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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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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경제일반64%
사회일반20%
유통7%
금융3%
부동산3%
기업3%

  • 대통령실까지 나서 “피해 최소화”… 금융당국 긴급회의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같은 온라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제재, 감독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판매자, 소비자 피해 현황 등 사태를 파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성과 자기자본이 얼마나 되는지 등 회사 재무 상태를 살펴보려고 한다.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보고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에 대한 규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 계열사인 이들 회사는 PG업체다. PG업은 소비자에게 물품·서비스 판매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PG 업체에 대한 감독권은 해킹 방지, 소비자 정보 보호 등 기술적 측면 위주다.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충전금 보호, 가맹점의 환불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9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은 선불업자 규제 중심이어서 PG업 관리·감독 수단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도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현재로선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별도의 규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대표자와 주주 측에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프, 티몬의 정산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환불 요청에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생기면 제재할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3일(영업일 기준) 안에 이를 돌려줘야 한다. 정산이 되지 않아 티몬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대금을 갖고 있다면 플랫폼에도 환불 책임이 있다. 판매자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3일 안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티몬 등의 재무 상태가 열악해 소비자가 실제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문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여행사 그리고 티몬, 위메프와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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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수수료 이견땐 공익위원이 중재안 낸다

    자영업자 위기가 커지자 정부가 배달 수수료 인하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배달 플랫폼과 자영업자 단체, 전문가가 모여 배달 수수료율 인하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내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다. 다만 이행은 업계 자율에 맡겨져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4사 및 자영업자 단체 관계자, 전문가들과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앱과 입점 자영업자의 상생안을 이해 당사자끼리 논의하는 자율 기구다. 10월까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대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인데, 관심이 큰 배달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건드리는 안까지 열어두고 논의할 방침이다. 참석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4개 자영업자 단체 등이다. 상생협의체는 2022년부터 꾸려져 왔다. 높은 수수료율 등 플랫폼 ‘갑질’ 문제를 자율에 맡겨 해소하자는 취지였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 등을 내놨던 업계가 올해는 이를 철회하거나 대폭 축소하면서다. 이에 정부는 상생협의체를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 4명의 전문가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플랫폼 업계와 자영업자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할 때 중재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협의 결과로 발표하게 된다. 일종의 최저임금위원회 모델이다. 다만 최임위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과 달리, 상생협의체는 자율 기구라 협의 결과를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다. 이에 정부는 인센티브로 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배달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인데, 이때 상생협의체에 적극 참여한 업체를 우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칼을 빼 든 이유는 고금리, 고물가에 더해 높은 배달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 침체로 지난해에만 역대 가장 많은 98만6000명의 사업자가 폐업한 바 있다. 다만 배달 수수료 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업계 자율에 맡겨서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상생협의체에 참석한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지금 소상공인이 혼수상태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배달 수수료다. 대한민국은 수수료 공화국”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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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소상공인 58조 대출 만기연장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 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 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토큰증권에 대해선 “입법안을 만들어 협의하겠다”고 했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5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만기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이 이끌다 보니 내수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만기 연장 프로그램이 내년 9월까지인데, 취임하면 상황을 점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 세계 유례없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잘 버텼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으로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관련 질문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답했다. 내수경기가 가라앉고 민생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식은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현금보다는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며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가 대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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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최상목 부총리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으로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대규모 현금 지원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최 부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관련 질문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답했다. 내수경기가 가라앉고 민생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그는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현금보다는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것이다.이어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5년간 한 것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원한 게 더 크다”며 “일반 가계가 겪는 고물가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먹거리 물가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나라빚을 늘리고 민생 어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을 하려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물가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최 부총리는 “정부가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은 엄중하게 받아들여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가 대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전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 후보의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건전 재정을 강조한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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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레일온런 부산’ 성금 1억 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

    4월에 열린 ‘2024 도시가스 트레일온런 부산’ 대회 등으로 모은 성금 1억 원이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됐다. 기부금 전달은 올해로 4년째다. 한국도시가스협회와 동아일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기부금 1억 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전달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자폐성 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단체다. 전국 34개 도시가스 회사의 사회공헌 기금과 올해 트레일온런 참가자 1500여 명의 대회 참가비로 조성된 이 기금은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쓰인다. 한국도시가스협회, 동아일보가 공동 개최한 2024 도시가스 트레일온런 부산 대회는 4월 27일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대회에 이어 올해는 부산 해운대로 장소를 옮겨 세계 자폐인의 날을 기념해 열렸다. 송재호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장은 “장애인 인식 개선과 함께 자폐성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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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넷플릭스 ‘무료→유료’땐 14일 이전 고지해야

    앞으로 쿠팡, 넷플릭스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화하려면 14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료 체험으로 소비자를 꾀어내 결제를 유도하는 상술을 막기 위해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크패턴 방지법이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하위 법령을 개정했다. 다크패턴은 ‘구독 해지’ 버튼을 교묘하게 숨겨 놓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유료 전환이나 가격 인상에 앞서 이를 알려야 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바꿀 땐 14일 전에, 정기결제 금액을 올릴 땐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걸로 보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구독 취소를 비롯해 소비자가 이미 내린 결정을 바꾸라고 반복적으로 권하는 행위(반복간섭)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하더라도 최소 7일 단위로만 해야 한다. 예컨대 구독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구독을 갱신하라는 팝업창을 띄울 때 ‘하루 동안 보지 않기’ 옵션을 줘선 안 되고 ‘7일 동안 보지 않기’ 옵션을 줘야 한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 행위를 했을 땐 최대 12개월의 영업정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시행일은 내년 2월 14일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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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3사 티켓값 짬짜미했나…공정위 현장조사

    CGV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관람권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멀티플렉스 3사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사는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 사업자들이다.앞서 지난달 26일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와 참여연대 등은 3사가 영화관람권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멀티플렉스 3사는 2020~2022년간 한두 달 간격으로 1만2000원 짜리(주말 기준)인 영화관람권을 1만5000원으로 인상했다.영화업계의 담합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16년과 2018년에도 각각 담합 의혹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있으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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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 전환땐 14일 이전에 동의 받아야…다크패턴 위반시 최대 1년 영업정지

    앞으로 쿠팡, 넷플릭스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화하려면 14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료 체험으로 소비자를 꾀어내 결제를 유도하는 상술을 막기 위해서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크패턴 방지법이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하위 법령을 개정했다. 다크패턴은 ‘구독 해지’ 버튼을 교묘하게 숨겨놓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을 말한다.이번 시행령에는 유료 전환이나 가격 인상에 앞서 이를 알려야 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바꿀 땐 14일 안에, 정기결제 금액을 올릴 땐 30일 안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걸로 보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구독 취소를 비롯해 소비자가 이미 내린 결정을 바꾸라고 반복적으로 권하는 행위(반복간섭)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하더라도 최소 7일 단위로만 해야 한다. 예컨대 구독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구독을 갱신하라는 팝업창을 띄울 때 ‘하루 동안 보지 않기’ 옵션을 줘선 안 되고 ‘7일 동안 보지 않기’ 옵션을 줘야 한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 행위를 했을 땐 최대 12개월의 영업정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시행일은 내년 2월 14일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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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갑질 의혹’ 배달앱 3社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을 비롯한 배달 플랫폼 3사의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입점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민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63%를 점유하고 있고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각각 20%, 1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불거진 배달 업계 수수료 갑질 논란을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 꼽고 있다. 배달업계 1위인 배민은 최근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상생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세금을 들여 수수료를 직접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한 지 6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배달 라이더와 자영업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배민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수수료 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으로 독과점 업체가 가격을 올리는 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조만간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수수료 비용 등과 관련된 상생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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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수입 유튜버 절반이 10, 20대… 개인 후원금 세금 사각지대

    억대 수입을 올리는 10, 20대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2년 만에 2.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종 고소득자인 이들이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늘고 있는 ‘후원금’ 형태의 소득은 세무당국이 잡아내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튜버,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신고한 수입은 1조14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2020년 4500억 원이었던 이들의 신고 수입은 2년 만에 약 2.5배로 증가했다. 특히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93명의 총수입은 33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의 29.2%를 차지하는 규모로, 1인당 평균 8억48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2019년에는 상위 1%의 유튜버가 평균 6억7100만 원을 벌었는데 3년 새 26.4% 늘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 고소득 유튜버가 집중됐다. 유튜브 주 소비층이 젊은 층인 만큼 또래 구독자를 타깃으로 한 10, 20대 유튜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2년 기준으로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 BJ는 1324명으로 전체 억대 수입 신고자의 47.6%였다. 그러나 국세청에 신고된 유튜버와 BJ들의 수입은 실제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유튜버의 소득(사업소득)에 과세되는 종합소득세는 돈을 지급하는 구글 등을 통해 원천징수할 수 없고 본인이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구글의 거래 내역 등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징수해야 한다. 게다가 유튜버가 구독자들로부터 받는 ‘후원금’의 경우에는 세무 당국이 적발해 내기가 더 어렵다. 개인 계좌를 오가는 돈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후원금은 분명 유튜브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지만 개인 간 거래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유튜버들을 다 모니터링해 의심되는 사례를 따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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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엔진 3위 STX重, HD현대 품으로

    선박용 엔진 시장 3위 업체인 STX중공업이 1위 사업자인 HD현대그룹의 품으로 가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HD현대그룹 소속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이룬 HD현대가 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 사업자인 STX중공업과 그 자회사를 인수하는 결합이다. 다만 선박 시장에서 몸집을 키운 HD현대가 경쟁사인 한화를 밀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었다. HD한국조선해양은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을 공급해 달라는 경쟁사 요청을 거절해선 안 되고, 물가 상승분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부품 가격을 올려서도 안 된다. 최소 물량 보장, 납기 지연 금지 등의 조건도 함께 붙었다.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3년 후에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여전하다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이 같은 기업결합 조건이 붙은 건 HD한국조선해양이 경쟁사인 한화엔진 등에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크랭크샤프트)을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한화엔진은 STX중공업 자회사인 KMCS에서 엔진 부품의 20%를 공급받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HD한국조선해양은 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 시장에서 70∼80%의 점유율을 갖게 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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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고교는 황금티켓 향한 생사의 전쟁터… 국가적 낭비 초래”

    ‘황금 티켓(상위권 대학 입학)’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한국의 교육 현장이 학생들에게 ‘생사의 전쟁터(life-or-death battlefield)’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꼬집었다. 모든 청소년이 비효율적인 경쟁에 참여하면서 국가적인 낭비가 발생하고 아이를 키우는 비용까지 늘려 인구절벽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OECD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각 회원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권고 사항을 내놓는다. 올해 보고서에선 인구 감소 대응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권고했다.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 인구 감소 대응이 전면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출생률이 그만큼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전쟁터 된 학교에 추락하는 출산율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인 0.72명으로 떨어진 데 대해 “너무나 극단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다. 이런 추세라면 지금의 부모 세대 인구는 자녀 세대보다 3배, 손자 세대보다는 9배 더 많게 된다. 노동력은 부족해지고 노인 인구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은 늘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한국 인구가 앞으로 60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낮은 출생률의 원인 중 하나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크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가구 처분가능소득의 10%에 해당하는 43만4000원이었다.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을 뜻하는 ‘황금 티켓 신드롬’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학생이 비효율적인 경쟁에 참여하지만 이 가운데 소수만이 승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국의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를 ‘생사의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비율은 미국(40.4%), 중국(41.8%), 일본(13.8%) 등보다 높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가장 낮아 이례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할 분야에서 ‘월드 챔피언’이 됐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에 스펙 쌓기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황금 티켓을 추구하면서 사교육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는 등 교육제도 손질에 나섰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허무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른바 ‘상위권 대학’ 졸업생은 ‘하위권 대학’ 졸업생보다 24.6% 정도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한국은 일-가정 병행에 따른 대가가 너무나도 커서 상당히 큰 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현금 지급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통합적인 대책의 일부로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1600개 中企 보조금 통합해야”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려면 출생률 반등 노력에 더해 외국인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일 만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OECD 인재 매력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시장은 해외 고급 인력에게 가장 매력이 없는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게 적용되는 비자 규제가 까다롭고,주로 저숙련 업무만 주어지는 등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고숙련 외국 인력의 이민을 촉진하고 퇴직 연령을 늦춰 외국인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아낌없는 중소기업 보조금이 이들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쓴소리도 담겼다. 코엔 실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미줄 같은 (보조금) 지원 제도가 놀랍게도 1646개에 달한다”며 “소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면 국내 시장에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중소기업 성장을 장려할 수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지 않도록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 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엔 실장은 최근 이어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새로운 세수 원천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의 절반을 소폭 넘는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OECD는 올해 한국경제가 2.6%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2%에서 2.6%로 큰 폭으로 상향한 5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인데, 이는 정부 전망치와는 같고 한국은행(2.5%)보다는 높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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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에 카페 알바도 끊겨”… 20대 취업 20개월째 감소

    전모 씨(25)는 두 달 전 카페 일을 관뒀다. 창업을 목표로 일을 배우고 있었지만 카페를 찾는 손님이 뚝 끊기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다. 전 씨는 그냥 쉬는 중이다. 그는 “바쁘게 일하면서 카페 일을 배우고 싶은데 그럴 만한 곳을 못 찾았다”며 “지금은 딱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20대 취업자 수가 지난달까지 2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수 침체로 건설업 일자리마저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36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 줄었다. 일하는 20대 수는 2022년 11월(―4000명)부터 2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40대 취업자도 10만6000명 줄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취업자가 늘었는데, 특히 60세 이상에서 25만8000명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6000명 늘었지만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나날이 줄고 있는 건 고령화로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20대 취업이 많은 업종에서 고용 둔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많이 줄었다. 모든 연령으로 보더라도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4만 명 가까이 늘었던 5월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꺾였다. 제조업은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힌다. 고금리 장기화에 내수가 위축되면서 건설업 취업자 수도 1년 새 6만6000명 줄었다. 다른 내수산업에서도 고용 부진은 두드러졌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1000명 쪼그라들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4만7000명 늘었지만 8만 명 늘었던 5월에 비해 증가 폭이 둔화됐다. 내수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자영업자 수(570만3000명)도 1년 전보다 10만 명 줄었다. 고용시장의 훈풍이 잦아들면서 일을 하지도, 일을 구하지도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만1000명 늘어난 157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세를 보인 건 40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들 중 학업이나 육아와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쉰 사람은 237만4000명이었다. 1년 전보다 12만9000명 늘어 4개월 연속 늘었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3만8000명 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의 경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미스매치’ 문제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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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내식당 밥값마저 껑충… “더 싼곳 없는데” 직장인 한숨

    15년째 국회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A 씨는 점심에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할지 고민 중이다. 지난달 국회 구내식당 밥값이 600원이나 인상됐기 때문이다. 그는 “그나마 구내식당이 비교적 저렴한 편인데도 갑자기 크게 올라 부담이 크다”며 “월급은 거의 제자리라 팀의 절반 정도는 이미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있다”고 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을 찾는 직장인이 많아졌지만 구내식당 밥값마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직장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기존 가격으론 인건비, 원재료비 못 대”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내식당 식사비는 1년 전보다 4.3% 올랐다.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의 1.5배가 넘는 오름 폭이다. 전체 물가는 3개월 연속 내리며 2.4%까지 떨어져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6월 구내식당 식사비는 오히려 전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전체 외식 물가 상승률(3.0%)보다도 1.3%포인트 높다. 이미 지난해 구내식당 식사비는 전년보다 6.9%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률을 보인 바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구내식당들의 밥값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구내식당 식사비를 4200원에서 4800원(직원 기준)으로 인상했다. 인상 폭은 14.3%로, 평균적으로 2년마다 8.3%씩 올렸던 것에 비해 가팔랐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구내식당 식사비를 올리는 추세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A 대기업은 올해 5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식당 한 끼 가격을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렸다. A 기업 관계자는 “기존 가격으로는 가파르게 오르는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을 댈 수 없었다”며 “회사에서 식대를 통해 구내식당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긴 하지만 그것만으론 역부족이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도시락 가격도 5% 넘게 상승 구내식당에서 주로 쓰이는 원재료 중 하나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달 전년보다 6.5% 뛰었다. 특히 농산물 상승률이 13.3%까지 치솟으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사과(63.1%)와 배(139.6%) 등 과일 가격 오름세도 지속됐다. 김은 28.6% 상승해 1987년 12월(34.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다. 한 단체급식 업계 관계자는 “통상 고객사와 1년 단위로 식단가 계약을 하는데 그 시기가 특히 연중인 6, 7월과 연말인 11, 12월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물가가 올해 계약에 뒤늦게 반영되며 구내식당 비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구내식당 식사비뿐만 아니라 외식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며 직장인들의 지갑을 더욱 얇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도시락은 5.3% 오르며 외식 품목들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상승 폭을 보였고, 칼국수(4.7%) 햄버거(4.7%) 김치찌개백반(4.1%) 등 즐겨 먹는 먹거리도 4% 넘는 오름세를 보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물가가 장기화되며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있고 이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음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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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세, 3년 더 연장될 듯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 포함된 ‘교통세’가 3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 폐지를 앞둔 세금인데 정부가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3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유류세)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 법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만 해도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고, 2009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한 뒤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금의 유효 기간과 폐지 법률 시행일이 모두 연장됐다.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10조8000억 원으로 소득세(114조2000억 원), 법인세(79조6000억 원), 부가세(73조9000억 원), 상속증여세(13조8000억 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총 국세(341조4000억 원) 중에서는 3%를 차지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통세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안은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개소세 등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에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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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구글 제재 착수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며 ‘멜론 밀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실제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제재에 따른 시장의 경쟁 회복 효과는 크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5일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서류로,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건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내준 행위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이 같은 ‘끼워팔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로 예를 들면 동영상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자가 밀려나고 가격 인상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유튜브 프리미엄의 등에 올라탄 유튜브 뮤직의 공세에 멜론 같은 경쟁사들은 점점 밀려나는 추세다. 유튜브 뮤직은 지난해 말부터 토종 애플리케이션인 멜론을 제치고 국내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를 현장 조사하며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를 마무리하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려 비교적 속도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4월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의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게임사에 ‘갑질’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당시엔 조사부터 제재까지 총 5년이 걸렸다. 하지만 실제 제재가 이뤄져도 경쟁 질서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끼워팔기가 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튜브 뮤직이 업계 1위로 올라선 뒤이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더라도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이 국내 음원 시장을 장악한 비용치고는 그 액수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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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내빈 경제… 수출 호황에도 내수는 침체, 소상공인 줄폐업

    지난해 9월 카페를 차렸던 A 씨(26)는 1년도 못 채운 이달 말 가게를 넘기기로 했다. 한때 450만 원까지 찍었던 한 달 매출이 점점 꺾이기 시작하더니 지난달에는 반 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A 씨는 “재료값이 올라도 가격은 올리지 않고 버텼지만 적자가 나는 달이 늘어나 카페를 접기로 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주변에 가게를 내놔도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양도받는 사람이 나와 그나마 빨리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며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 등 대기업 수출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경제로의 ‘낙수 효과’가 미약해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정부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최근 내놨지만 줄폐업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은 호황인데, 내수는 침체 장기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7월 경제동향’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6월만 해도 KDI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봤는데, 한 달 만에 회복세가 꺾였다고 평가한 것이다.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것은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체감 경기가 잔뜩 움츠러들었기 때문이다. 5월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3.1% 쪼그라들었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전월(―2.2%)보다도 감소 폭이 커졌다.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서 소매판매는 최근 2년간 4개월을 빼고 매달 내리막을 걷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 저가 이커머스의 인기로 운수 및 창고업 등 관련 업계는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남 얘기일 뿐이다. 생활 밀접 업종인 도소매업(―1.4%), 숙박·음식점업(―0.9%) 등에선 서비스생산이 줄줄이 급감하고 있다. KDI는 “수출과 내수의 경기 격차가 기업 심리에도 반영돼 수출기업의 업황 전망은 점차 밝아지는 한편으로 내수기업의 전망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자영업자에게 퇴로 마련해줘야”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질 않으면서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91만1000명으로 1년 전(80만 명)보다 11만 명 넘게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82만8000명)과 비교해도 8만 명 이상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수출 회복 등 대외 경기의 온기가 민생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채무를 조정해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 씨는 “폐업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가게를 철거할 때만 받을 수 있다. 나는 가게를 양도하지만 동종 업계가 아니라 사실상 철거인데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막막하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역시 30조 원에서 10조 원 더 늘린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채무조정이 3조 원가량만 이뤄지는 등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41)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도 저신용자가 많은 자영업자들의 특성상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며 “나를 비롯한 주변 상인들 모두 대환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가 경제 성장률만큼 충분히 따라와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내수를 살리려면 자영업자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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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뮤직 끼워팔아 멜론 밀어냈나…공정위, 구글 제재 착수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며 ‘멜론 밀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5일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서류로,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문제가 된 건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내준 행위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이 같은 ‘끼워팔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로 예를 들면 동영상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유튜브 프리미엄의 등에 탄 유튜브 뮤직의 공세에 멜론과 같은 경쟁사들은 점점 밀려나고 있는 추세다. 유튜브 뮤직은 지난해 말부터 토종 애플리케이션인 멜론을 제치고 국내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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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빚 1100조, 이자 비용만 年25조… 상반기 한은 ‘마통’도 91조

    국가채무가 1100조 원에 달하면서 지난해 정부가 이자로 낸 돈만 2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빚 이자 부담이 나날이 커져 정부가 한 해 쓴 비용 중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3%를 넘었다. 경기 부진으로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정부가 올 상반기(1∼6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쓴 돈도 91조 원이 넘어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나라 살림살이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세수 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랏빚 이자 비용, 전년보다 3조 원 넘게 증가 7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의 이자 비용은 2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6조7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모자란 곳간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낸 이자만 23조1000억 원이었다. 2021년 17조7000억 원이었던 국고채 이자는 불과 2년 만에 5조4000억 원 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재난지원금 등 지급을 위해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데다 최근에는 금리까지 높아져 이자 비용이 늘었다. 국고채 이자 비용이 20조 원대를 넘어선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에서 국고채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 내부거래(정부 기금끼리 갚은 이자)를 제외한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 원이었다. 정부 총지출(610조6907억 원)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자로 나간 것이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 비중이 3%를 넘어선 건 2015년(3.0%)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2020∼2021년 2.2%까지 낮아졌던 이 비중은 2022년 2.3%로 올라섰다가 지난해 3%대로 뛰었다.● ‘한은 마통’ 이자도 역대 최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정부 예상치를 밑돌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미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돈을 빌려 쓰고 있다. 한은이 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에 따르면 올 1∼6월 한은이 정부에 일시적으로 빌려준 대출금은 총 91조6000억 원(누적 기준)이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 원)보다도 25%가량 많다. 쌓인 대출금에 따른 이자도 1291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일시 대출금은 세수가 줄어든 데다 정부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서면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국고 잔액이 부족한 경우 한은에서 일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지만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라 살림이 팍팍해지자 기재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 검토 사례’ 연구용역에 나섰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공적 연금, 보육료 지출 등도 줄일 여지가 있는지 해외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의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총지출(638조7000억 원) 중 의무지출과 경직성 지출은 457조4000억 원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지출을 줄였는데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건 세수가 그만큼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전반적인 세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수 체계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1년 전보다 2.8%만 늘리며 고강도 긴축에 나선 바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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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배달 수수료 등 논의 자율기구 수시로 회의”

    배달 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열리던 자율 규제 기구를 정부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열기로 했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가 플랫폼 업계를 상대로 상생안 도출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 자율 기구 회의를 수시로 열기로 하고 올 하반기(7∼12월) 중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플랫폼 자율 기구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설립된 협의체다.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개최해 왔고, 올해는 4월에 회의가 열렸다. 정부가 하반기에도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덜어줄 추가 상생안을 내놓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하반기 회의에서는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이 복원되거나 다른 상생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자율 기구는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가 아닌 민간 자율로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앞서 4월에는 기존 시행되던 상생안이 오히려 축소돼 논란이 일었다. 배달의민족이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축소하면서 신규 입점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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