는 주민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변화의 단초는 올 3월 이 학교 부학생회장 후보에 출마한 하준석 군(11)의 “반드시 교명을 바꾸겠다”는 공약이었다. 많은 학생이 이에 동조하자 학부모와 교사들이 동창회 간부들과 교명 변경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들은 부산 전역을 돌며 교명 변경 지지 서명을 받았다. 또 어린 학생들의 교명 변경 희망을 담은 편지를 받은 졸업생 대부분이 찬성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 최근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새 교명을 공모해 ‘해파랑’ ‘차성’ ‘도담’ 등 3건을 후보로 선정했다. 학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 교명을 결정해 이달 말 해운대교육지원청에 개명 신청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 교명선정위원회 심의와 부산시의회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면 교명 변경이 최종 확정된다. 17일 현재 전교생이 76명인 대변초등학교는 1946년 기장초등학교 대변분교로 개교했다. 행정구역 대변리는 조선시대 공물 창고인 대동고가 있는 항구를 의미하는 ‘대동고변포’의 줄임말로 알려져 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