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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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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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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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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거래 41개월만에 최대… 공급은 계획의 18% 그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21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고 있는 데다 앞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예상에 주택 매수세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 급등 등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은 당초 정부 계획의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5188건(9일 기준)으로, 전월(4990건)보다 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월(5952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 건수다. 지난해 말에 1841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2612건, 3월 4253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월 거래량은 신고 기간이 약 20일 남았는데도 5월 거래량을 넘어선 것.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한강변에서 특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강동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 올해 5월 308건에서 지난달 438건으로 1.4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성동구는 291건에서 376건으로 1.3배로 늘었다. 동작, 마포, 영등포구도 6월 거래량이 5월 수준을 앞섰다. 거래량 증가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9주 연속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에 나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내린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이 늘면서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서울아파트 가격은 15주 연속 상승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서울에서는 전셋값 상승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갭투자 움직임까지 일어나는 등 거래량이 늘고 있다”며 “올해 말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공급 확대 기조를 명확히 해 매수 심리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공급 불안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정부의 공급 대책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공급한 주택은 인허가 기준 전국 51만3000채로 집계됐다. 2년 전 ‘ 8·16 공급 대책’에서 올해 말까지 10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공급 실적은 3만5000채로 목표치(19만 채)의 18.4%에 그쳤다. 애초에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치를 높게 설정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공사비 인상 여파로 사업 지연까지 겹치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사비 급등 이슈가 워낙 커 정부가 추진한 도심 정비사업 요건 완화, 소형주택 촉진책 등 공급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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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3년 5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21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고 있는데다 앞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예상에 주택 매수세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 급등 등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은 당초 정부 계획의 5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5188건으로, 전월(4990건)보다 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월(5952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 건수다. 지난해 연말에 1841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2612건), 3월(425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월 거래량은 신고 기간이 약 20일 남았는데도 5월 거래량을 넘어선 것.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한강변에서 특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강동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 올해 5월 308건에서 지난달 438건으로 1.4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성동구는 291건에서 376건으로 1.3배로 늘었다. 동작, 마포, 영등포구도 6월 거래량이 5월 수준을 앞섰다.거래량 증가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9주 연속 오르면서 내집 마련이나 ‘갈아타기’에 나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내린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거래량이 늘면서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서울아파트 가격은 15주 연속 상승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서울에서는 전셋값 상승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갭투자 움직임까지 일어나는 등 거래량이 늘고 있다”며 “올해 말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공급 확대 기조를 명확히 해 매수 심리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하지만 공급 불안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정부의 공급 대책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직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공급한 주택은 인허가 기준 전국 51만3000채로 집계됐다. 2년 전 ‘ 8·16 공급 대책’에서 올해 연말까지 10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공급 실적은 3만5000채로 목표치(19만 채)의 18.4%에 그쳤다. 애초에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치를 높게 설정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공사비 인상 여파로 사업 지연까지 겹치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사비 급등 이슈가 워낙 커 정부가 추진한 도심 정비사업 요건 완화, 소형주택 촉진책 등 공급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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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부담 낮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더라도 앞으로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정책대출 요건을 이같이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가능해지면서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연 2.1∼2.9%이고, 청년은 1.8∼2.7%다. 피해자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1.2∼2.7%로 더 낮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떠안는 ‘셀프 낙찰’은 주택 보유 이력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경매 응찰자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낙찰받았는데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생애최초 혜택을 받으면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0.2%포인트 인하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80%로 높아진다.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60%에서 100%로 완화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피해자용 주택구입자금대출(특례보금자리론)이 DTI 100%를 적용하고 있어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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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계양-동작구 수방사 본청약 9월 나온다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이 9월 인천 계양에서 열린다. 2021년 7월 사전청약 이후 3년 만이다. 도심 핵심 입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본청약도 9월 중 받는다. 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A3블록 본청약이 9월 진행된다. 인천 계양은 3기 신도시 중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올해 3월 착공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12월이다.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올해 인천 계양에서만 본청약을 받는다. A2블록은 공공분양주택 747채,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 538채 규모다. A3블록 내 들어서는 행복주택 일부를 제외하면 분양 물량은 총 1106채다. 다만 2021년 진행한 사전청약으로 A2블록 709채, A3블록 341채가 공급돼 실제 본청약 물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 당첨자 중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물량이 본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사전청약 이후 공사비가 크게 올라 최종 분양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A2블록 59㎡가 3억5628만 원, 84㎡가 4억9387만 원이었다. 전용면적 55㎡ 단일 평형인 A3블록 추정 분양가는 3억3980만 원이었다. LH 관계자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고 공사비, 인건비 상승분 등을 고려해 최종 분양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역대 공공분양 사전청약 최고 경쟁률을 보였던 수방사 부지 본청약도 9월 말 열린다. 적격 당첨자 224채를 제외한 39채가 대상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 추정 분양가가 8억7225만 원이다. 주변 시세의 80% 선으로 책정돼 지난해 6월 사전청약 때 7만200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283 대 1로 집계됐다. 추첨제가 있는 일반공급 79채 모집에 5만1000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645 대 1로 역대 최고치였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공공분양 물량은 5800채다. 9월 수원 당수·의왕 월암에서, 10월 이후 충북혁신도시, 의왕 청계2, 성남 금토 등에서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10월 본청약 예정지였던 파주 운정3은 공사비 급등 등 사업 여건 악화로 본청약이 취소됐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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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14개 단지 6103채 분양… 본보기집은 2곳 문 열어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6103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중 일반분양은 2838채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대방엘리움더시그니처’, 경기 성남시 금토동 ‘판교테크노밸리중흥S클래스’, 경기 파주시 동패동 ‘GTX운정역이지더원’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 경기 화성시 비봉면 ‘킹덤시티’ 등 2곳에서 문을 연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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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접근땐 파란불… 긴급차 우선신호, 출동시간 40% 빨라져

    올 1월 경기 부천에서 임산부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구급대원 3명이 다쳤다. 지난해 8월엔 충남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구급차에 타고 있던 보호자가 숨지고 구급대원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가 매년 200건 넘게 발생해 190여 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의 약 절반이 교차로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거나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던 긴급자동차를 일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현재 일부 교차로에 설치돼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스템은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교차로 신호를 자동으로 파란불로 바꿔 출동 속도를 높이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 사고, 매년 200건 이상 발생 현행법상 소방차와 구급차 등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긴급 출동 시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일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총 672건의 긴급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연평균 224건으로, 매년 19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급활동 중 일어난 사고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119건)가 뒤를 이었다. 도로 유형별로는 전체의 47%가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일반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해 일시 정지하거나,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차량이 소방차 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반 차량의 속도가 빠를수록 운전자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전방의 시공간 범위도 좁아져 긴급자동차와 부딪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출동 시간 줄이고 안전도 지킨다 소방청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처음으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소방차 등의 이동 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한다. 소방차 등이 요청할 경우 교차로의 신호등이 모두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이 시스템이 설치된 경기 의왕시 지역에선 실제 소방차의 출동 시간이 40%가량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의왕소방서 협조로 소방 펌프차에 탑승해 확인한 결과 시스템을 켜지 않고 소방서에서 약 4.9km 떨어진 롯데마트 의왕점으로 출발하자 총 12분 11초가 걸렸다. 의왕소방서 관계자는 “이 지역은 군포나 안양 등으로 빠져나가는 차가 많은 구간이라 항상 막힌다”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거의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탑승 때는 우선신호시스템을 켜고 출발했다. 소방차 내부 태블릿PC에 롯데마트 의왕점을 도착지로 지정한 후 ‘출동’ 버튼을 누르자 시스템이 실행됐다. 이어 펌프차가 주행하는 구간의 신호등마다 모두 파란불로 바뀌면서 7분 14초가 걸렸다. 시스템을 켜지 않고 출동했을 때보다 5분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스템을 가동하면 긴급차량이 신호등의 200∼300m 거리로 접근할 때마다 즉각 파란색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소방관, 구급대원 등은 빠른 출동 시간과 안전 운행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의왕소방서 김태준 소방관은 “사이렌을 켜도 7분 안에는 절대 못 오는 거리인데, 시스템을 켜니까 무리하지 않고 빨리 올 수 있었다”며 “환자 이송, 화재 진압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빨간불에 가는 거랑 파란불에 가는 건 확실히 다르다.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편차 큰 우선신호시스템 다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일부 지역에만 많이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신호를 제어해야 하는 만큼 소방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 5월 말 기준 이 시스템은 전국 2만3967곳에 설치됐다. 경기(1만1179곳), 인천(3084곳), 부산(2189곳) 등 상위 세 곳이 전체의 약 68.6%를 차지했다. 반면 대구는 1곳에 불과했고, 광주(31곳), 울산(48곳), 서울(704곳) 등 대도시도 적은 편이었다. 전문가들은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구급대원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신호 시스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의 우선신호 도입은 필요하다”며 “출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소방차량의 교통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이동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해 긴급차량이 신호 제약 없이 무정차 통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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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렌 들리면 교차로 서행, 오른쪽으로 車붙여 길 터줘야

    재난 및 응급 상황에서 소방·구급차 등이 신속히 출동해 대처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관계 당국은 강조한다. 소방시설 주변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하고, 교차로에서 사이렌이 들릴 경우 차량을 서행하는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 진압엔 7분, 심정지 환자 소생엔 5분이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이란 시민의 생명 보존과 재난 확산 제어를 위해 관계 당국이 대응해야 하는 한계시간이다. 이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응급환자 소생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재난 확산 가능성은 높아진다. 먼저 차량 주정차가 중요하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도로, 소방차 전용 구역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통행로와 소화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소방 당국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견인하는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강제처분된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시민들도 소방차 전용 구역에 5분 이상 불법 주차한 차량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와 도로에선 시민들의 ‘길 터주기’가 특히 중요하다. 교차로에서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지나갈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통행로를 확보해 줘야 한다. 일방통행로는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하면 긴급차량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사이렌이 들린다면 신호등이 파란불이더라도 일단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일반 도로에서 긴급차량이 지나간다면 편도 1차선 도로는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고, 편도 2차선 도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이동하면 된다.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선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이나 3차선으로 양보해 운전해야 한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대폭 확대돼야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 정체 구간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시민들의 길 터주기 협조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등이 일단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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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재건축 조합장 ‘58억 성과급’ 논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장 개인에게 60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다른 단지에서도 수십억 원대 성과급이 추진된 바 있지만, 조합장 개인 수령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연일 공사비와 분양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돌아갈 이익을 개인이 독식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또 고액 성과급을 노리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4일 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장 성과급 지급 안건을 19일 임시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성과급 규모는 58억 원으로 조합이 추정한 사업 이익 5800억 원의 1% 수준이다. 이 단지는 3.3㎡당 분양가가 6737만 원으로 역대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최고가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3.3㎡당 6705만 원)보다 높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달 조합원 입주를 시작했고, 일반에는 이달 중 분양된다. 이를 두고 조합장 재직 중 월급, 활동비 등을 받는데도 억대 성과급을 추가로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조합원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조합장의 지난해 연봉은 1억여 원으로 별도 상여금도 3600만 원 수령했다. 해당 조합장은 ‘공사비 증액 협상, 민원 해결 등을 바탕으로 입주를 실현해 사업 성공에 이바지했다’며 성과급 지급 사유를 밝혔다. 아직 조합 수익·비용 정산이 끝난 것이 아닌데도 성과급을 추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이 단지는 기존 시공사였던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삼성물산과 재계약을 한 단지로 대우건설과 손해배상 소송을 앞둔 상태다. 한 조합원은 “수익이 5800억 원 났다고 하는데, 이는 조합의 추산일 뿐”이라며 “그 근거가 뭔지도 불명확한데 억대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런 조합장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갈등은 수익성이 높은 강남권 단지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 원 지급을 추진하다가 단지 곳곳에 반대 플래카드가 붙는 등 조합원 반발에 부딪혔다. 하지만 총회를 열고 투표를 거쳐 성과급 지급 안건을 가결시켰다. 인근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도 성과급 지급 문제로 조합 임원과 조합원 간 소송전까지 벌였다. 결국 최종적으로 추가 이익금(약 1050억 원)의 7%인 73억5000만 원을 조합장과 조합 임원이 나눠 받도록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성과급 지급을 막을 근거는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외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대다수 조합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을 받으면 민간인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등 공무원에 준한다고 본다. 재건축 사업이 조합원 개개인뿐 아니라 일반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성과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실효성은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성과급을 전면 금지할 수 없다면 적정 상한선을 산출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이 입을 혜택을 조합장 및 임원이 성과급 명목으로 가로챌 수 있기 때문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사업비,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성과급 상한선을 매기거나 성과급 산출을 어느 시점에 할지 등을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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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58억?”…재건축·재개발 조합장 성과급 논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장 개인에게 5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장 개인 수령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인센티브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조합원이나 일반 수분양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개인이 독식하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고액 성과급이 반복되면 인센티브를 노리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4일 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장 성과급 지급 안건을 19일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성과급 규모는 58억 원으로 조합이 추정한 사업 이익 5800억 원의 1% 수준이다. 이 단지는 3.3㎡당 분양가가 6737만 원으로 역대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최고가 분양가였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3.3㎡당 6705만 원)보다 높았다. 후분양을 결정해 지난달 조합원 입주를 시작해 이달 분양을 앞뒀다. 신반포15차 조합장은 ‘공사비 증액 협상, 민원 해결 등을 바탕으로 입주를 실현해 사업 성공에 이바지했다’며 성과급 제안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조합장 재직 중 월급, 활동비 등 금전적 보상을 받는데 억대 성과급을 추가로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연봉으로 1억여 원, 상여금은 3600만 원을 수령했다.아직 조합 수익이나 비용 정산이 끝난 것이 아닌데도 성과급을 추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시공사였던 대우건설과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한 조합원은 “수익이 5800억 원 났다고 하는데, 이 역시 조합의 추산일 뿐”이라며 “그 근거가 뭔지도 불명확한데 억대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조합장 성과급 지급 갈등은 수익성이 높은 강남권 단지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 원 지급을 추진하다 단지 곳곳에 반대 플랜카드가 붙는 등 조합원 반발에 부딪혔다. 하지만 총회를 열고 투표를 거쳐 성과급 지급 안건을 가결시켰다. 인근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조합장 및 임원 성과급 지급 문제로 조합원 간 소송전까지 벌였다. 결국 최종적으로 추가 이익금(약 1050억 원)의 7%인 73억5000만 원만 조합장과 조합 임원이 나눠 받도록 했다.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성과급 지급 자체를 막을 근거는 없다. 서울시는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외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건축 조합장은 뇌물을 받으면 처벌받는 등 도시정비법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 보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대다수 조합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센티브를 전면 금지할 수 없다면 적정 상한선을 산출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을 받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혜택을 조합장 및 임원이 인센티브 명목으로 가로챌 수 있기 때문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 사업비,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성과급 상한선을 매기거나 성과급 산출을 어느 시점에 할지 등을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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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경동나비엔, IoT기술 협약

    GS건설 내 모듈러 주택 전문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4일 경동나비엔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자이가이스트가 짓는 모듈러 주택은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보일러, 공기청정기, 열선 등을 제어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화재 발생 시 스마트폰 알림, 폐쇄회로(CC)TV 스마트폰 녹화 등을 추가로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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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받고선… 공공 개방 약속은 나몰라라?

    지난해 8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재건축 당시 건물 높이의 80%로 제한돼 있는 동 간 거리를 52.8%까지 좁히고, 그만큼 가구 수를 늘려 수익성을 키울 수 있도록 혜택을 받았다. 대신 독서실과 지역창업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에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단지는 최근까지도 개방 여부를 놓고 서초구와 신경전을 벌였다. 입주자들 사이에서 일반 대중이 아니라 서초구민 등 지역 주민에게만 개방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서초구가 지난달 13일 소유권 이전고시를 취소해 각종 담보대출 등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커뮤니티 시설을 원래대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단지 일부 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입주 뒤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개방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단도 마땅히 없어 압구정과 여의도 등 한강변 재건축이 진행되면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20채 규모 A아파트. 2019년 입주한 이 아파트 주변에는 철제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어 가로 650m, 세로 400m 블록 전체가 외부인의 출입이 어려웠다. 바로 인근에 있는 2000여 채 규모 B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물품을 가득 실은 탑차도 보안 직원의 확인을 거친 뒤에야 철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일반 보행자는 카드키를 태그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이 두 단지는 일반인도 통행할 수 있는 개방형 단지로 조성하기로 계획을 짜서 인허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울타리를 둘러 아파트 단지 주민들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주민 고모 씨(71)는 “단지를 일반에 개방한 뒤 강도 사건이 일어나 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안다”며 “외부인들이 안 오니 안전 면에서는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런 울타리는 허가를 받지 않은 일종의 불법 건축물이지만 철거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높이가 2m 이하여서 법규상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A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가 경찰에 고발했지만 벌금 100만 원 처분에 그쳤다. 울타리도 철거하지 않았다. 인근의 또 다른 C아파트는 고발 대상인 조합이 해산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아파트는 최근 경찰에 고발됐다.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상태다. 래미안 원베일리처럼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 수익성을 높였으면서도 공공 개방 계획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과거부터 있었다. 2016년 준공한 서초구 반포동 D아파트의 경우 공공 개방하기로 했던 스카이라운지를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가 입주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시설을 개방했다. 이 아파트는 공공 개방의 대가로 당시 규정보다 3층 높인 38층까지 건물을 올렸고, 동 간 거리도 법정 기준의 64%까지 좁힐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받은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공공 개방 약속이 지켜지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 개방으로 얻는 각종 인센티브의 수혜자는 조합원이다. 반면 공공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은 그 같은 계획에 동의한 적이 없는 세입자나 일반분양 입주자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 개방 시설은 땅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확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취약점”이라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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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0.2%↑… 2년 9개월만에 최대폭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8%)보다 0.2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5주 연속 상승으로 주간 단위 상승 폭으로는 2021년 9월 셋째 주(0.20%) 이후 최대다. 지역별로는 강북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 상승 폭이 컸다. 성동구(0.59%)가 가장 크게 올랐고 이어 용산구(0.35%), 마포구(0.33%) 순이었다. 강남 지역에서는 서초구(0.31%), 송파구(0.27%)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단지도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번 주 매매수급지수는 전주(98.9)보다 1.5포인트 오른 100.4로 집계됐다. 기준선(100)보다 높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기준선을 넘은 것은 2021년 11월 둘째 주(100.9)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서울 전셋값도 전주 대비 0.20% 오르며 59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다만 서울 집값 상승 기조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날 ‘주택공급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내 3기 신도시 5곳 5800채가 본청약, 착공 등에 들어가면 가시적인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금융당국도 가계 대출을 관리하고 있어 추세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0.05%)보다 0.04% 하락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이어졌다. 5월 넷째 주(―0.01%) 이후 6주 연속 내렸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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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시흥 클린에너지센터’ 준공

    경기 시흥시에 하수 찌꺼기·음식물 등을 활용해 하루 약 8300가구가 쓸 수 있는 도시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 준공됐다. 현대건설은 3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물환경센터에서 시흥클린에너지센터 준공식을 열고 도시가스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연면적 3만3430㎡ 규모로 시흥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해 연간 약 460만 N㎥ 의 도시가스를 생산한다. 하루에 약 8283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시흥시 전역에 공급된다. 현대건설 측은 “고농도 악취 제거 설비와 시설 지하화를 통해 냄새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차세대 에너지 시장을 견인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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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니정재단, 빌딩 준공식 개최… “성장과 나눔의 역사 만들 것”

    포니정재단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서 지상 3층 규모 ‘포니정재단빌딩’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몽규 이사장을 비롯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정몽진 KCC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몽규 이사장은 “내년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포니정재단이 더 많은 성장과 나눔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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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아자부다이힐스처럼… ‘관계 맺는 녹지’가 미래 도시 모델”

    서울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바로 연결된 아이파크몰 용산점 ‘더 가든’.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열차를 기다리는 이들도 자유롭게 와서 즐기는 893m²(약 270평) 규모의 중앙공원이다. 지난달 19일 이곳에서 만난 박희윤 HDC현대산업개발 개발본부장(전무)은 “최근 도시 개발 키워드는 바로 이런 ‘관계 맺는 녹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문을 연 ‘아자부다이힐스’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방문한 것을 비롯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도시 계획 관계자들이 반드시 둘러보는 현장으로 꼽힌다. 일본 최고 높이 330m 타워와 일자리, 주거, 놀거리 등이 복합 개발된 아자부다이힐스는 녹지 면적이 2만4000m²로 전체 대지(8만1000m²)의 30%에 이른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비슷한 크기인 이곳의 중앙광장(약 6000m²)에는 영국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의 작품 ‘더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거닐기 좋은 녹지 공간이 조성돼 있다. 옥상정원을 비롯해 과일나무 11종과 채소를 기르도록 해 지역 커뮤니티도 유도했다. 박 본부장은 “아자부다이힐스는 고저차가 있는 지형을 살려 땅을 녹지화함으로써 동네 전체에 활력을 찾아주는 도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박 본부장은 아자부다이힐스를 자신 있게 소개할 만한 이력이 있다. 그는 일본 와세다대에서 도시 및 지역 재생을 연구한 후 일본 디벨로퍼 모리빌딩의 최초 한국인 직원으로 입사했다. 모리빌딩이 바로 아자부다이힐스를 개발한 시행사다. 박 본부장은 모리빌딩 서울지사장까지 지낸 뒤 2018년 HDC현대산업개발에 합류했다. 그가 3월 발간한 책 ‘도쿄를 바꾼 빌딩들’은 최근 4쇄를 찍을 정도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일본의 도시 개발 성공 비결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민간과 공공이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후 타개책으로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 도쿄 마루노우치역 건물을 보존하되 이 건물에 허용된 용적률을 인근 다른 건물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해 고밀도 개발의 물꼬를 텄다. 인근 도라노몬 지역은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용적률 완화, 금융·세제 지원 등을 했다. 도라노몬힐스 모리타워(2014년), 비즈니스타워(2020년), 레지던스타워(2022년), 스테이션타워(2023년) 등이 연이어 들어선 배경이다. 박 본부장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롯폰기힐스, 코레도 니혼바시 등 지역과 상생하는 민간 개발 성공 사례가 만나 도심 내 고밀 개발이 현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국내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 통합 개발 때 인센티브 부여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은 대지 규모를 너무 작게 개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도시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트로피 애셋’(독보적 투자 자산) 확보를 어렵게 한다”며 “국가전략상 필요한 곳은 용도지역 상향, 높이 규제 완화 등을 허용해 통합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박 본부장의 최대 관심사는 9월 착공하는 광운대역세권 개발 프로젝트다. 시멘트 저장 시설(사일로), 철도 검수고 등이 있던 광운대역 인근 15만 m² 땅에 최고 49층, 3032채 규모의 아파트·호텔 등을 짓는 복합 개발 사업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준공 후 운영까지 맡는다. 인근 단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보행 통로를 만들고, 대학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짜 지역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할 계획이다. 그는 “민간 디벨로퍼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젝트”라며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이 기차역을 리모델링해 주목받았듯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잠재력을 구현해낼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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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레미콘노조 파업 첫날, 수도권 건설 현장 62% 타설 중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본부가 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여파로 수도권 건설현장 10곳 중 6곳이 레미콘 타설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레미콘 운송노조와 제조사 측은 협상 날짜조차 잡지 못해 공사 전면 중단(셧다운)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가 수도권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 221곳 중 135곳(61.9%)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지난달 말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 본부는 조합원 796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벌인 결과 6613명(83%)가 휴업에 찬성했다. 이후 운송단가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않자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2022년 7월 이후 2년 만의 파업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건설사들은 공사 지연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다. 아파트 공사는 기초 토목 작업 후 골조, 마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면 골조 작업 대다수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 현장은 셧다운될 수밖에 없다. 일부 현장에서는 비노조 기사를 투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사 지연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에 쓰는 믹서트럭 1만1700여 대 중 8700여 대(약 74%)가 레미콘 운송노조 소속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면 착공 초기 현장이나 준공 임박 현장을 제외한 전 현장이 타격을 받는다”며 “파업 장기화 시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했다. 레미콘 운송노조와 제조사 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22년 파업 당시에는 운송료가 5만6000원에서 6만9700원으로 1만3700원(24.5%) 인상되며 이틀 만에 파업이 종료됐다. 올해는 그러나 협상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 셧다운에 대해 장기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노조 측은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를 하나로 통합해 운반비 단가 계약을 맺자고 요구하고 있다. 직전 협상이었던 2022년 레미콘 제조사 모임인 레미콘 발전협의회가 ‘통합 협상’을 받아들인 만큼 이 약속을 지키라는 주장이다. 반면 제조사 측은 협상 대상을 12개 권역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회위원회 결정이 잇달아 나왔기 때문에 제조사와 운반사업자가 개별로 도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일단 양측이 만나 대화를 시작해야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노무사는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노조 외에도 건설사 등 제 3의 이해 관계자가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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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값, 금리인하-공급물량에 달려”

    올 하반기(7∼12월) 아파트 시장은 결국 금리 인하 시기와 공급 물량 수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관망세에서 벗어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과 공급 초과 문제가 여전해 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얘기다. 동아일보가 1일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의뢰한 결과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8% 오르면서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7명 중 5명 “수도권 집값 상승 전망” 전문가 7명 중 5명은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으로, 2명은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락을 예측한 전문가는 없었다. 이종아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장은 “서울은 상승세로 전환했고 하반기 상승 폭이 1∼2%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이 변곡점을 이미 지났고 하반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5% 정도 오를 것”이라며 다소 큰 폭의 상승세를 전망했다. 주요 요인은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이 꼽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 인하 시점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먼저 움직이는 수요로 인해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사비 인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돼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요 대비 공급이 가장 부족한 서울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세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기 때문에 주택 경기의 사이클을 바꿀 정도로 영향을 주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서울-지방 격차 심화 설문에 참여한 7명 중 5명이 지방 집값은 하락할 것으로 봤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키워드로 꼽았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택사업 자체가 어렵고, 하반기 들어 가격 하락 폭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7368채로 좀처럼 해소될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미분양 해소 전까지 지방 시장은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아파트 전월세는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상승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입주 물량이 줄고 전세사기로 빌라 임대차 시장이 무너져 있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종아 센터장은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장기 공급 계획을 내놓고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교수는 “전셋값 급등을 초래하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민간에서 전월세 물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빠른 시일 내에 ‘내 집 마련’을 고려해 보라는 조언도 나왔다.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저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 집 마련도 나쁘지 않다”며 “시세 대비 저렴한 청약에 도전하거나 경매 등을 활용해 갈아타기 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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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선 산성역 인근에 대단지 선보여

    대우건설이 경기 성남시에 들어서는 3000여 채 대단지인 ‘산성역 헤리스톤’(조감도) 본보기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하며 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 단지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일대 산성구역을 재개발한 곳으로 45개 동(지하 6층∼지상 29층), 3487채 규모다. 이 중 2∼4블록, 1224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46㎡ 244채 △59㎡ 776채 △74㎡ 52채 △84㎡ 134채 △99㎡ 18채로 나뉜다. 강남, 분당, 판교 등 주요 업무지구가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과 가깝고 가락시장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지나는 수서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 복정역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 개발 호재도 있다.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이마트, 롯데시네마 등 쇼핑 공간과 함께 단대공원, 희망대공원 등 휴게 공간도 있다. 성남북초, 단대초 등을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성남 수정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등이 있다. 단지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수영장, 사우나, 독서실, 작은도서관,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브랜드 대단지 공급이 많지 않아 미래 가치가 높다”고 했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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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 8개 단지 9754채 분양… 본보기집은 2곳 열어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9754채가 분양을 한다. 이 중 일반분양은 6853채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경기 과천시 문원동 ‘과천디에트르퍼스티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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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네트워크 해킹방지” 아파트 관리비 오를듯

    아파트의 문을 여닫거나 조명 가전제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아파트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킹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해당 기능이 없는 옛날 아파트까지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아파트 내 정보통신 설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등이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1년 한 아파트에서 월패드 같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해킹당해 마련된 조치다. 당시 이 사건으로 집 안 개인 사생활이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이 시행될 경우 1만3170개 단지 관리비가 연간 1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지당 연간 76만 원 더 부과되는 셈이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장들 모임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보다 50배가 넘는 연간 5000억 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단지당 부담 비용도 3500만 원이 넘게 돼 관리비가 크게 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도 논란이다. 과기정통부는 300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시켰다. 이 가운데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없는 옛날 아파트도 있다.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도 5만10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취합해 지난달 21일 과기정통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국토부 관계자들과도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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