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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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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윤석열 맹폭 시작한 민주당 “별의 순간? ‘벌의 순간’ 도래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다음 날인 5일에도 윤 전 총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반면 야당은 윤 전 총장의 정계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이면서도 향후 야권 구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 등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논란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퇴도 그렇게 했다”며 “윤 전 총장의 정치 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도부 의원들도 거들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은) 권력욕에 취해 검찰총장의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결국 소모품으로 이용만 당하고 사라진 이회창, 황교안 전 총리의 전철을 밟을 것”(노웅래 최고위원) “‘별의 순간’을 달콤하게 꿈꿀지 모르겠으나 어느 순간부터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벌의 순간’이 도래할 것”(신동근 최고위원) 등 윤 전 총장을 향한 날선 발언이 이어졌다. 이런 민주당의 반응은 윤 전 총장을 ‘검찰개혁의 반대자’로 각인시키겠다는 의도다. 한 중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달아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타이틀도 깔끔하게 뜯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그동안 그의 행보가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윤 전 총장 이슈를 오래 끌고 가지 않으려는 기류도 읽힌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사퇴한 순간부터는 야권 정치인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는 일일이 그의 언행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때릴수록 윤 전 총장의 ”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 전 총장에 대해 ”이 정부하고 정면충돌해서 나온 사람 아니냐. 야권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야인이 됐으니 야권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환영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알지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의 호응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면 본인도 (입당을) 생각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이날 요양보호사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의 결심에 따를 문제이지만 정권 교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윤 전 총장을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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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치검찰의 끝판왕” 비판 쏟아내

    “사퇴마저도 ‘정치적 쇼’로 기획해 ‘정치검찰의 끝판왕’으로 남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이날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처럼 이날 민주당에서는 윤 전 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윤 전 총장이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직을 걸겠다”고 할 때만 해도 맞대응을 자제했던 분위기가 윤 전 총장의 사의 표명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뀐 것. 개별 의원들은 윤 전 총장의 사의 표명을 ‘정치 행위’로 규정하고 앞다퉈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제2의 황교안”이라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윤 전 총장의 진정성은 검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 행보에 있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똥 마려운 개 거둬서 키워 줬더니 주인 뒤꿈치를 물어버린 꼴”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도 윤 총장에 대한 비판으로 들끓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윤 전 총장 가족 비리와 개인 위법사항을 조사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 “윤 전 총장을 공직자 중립 위반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해야 한다” 등의 게시글이 잇따랐다. 다만 윤 전 총장의 공개 반발 뒤 중수청 설치법 발의 시점을 3월 초에서 4월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한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사퇴에도 법안 발의를 다시 앞당기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윤 전 총장 사퇴와 관계없이 당청 간 의견을 조율한 뒤 다음 달 중 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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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젠 단일화 시점 기싸움… 후보등록일 전후 놓고 팽팽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여야 각 진영의 공방에서 ‘단일 후보 선출 시한’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3일로 선거가 불과 35일 앞으로 다가와 급박해진 선거 일정에서 어느 시점에 단일 후보를 선출하느냐가 ‘단일화의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단일화 데드라인이 승패에 큰 영향” 이번 선거의 후보 단일화 시점은 △의원직(공직) 사퇴 시한(8일) △중앙선관위 후보등록일(18, 19일) △투표용지 인쇄일(29∼31일) △사전투표일(4월 2, 3일) 등 4개의 시한으로 압축된다. 물리적으로는 사전투표일 직전 단일화를 해도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기 전인 28일까지 단일화가 성사돼야 탈락한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해 무효표를 방지할 수 있다.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서 국민의당은 후보 등록일 전에 단일 후보 선출 작업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시간을 갖자”고 맞서고 있다. 안 후보는 3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은 여권에 비해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단과 시간이 부족하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단일화에) 합의해서 지지자분들이 지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당 소속 초선그룹 강연에서 “우리 당 후보가 4일 결정되면 후보 등록 전까지 2주간은 소중한 ‘야당의 시간’”이라며 “국민의당은 (단일화를) 빨리 하자는데, 모처럼 찾아온 ‘야당의 시간’을 극대화시켜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선호하는) 여론조사 방식은 2주의 시간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사흘이면 결과가 나온다”고도 했다. 이런 주장은 양당이 처한 상황과 각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등을 고려한 치밀한 전략을 기반으로 펼쳐지고 있다. 조직력에서 밀리는 국민의당으로선 안 후보의 높은 인지도와 현재 여론조사에서의 우세 등을 앞세워 단일화 경선을 신속하게 끝내고, 국민의힘의 조직과 동원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화학적 결합을 할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의석 102석의 국민의힘은 단일화 이후 의석 3석의 국민의당으로부터 조직력을 빌릴 일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전체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경선 이벤트 효과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후보자 이름이 찍히는 투표용지 인쇄일 전, 혹은 사전투표일 직전까지만 단일화를 성사시키면 선거를 치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협상이 시작되면 각 당은 일단 후보등록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해 협상을 하겠지만 2차, 3차 시한까지 벼랑 끝 전술이 오가면서 상대의 승리를 막기 위한 방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진애 “박원순-박영선 단일화도 열흘 걸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가 단일화 대상이 된 범여권에서도 단일화 시점 싸움이 거세다. 민주당은 1차 시한인 8일(공직 사퇴 시한)까지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민주당은 2차 시한인 후보등록일을 단일화 시점으로 잡고 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인 조 후보와 7, 8일 여론조사를 거쳐 8일 단일 후보를 뽑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의원직을 사퇴한 김 후보가 후보등록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꼬이는 분위기다. 김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0년 전 박영선 후보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단일화할 때도 협상 뒤 그걸 이행하는 데만 열흘 정도 걸렸다”며 “적어도 그 정도 시간은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 국면을 너무 오래 끌고 갈 순 없다”며 “최선을 다해 서로 조정을 해보는 중”이라고 했다.유성열 ryu@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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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서울시장 단일화 시한 기싸움 “데드라인이 승패 큰 영향”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여야 각 진영의 공방에서 ‘단일 후보 선출 시한’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과 35일 앞으로 선거가 다가와 급박해진 선거 일정 중에도 어느 시점에 단일화를 완성하느냐가 단일화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화 데드라인이 승패 큰 영향” 이번 선거의 후보 단일화 시점은 △의원직(공직) 사퇴 시한(8일)과 △중앙선관위 후보등록일(18, 19일) △투표용지 인쇄일(29~31일) △사전투표일(4월 2,3일) 등 4개의 시한으로 압축된다. 물리적으로는 사전투표일 직전 단일화를 해도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기 전인 28일까지 단일화가 성사돼야 탈락한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해 무효표를 방지할 수 있다.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서 국민의당은 후보 등록일 전에 단일 후보 선출 작업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시간을 갖자”고 맞서고 있다. 안 후보는 3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은 여권에 비해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단과 시간이 부족하다”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단일화에) 합의해서 지지자분들이 지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당 소속 초선그룹 강연에서 “우리당 후보가 4일 결정되면 후보 등록 전까지 2주 간은 소중한 ‘야당의 시간’”이라며 “국민의당은 (단일화를) 빨리 하자는데, 모처럼 찾아온 ‘야당의 시간’을 극대화시켜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선호하는) 여론조사 방식은 2주의 시간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사흘이면 결과가 나온다”고도 했다. 이런 주장은 양당의 처한 상황과 각 후보들의 여론조사 지지율 등을 고려한 치멸힌 전략이 기반한 것이다. 조직력에서 밀리는 국민의당으로선 안 후보의 인지도와 현재 여론조사에서의 우세 등을 앞세워 단일화 경선을 신속하게 끝낸 뒤, 국민의힘의 조직과 동원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화학적 결합을 할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의원 의석 102석의 국민의힘은 단일화 이후 의석 3석의 국민의당으로부터 조직력을 빌릴 일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전체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경선 이벤트 효과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후보자 이름이 찍히는 투표용지 인쇄일 전, 혹은 사전투표일 직전까지만 단일화를 성사시키면 선거를 치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협상이 시작되면 각 당은 일단 후보등록일을 데드라인 정해 협상을 하겠지만, 2차 3차 시간까지 벼랑끝 전술과 이를 막기 위한 방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진애 “박원순-박영선 단일화도 열흘 걸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시대정신 조정훈 후보가 단일화 대상이 된 범여권에서도 단일화 시점 싸움이 거세다. 민주당은 1차 시한인 8일(공직 사퇴 시한)까지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민주당은 2차 시한인 후보 등록일을 단일화 시점으로 잡고 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인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7, 8일 여론조사를 거쳐 8일 단일 후보를 뽑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의원직을 사퇴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후보등록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꼬이는 분이기다. 김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0년 전 박영선 후보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단일화 할 때도 협상 뒤 그걸 이행하는 데만 열흘 정도 걸렸다”며 “적어도 그 정도 시간은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 국면을 너무 오래 끌고 갈 순 없다”며 “최선을 다해서 서로 조정을 해보는 중”이라고 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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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보선 앞두고 ‘尹과 갈등’ 부각될까 부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속도조절 고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반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권의 탄압을 받는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이 윤 총장에게 덧씌워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로 계획했던 중수청 관련법 발의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일 “입법이 (계획했던) 시한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발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위 일정은 윤 총장과 별개”라고 했지만 검찰의 거센 반발과 당내 우려 목소리 등으로 인해 속도 조절을 고려하고 나선 것. 특위 소속 한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을 준비해 놨지만 의원총회와 당정 간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주 법안 발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태도 변화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이 다시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공개 비판도 자제했다.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여 윤 총장이 사퇴할 경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내 강경파인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고 하면 우스운 일”이라며 “결국 진심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특위는 중수청 관련법의 주요 내용은 마무리 지은 상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도 중수청으로 모두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공소 유지 역할만 맡길지, 이의제기 사건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인정할지 등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중수청 입법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윤 총장의 공개 반발에 대해 “임기 4개월을 남겨둔 검찰총장의 말씀으로 보고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겠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과정을 충실히 입법 과제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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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중수청 반발에…맞대응 자제하는 與 속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반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권의 탄압을 받는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이 윤 총장에게 덧씌워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로 계획했던 중수청 관련법 발의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일 “입법이 (계획했던) 시한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발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위 일정은 윤 총장과 별개”라고 했지만 검찰의 거센 반발과 당내 우려 목소리 등으로 인해 속도조절을 고려하고 나선 것. 특위 소속 한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을 준비해놨지만 의원총회와 당정 간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주 법안 발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태도 변화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이 다시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다만 특위는 중수청 관련법의 주요 내용은 마무리 지었다. 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도 중수청으로 모두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공소유지 역할만 맡길지, 이의제기 사건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인정할지 여부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4일 예정된 회의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공개 비판도 자제했다.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여 윤 총장이 사퇴할 경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공개 반발에 대해 “임기 4개월을 남겨둔 검찰총장의 말씀으로 보고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 하겠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과정을 충실히 입법 과제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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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본선 경쟁력이 중요”… 우상호 “조직표로 막판 역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은 경선 결과 발표 하루 전인 28일 지지층을 상대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박영선 후보는 본선 경쟁력을 내세운 정책 홍보에,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 우상호 후보는 당내 지지층 공략에 초점을 맞췄다. 박 후보는 28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 일대를 걷는 ‘어게인(Again) 서울을 걷다’ 행사에 참석했다. 자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21분 콤팩트 시티’ 홍보를 위해 매주 일요일 진행해 온 ‘서울을 걷다’ 행사의 일환이다. 이 공약은 서울 전역을 21분 내에 이동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하겠다는 것. 박 후보 측은 “당내 경선도 중요하지만 본선 경쟁력이야말로 진정한 민주당 후보의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했다. 반면 우 후보는 막판까지 민주당 적극 지지층 공략에 나섰다. 우 후보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생중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 후보는 전날에는 별도 공개 일정 없이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의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우 후보 측은 “승패가 500표 차 이내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당내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막판 역전을 노릴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당원 및 일반 시민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진행한 민주당은 1일 오후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본선 후보가 확정되면 공직자 출마 사퇴 시한인 8일 전까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 등과 범여권 후보 단일화 논의도 매듭지을 방침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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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수청 법안 이르면 이번주 발의”… 野 “입법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검찰과 야당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TF) 관계자는 28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이관하는 중수청 설치 관련법들을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설치법은 올 1월에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게 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를 법무부 산하 중수청으로 넘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은 영장청구와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 검개특위는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유지하되 검찰의 2차 보완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검찰청 명칭을 아예 공소청으로 바꾸는 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검개특위 관계자는 “여권 일각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법안 발의 전후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논란이 클 것”이라며 “그렇지만 속도 조절 없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 법안을 완성하더라도 당정청 협의 등을 거치려면 실제 발의는 다음 주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을 장악해 정권 비리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중수청 설치 입법 폭주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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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수청 법안 이르면 이번주 발의”…野 “입법 폭주에 맞설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검찰과 야당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TF) 관계자는 28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이관하는 중수청 설치 관련법들을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설치법은 올 1월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게 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범죄 수사를 법무부 산하 중수청으로 넘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은 영장청구와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 검개특위는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유지하되 검찰의 2차 보완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검찰청 명칭을 아예 공소청으로 바꾸는 안도 검토 중이다. 중수청법의 ‘3월 발의, 6월 입법’을 밝힌 검개특위는 6월까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중수청 관련 법들도 함께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수청의 설치는 법 통과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 검개특위 관계자는 “여권 일각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법안 발의 전후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논란이 클 것”이라며 “그렇지만 속도 조절 없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 법안을 완성하더라도 당정청 협의 등을 거치려면 실제 발의는 다음주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을 장악해 정권 비리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중수청 설치 입법 폭주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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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회의원이 차관급 겸직도 허용 추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부처 차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정청 간 정책적 사안에 대해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행정부에 대한 여당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비판과 함께 의원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의원이 차관급 정부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원은 국무총리와 장관급인 국무위원만을 겸직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 부처에서 국회의원 2명이 각각 장관과 차관을 맡는 게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지금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 경직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부처에 다양한 정치 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됨으로써 여야 간 협치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은 여당 의원이, 차관은 야당 의원이 맡는 형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헌 없이도 의원내각제 성격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또 “초선 의원부터 국정운영에 폭넓게 참여해 충분한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자칫 차관 겸임이 여당 의원들을 위한 보상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취지가 더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안 발의 전 김 의원이 의뢰한 검토보고서에 “차관 겸직 허용 문제는 대통령제 권력구조와 의회-행정부 간, 의회-대통령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현직 국무위원 중 의원 입각 비율은 37.5%(48명 중 18명)로 민주화 이후 들어선 정부 중 가장 높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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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이 차관도 겸직” 與 김병욱,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부처 차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정청 간 정책적 사안에 대해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삼권분립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의원이 차관급 정부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원은 국무총리와 장관급인 국무위원만을 겸직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 되면 한 부처에서 국회의원 2명이 각각 장관과 차관을 맡는 게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지금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 경직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부처에 다양한 정치 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됨으로서 여야 간 협치를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은 여당 의원이, 차관은 야당 의원이 맡는 형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헌 없이도 의원 내각제 성격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안 발의 전 김 의원이 의뢰한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현행법이 허용하는) 의원의 장관 겸직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의회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정당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차관 겸직 허용문제는 대통령제 권력구조와 의회-행정부간, 의회-대통령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현재도 국회의원이 총리나 장관을 할 수 있는 내각제적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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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장 보선 40여일 앞두고… 당청 ‘가덕도 신공항 다걸기’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2일 앞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공세와 함께 또다시 지도부의 부산행 총출동을 발표하는 등 ‘가덕도 다걸기(올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표면적으론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선 대구경북 지역의 반발 때문에 발이 묶인 사이, 여권은 당정청의 총공세로 부산시장 판세 뒤집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한 뒤,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는 건 네 번째다. 다음 달 9일에는 원내대표단과 부산시당 간 연석회의도 예정돼 있다. 원내에선 민주당 174석 의석의 힘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예비타당성 조항 면제 조항’ 등을 둘러싼 정부 내 이견을 무릅쓰고 25일 법제사법위원회, 26일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며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은 한 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약속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국토교통부 관료들의 저항이 심하다”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적에 “(국회가) 가덕도 특별법 입법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의 ‘가덕도 드라이브’에 청와대도 지원사격을 하고 나선 것. 민주당 내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카드로 인해 민심 기류가 바닥에서부터 바뀔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부산 지역구 의원은 “아직 후보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 추이가 녹록지는 않지만 부산 민심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가덕도 신공항 말고는 없는 상황”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드라이브에 더해 박형준 후보에 대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공세에 집중하면서 지역에서는 ‘판세가 디비진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내년 3월 대선까지 내다 본 부산지역의 ‘필승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약속한 것처럼 2030년 부산 엑스포 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완공하려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첫 삽을 뜨게 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역 최대 숙원사업을 문재인 정부 내에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반면 야당 상황은 복잡하다. 국민의힘은 우선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산 의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당 차원에서 특별법 처리를 저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공항 유치 경쟁을 벌였던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반대 발언을 한 뒤 반대표도 던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촉구 성명을 내기도 했다.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산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같다”며 “법안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검토하고 있고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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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가덕도 신공항 ‘다걸기’…보선 넘어 내년 대선까지 노리나

    여권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고, 청와대와 정부까지 나서 지원 사격에 나서는 양상이다. 당정청이 가덕도신공항에 ‘다걸기(올인)’하는 것은 4월 보궐선거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이전에 (가덕도신공항을) 개항하겠다”며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이 한 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약속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 전 ‘가덕도신공항 유치 국토 대장정’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가덕도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25일 법제사법위원회, 26일 본회의에서도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예비타당정(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논의가 시작된 지가 벌써 20년”이라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논의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특별법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TK(대구경북)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 맞춰 조만간 다시 한 번 부산을 찾을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에도 부산시당과 연석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부지를 직접 찾는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들어 부산을 세 차례 찾은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본회의 이후 첫 최고위를 다음달 3일 부산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상황에 따라 부산 방문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여당의 ‘가덕도 드라이브’에 청와대도 발을 맞췄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을 둘러싼 국토교통부 관료들의 저항이 심하다”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적에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 대해 정부는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며 “(국회가) 가덕도 특별법 입법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에 매달리는 건 부산시장 선거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현재로선 부산 민심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가덕도 신공항 말고는 없는 상황”이라며 “오죽하면 이번 보궐선거를 두고 ‘기승전-가덕도’라는 말까지 나오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들 중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김 후보는 아예 호를 ‘가덕(加德)’이라고 지었다. 여기에 여당은 가덕도신공항을 4월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도 부산 지역의 ‘필승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다. 이 대표가 약속한 것처럼 2030년 부산 엑스포 전에 가덕도신공항을 완공하려면 늦어도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첫 삽을 떠야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내년 대선에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지지 없이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지역 최대 숙원사업을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예방접종센터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부산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급해도 꼭 지켜야 할 일들은 지키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가덕도 법안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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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후보 돈풀기… “스마트워치” “임신 지원금” “무이자 대출”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핵심 공약의 초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맞추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77.9%)의 재정력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적극 보전해 주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나 공약 대부분이 현금성 공약인 데다 후보들이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임기 1년 남짓의 시장이 실현하기엔 비현실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정부가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박원순 시장이 70만 원씩 두 번 지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지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 후보 측은 판단한다. 우 후보와 경쟁하는 박영선 후보도 임차료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시장 취임 즉시 기금 1조 원을 추가 편성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의 1년 치 임차료를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형식이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꺼내들고 있다. 오신환 후보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들에게 매달 54만5000원을 기초생계비로 지급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3조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은 서울시 재난기금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오세훈 후보는 현금 지원 대신 스마트워치를 지원하는 공약을 선보였다. 8세 이상 서울시민 600만여 명 모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실시간 건강 탐지’에 활용하고 건강 과제를 달성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시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나경원 후보는 토지는 공공이,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약을 제시하면서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출이자를 1억17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후보는 ‘숨통트임론’이라는 이름으로 6조 원의 기금을 마련해 절반을 대출이자 지원에 쓴다는 구상이다. 조은희 후보도 내년까지 2조 원을 편성해 분기별 100만 원을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손주를 돌보는 어르신에게 손주 1명당 20만 원씩 매달 최대 4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연간 15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서울시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소속 금태섭 후보도 자영업자에게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부산시장 후보들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물론이고 저출산 공약까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보육과 의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저출산 예산을 1조 원으로 증액해 첫째 300만 원, 둘째 6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후보들의 이런 ‘돈 풀기 경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니 관심 끌기로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며 “정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그 후보의 공약이 제도적, 정책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유성열·강성휘 기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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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1조 펀드’ 내걸자 우상호 ‘2조 펀드’ 맞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조(兆) 단위 청년 스타트업 창업과 일자리 지원 공약을 내놓으며 맞붙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스타트업과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서울시 대전환 펀드’ 공약을 내놨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50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한 뒤 민간으로부터 나머지 출자를 받아 1조 원을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자 우상호 예비후보는 당초 예정에 없던 공약 발표 일정을 잡아 박 후보보다 규모가 큰 2조 원 규모의 ‘청년 무한도전 펀드’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민간이 각각 1조 원을 출자해 조성하는 펀드다. 야권에 맞선 범여권의 단일화 논의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열린민주당 및 시대전환 등 범여권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5일 선거운동 종료 후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 등을 거쳐 1일 최종 후보를 가려낼 계획이다. 경선 막바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박 후보가 우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책 비전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우 후보 측은 열성 당원들의 지지와 당내 조직력을 근거로 막판 뒤집기를 자신하고 있다. 우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경선은 결집도 싸움”이라며 “조직화된 싸움에서는 내가 (박 후보보다) 훨씬 세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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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정원 사찰 20만건… 황교안에 보고 가능성”… 野 “MB-朴정부만 거론, 선거 흔들려는 공작정치”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문건의 규모와 관련해 “총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뤄졌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그 대상자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지만 (1인당)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해 보면 사찰 대상자가 2만 명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들 문건의 생산 시기에 대해서는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자료가 거의 주일 것이고, 아주 특이하게 박정희 정부 때 자료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근거와 관련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계속 나오고 있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건의 보고 범위에 대해 “보고처가 민정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돼 있는 자료도 있다”며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 의무가 없는데 보고됐다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국정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비열한 정치공작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정원 사찰은 궤변으로 정당화시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만 연일 거론하면서 선거판을 흔들려는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내가 하면 정당한 정보 수집이고 남이 하면 불법·부당한 사찰이냐”고 비판했다.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가서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선거 정치공작이나 하려고 그래서 되겠나. 각성을 좀 하라”고 성토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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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규모 총 20만건 추정…피해자 2만명 예상”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문건의 규모와 관련해 “총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뤄졌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의 표현대로라면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의 숫자는 약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며 “그 대상자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돼 있지만 (1인당)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해보면 사찰 대상자 수가 2만 명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들 문건의 생산 시기에 대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국정원에서도 대강의 큰 분류로 그 정도로 (규모를) 추정을 한다고 언급했다”며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자료가 거의 주일 것이고, 아주 특이하게 박정희 정부 때 자료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근거와 관련해 김 의원은 “2009년 지시 이후 (불법 사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장의 답변”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계속 나오고 있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건의 보고 범위에 대해서는 “보고처가 민정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돼 있는 자료도 있다”며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 의무가 없는데 보고됐다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국정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해당 부서나 팀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박정희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계속해서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했다. 이런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야당도 “비열한 정치공작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정원 사찰은 궤변으로 정당화 시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만 연일 거론하면서 선거판을 흔들려는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내가 하면 정당한 정보수집이고 남이 하면 불법·부당한 사찰이냐, 가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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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이낙연’ 송영길-우원식-홍영표 경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대표직 사퇴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당권 주자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이 대표가 사퇴 시한인 다음 달 9일에 맞춰 하루 전인 8일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의 사퇴 날짜가 구체화되면서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5선 송영길 의원과 4선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경쟁하는 3파전으로 당 대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범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된다. 우 의원은 당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으로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내는 등 당내 개혁 성향 의원들과 친분이 두텁다. 홍 의원은 ‘부엉이 모임’을 주도한 친문 핵심이자 최근 친문 의원들 주도로 꾸려진 당내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의 멤버이기도 하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국면에서 열성 당원과 지지층을 의식해 앞다퉈 적극 찬성 의사를 밝히며 존재감을 드러낸 세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두고도 아이디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송 의원은 국가가 소상공인 임대료 일부를 분담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손실보상금 선(先)대출, 후(後)감면 또는 면제’를 제안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조 원을 투입해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방을 돌면서 지역 당심 공략 행보도 본격화하고 있다. 송 의원은 호남 출신임에도 7일 부산 가덕도를 찾아 ‘가덕도신공항’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며 친노(친노무현) 포섭에 나선 우 의원은 19일 광주에 이어 다음 날인 20일 울산을 찾았다. 홍 의원도 호남과 영남을 오가며 조직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정 기간 김태년 원내대표의 대표 대행 체제를 거쳐 4·7 재·보궐선거 이후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라며 “차기 당 대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관리하게 되는 만큼 대선후보 계파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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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도 주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견제를 위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에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뿐 아니라 수사청에도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TF) 관계자는 21일 “일부 특위 의원들이 16일 비공개 회의 등에서 수사청이 맡게 될 수사의 신속성과 보안 필요성 등을 감안해 수사청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TF는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까지 완전히 떼어내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 법안을 만들고 있는 민주당 내 특위다. 한 특위 의원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떼어낸다고 해도 검찰에 영장 청구 권한을 남겨두면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 지휘 권한을 갖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다”며 “다만 16일 비공개 회의에서는 우선 검찰의 영장 청구권까지는 손대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가 됐다”고 했다. 특위 내에서는 수사청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모두 부여할 경우 제2의 검찰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장청구권을 수사청에 줄 경우 (수사청에 대한) 견제, 통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새로 신설될 수사청의 세부적인 방향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발의 시점이 애초 공언한 2월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초 민주당은 2월 안에 ‘검찰개혁 시즌2’ 법안을 발의해 상반기 안에 처리할 방침이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안 세부 내용 조정이 늦어지고, 의원총회 등을 거칠 경우 발의는 3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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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이낙연은 누구?…與 차기 당권 경쟁 본격화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대표직 사퇴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당권 주자 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이 대표가 사퇴 시한인 다음달 9일에 맞춰 하루 전인 8일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의 사퇴 날짜가 구체화되면서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5선 송영길 의원과 4선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경쟁하는 3파전으로 당 대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범친문’으로 분류된다. 우 의원은 당내 최대 계파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소속이다. 홍 의원은 ‘부엉이 모임’을 주도한 친문(친문재인) 핵심이자 최근 친문 의원들 주도로 꾸려진 당내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멤버이기도 하다. 이들은 이미 굵직한 현안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며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국면에서 열성당원과 지지층을 의식해 앞 다퉈 적극 찬성 의사를 밝히며 존재감을 드러낸 세 사람은 신종 코로나비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두고도 아이디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송 의원은 국가가 소상공인 임대료 일부를 분담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손실보상금 선(先) 대출, 후(後) 감면 또는 면제’를 제안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조 원을 투입해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방을 돌면서 지역 당심 공략 행보도 본격화하고 있다. 송 의원은 호남 출신임에도 7일 부산 가덕도를 찾아 ‘가덕도 신공항’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 역시 19일 광주에 이어 다음날인 20일 울산을 찾았다. 홍 의원 역시 호남과 영남을 오가며 지역 조직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정기간 김태년 원내대표의 대표 대행 체제를 거쳐 4·7 재보선 이후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대회가 열릴 것”이라며 “차기 당 대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관리하게 되는 만큼 대선후보 계파간 물 밑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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