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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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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5-02-14~2025-03-16
사회일반41%
사건·범죄13%
정당10%
사고10%
대통령7%
교육7%
지방뉴스3%
국방3%
검찰-법원판결3%
기타3%

  • 금융사기, 다양한 시나리오 속 3가지 공통점 있다

    70대 남성 A 씨는 최근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했다. 이곳에선 “추천한 비상장 코인 종목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수일 만에 상장돼 1400%의 수익이 났다”는 정보를 담은 유튜브 영상이 공유되고 있었다. 문제는 해당 앱과 정보 모두 조작됐다는 점이다. 가짜 정보를 믿었던 A 씨가 거액의 투자금을 이체하자, 범인은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수익금의 30%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했다. 범인의 거짓말에 속은 A 씨는 총 11억 1293만 원을 이체해 빼앗겼다.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투자리딩방, 보이스피싱 범죄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A 씨 등의 사례를 공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투자리딩방 사기는 총 6143건으로 534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총 1만1734건, 피해액 3909억 원이다. 올 2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로맨스스캠 사건은 920건이었으며, 피해액은 545억 원으로 집계됐다.경찰청은 최근 발생하는 금융사기의 수법이 매우 정교해 사기 범죄의 유형을 모를 경우 성별, 연령대,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층 등 취약한 사람들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한 20대 여성은 과거 코인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후 ‘주식 등 사기 피해 모임’이라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알게 된 투자 전문가한테 또 사기를 당했다. 이 투자 전문가는 ‘집단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특정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했고, 피해 여성이 5억4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자 연락을 두절했다. 한 40대 남성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외에서 의사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이를 알게 돼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범인은 “일 끝나면 한국에 가서 같이 살 거라 이삿짐을 보낼 테니 택배비를 대신 지불해 달라”고 속였고, 피해자는 이에 1억4000만 원을 보냈다 빼앗겼다.경찰청은 범행 시나리오와 수단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통적으로 ①피해자에게 미끼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접근하는 ‘미끼 접근 단계’ ②가짜 앱, 홈페이지, 오픈채팅방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속임 단계’ ③ 대포 통장,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취하는 ‘편취 단계’를 거친다.이 과정에서 사기꾼들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한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SNS에서 대화하는 사람, 오픈채팅방에 수백 명이 있어도 모두 가짜일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보는 모든 화면도 가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범행 시나리오 역시 다양하다. 경찰청은 “사기꾼들은 사람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맞춤형 시나리오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노후 자금을 걱정하는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처를, 외로운 사람에게는 연애의 감정을,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겐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안하는 식이다. 경찰청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먼저 인지하고 가족, 친척 등 주변에 알려 예방법을 적극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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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고령 운전자… 부산 인도 돌진, 서울선 연쇄 추돌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로 12일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부산에서는 가해 차량이 7월에 있었던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당시처럼 빠른 속도로 인도를 덮친 뒤 행인들을 치었다. 두 고령 운전자들은 두 달 전 벌어진 시청역 사고 가해 운전자처럼 “급발진”을 주장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2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인근 일방통행 차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가해 차량은 오른편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행인 2명을 치었다. 이후 인근 점포로 돌진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행인이 현장에서 숨졌고 6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 인근 상인들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펑 하는 굉음이 울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량은 송정해수욕장 방향 해운대로를 달리다가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우회전해 120m를 더 가던 중 사고를 냈다.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가해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인도 위에서 10m가량 질주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차가 들이받은 트럭이 충격에 튕겨 나가는 모습도 담겼다. 해당 인도에는 사고를 막기 위한 보행울타리(가드레일)가 없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경 서울 성동구 성동세무서 앞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70대 남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총 7대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가해 운전자를 포함해 9명이 다쳤고 그중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부분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는 사고 뒤 차에서 내려 역시 “급발진”을 주장했다. 사고 여파로 성동세무서 앞 도로는 한동안 전면 통제됐다. 앞서 7월 1일 서울에서는 68세 운전자 차모 씨의 운전 미숙 탓에 차량이 역주행 질주했고, 인도를 걷던 시민 등 9명이 숨졌다. 차 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차 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었고 대신 가속 페달을 여러 번 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 치 급발진 의심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총 364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 중 88.2%(321건)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다. 이 경우 사고 운전자의 평균 나이는 64세였다. 나머지 11.8%는 차량이 완전히 부서져 사고 원인을 판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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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이라도 함께…” 공사장 사고 아들 봉안당 못보낸 부모

    올해 추석을 일주일 앞둔 10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고 김기현 씨(23)의 집에는 생전에 쓰던 책상 위에 기현 씨의 유골함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기현 씨의 아버지 김모 씨(54)와 어머니 이모 씨(52)가 쓴 편지가 있었다. ‘착하고 예쁜 내 아들아, 다음 생에도 우리 아들로 와 줘.’ 외아들인 기현 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전기에 감전돼 숨졌다. 원래 그가 맡았던 일은 기계를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장비의 전원을 직접 끄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다 고압 전류에 감전됐다. 현장에서 기현 씨가 사고를 당한 것을 인지한 건 1시간 30분 뒤, 병원에 도착한 건 그 이후로도 1시간 뒤였다. 사건 당일, 일한 지 8개월째였던 기현 씨는 휴일이었지만 출근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늦게까지 자서 기분도 좋고, 친한 삼촌 부탁이라 얼른 다녀올게요.” 기현 씨는 기분 좋게 집을 나섰다. 그게 부모가 본 살아 있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기현 씨가 숨진 지 12일이 지난 지난달 24일 하청업체 책임자들이 김 씨와 이 씨를 찾아왔다. 그들이 내민 것은 처벌불원서였다. ‘유족은 하청과 원청 모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파트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길 원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불과 6일 전 아들의 장례를 마친 김 씨는 그때까지 ‘원청 사람’을 본 적도 없었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들의 장례가 끝난 뒤에도 김 씨의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원래 리모컨 조작 작업만 하기로 했던 아들이 왜 감전사를 했는지. 왜 동료도 없이 혼자였는지. 쓰러진 뒤 왜 1시간 반 동안 방치됐는지. 그 후에도 왜 1시간이나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는지. 김 씨는 사고 당시 아들의 최후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차마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아들의 죽음은 여전히 미궁 속이었다. 김 씨와 이 씨는 5일에 걸쳐 아들의 장례를 치렀다. 다음 날 찾아간 ‘그 아파트’ 현장은 다시 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장 엘리베이터와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들이 죽은 현장만 작업이 멈춰 있었다. 이 씨는 왜 아직 아들을 봉안당에 보내지 못했느냐는 물음에 “추석에 아이가 봉안당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아직 보내지 못했어요”라며 “집에서 마지막으로 추석을 같이 보내려고 해요”라고 했다. 부모는 추석을 보내고 22일 유골함을 봉안할 계획이다.고양=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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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급발진 의심 사고 88%, 페달 오조작”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최근 5년간 분석한 급발진 의심 사고 10건 중 9건은 원인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 난 차량의 운전자는 평균 64세였다. 최근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 경기 용인 카페 테슬라 돌진 등 사례에서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주장한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오조작 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국과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분석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총 364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국과수가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중 88.2%(321건)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다. 나머지 11.8%는 대부분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분석이 불가능했던 경우다. 국과수 관계자는 의원실에 “사고 차량이 대파돼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감정 건이 차량 결함 없이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운전자의 평균 나이는 64세였다. 국과수에 따르면 급발진 주장 차량 운전자의 평균 나이는 2020년 61.2세, 2021년 63세, 2022년 62.2세, 2023년 67세, 올 상반기(1∼6월)엔 63.9세였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가해자 차모 씨는 68세, 용인 테슬라 운전자는 62세였다.국과수 분석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사고의 절대 다수는 고령층의 운전 미숙, 오조작인 셈이다. 시청역 참사 이후 고령층의 운전면허 갱신 제도 개선 등 여러 제안이 나왔지만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차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에 한해서만 매년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경찰청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보류했다. 특히 대중교통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에서는 면허를 제한할 경우 고령층의 이동권 침해 문제 등이 불거질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페달 오조작 방지를 막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은 2022년부터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비상제동장치(AEBS), 페달 조작 오류 및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을 갖춘 ‘서포트카S’만 운행 가능한 한정 면허를 신설했다. 차량 구매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70∼79세는 3년에 한 번, 80세 이상은 매년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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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남서 택배차량 훔쳐 몰고간 만취男…집에서 ‘쿨쿨’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20대 헬스 트레이너가 택배기사의 차량을 훔쳐 자기 집까지 몰고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경 20대 남성 A 씨가 택배기사 B 씨가 세워둔 카니발 차량을 절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택배기사인 피해자가 잠시 업무를 위해 정차한 틈을 타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절도해 자신의 주거지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도난 현장에서 A 씨가 놓고 간 휴대전화와 지갑을 발견한 뒤 이를 이용해 신원을 추적했다.관제센터에서 폐쇄회로(CC)TV를 바탕으로 동선을 추적해 A 씨가 몰고 간 차량이 한 빌라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빌라를 수색하던 중 문이 열려있는 집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한 결과 안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던 A 씨를 발견했다.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도주의 우려 등이 없어 석방한 상태”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은 회수했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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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층까진 완강기로 탈출… ‘스파이더맨’처럼 벽 짚고 내려와야

    《화재 현장 ‘완강기 탈출법’지난달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서 9층짜리 호텔 화재로 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나에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자가 직접 완강기를 타보고 연기로 가득 찬 복도를 탈출하는 등 화재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알아봤다.》“거참, 초등학생도 한다니까요. 발만 떼면 돼요.” 이 소방관 아저씨가. 완강기 벨트를 몸에 두르는 것까진 괜찮았다. 놀이기구 타기 전 기분도 들고. 그런데 문제는 6m라는 높이였다. 건물로 치면 약 2층 높이. 제3자가 보면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위에 서 있으니 눈앞이 아찔했다. 줄 하나에 매달린 채 뛰어내린다고? 초등학생도 한다고?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단 말이다. 몇 분을 안절부절 망설였다. 차라리 ‘못 하겠다’고 포기하고 돌아갈까. “부천 화재 사건을 계기로 완강기 체험을 하고 오겠다”고 보고했을 때 미묘한 표정으로 “굳이 말리진 않을게”라고 대꾸하던 차장 선배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나에게 왜 그랬을까. 이제 와서 “저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면 무슨 대답이 돌아올까. 여기서 깨지나, 거기서 깨지나. 마음을 고쳐먹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유치원생들이 해맑게 “누나! 저도 완강기 탈 수 있어요”라고 외쳐댔다. ‘그러시다면 대신 좀 뛰어주겠니.’ 어차피 인생은 한 번. 낙화암에서 몸을 던진 옛 선조들에게 빙의해 몸을 허공에 던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완강기는 느린 속도로 나를 지면 가까이 스르륵 내려놓기 시작했다. 번지점프처럼 훅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심장은 여전히 폭발 직전이고, 혈관 속의 피는 시속 200km로 흐르는 것 같았다. 가슴에 고정한 로프가 혹시 벗겨지면 어쩌지. 6m에서 떨어진다면 타박상이나 골절로 끝날까, 아니면 다발성 골절로 인한 추락사로 끝날까. 혹시 내가 살아서 보는 마지막 사람들이 너희니. 유치원생 친구들아. 반가웠다. 그사이 몇 초가 흘렀다. 어느새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었다. 살았다. 해냈다. 엄지 척!● 10층 이하 건물서 탈출 땐 완강기가 효과적 지난달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건 이후 시민들의 우려와 경각심이 커졌다. 그 호텔에는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당일 사용한 투숙객은 아무도 없었다. 기자는 소방청과 인천 국민안전체험관의 협조를 받아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을 비롯한 실내 화재 시 주의 사항을 체험하며 알아봤다. 많은 이들이 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빌딩에서 완강기를 본 적은 있다. 하지만 실제 써 본 사람은 드물다. 완강기는 10층 이하의 높이에서 고립됐을 때 사용하는 대피 기구다. 법적으론 모든 건물의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해야 한다. 특히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은 객실당 완강기 1개, 또는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구비해야 한다. 체험관에서 기자의 교육을 담당한 김종원 소방장(43)은 “일반 완강기는 교대하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간이 완강기는 한 명이 사용하면 끝이라 숙박시설엔 최소 2개를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이 완강기는 대당 1명만 탈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완강기는 크게 지지대와 완강기 박스로 구성된다. 완강기 박스에는 지지대에 걸 고리대, 몸을 고정할 벨트와 와이어 등이 담겨 있다. 창문으로 탈출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창문 근처에 설치된 경우가 많다. 김 소방장은 “간혹 이사 갈 때 완강기 박스만 가져가거나, 혹은 인테리어 한다고 지지대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다. 완강기와 지지대는 한 세트라 항상 같이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강기 사용법은 한 번 해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먼저 지지대를 손으로 밀고 당겨 보면서 흔들림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지지대가 흔들린다면 완강기를 쓰면 안 된다. 무게를 버티지 못해 지지대가 부서질 수 있다. 확인 결과 흔들림이 없다면 완강기 고리를 지지대에 걸고, 창문 밖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줄을 밖으로 떨어뜨리면 된다. 완강기에 부착된 안전벨트는 가슴 높이까지 착용하고, 고정링을 가슴까지 고정시켜 헐렁하지 않은지 확인하면 모든 준비는 끝난다.● 반동을 주거나 ‘만세’ 자세는 금물 준비 과정은 어렵지 않았지만 막상 체험을 위해 6m 높이로 올라가니 착잡했다. 체험관도 이 정도인데 실제 건물에서 뛰려면…. 실제론 창가에 걸터앉은 뒤 등이 바깥쪽으로, 배가 벽 쪽으로 향하도록 한 뒤 천천히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손으로 짚으며 내려와야 한다. 박기홍 소방교(34)는 “완강기 지지대는 원칙적으론 150kg까지 권장하고 설계 하중은 350kg까지 견딜 수 있다”며 기자의 몸무게는 아마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안심시켰다. 그러곤 “지지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완강기에 의존해 내려오면 된다”고 설명했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6m 아래로 몸을 던졌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동을 줘선 안 되며, 두 팔을 위로 뻗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반동을 주면 로프가 헐렁해져 빠질 수 있다. 두 팔을 모두 위로 치켜들면 로프가 쏙 벗겨질 수 있다. 그 대신 두 팔을 앞으로 뻗어 벽을 천천히 짚어야 한다. 화재 상황에서는 불꽃이나 파편이 눈에 튈 수 있으니 시선은 아래를 보면서 내려와야 한다. 완강기는 성인이든 어린이든 반드시 1명씩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주의할 점이다. 커플 번지는 있지만 커플 완강기는 없다. 2011년 경기 고양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났는데 투숙객 2명이 함께 하나의 완강기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사했다. 김 소방장은 “완강기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타면 헐거워질 수 있기에 원칙상 한 번에 한 명이 사용해야 한다”며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외부에 아이를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가정하에 아이를 먼저 태워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복도에 유독가스가 가득 찼다면 만약 불이 났는데 완강기 사용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방관들은 “무리해서 나가지 말고 실내에 남아 119 대원들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무작정 탈출을 시도할 경우 유독가스와 연기 탓에 앞을 잘 볼 수 없고, 이 과정에서 질식사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이날 화재 연기가 가득 찬 복도 상황에서 탈출하는 체험도 했다. 멀쩡한 복도를 걸어 나갈 때와 비교하면 몇 배의 시간이 걸렸다. 복도의 길이는 약 50m. 평소라면 30초 내에 통과했을 곳이 화재 및 연기 상황에서는 1분 30초가 넘게 걸렸다. 연기 때문에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피난구 유도등에서 나오는 침침한 초록색 불빛을 따라가야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암흑이었다. 기자는 어둠 사이로 벽을 짚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이동했다. 어둡고 연기가 차 있고 폐쇄된 공간에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자 무서웠다. 고작 체험, 시뮬레이션에 불과했지만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당황스러웠다. 아까 소방관님이 뭐라고 알려주셨더라. 머릿속이 하얘지고 탈출 요령은 까맣게 잊었다. 원래라면 젖은 손수건, 물티슈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불빛을 향해 달려드는 좀비처럼 걸어가기 바빴다. 구불구불한 길 끝에 겨우 다다르자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박 소방교는 “연기가 차오르면 복도에서 계속 헤매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했다. 또 “실제 상황에서는 당장 불꽃이나 연기가 안 보이더라도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 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탈출 어렵다면 화장실로 대피 만약 10층보다 높은 건물의 고층에 갇혔다면 특별피난 계단을 이용하거나 피난 구역으로 대피할 수 있다. 건축법에 따라 지상 11층 이상(공동주택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 건물에는 특별피난 계단이 마련되어 있다. 특별피난 계단은 일반 계단과 달리 문이 달린 출입구가 있어 연기를 차단할 수 있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피난 구역이 설치돼 있다. 피난 구역에선 최대 3시간을 버틸 수 있고 내부에는 물, 방독면, 소화기 등 필수품이 마련돼 있다. 피난 구역에는 화재 상황에도 운행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를 이용한 탈출도 가능하다. 만약 모든 탈출 시도에 실패해 그대로 실내에 남아야 할 경우에는 ‘화장실’을 떠올려야 한다. 불이 나면 불에 타 죽는 사람보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때문에 화장실 문틈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기다리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박 소방교는 “소방관이 출동해도 생존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19에 계속 전화해 나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 호텔 화재 당시 기적적으로 구조됐던 20대 대학생 A 씨는 복도에 연기가 퍼지는 것을 보고 탈출하는 대신 모든 문을 닫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러곤 119에 전화해 소방대원의 안내에 따라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샤워기를 틀었다.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이 수막을 형성해 유독가스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소방대원의 안내에 따라 기다리던 A 씨는 소방관들에게 구조돼 살아서 호텔을 나왔다. 교육을 진행한 소방관들은 무엇보다 사전에 각 지역에 마련된 안전체험관 등을 방문해 화재 대피 교육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해보는 것은 천양지차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엔 완강기 체험 등이 가능한 안전체험관 13곳과 소방서 77곳이 있다. 체험을 원한다면 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면 된다. 만약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사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그림과 영상을 소방청 누리집 혹은 소방청 유튜브 채널(소방청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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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화재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연기 흡입이 원인

    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갈수록 아파트에 몰리는 가운데 잇단 화재 사건에서 아파트 화재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로 숨진 사망자의 70% 이상이 연기 흡입이 사망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은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등 ‘부주의’가 약 절반이었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1만4112건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2993건이 발생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1781명(사망 174명·부상 1607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화재 인명 피해(1만2072명)의 14.7%를 차지했다. 사망 원인으로는 유독가스 등의 연기 흡입이 가장 많았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124명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화상 사망자가 14명(8%), 뛰어내림 등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11명(6.3%)으로 뒤를 이었다. 화재 발생은 여름철(6∼8월)이 4018건(28.5%)으로 가장 많았고, 겨울철(12∼2월)이 3555건(25.2%)을 차지했다. 아무래도 여름철에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고 폭염 탓에 각종 기기의 과열 위험이 커지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요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979건(49.5%)으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그중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이어 담배꽁초, 불씨 방치 순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의 90.1%는 ‘발화 지점만 연소한 화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화재로 인한 화염이 전체 가구, 다른 층, 다른 가구로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방, 침실 등 특정 공간에서만 진행된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발화 지점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총 890명으로 전체 인명 피해의 50%를 차지했고, 다른 층에서 대피하다 발생한 인명 피해는 143명(15.8%)이었다. 아파트는 화재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적지만, 대피 도중 연기에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실내에 대기하며 창문 등 연기 유입을 막아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층과 규모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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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딥페이크 성착취물 2년째 지옥”… 법 미비속 27만건 삭제 못해

    고등학교 1학년인 김수민(가명·16) 양은 2년 전(당시 중학교 2학년) 한 친구로부터 “네 사진이 음란물 사이트에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넘겼지만 “네 음란물을 봤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이 점점 늘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구까지도 “너랑 똑같이 생긴 사진이 텔레그램에 돌아다닌다. 그런데 전신 누드 사진이다”라고 알려줬다. 그제야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이 돌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김 양의 일상은 무너졌다. 2년이 흐른 지금도 김 양은 여전히 시간이 날 때마다 초조하게 음란물 사이트, 텔레그램 대화방들을 뒤진다. ‘혹시 내 사진이 더 퍼지진 않았을까.’ 그러다 어느 날은 한 성인 콘텐츠 사이트에서 자신을 사칭해 딥페이크 사진을 파는 온라인 계정을 발견했다. 김 양은 아직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그는 동아일보 취재팀을 만나 “지옥 같은 2년이었다. 이 사실을 말하면 어른들이 내 잘못이라고만 할 것 같다”며 “그 사진 속 여자가 내가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고 누가 이런 걸 만드는지 알 수도 없다”며 답답해했다.● N번방 뒤 나온 대책들, 빛도 못 보고 폐기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은 복제와 유포가 매우 쉽다. 그에 반해 정부는 텔레그램, 유튜브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2021년 일명 ‘N번방’ 사건 뒤 국회와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책들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는 산하에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으나, 현재 시행 중인 것들은 전무했다. 국회에서는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이 이를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징역형 상한을 올리는 법안, 디지털 성착취물을 수사기관이 압수 및 보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그러나 모두 여야의 무관심 속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년 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가 내놓은 권고안에도 관련 대책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불법 영상물 삭제 및 차단 관련 응급 조치 △양형 조건 개정 △성착취물 압수 및 몰수 절차 개선 △피해 영상물 재유포 방지 대책 등이었다. 응급 조치는 수사기관이 직접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텔레그램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발견되면 우리나라 인터넷 사업자에게 접근 차단을 명령하는 식이다. 하지만 TF가 해산되면서 이 권고안들도 흐지부지됐다. ● 26만 건 넘게 아직 삭제 안 돼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건수는 총 94만 건이다. 이 중 28.8%(26만9917건)는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 삭제할 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부산에서 유명 연예인과 아동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 10대 청소년 3명이 검거되는 등 관련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추진된 대책들이 시행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범죄 전문 장윤미 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입장에선 사진 삭제 등 응급 조치가 절실하다”며 “특히 미성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대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유포, 판매뿐 아니라 단순 제작부터 범죄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수익이 적다거나 결과물의 질이 조악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금처럼 형을 깎아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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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텔레그램 법인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내사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텔레그램의 법인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에서 유통, 거래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방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등 관련자들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프랑스 수사 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텔레그램 수사를 공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출신인 두로프는 이미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일단 내사를 해둔 후 텔레그램 관계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에 텔레그램 지사나 서버가 없기 때문에 나온 차선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텔레그램 본사는 처음에 독일에 설립됐으나 이후 영국 런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의 자료가 저장된 서버 역시 여러 국가를 옮겨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텔레그램 본사나 서버, 관련자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당 9.5건이던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최근 사흘새 88건경찰, 텔레그램 법인 내사피해자들, 이슈 되자 용기 내 신고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는 의원의 질의에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 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내사 착수가 텔레그램 관계자의 한국 입국 등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총 88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만 해도 매주 신고 건수가 9.5건에 그쳤지만 관련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보도가 이어지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신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봇(bot·자동 프로그램)’ 8개를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을 포함한 단체방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다만 텔레그램은 대화 참여자들이 실명이 아닌 익명, 가명을 쓰고 신상 정보도 드러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며 “수사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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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딥페이크 방조’ 텔레그램 내사… 창업자 등 인터폴 적색수배 검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의 법인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에서 유통, 거래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방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등 관련자들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프랑스 수사 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텔레그램 수사를 공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출신인 두로프는 이미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일단 내사를 해둔 후 텔레그램 관계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한국에 텔레그램 지사나 서버가 없기 때문에 나온 차선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텔레그램 본사는 처음에 독일에 설립됐으나 이후 영국 런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의 자료가 저장된 서버 역시 여러 국가를 옮겨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텔레그램 본사나 서버, 관련자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경찰청장 “보안 메신저 큰 문제… 방조 혐의 적용해 수사 검토”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는 의원의 질의에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 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내사 착수가 텔레그램 관계자의 한국 입국 등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총 88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다.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만 해도 매주 신고 건수가 9.5건에 그쳤지만 관련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보도가 이어지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신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봇(bot·자동 프로그램)’ 8개를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을 포함한 단체방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다만 텔레그램은 대화 참여자들이 실명이 아닌 익명, 가명을 쓰고 신상정보도 드러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며 “수사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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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

    최근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드는 가해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으로, 별도의 기술 없이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 미성년자였다. 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 2023년 75.8%에 달했다. 청소년이 쉽게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범행 수법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올 4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는 10대 고교생 A 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 4명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었다가 검거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 군은 피해자 인스타그램에서 얼굴 사진을 캡처한 후 휴대전화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간단히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드는 걸 일종의 게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기 쉽다 보니 관련 범죄도 연일 드러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피해자가 246명에 달하는 지인 능욕방 운영자 20대 남성 B 씨를 긴급체포해 30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 남성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개설해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279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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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딥페이크 성범죄’ 6년간 11배… 학폭-왕따 등 현실범죄 악용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가 온라인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넘어 오프라인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이나 그 가족에게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학교폭력 및 왕따(집단 따돌림) 수단으로 딥페이크를 악용했다. 올해만 국내 피해자가 1000명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 가운데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업체는 전 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오프라인으로 번진 딥페이크 범죄 2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는 1월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공유방’을 운영했고, 한 여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뒤 대화방 참가자 2000∼3000명에게 유포했다. 김 씨는 피해 여성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 여성의 아버지 전화번호도 퍼뜨렸다. 이후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의 스마트폰에는 갑자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음란한 메시지와 음성 등이 담긴 문자, SNS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와 고통에 시달렸다. 학교에서도 딥페이크가 학생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인 푸른나무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고등학교 남학생 두 명이 서로 짜고 동급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 이들은 마치 피해 학생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이를 유포했다. 가해 학생들은 ‘추가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겠다’며 피해 학생을 협박하고 왕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은 2000원대에 판매되기도 한다. 딥페이크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경남 진주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그는 구속을 면하자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공포에 떨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살펴본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현실 범죄를 모의하는 대화도 오갔다. 28일 잠입한 한 대화방에서는 “협박할 사진이나 약점이 있으면 무조건 몸사(몸 사진) 얻어 드린다”, “성폭행하는 사진도 촬영 가능하다” 등의 대화가 오갔다. 다른 대화방에서는 한 피해 여성의 신상 정보, 주소 등과 가족 신상 정보까지 올라왔다. 단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넘어 협박,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전 세계 피해자 절반 이상이 한국인 최근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내놓은 딥페이크 범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전 세계 85개 딥페이크 채널을 분석한 결과 성착취물 피해자 중 53%는 국적이 한국이었다. 2위는 미국(20%), 3위는 일본(10%)이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많이 이용된 인물 상위 10명 중 8명이 한국인 가수였다. 구체적인 피해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기 케이팝 아이돌 등일 가능성이 크다. 딥페이크 피해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2018년 4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약 6년 4개월 동안 딥페이크 피해 지원에 나선 건수는 총 2154건이다. 2018년 69건에서 올해 781건(8월 25일 기준)으로 약 11배로 늘었다. 연말까지 1000건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중 288명(36.9%)은 10대 이하 청소년이었다. 경찰은 28일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방 8곳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해당 대화방에 많게는 40만 명의 참가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딥페이크물은 가해자들에게 잘못된 판타지와 인식을 심어줘 실제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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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종양 이겨내고 ‘전국 수입 1위’ 배달기사 참변

    뇌종양을 이겨내고 늘 씩씩한 모습으로 ‘전국 수입 1위’ 배달기사에 올랐던 전모 씨(41·사진)가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전 씨는 지난달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시내버스에 치인 뒤 치료를 받아 왔지만 이달 25일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5월 전 씨를 만나 인터뷰한 유튜버 험쎄(험한 세상 신나게 살아가기)는 28일 추모 영상에서 “본인의 힘들었던 얘기를 덤덤히 하시면서 ‘지금은 잘하고 있으니까요’라고 말하던 그 모습이 눈에 아직도 선하다”고 말했다. 생전 ‘1년 5개월 동안 2억800만 원 번 배달기사’로 소개된 전 씨는 당시 자신의 사업 실패, 뇌종양 및 우울증 투병 등 사연을 공개했다. 이어 “쉬는 날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한다. 근무 날은 무조건 100건 넘게 뛴다”고 말했다. 전 씨는 “배달 하기 전 개인 사업이 잘 안 돼 찜질방에서 눈치 보며 살았다”며 “지금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우직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며 보는 이들을 감동케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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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억 횡령한 재무팀장, 백화점서 명품 쇼핑하다 3시간 만에 덜미

    회삿돈 약 81억 원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재무팀장이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하다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 혐의를 받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비피도’의 30대 재무팀장 김모 씨를 지난달 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일하던 회삿돈 80억8000만 원을 회사 계좌에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비피도는 올해 6월 26일 오후 거액의 자금이 돌연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돈이 흘러간 곳은 재무팀장인 김 씨의 계좌였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정상 출근했던 김 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경찰은 김 씨가 해외로 도피해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즉시 출국금지와 계좌 동결 조치를 시켰다. 이후 김 씨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김 씨가 인근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카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백화점으로 출동했다.김 씨는 범행 3시간 만인 오후 6시경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명품 가방, 시계 등을 구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검거하며 김 씨가 빼돌렸던 금액 대부분인 약 80억 원을 회수했다.지난달 경찰은 김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그를 기소했다. 횡령 사건이 발생한 비피도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현재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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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군인들, 여군 음란물 딥페이크 제작 공유”

    현역 군인들이 여성 군인들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사진 및 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공유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 등에 따르면 최근 ‘군수품 창고 대기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현역 군인들로 추정되는 참가자들이 여성 군인들의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대화방 참가자는 900명이 넘었다. 대화방 참가자들은 여성 군인들을 ‘군수품’이라고 지칭했다. 이 대화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군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거나, 현역 군인임을 인증해야 했다. 대화방 운영자는 성착취물을 만들 여군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소속, 계급, 나이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군을 지칭하며 “벗겨서 망가뜨릴 것” 등 비하하는 대화들도 있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청 측은 “국방부로부터 26일 관련 사건에 대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해당 채팅방에 올라온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 운영자와 관리자가 현역 군인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의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인하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을 운영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 초중고교생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가 10건 접수됐고 이와 관련해 14세 이상 청소년을 10명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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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BTS에 누 끼쳐” 자필 사과문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0·사진)가 25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재차 사과했다. 그는 “방탄소년단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이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이날 슈가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린 사과문에서 “그간 제가 받은 사랑에 걸맞은 행동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잊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모두 제 잘못이다. 제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는 모든 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BTS 멤버들을 향해선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되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이달 6일 오후 11시 14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는 0.227%로 확인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는 사건 다음 날(7일) 첫 번째 사과문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했지만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드러나자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슈가는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곧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송치 시점은 아직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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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스쿠터’ 슈가 2차 사과문 “BTS 이름에 누 끼쳐…처분·질책 달게 받겠다”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0)가 25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재차 사과했다. 그는 “방탄소년단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이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이날 슈가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린 사과문에서 “그간 제가 받은 사랑에 걸맞은 행동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잊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모두 제 잘못이다. 제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는 모든 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BTS 멤버들을 향해선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되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이달 6일 오후 11시 14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는 0.227%로 확인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는 사건 다음 날(7일) 첫 번째 사과문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했지만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드러나자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슈가는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곧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송치 시점은 아직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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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성 보장의 그늘… 전쟁-테러 정보 공유 플랫폼 전락”

    “텔레그램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상 전장(戰場)’이다.”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러시아 출신의 파벨 두로프(40)가 24일(현지 시간)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된 것을 두고 로이터통신이 내린 진단이다. 2013년 출시 때만 해도 ‘익명성 강화’ ‘중립 플랫폼’ 등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에 사용자 정보 및 대화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텔레그램이 전쟁 및 테러에 관한 각종 허위 정보 등을 공유하는 ‘범죄 창구’로 전락한 데다 두로프 또한 이를 제어하지 못해 체포됐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인기 앱의 CEO가 체포된 것은 처음이라고 르몽드는 전했다.● 전쟁, 테러, 마약, 폭력 정보의 유통 텔레그램은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도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등에서 허위 정보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영국 극우 세력이 전국 곳곳에서 무슬림을 겨냥한 폭력 시위를 벌였을 때도 텔레그램을 통해 무슬림에 관한 허위 사실이 대거 유포되면서 극우 세력의 폭력을 부추겼다. 21일 북유럽 스웨덴과 덴마크 정부는 최근 기승하는 자국 내 폭력조직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구성원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층이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회에 난입했을 때도 주로 텔레그램으로 소통했다. 마약 거래에서도 텔레그램이 빈번하게 쓰인다. 네덜란드의 NL타임스는 올 1월 “지난해 기준 250만여 건의 마약 관련 메시지가 텔레그램에 게재됐다”고 전했다. 코카인, 엑스터시 같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 대거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검열’ 피하려다 ‘익명 범죄 소굴’로두로프는 1984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상트페테르부르크대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2022년 3월 포브스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우크라이나계”라고 밝혔다. 그는 2006년 형 니콜라이(44)와 소셜미디어 ‘프콘탁테(VK)’를 창업했다. 출시 2년 만에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며 성공했지만 이후 사용자 정보를 요구하는 당국과 줄곧 대립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장기 집권 등으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당국은 VK 측에 지속적으로 “반러 성향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계정을 삭제하라”고 압박했다. 두로프는 거부했다. 2014년 4월 VK CEO직에서 물러났고 독일로 이주했다. 이처럼 당국의 사용자 정보 요구와 검열 압박에 오랫동안 시달렸던 두로프는 이에 대한 반발로 2013년 8월 텔레그램을 만들었다. 철저한 익명성 보장 등으로 올 3월 기준 최소 9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도 꾸준히 사용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7월 두로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일일 사용자가 최대 250만 명까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본사 또한 수시로 옮기는 폐쇄적인 운영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 등을 거쳐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본사를 뒀다. 다만 프랑스 당국이 명확한 혐의를 공개하지 않고 두로프를 전격 체포한 것에 따른 비판도 제기된다. 미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소셜미디어 ‘X’에 “파벨을 풀어 줘라(Free Pavel)”라고 썼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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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창업자 佛서 체포… ‘범죄에 악용’ 방치 혐의

    보안 기능이 뛰어나 전 세계 사용자가 최소 9억 명이 넘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40·사진)가 24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의 부르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당국은 텔레그램이 마약 밀매, 사이버 폭력, 테러 조장, 아동 성범죄 등의 온상이 됐는데도 CEO인 그가 이를 방치하고 있음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은 한국에서도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N번방 사건’, 청소년 마약 유통 사건의 창구가 되는 등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 익명성을 보장해 범죄 추적이 쉽지 않다. 현지 방송 ‘TF1’과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두로프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인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로 왔고, 이날 오후 8시경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다. 당국은 텔레그램을 통한 각종 범죄가 횡행하는데도 그가 이를 억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 등은 그가 빠르면 25일 법정에 출석할 것이며 최대 20년형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1984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두로프는 2013년 형 니콜라이와 텔레그램을 창업했다. 마크 저커버그 미국 페이스북 창업주에 빗댄 ‘러시아의 저커버그’, 언론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은둔의 CEO’ 등의 별명이 있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출시 전 ‘프콘탁테(VK)’라는 소셜미디어도 만들었다. 이후 줄곧 “반(反)정부 시위에 참가한 VK 사용자 정보를 제출하라”는 러시아 보안기관의 요구를 거부했고 2014년 독일로 이주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프랑스, 카리브해 세인트키츠네비스 등의 시민권을 얻었다. 현재 텔레그램 본사는 UAE 두바이에 있다. ‘용산’도 쓰는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창업자 체포 후폭풍 촉각[텔레그램 창업자 佛서 체포]서버 위치조차 몰라 추적 어려워… 尹 ‘내부총질 체리따봉’ 문자 논란도국내 사용자 315만명, 10년새 3배… 전문가 “향후 보안정책 바뀔수도”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되자 국내에서 “그동안 보안성이 높아 텔레그램을 이용했는데 앞으로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텔레그램 사용자 수는 10년 새 3배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과거에는 정보 보안이 필수적인 대통령실, 정치인, 주요 기업 임원진 등이 주로 텔레그램을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업무적인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 직장인까지 보안을 위해 텔레그램을 찾고 있다.● 국내 사용자 약 315만 명, 빠르게 늘어 25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에 이어 메신저 시장에서 3위로 올라섰다. 6월 기준 사용자 수는 약 315만 명으로 2014년 100만 명에서 세 배로 늘었다. 카카오톡 사용자 수(4543만 명)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사용자 수가 7.5%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는 1.1% 늘었고, 카카오톡은 0.2% 감소했다. 국내에서 텔레그램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2014년에 있었던 ‘사이버 검열’ 논란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자 서버가 해외에 있는 데다 보안성이 높다고 알려진 텔레그램으로 대거 이동하는 ‘사이버 망명’ 붐이 일었다. 텔레그램 보안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데에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두 사람 외에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 수 없는 보안 기술이 주로 거론된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메시지 수신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서버에도 암호화된 메시지만 저장된다고 텔레그램 측은 주장한다. 보안 기능 덕에 국내 정·재계 인사들 사이에서 텔레그램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공식 업무용으로는 내부 인트라넷 메신저를 사용하지만 외부 메신저로 카카오톡보다는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검사 시절부터 텔레그램을 사용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대선 캠프 시절부터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 취임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많이 쓰게 됐다는 것이다. 2022년 7월에는 윤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텔레그램으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보낸 일명 ‘체리 따봉’ 문자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국내 대기업에서도 임직원들의 업무 및 소통 채널로 폭넓게 활용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결제, 선물 등 다른 서비스와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국내 플랫폼과 달리 메신저 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안성이 높다고 판단해 텔레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서버 장소 파악 안 된다는 게 인기의 핵심” 보안 기술이 텔레그램의 인기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톡 역시 2014년 이후 텔레그램식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비밀 채팅’ 기능을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의 서버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도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점’을 텔레그램 인기의 핵심 이유로 꼽았다. 텔레그램의 본사 위치는 공개되지만 정확한 서버 장소는 알려진 바가 없다. 10년 전 텔레그램은 데이터 서버가 영국, 싱가포르, 미국에 분산돼 있다고 밝혔으나 수시로 서버를 옮기고 있어 현재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즉, 우리나라 사법 당국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국제 수사 공조를 요청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텔레그램은 ‘검열’ 반대로 시작된 기업이라 자체 검열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수사 요청에도 비협조적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텔레그램은 성범죄와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2018년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이다. 범인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성관계 영상을 찍도록 협박했는데, 이를 모두 텔레그램에서 유포했다. 지난해에는 인천의 고3 학생 3명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고 직접 투약한 사건도 있었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꿔 말하면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텔레그램 내용이 공개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인 등 요직자들이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법망을 피할 수 있어 범죄자들도 많이 쓰고 있다”며 “두로프의 체포로 텔레그램 보안 정책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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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심의위 15명 무작위 추첨… 명단-회의록 등 全과정 비공개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결정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심의 절차가 이번 주 본격화된다.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중반까지 위원 선정을 마무리한 뒤 심의 기일을 지정하는 등 이 총장 퇴임식(다음 달 13일) 전까지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도입 이후 15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11번은 수사심의위 결론과 검찰 처분이 같았고 4번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디올백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은 물론이고 검찰이 권고를 수용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또 추첨기’로 15명 선정, 비공개 심의대검은 수사심의위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수사심의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한 위원(임기 2년)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열린다. ‘로또 추첨기’와 비슷한 기계에 번호가 적힌 공을 넣은 후 수사심의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5개를 뽑는 방식이다. 늦어도 이번 주 중반에는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추첨에 뽑혔다고 해도 출석이 불가능하면 새 위원을 다시 뽑는다. 피의자나 당사자와 친분 등이 있다면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다시 위원을 추첨한다. 위원 선정 절차를 마치면 심의 기일이 지정되고, 수사팀과 당사자들이 의견서를 내거나 심의 기일에 직접 출석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결론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여사 사건은 이 과정을 거쳐 검찰의 최종 처분까지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가 검토할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이다. 이 총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함께 회부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 역시 직무 관련성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알선의 대가’가 존재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상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주는 행위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아서다. 수사심의위는 위원 명단과 선정부터 회의록까지 모든 과정이 비공개다. 정치권에선 정권에 따라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한 고소인이 경찰 수사심의위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단이 공개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고, 2심도 경찰의 항소를 기각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사건은 불수용, 이태원 참사는 수용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다룬 사건 15건 중 11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권고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검찰은 상급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극단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 직속상관이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 4개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2020년 6월 이 회장 요청으로 열린 수사심의위는 위원 13명 중 10명의 동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올 2월 1심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두 사건 모두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결론에도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재판에 넘겼다. 검찰 내부에선 디올백 사건의 수사심의위 회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기구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이 총장이 직접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지휘한 만큼 수사심의위 소집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본다”고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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