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00

추천

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4-11-01~2024-12-01
대통령57%
정치일반20%
외교9%
국방2%
경제일반2%
유럽/EU2%
칼럼2%
국제인물2%
국제정세2%
국제정치2%

  • 국군의날, 34년만에 쉰다…尹, 임시공휴일 지정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10/1)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개천절(10/3)을 포함해 징검다리 휴일이 생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국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고,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의결로 국군의 날이 34년만에 임시지만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국방부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국군의날 기념식을 열고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대규모 시가행진도 연다는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군의관-공보의 250명 응급실 투입”… 의료계 “추석 이후 진료중단 더 늘어날 것”

    의료공백 장기화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늘자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50명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2일 발표했다. 또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란 입장을 밝히며 불안 심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 붕괴를 불러온 책임자를 처벌하고 의대 증원을 중단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맞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시작된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매우 어려움이 큰 것은 인정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체 응급실 409곳 중 99%인 406곳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며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4일부터 군의관 15명을 배치하고 9일부터는 군의관과 공보의 235명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가 평시 대비 73.4%에 그치는 만큼 공보의와 군의관을 ‘핀셋 배치’해 고비를 넘겠다는 구상이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반발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서에서 “정부 발표와 달리 많은 응급실이 정상적 진료를 못 하고 있다”며 “1일 기준으로 전국 대학병원 57곳 응급실 중 분만이 불가능한 곳이 14곳, 흉부대동맥 수술이 불가능한 곳이 16곳, 영유아 내시경이 불가능한 곳이 46곳”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실 문을 열고는 있지만 의료진이 부족하고 배후 진료가 안 돼 제대로 진료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또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전국의 응급실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위기를 부정하며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군의관과 공보의가 근무지를 떠나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정부가 오히려 말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들에게 “추석 기간 응급진료를 이용할 때 연락하라”면서 대통령실 전화번호로 ‘02-800-7070’을 안내했다. 이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번호다. 한편 지난달 28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 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尹 계엄 대비 친정체제 구축” 용산 “계엄농단, 李 대표직 걸라”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 계엄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됐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도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나.”(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가 2일 ‘계엄령’ 의혹을 본격 꺼내 들며 공세에 나섰다. 전날 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언급한 것에 가세하고 나선 것.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 및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면 당 대표직을 걸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당 대표 회담 하루 만에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때아닌 ‘계엄령’ 논란으로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野 워크숍에서 “계엄 대비 전자투표 준비해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출신 의원들로부터 직접 계엄령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정기국회에 앞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도 계엄령 관련 논의가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임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의원들로부터 계엄령 관련 의혹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토의 과정에서 계엄 해제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투표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계엄 문건처럼 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밖에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이 대표도 전날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준비 의혹으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문인 김 후보자가 고교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합심해 언제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항간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 (임명)의 용도가 그것이라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계엄령 선포에 관여하는)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충암파’가 ‘용현파’로 확대돼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제2의 ‘하나회’”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계엄령’ 관련 질의에 “거짓 정치 선동”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우리 군이 따르겠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반박했다. ‘충암파’ 세력화 주장에 대해서는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 4명을 갖고 ‘충암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與 “李 판결 앞두고 거짓 음모론” 대통령실은 민주당 지도부의 계엄론 총공세에 거세게 반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을 확산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 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반발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 문란”이라며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꺼내든 음모론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자 계엄령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거짓 프레임을 빌드업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계엄 선포 이유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을 선포했을 때와 4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다르다”며 “현재는 계엄을 선포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 3월 현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당시 탄핵 정국에서 확산되던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충암고 라인에게 지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문건도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이 아니었다”며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내며 문건 작성 지시 및 보고 의혹을 받은 조현천 예비역 대장도 내란 예비·음모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 등 간부 3명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尹 계엄 대비 친정체제 구축” 용산 “계엄농단, 李 대표직 걸라”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 계엄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됐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도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나.”(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민주당 지도부가 2일 ‘계엄령’ 의혹을 본격 꺼내들며 공세에 나섰다. 전날 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언급한 것에 가세하고 나선 것.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 및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면 당 대표직을 걸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근거를 제시하라”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당 대표 회담 하루 만에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때아닌 ‘계엄령’ 논란으로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野 워크숍에서 “계엄 대비 전자투표 준비해야”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출신 의원들로부터 직접 계엄령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정기국회에 앞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도 계엄령 관련 논의가 나왔다고 한다.민주당 관계자는 “분임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의원들로부터 계엄령 관련 의혹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며 “토의 과정에서 계엄 해제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투표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계엄 문건처럼 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밖에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이 대표도 전날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준비 의혹으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문인 김 후보자가 고교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합심해 언제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항간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 (임명)의 용도가 그것이라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계엄령 선포에 관여하는)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충암파’가 ‘용현파’로 확대돼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제2의 ‘하나회’”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계엄령’ 관련 질의에 “거짓 -정치 선동”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우리 군이 따르겠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반박했다. ‘충암파’ 세력화 주장에 대해서는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 4명을 갖고 ‘충암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與 “李 판결 앞두고 거짓 음모론”대통령실은 민주당 지도부의 계엄론 총공세에 거세게 반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을 확산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 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지도부도 반발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문란”이라며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라고 했다.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꺼내든 음모론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자 계엄령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거짓 프레임을 빌드업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계엄 선포 이유 없다”국방부 관계자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을 선포했을 때와 4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다르다”며 “현재는 계엄을 선포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 3월 현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당시 탄핵 정국에서 확산되던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충암고 라인에게 지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문건도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이 아니었다”며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내며 문건 작성 지시·보고 의혹을 받은 조현천 예비역 대장도 내란 예비·음모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 등 간부 3명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이재명 ‘추석 응급실 위기’ 공감… 정부대책 촉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첫 공식 회담을 갖고 최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의료공백 문제는 이번 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동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여야 대표가 정부에 추석 응급실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여야 대표가 공식 의제를 정해 회담한 것은 11년 만이다. 한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에 따른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도 너무 크다”며 “정책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해서는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여야 대표는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할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지구당 제도 재도입 협의 등 8가지 사안을 공동 발표문에 담았다. “협치의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두 대표는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 대표 회담을 환영한다. 이번 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야 대표가 인식을 같이한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3+3’ 형태로 약 100분간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이어 여야가 발표문을 조율하는 동안 추가로 약 40분간 비공개로 독대해 모두 140분간 회담했다. 윤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尹 “비상진료 원활” 3일만에… 韓-李 ‘응급의료 불안’ 동시 표명[한동훈-이재명 회담]의제 없던 ‘의료공백’ 핵심이슈로韓-李, 모두발언서 “국민들 불안”… 추석연휴기간 응급의료 우려 표명“2025학년 의대 증원은 못돌이켜”대통령실 “만반의 대비 하고 있다”… 의료공백 대책, 尹-韓 갈등 ‘불씨’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인식 차를 드러낸 의료공백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테이블에 올랐다. 당초 여당 요구로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식 의제에서 빠져 안타깝다”고 했다. 하지만 한 대표와 이 대표 모두 이와 무관하게 모두발언부터 의료 공백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비공개 회담에서도 논의를 이어간 끝에 공동 발표문에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그간 의료공백 우려와 관련해 “추석 응급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에 대해 “의료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韓-李 “의료 사태 국회 차원 대책 협의” 두 대표는 비공개 회담 전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의료공백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의료공백에 대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 대안을 내기도 한 것처럼 이것은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 문제는) 실제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례”라며 “의료개혁 기본 방향인 의사 증원, 필수·공공·지역 의료 강화에 동의하지만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과 피해가 크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갑자기 밤에 저나 가족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다치지 말자, 병 들지 말자, 살아남자’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자조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비공개 회담에서 민주당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및 대책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자신의 중재안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 외 다른 대안이 있으면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본인도 대안이나 권한이 없다는 전제로 말했다”고 전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와 이 대표가 2025학년도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응급실 문제를) 확인해보는 노력을 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2026학년도 정원 (증원) 문제에 초점을 맞춰 우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민 불안 않도록 응급의료 브리핑” 여권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이 대표와 함께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주문한 점에 주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해 “정부가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2일부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한다”며 “(회담 결과가) 대통령실 입장과 크게 엇갈릴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긴장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정부가 문제없다고 했던 사안 아니냐”고 여야 합의에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은 “오히려 이 대표의 강경 발언을 한 대표가 누그러뜨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원식 “허위정보에 공세적 대응…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북한 등 적대세력의 사이버상의 ‘영향력 공작’과 허위 정보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해 네이버와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신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브리핑을 열고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은 14개 부처가 각 소관 분야에서 발굴한 93개 과제와 부처 간 공동 협업에 주안점을 두고 발굴한 7개 공동 과제를 종합한 100대 실천 과제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해킹 조직 등 위협 행위자 조사와 대응을 위한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추진과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개발 등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 조직에 대해 국내 정보·수사 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해커들이 전 세계 기관과 개인이 가진 가상화폐를 훔치는 과정에서 구글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크롬의 보안 취약점을 집중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트린 슬리트’라고 불리는 북한의 해커 조직은 지난달 초 가상화폐를 보유 중인 기관과 개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크롬 브라우저의 보안상 취약점을 주로 노렸다. 해커들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마치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인 것처럼 가장해 이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악성 코드가 깔린 가짜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내려받도록 유도했다. 피해자들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악성 코드로 감염시킨 해커들은 가상화폐 절도에 필요한 각종 개인정보를 훔쳤다. MS는 ‘시트린 슬리트’가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지휘하는 정찰총국 121국 소속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S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사실을 구글에 전달했는데 구글은 이때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李 “추석연휴 응급의료 만전 기해야”…정부 “만반의 대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일 첫 공식 회담에서 최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의료공백 문제는 이번 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동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여야 대표가 정부에 추석 응급실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여야 대표가 공식 의제를 정해 회담한 것은 11년 만이다.한 대표는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 피해가 크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정책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학고 과해서는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대통령실은 여야 대표 공동 발표문에 추석 응급 의료체계 현안이 포함된 데 대해 “정부가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다”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여야 대표는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지구당 제도 재도입 협의 등 8가지 사안을 공동 발표문에 담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야 대표가 인식을 같이 한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두 대표는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3+3’ 형태로 약 95분간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여야가 발표문을 조율하는 동안 추가로 약 45분간 비공개로 독대해 총 140분간 회담했다.윤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다.공식 의제 아니었지만…韓-李, ‘추석 응급실 위기’ 공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인식 차이를 드러낸 의료공백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테이블에 올랐다. 당초 여당 요구로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식 의제에서 빠져 안타깝다”고 했다. 하지만 한 대표와 이 대표 모두 이와 무관하게 모두발언부터 의료 공백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비공개 회담에서도 논의를 이어간 끝에 공동 발표문에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됐다.대통령실은 그간 의료공백 우려와 관련해 “추석 응급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에 대해 “의료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韓-李 “의료 사태 국회 차원 대책 협의”두 대표는 비공개 회담 전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의료공백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의료 공백에 대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 대안을 내기도 한 것처럼 이것은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 문제는) 실제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례”라며 “의료개혁 기본 방향인 의사 증원, 필수·공공·지역 의료 강화에 동의하지만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과 피해가 크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갑자기 밤에 저나 가족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다치지 말자, 병 들지 말자, 살아남자’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자조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비공개 회담에서 민주당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및 대책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자신의 중재안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 외 다른 대안이 있으면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본인도 대안이나 권한이 없다는 전제로 말했다”고 전했다.곽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와 이 대표가 2025학년도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응급실 문제를) 확인해보는 노력을 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2026학년도 정원 (증원) 문제에 초점을 맞춰 우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부, 만반의 대비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추석 응급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달리 한 대표가 이 대표와 함께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주문한 점에 주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해 “정부가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며 “(회담 결과가) 대통령실 입장과 크게 엇갈릴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긴장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정부가 문제없다고 했던 사안 아니냐”고 여야 합의에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은 “오히려 이 대표의 강경 발언을 한 대표가 누그러뜨린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해커들, 크롬 보안 취약점 공격해 가상화폐 절도”

    북한 해커들이 전세계 기관과 개인이 가진 가상화폐를 훔치는 과정에서 구글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크롬의 보안 취약점을 집중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트린 슬리트’라고 불리는 북한의 해커 조직은 지난달 초 가상화폐를 보유 중인 기관과 개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크롬 브라우저의 보안상 취약점을 주로 노렸다. 해커들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마치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인것처럼 가장해 이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악성 코드가 깔린 가짜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내려받도록 유도했다. 피해자들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악성 코드로 감염시킨 해커들은 가상화폐 절도에 필요한 각종 개인정보를 훔쳤다. MS는 ‘시트린 슬리트’이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지휘하는 정찰총국 121국 소속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S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사실을 구글에 전달했는데 구글은 이때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시트린 슬리트’의 해커들이 크롬의 보안 취약점을 공격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 등 적대세력의 사이버 ‘영향력 공작’ 등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해 네이버와 유튜브 등 플랫폼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외교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14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에는 해킹조직 등 위협행위자 조사와 대응 등을 위한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추진과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개발 등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해 국내 정보수사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발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직무 긍정평가 23%… 취임후 두번째로 낮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23%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와 의대 증원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27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 부정 평가는 66%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전 34%에서 총선 직후 23%로 떨어진 뒤 5월 5주 차 21%로 최저치를 찍었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14%), ‘의대 정원 확대’(8%), ‘소통 미흡’(8%), ‘독단적·일방적’(7%)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일주일 만에 2%포인트 하락한 30%로 나타나면서 5월 4주 차 이후 석 달 만에 더불어민주당(31%)에 역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수치였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여론조사에선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39%,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41%였고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0%였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여론조사에선 국내 해양·수산물 오염 우려에 ‘매우 걱정된다’와 ‘어느 정도 걱정된다’가 각각 50%, 25%로 조사됐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와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각각 12%, 11%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지지율 4%p 하락한 23%…취임 후 두 번째로 낮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23%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와 의대 증원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27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 부정 평가는 66%로 나타났다. 전주에 비해 긍정 평가는 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전 34%에서 총선 직후 23%로 떨어진 뒤 5월 5주차 21%로 최저치를 찍은 뒤 서서히 올라갔다. 체코 원전 수주 등 이후 지난달 3주차에 29%까지 회복됐지만 다시 하락한 것. 지지율 하락한 배경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당정 갈등으로 번진 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물가(1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의대 정원 확대(8%)’를 꼽았다. 지난주에도 ‘경제·민생·물가(15%)’가 부정 평가의 주된 이유였고 ‘의대 정원 확대’는 2%에 불과했지만 일주일 만에 6%포인트 오른 것이다. 의대 증원 문제에 이어 ‘소통 미흡(8%)’, ‘독단적·일방적(7%)’ 등이 부정 평가 이유로 꼽혔다.국민의힘 지지율도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30%로 나타나면서 5월 4주차 이후 석 달 만에 더불어민주당(31%)에 역전됐다. 여권 관계자는 “당과 정부는 운명 공동체인 만큼 같이 가야 한다”라며 “당정 갈등을 봉합하고 빨리 화합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채 상병’ 외압 없는것 드러나” 제3자 특검법 거부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지난번 채 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를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경우 수용 여부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3개월여 만에 “수사가 잘되고 있다”로 입장이 변한 것이다. 현재로선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또 지난달 19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 관계자나 윤 대통령이 누구를 (수사 대상에) 넣고 빼라고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월 특검 입법 청문회에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 전 사단장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법조계에선 “아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게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윤 대통령을 포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지난달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자 구명 로비 창구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했고, 23일엔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야 7당이 논의해 다음 달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추천 특검을 추진하려던 한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급하면 야당이 발의하라”고 한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의대증원 마무리됐다” 쐐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안을 거부하면서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단체는 “예상했던 대로”라며 반발했고 한 대표는 “응급실·수술실 상황이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증원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단체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선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1분간 용산 집무실에서 국정 성과와 4대 개혁 과제를 발표한 뒤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83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 뒤 국민의힘 연찬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돌파구가 필요한 만큼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고 연찬회장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회견 전에는 “의료개혁의 동력은 국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달리 증원 보류안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의대 1학년 7500여 명을 가르치는 것부터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했는데 병원을 지키던 교수들의 사직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 향해 “무조건 안된다고 해”… 의료계 “정부가 현실 외면”尹 “의료인 양성에 10~15년, 지금해야… 개혁 안하면 국가라 할 수 있겠나”의료계 “정원 10%내 증원 얘기해 와… 환자들 치료 못 받는 현장 가봐야”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이미 마무리됐고 입시 절차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 의사단체를 향해선 “(의대 증원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오히려 정원을 줄이라고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의사단체는 “현실을 외면한 채 증원을 고집하는 건 오히려 윤 대통령과 정부”라며 반발했다.● 목소리 높인 대통령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 윤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마무리’라는 표현을 쓰며 더 이상 의대 증원 논란에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사단체에서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단체가 무조건 반대한다고 지적한 후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말할 땐 격앙된 감정이 묻어나기도 했다. 의료수가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는 대목에선 “그동안 정부가 내갈겨 놓고 안 했다”는 표현도 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증원 규모와 시기 조절 방안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와 중증 수술 등 기피 분야를 인기 과로 만드는 건 임기 동안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의료인 양성은 10∼15년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2차병원, 전문병원 등을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차별받지 않고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국가가 하지 않으면 국가라 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의사단체 “의료 시스템 무너질 것” 의사단체는 “윤 대통령이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들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 의대 증원을 고집할 경우 현재의 의료공백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은 의사단체가 대안도 없이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의료계는 정원 10% 내에선 당장 증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해 왔다. 그 이후 정확한 추계를 통해 증원을 논의하자는 건데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는 건 정부”라고 반박했다. 채동영 대한의사협회(의협) 홍보이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의료 현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직접 가보고 판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소만 골라서 방문하는 것 같은데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당연하던 의료 혜택마저 못 받는 현장을 가봐야 한다”고 했다. 의료개혁의 목표인 지방·필수의료 살리기가 현재의 방식으론 어렵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최 위원장은 “지방의료는 그나마 버티던 교수들마저 떠나며 무너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돈을 쏟아붓는다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교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의대증원 마무리” 쐐기… 한동훈 “민심에 귀기울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안을 거부하면서 의대 증원 계획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단체는 “예상했던 대로”라며 반발했고 한 대표는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증원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단체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선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1분간 용산 집무실에서 국정 성과와 4대 개혁 과제를 발표한 뒤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83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 뒤 국민의힘 연찬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돌파구가 필요한 만큼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고 연찬회장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회견 전에는 “의료개혁의 동력은 국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달리 증원 보류안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의대 1학년 7500여 명을 가르치는 것부터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했는데 병원을 지키던 교수들의 사직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채상병 수사 잘되고 있다”…제3자 특검법 거부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지난번 채 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를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경우 수용 여부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3개월여 만에 “수사가 잘 되고 있다”로 입장이 변한 것이다. 현재로선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또 지난달 19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 관계자나 윤 대통령이 누구를 (수사 대상에) 넣고 빼라고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월 특검 입법 청문회에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 전 사단장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법조계에선 “아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지난달 윤 대통령을 포함해 이 전 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지난달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자 구명 로비 창구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했고, 23일엔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야 7당이 논의해 다음 달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추천 특검을 추진하려던 한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급하면 야당이 발의하라”고 한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년 예산 3.2% 늘린 677조… 2년 연속 ‘긴축’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2.8%로 역대 가장 낮았던 지출 증가율을 내년에도 3% 초반으로 묶으면서 2년 연속 긴축 재정을 이어간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년 재정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3% 이내로 떨어질 전망이다. 2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의 지출증가율(3.2%)이 올해(2.8%)보다는 증가했지만 여러 가지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크게 악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기간 평균 8.7%였던 예산 증가 폭을 절반 이하로 낮춰서 한국 경제의 강점에서 위험 요인으로 뒤바뀐 재정 건전성 우려 해소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정부는 5년간 20조 원을 투입해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3000억 원의 전공의 수련 비용을 새로 편성했다. 올해 약 8000억 원이었던 의료 관련 예산은 내년에 2조 원으로 2.4배가량 늘어난다. 올해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7000억 원 규모로 책정돼 삭감 이전인 2023년(29조3000억 원) 수준으로 원상 회복됐다. 2030년 글로벌 3대 강국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3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는 팬데믹에 대응하면서 불가피하게 국가 채무를 늘린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도 임기 말인 2027년까지 360조 원의 채무가 더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출 24조 구조조정… 긴축 살림에도 나랏빚 첫 1200조 넘을 듯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출 증가율이 3% 안팎에 머물렀지만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에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본격화된 세수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70조 원 이상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4년 뒤에는 국가채무가 1500조 원을 넘기는 재정 건전성 위기를 놓고 정부와 야당은 서로 상대를 탓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국가채무, 2028년엔 1500조 돌파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77조7000억 원 적자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91조6000억 원 적자보다는 규모가 줄지만 여전히 70조 원이 훌쩍 넘는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이후에도 2028년까지 매년 70조 원대의 적자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1195조8000억 원인 국가채무 역시 내년 1277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26년 1353조9000억 원, 2027년 1432조5000억 원, 2028년 1512조 원으로 매년 규모를 키울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22년(1067조4000억 원)과 2027년을 비교하면 5년 사이에 국가채무가 365조1000억 원 더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의 긴축 기조에도 재정 건전성이 이처럼 악화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 속에 복지 분야 지출은 갈수록 커지는데 세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는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401조1000억 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20조 원 가까이 적은 382조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지난해 56조 원 규모에 이어 올해도 2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내년에도 세수 가뭄이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국세 수입 전망마저 너무 낙관적인 것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과 부진한 내수 경기 등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세 수입 역시 예산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6% 삭감하고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빚으로 나라살림을 꾸리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률로 정해진 복지성 지출 등이 급증하면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증가율은 0.8% 수준에 그쳤음에도 전체 지출은 3.2%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 빚 400조” vs “이번 정부 채무도 360조 예상” 재정 건전성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을 놓고 정부와 야당은 책임 공방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해 2분기 말 3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초부자감세를 이어온 결과”라고 비판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번 정부의 ‘부자감세’가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며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 기반은 훼손됐고,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상속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면서 세수 여건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저항있어도 의료개혁 완수” 韓 “국민 불안 줄일 대안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거부한 가운데 5년간 2000명씩 최대 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 대표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안, 해결책이 필요하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대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가 핵심이다. 다른 중재안은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법과 관련해 각자 안을 고수하면서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30일로 예고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보류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서로 선을 많이 넘은 어려운 국면”이라며 “당정이 의정 갈등 해결의 전환점을 찾아야 하는데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尹 “개혁 완수” vs 韓 “대안 필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 의료 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 교육과 의료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 안을 물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미래 전망 등을 근거로 결정할 문제이지 의료계 반발 등을 고려해 타협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 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리기로 확정됐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참모진 회의에서도 한 대표의 의대 정원 중재안 제안에 대해 “상의도 없이 (제안해) 불쾌하다” “인기영합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료 개혁 방향은 조금도 변경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당정이 한목소리로 추진해야지 자꾸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고위 당정이 끝난 뒤) 한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의료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다’고 말해 관련 기관에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정부로서는 유예안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은 2026학년도 증원 보류를 재차 요구하겠다는 태도다. 국민들의 의료 불안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 의대생, 전공의 등을 복귀시킬 수 있는 핵심 중재안이라는 것. 한 대표는 “2026년에는 2025년에 현원 3000명의 수업 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하여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직접 설명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면 불만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민심을 듣고 정부에 의견을 내는 것이 당과 당 대표의 임무”라고 말했다.● 당내선 의정 갈등 해결 요구 분출 당내에선 의정 갈등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의료 공백으로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다”며 “국민이 의료 개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 정권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 인요한 최고위원도 “의사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이 논의 테이블로 나올 명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의료계를 접촉해 봤으나 중재 불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 대표가 갑자기 의견을 낸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5학년도 증원에 맞춰 교수진과 시설 등을 확충했다가 이듬해 원점으로 돌리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노동, 의료, 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과제,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삼권분립 원칙 반하는 판결, 깊은 유감”… 野 “尹정부의 MBC 장악 쿠데타 시도 실패”

    정치권은 26일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을 두고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렸다. 대통령실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효력이 침해된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항고심을 지켜보겠다”면서도 내부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이 지연되는 데 대해 당혹스러운 기류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결과적으로 현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만 늘려주게 됐다”며 재판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쏟아지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통위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가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문진 이사 임명 의결이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성명에서 “정말 탁월하고도 정확한 판단”이라며 “김 부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 새로운 법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정권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장악 후 MBC 사장을 교체하려는 계획을 저지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삼권분립 원칙 반하는 판결” 野 “尹정부의 MBC 장악 쿠데타 시도 실패”

    정치권은 26일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을 두고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렸다. 대통령실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효력이 침해된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항고심을 지켜보겠다”면서도 내부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이 지연되는 데 대해 당혹스러운 기류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결과적으로 현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만 늘려주게 됐다”며 재판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쏟아지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통위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가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법원이 이 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2인 체제’의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문진 이사 임명 의결이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성명에서 “정말 탁월하고도 정확한 판단”이라며 “김 부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 새로운 법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정권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장악 후 MBC 사장을 교체하려는 계획을 저지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텔레그램 창업자 佛서 체포… ‘범죄에 악용’ 방치 혐의

    보안 기능이 뛰어나 전 세계 사용자가 최소 9억 명이 넘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40·사진)가 24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의 부르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당국은 텔레그램이 마약 밀매, 사이버 폭력, 테러 조장, 아동 성범죄 등의 온상이 됐는데도 CEO인 그가 이를 방치하고 있음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은 한국에서도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N번방 사건’, 청소년 마약 유통 사건의 창구가 되는 등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 익명성을 보장해 범죄 추적이 쉽지 않다. 현지 방송 ‘TF1’과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두로프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인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로 왔고, 이날 오후 8시경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다. 당국은 텔레그램을 통한 각종 범죄가 횡행하는데도 그가 이를 억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 등은 그가 빠르면 25일 법정에 출석할 것이며 최대 20년형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1984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두로프는 2013년 형 니콜라이와 텔레그램을 창업했다. 마크 저커버그 미국 페이스북 창업주에 빗댄 ‘러시아의 저커버그’, 언론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은둔의 CEO’ 등의 별명이 있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출시 전 ‘프콘탁테(VK)’라는 소셜미디어도 만들었다. 이후 줄곧 “반(反)정부 시위에 참가한 VK 사용자 정보를 제출하라”는 러시아 보안기관의 요구를 거부했고 2014년 독일로 이주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프랑스, 카리브해 세인트키츠네비스 등의 시민권을 얻었다. 현재 텔레그램 본사는 UAE 두바이에 있다. ‘용산’도 쓰는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창업자 체포 후폭풍 촉각[텔레그램 창업자 佛서 체포]서버 위치조차 몰라 추적 어려워… 尹 ‘내부총질 체리따봉’ 문자 논란도국내 사용자 315만명, 10년새 3배… 전문가 “향후 보안정책 바뀔수도”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되자 국내에서 “그동안 보안성이 높아 텔레그램을 이용했는데 앞으로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텔레그램 사용자 수는 10년 새 3배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과거에는 정보 보안이 필수적인 대통령실, 정치인, 주요 기업 임원진 등이 주로 텔레그램을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업무적인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 직장인까지 보안을 위해 텔레그램을 찾고 있다.● 국내 사용자 약 315만 명, 빠르게 늘어 25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에 이어 메신저 시장에서 3위로 올라섰다. 6월 기준 사용자 수는 약 315만 명으로 2014년 100만 명에서 세 배로 늘었다. 카카오톡 사용자 수(4543만 명)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사용자 수가 7.5%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는 1.1% 늘었고, 카카오톡은 0.2% 감소했다. 국내에서 텔레그램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2014년에 있었던 ‘사이버 검열’ 논란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자 서버가 해외에 있는 데다 보안성이 높다고 알려진 텔레그램으로 대거 이동하는 ‘사이버 망명’ 붐이 일었다. 텔레그램 보안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데에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두 사람 외에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 수 없는 보안 기술이 주로 거론된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메시지 수신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서버에도 암호화된 메시지만 저장된다고 텔레그램 측은 주장한다. 보안 기능 덕에 국내 정·재계 인사들 사이에서 텔레그램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공식 업무용으로는 내부 인트라넷 메신저를 사용하지만 외부 메신저로 카카오톡보다는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검사 시절부터 텔레그램을 사용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대선 캠프 시절부터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 취임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많이 쓰게 됐다는 것이다. 2022년 7월에는 윤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텔레그램으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보낸 일명 ‘체리 따봉’ 문자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국내 대기업에서도 임직원들의 업무 및 소통 채널로 폭넓게 활용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결제, 선물 등 다른 서비스와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국내 플랫폼과 달리 메신저 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안성이 높다고 판단해 텔레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서버 장소 파악 안 된다는 게 인기의 핵심” 보안 기술이 텔레그램의 인기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톡 역시 2014년 이후 텔레그램식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비밀 채팅’ 기능을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의 서버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도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점’을 텔레그램 인기의 핵심 이유로 꼽았다. 텔레그램의 본사 위치는 공개되지만 정확한 서버 장소는 알려진 바가 없다. 10년 전 텔레그램은 데이터 서버가 영국, 싱가포르, 미국에 분산돼 있다고 밝혔으나 수시로 서버를 옮기고 있어 현재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즉, 우리나라 사법 당국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국제 수사 공조를 요청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텔레그램은 ‘검열’ 반대로 시작된 기업이라 자체 검열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수사 요청에도 비협조적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텔레그램은 성범죄와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2018년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이다. 범인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성관계 영상을 찍도록 협박했는데, 이를 모두 텔레그램에서 유포했다. 지난해에는 인천의 고3 학생 3명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고 직접 투약한 사건도 있었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꿔 말하면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텔레그램 내용이 공개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인 등 요직자들이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법망을 피할 수 있어 범죄자들도 많이 쓰고 있다”며 “두로프의 체포로 텔레그램 보안 정책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