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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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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2-13~2025-03-15
사회일반25%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4%
칼럼7%
남북한 관계7%
대통령7%
사건·범죄7%
산업4%
기업4%
정당4%

  • 윤희근 “거취 늘 고민하고 있다”…경찰 내부선 부글부글

    “(거취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내부에서 퇴진론이 나오는데 거취를 고민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윤 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추천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것을 두고 ‘이제 용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윤 청장이 취임한 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연말 보복인사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수본부장 낙마 사태를 두고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공모가 약 50일 걸렸는데 그것보다 빨리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추천 단계에서 알았냐’는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 변호사 인사검증 실패를 둘러싼 질의가 나왔다고 한다. 정 변호사 추천 과정에 대해 윤 청장은 “대통령실과 사전 의견 교환을 통해 적격자를 추천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해 임명이 이뤄진다. 또 윤 청장은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어 검증 결과를 보고 받았을 뿐”이라며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다. (유감 표명 이유는) 추천권자로서 최소한의 책임 차원”이란 취지로 답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원자 3명 중 2명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통보받았고 1명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용퇴론’에 대해 윤 청장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경찰 내부에선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경찰 실명 내부게시판 ‘폴넷’에는 “조직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소신있게 말 못하는 무능한 청장임을 인정하고 용퇴해야 한다”는 등 물러나라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또 경찰 내부에선 ‘국수본부장 검찰 출신 불가론’이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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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핵관-野강경파에 몰린 후원금… 장제원-김남국 1위

    지난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의원은 국민의힘 장제원, 민주당 김남국 의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들이, 민주당에서는 ‘처럼회’ 등 강경파 의원들이 후원금 모금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정당 후원금에서는 극우, 극좌 성향의 정당이 많은 후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2022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보면 김 의원이 3억3014만여 원을 모아 299명의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민주당에서는 ‘처럼회’ 소속인 이탄희 의원(3억1087만여 원)과 최강욱 의원(1억5613만여 원·비례대표)도 한도액을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1억5456만여 원·비례대표)과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3억516만여 원)도 한도를 넘겼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 진영 핵심인 장 의원이 3억2103만여 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3억77만 원)도 한도액을 넘겼고 권성동(2억9480만여 원), 윤한홍 의원(2억9739만여 원)도 한도액을 사실상 채웠다.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기현 의원은 3억14만여 원을 모아 안철수 의원(6662만 원)보다 후원금이 5배가량 많았다.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지역구 의원은 3억 원, 비례대표 의원은 1억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다. 국회 관계자는 “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후원 계좌를 닫기 전 후원이 몰린 데 따른 것으로 인기의 증거”라며 “한도를 넘긴 후원금은 내년도 후원금으로 이월된다”고 말했다. 정당 후원금에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17억6367만여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참여한 진보당은 16억2417만여 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우파 정당을 표방하는 우리공화당(4억7690만여 원)은 민주당(4억5243만여 원)보다 많은 정당 후원금을 받았다. 이날 선관위는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도 공개했다. 탤런트 이영애 씨와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각각 500만 원 씩을 후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씨의 남편인 정호영 씨 삼촌이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의당 중앙당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을 냈다. 포털사이트 다음 창립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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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안 국회 보고에… 이재명 “압수수색 332회” 與 “방탄 철옹성 안돼”

    “(검찰이) 제 주변을 압수수색한 횟수가 332번이라고 한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이 검사 독재정권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24일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332번’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3·9 대선일 이후 이날까지 자신과 주변을 향한 압수수색 건수가 매일 늘고 있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서초동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며 “국회를 범죄 혐의자 은신처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무도한 막말로 국회의 품격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 “하루 한 번꼴 압수수색” 檢 “정치 선동”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건수를 강조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무려 332건이다”라며 “오늘은 대선일로부터 352일째 되는데, 대선 이후 하루에 한 번꼴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도 “현재까진 332건인데 매일 숫자가 경신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고위간부는 “(이 대표가 언급한) 압수수색 횟수의 상당 부분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횡령 혐의 관련 경찰 수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음식점들에 대해 전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부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간부는 “이 대표의 발언은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다. 정부의 진영 편향적인 종속 외교가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미일의 아바타가 되지 말라”며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도 싸잡아 비판했다. 반일(反日) 프레임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22일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거론하며 “일본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이라고 정해 놓은 날 훈련했다”며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영장’은 검사 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이라며 “민주당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제기되는 ‘체포동의안 부결 후 대표직 사퇴’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 중 70% 이상이 이 대표 지지자”라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49% “구속 수사해야” 41% “안 돼”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면서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대한 여론도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49%, ‘구속 수사는 안 된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57%로 나타났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시작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다음 달 1일 개회가 결정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음 달 1일과 6일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국회법상 둘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를 3월 1일부터 연 날은 제헌 국회 이후 한 차례도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위해 민주당이 무리하게 임시국회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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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압수수색만 332번”…與 “방탄 철옹성서 나와라”

    “(검찰이) 제 주변을 압수수색한 횟수가 332번이라고 한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이 검사 독재정권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24일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332번’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3·9 대선일 이후 이날까지 자신과 주변을 향한 압수수색 건수가 매일 늘고 있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표의 “깡패” 발언 등을 꼬집으며 “국회를 범죄혐의자 은신처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무도한 막말로 국회 품격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 ● 이재명 “일본 발밑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건수를 강조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무려 332건이다”며 “오늘은 대선일로부터 352일째 되는데, 대선 이후 하루에 한 번꼴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도 “현재까진 332건인데 매일 숫자가 갱신된다”고 거들었다. 이 대표는 또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다”며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언급하며 “신냉전 구도가 새로운 변곡점에 직면했는데, 정부의 진영 편향적인 종속 외교가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미·일의 아바타가 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일(反日) 프레임도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22일 동해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거론하며 “일본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이라고 정해놓은 날 훈련했다”며 “북한 도발에 맞서서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영장’은 검사 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이라며 “민주당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제기되는 ‘체포동의안 부결 후 대표직 사퇴’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 중 70% 이상이 이 대표 지지자”라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한 검찰 간부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영장심사 업무와 적법한 형사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49% “구속수사해야” 41% “안 돼”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면서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대한 여론도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애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49%, ‘구속 수사는 안된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또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5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서초동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또 공휴일인 다음달 1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 3월 임시국회를 3월 1일부터 연 날은 제헌 국회 이후 한 차례도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 당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위해 민주당이 무리하게 임시국회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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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금 여야 1위 장제원-김남국…與윤핵관-野강경파에 몰려

    지난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의원은 국민의힘 장제원, 민주당 김남국 의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들이, 민주당에서는 ‘처럼회’ 등 강경파 의원들이 후원금 모금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정당 후원금에서는 극우, 극좌 성향의 정당이 많은 후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2022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보면 김 의원이 3억3014만여 원을 모아 299명의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의원들이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민주당에서는 ‘처럼회’ 소속인 이탄희 의원(3억1087만여 원)과 최강욱 의원(1억5613만여 원·비례대표)도 한도액을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1억5456만여 원·비례대표)과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3억516만여 원)도 한도를 넘겼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 진영 핵심인 장 의원이 3억2103만여 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3억77만 원)도 한도액을 넘겼고 권성동(2억9480만여 원), 윤한홍 의원(2억9739만여 원)도 한도액을 사실상 채웠다.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기현 의원은 3억14만여 원을 모아 안철수 의원(6662만 원)보다 후원금이 5배가량 많았다.대선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지역구 의원은 3억 원, 비례대표 의원은 1억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다. 국회 관계자는 “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후원 계좌를 닫기 전 후원이 몰린 데 따른 것으로 인기의 증거”라며 “한도를 넘긴 후원금은 내년도 후원금으로 이월된다”고 말했다. 정당 후원금에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17억6367만여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참여한 진보당은 16억2417만여 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우파 정당을 표방하는 우리공화당(4억7690만여 원)은 민주당(4억5243만여 원)보다 많은 정당 후원금을 받았다. 이날 선관위는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도 공개했다. 탤런트 이영애 씨와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각각 500만 원 씩을 후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씨의 남편인 정호영 씨 삼촌이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의당 중앙당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을 냈다. 포털사이트 다음 창립자인 이재웅 소카 대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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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 받으면 50배 과태료… 제보자엔 최대 3억 포상금”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돈선거를 뿌리 뽑겠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금품 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고, 금품을 받았다면 가액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돈선거 제보자에겐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금품 수수를 자수하면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면제해준다. 중앙선관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일인 8일까지를 ‘돈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돈선거가 우려되는 전국 80개 구·시·군 224개 조합을 금품선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고 있다. 또 전국에서 1283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후보자와 측근의 활동을 감시하고, 읍·면·동 위원과 이·반장 등 지역 여론주도층 2869명이 자정 노력을 권장하는 ‘조합선거지킴이’로 활동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5년 제1회 선거에선 전체 적발 대상의 19.7%(867건 중 171건)를 고발했는데, 2019년 제2회 선거에선 적발 대상의 26.2%(744건 중 195건)를 고발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돈선거 정황이 발견되면 끝까지 경로를 추적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 종료 후 적발된 사안도 동일한 원칙하에 강력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돈선거를 포함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9년 선거에서는 광주광역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10명에게 현금 550만 원을 돌린 걸 제보한 이에게 포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혼탁 선거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현직 조합장은 매년 1, 2월에 열리는 조합 행사에 참석해 홍보할 수 있지만 현직이 아닌 다른 조합장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결국 현직 조합장이 아닌 후보들이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돈선거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냈지만 여야의 무관심 속에 통과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4년마다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가 신뢰받는 선거가 되려면 조합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동기획: 동아일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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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고체연료 ICBM 연내 발사 가능성”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 각도(35∼45도)로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향후 대미 압박 효과를 노려 정상 각도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달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인민군 창건(건군절) 심야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엔진 추정 신형 ICBM을 연내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방정보본부는 22일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는 않았지만 능력은 다 보유했고, 다만 대미 압박 효과를 보기 위해 (정상 각도 발사의) ‘타임라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밝혔다. 앞서 북한이 8일 평양 순안에서 쏜 화성-15형은 5768km 고도까지 상승 후 980여 km를 비행한 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동해상에 낙하했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최대 사거리가 1만4000km로 미 본토 대부분 지역에 닿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결정적 시기에 화성-15형이나 17형과 같은 ICBM을 일본 열도를 넘겨 북태평양 상공으로 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최소 5500km 이상의 사거리를 실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방정보본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까지 발사를 지시한 군사 정찰위성의 발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북한의 고체추진 ICBM 개발 여부와 관련해선 연내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건군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추진 추정 ICBM은 원통형 발사관에 적재된 형태로 미사일 본체가 외부로 드러난 기존 ICBM과는 달라서 많은 시험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군은 판단했다고 한다. 정보본부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경량화를 위해선 7차 핵실험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소형, 대형 핵실험이 가능할 정도로 이미 (복구가) 완성됐고 4번 갱도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핵실험을 한다면 3번 갱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또 정보본부는 북한이 ‘전술핵 공격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초대형 방사포(KN-25)는 사실상의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초대형 방사포에도 소형·경량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선 “거기까지 가기엔 아직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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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보본부 “北, 고체연료 신형 ICBM 연내 개발 가능성”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 각도(35~45도)로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향후 대미 압박 효과를 노려 정상 각도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달 8일 건군절 심야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엔진 추정 신형 ICBM을 연내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국방정보본부는 22일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는 않았지만 능력은 다 보유했고, 다만 대미 압박 효과를 보기 위해 (정상 각도 발사의) ‘타임라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 정보위 간사가 밝혔다.앞서 북한이 8일 평양 순안에서 쏜 화성-15형은 5768km 고도까지 상승 후 980여 km를 비행한 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동해상에 낙하했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최대 사거리가 1만4000km로 미 본토 대부분 지역에 닿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결정적 시기에 화성-15형이나 17형과 같은 ICBM을 일본 열도를 넘겨 북태평양 상공으로 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최소 5500km 이상의 사거리를 실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정보본부는 북한 ICBM의 재진입 기술 완성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까지 발사를 지시한 군사 정찰위성의 발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고 유 간사는 전했다.정보본부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경량화를 위해선 7차 핵실험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유 간사는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소형, 대형 핵실험이 가능할 정도로 이미 (복구가)완성됐고 4번 갱도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핵실험을 한다면 3번 갱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또 정보본부는 북한이 ‘전술핵 공격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초대형방사포(KN-25)는 사실상의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초대형방사포에도 소형 경량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선 “거기까지 가기엔 아직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유 간사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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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정국… 여야, 2월 해외출장 금지령

    2월 임시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출장 금지령’을 내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 및 표결 처리되는 24일과 27일 본회의에는 여야 모두 ‘전원 필참’을 주문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20일 소속 의원들에게 “24, 27일 본회의가 있으니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는 의원들은 전원 조정해 달라”고 공지했다. 115석의 국민의힘은 자력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순 없다. 하지만 야권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2월 초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지난해 예산안 처리 등이 미뤄지면서 여론이 좋지 않다”며 “주요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해 2월 임시국회 중 해외 출장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시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2월 중 예정했던 해외 출장을 실제 취소했다고 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동행이 예정된 2월 해외 출장이 모두 취소됐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언제 국회로 넘어올지 모르니 일단 모두 국내에서 ‘방탄 대기’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당 지도부의 ‘해외 출장 금지령’에도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간 경우도 있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4선)과 박정 야당 간사(재선), 김두관 의원(재선)과 박영순 윤재갑 의원(이상 초선) 등 민주당 의원 5명은 이달 15∼23일 ‘예산결산 관련 해외 시찰’을 명목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을 방문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당대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장을 고사해 민주당 의원들끼리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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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마일리지 시정 안하면 정부 개입”… 대한항공, 개편 연기 검토

    정부와 여당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개편안을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이 다음 주 추가적인 소비자 혜택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은행, 통신사의 독과점 폭리는 말할 것도 없고 장거리 항공 노선을 사실상 독점한 대한항공의 탐욕이 국민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4월 시행 예정인 대한항공의 새 마일리지 제도의 공제 기준은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뀐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공제율이 커지지만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노선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마일리지를 덜 써도 된다고 설명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사람들은 주로) 표값이 비싸고 대체 항공사가 제한적인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모아 항공권을 구매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한항공의 주장은 모순적”이라고 질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와 추가로 논의 중인 ‘마일리지 특별전세기’를 두고도 “조삼모사식의 임시방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낸 혈세로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고 국책 은행을 통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잊고 소비자를 우롱하면 부끄럽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비판에 이어 여당까지 가세하자 대한항공은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한 만큼 대한항공이 이른 시일 안에 추가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이르면 다음 주 개선안의 방향성 정도는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흐른다. 문제는 새 개편안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만든 개선안을 정부가 얼마나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느냐다. 실제 대한항공은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을 수 개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토부와도 협의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 제도 도입 시기를 미루거나 개편 전 쌓은 마일리지에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마일리지 제도 관련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결론을 미루면서 이번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2019년 12월 대한항공과 공정위의 협의로 발표된 개편안이 불공정하다며 심사를 요청했으나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외부 압박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기 노선 외에 100편의 마일리지 특별 전세기를 투입했을 때 좌석 판매가 부진하면 자칫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정도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마련한 대책을 정치권에서 너무 폄하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으론 이번 논란이 다른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3년 안팎으로 대한항공(1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저비용항공사(LCC) 등은 향후 마일리지 제도 개편 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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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땅의혹’ 제기에 黨선관위 “비방 중단”… 안철수측 “선관위도 줄 세우기 하나” 반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둘러싸고 안철수 후보와 김 후보 간 공방이 격화되자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 경고에 나섰다. 안 후보 측이 “당 선관위도 후보들 줄 세우기 하느냐”고 반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안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며 “다음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한 점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후보의 울산 땅이 KTX 역세권 연결도로에 포함돼 큰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재차 꺼내 든 것.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가 패색이 짙어지자 민주당식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 출신다운 행태”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 캠프는 당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안 후보의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유흥수 선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행태는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런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안 후보를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다. 안 후보 측 김영우 선대본부장은 “김 후보는 민주당 DNA라는 막말까지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방이니 경고니 입장을 내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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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여당, 마일리지 개편에 맹공…“대한항공 시정 안하면 정부 개입”

    정부와 여당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개편안을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이 다음 주에 추가적인 소비자 혜택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은행, 통신사의 독과점 폭리는 말할 것도 없고 장거리 항공 노선을 사실상 독점한 대한항공의 탐욕이 국민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4월 시행 예정인 대한항공의 새 마일리지 제도의 공제 기준은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뀐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공제율이 커지지만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노선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마일리지를 덜 써도 된다고 설명한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사람들은 주로) 표값이 비싸고 대체 항공사가 제한적인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모아 항공권을 구매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한항공의 주장은 모순적”이라고 질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와 추가로 논의 중인 ‘마일리지 특별전세기’를 두고도 “조삼모사 식의 임시방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낸 혈세로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고 국책 은행을 통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잊고 소비자를 우롱하면 부끄럽지 않나”라고 덧붙였다.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판에 이어 여당까지 가세하자 대한항공은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한 만큼 대한항공이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이르면 다음 주 개선안의 방향성 정도는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흐른다. 문제는 새 개편안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만든 개선안을 정부가 얼마나 꼼꼼히 들여다 볼 수 있느냐다. 실제 대한항공은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을 수 개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토부와도 협의하고 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 제도 도입 시기를 미루거나 개편 전 쌓은 마일리지에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마일리지 제도 관련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결론을 미루면서 이번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2019년 12월 대한항공과 공정위의 협의로 발표된 개편안이 불공정하다며 심사를 요청했으나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외부 압박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기 노선 외에 100편의 마일리지 특별 전세기를 투입했을 때 좌석 판매가 부진하면 자칫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정도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마련한 대책을 정치권에서 너무 폄하한 것 같다”고 했다.한편으론 이번 논란이 다른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3년 안팎으로 대한항공(1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저비용항공사(LCC) 등은 향후 마일리지 제도 개편 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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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로들 “전당대회 이후 후유증 걱정…혁신과 감동 부족” 쓴소리

    국민의힘 원로 모임인 상임고문단이 전당대회로 인한 여권 내 갈등과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 후유증이 걱정된다”며 우려 섞인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당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최근 (당권 주자간) TV토론 등을 보니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나타내줘야 하는데 그런 점이 미흡하다”며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이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정권이 바뀐 지 얼마인데 느껴지는 게 없다” “혁신과 감동이 부족하다” 등 조언이 있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 원로들의 쓴소리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뜻)’ 논란에 이어 김기현 안철수 후보 간 공방 등 수위가 높아지는 난타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음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한 점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逆鱗)”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이 KTX 역세권 연결도로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패색이 짙어지자 민주당식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든다”고 반발했다. 또 “명백한 흑색선전이자 인신공격”이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안 후보에 대한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즉각 반응했다. 유흥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는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행태는 이번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런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안 후보를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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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 협상중…與 “24·27일” vs 野 “23·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다룰 본회의 일정을 두고 여야가 협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일 곧바로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24일 보고, 27일 표결’을 원하고 있다. 체포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후부터 표결할 수 있기에 최소 본회의를 두 번 열어야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4일과 27일 본회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는 23일과 24일을 제안했다”며 “23일과 24일로 할지, 24일과 27일로 할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월 중으로 본회의를 2번 잡는 건 합의가 됐고 날짜를 어떻게 할 지 문제”라고 했다. 여야는 지난달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24일에 본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28일에 추가로 열자”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28일 대구에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열고, 민주당이 최대한 빠른 표결을 추진하면서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다시 조율하게 된 것. 민주당이 23일, 24일 연속 본회의를 주장하는 건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속전속결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직후인 23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한 뒤 다음날 바로 부결시켜 검찰의 구속영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원하는 23일에는 강원 합동연설회가 있어 우리로선 불편한 일정”이라며 “사실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본회의를 굳이 두 번 연속으로 서둘러 열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는 “두 번째 본회의는 굳이 2월에 안 열고 3월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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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安, 민주당 DNA 여전” 안철수 “金, 호남출마 용기 있나”

    “가짜뉴스 퍼 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전당대회에 횡행하고 있다.”(김기현 후보) “김 후보는 당이 요청한다면 저처럼 제주나 호남에서 출마할 용기가 있나.”(안철수 후보) 1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양강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서로를 겨냥해 날 선 공격을 펼쳤다. 김 후보는 자신의 ‘울산 KTX 역세권 차익 의혹’을 제기하는 안 후보를 겨냥해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반격했다. 안 후보는 울산에서만 4선을 한 김 후보를 겨냥해 ‘당 대표 험지 출마’를 강조했다.● 공방 수위 높이는 金-安김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점을 꺼내 들었다. 본인 소유의 울산 땅이 KTX 울산역을 잇는 연결도로를 지나가면서 큰 수익을 냈다는 이른바 ‘울산 KTX 역세권 차익 의혹’ 공세를 펼치는 안 후보에게 ‘민주당식 프레임’을 덧씌운 것.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1년 반 동안 탈탈 털어도 하나도 안 나왔던 사안”이라며 “재탕 삼탕 사탕에 사골탕까지 끓이려는 민주당식 프레임으로 내부 총질하는 후보를 용납하겠느냐”고 역공했다. 그러면서 “정통 보수의 뿌리가 중요하다. 당 내부 사정을 알아야 살림을 한다”며 “대통령과 손발이 척척 맞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출마 지역을 당에 맡기겠다고 약속했고 호남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김 후보의 내년 총선 험지 출마를 압박했다. 또 김 후보의 울산 땅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안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며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를 심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를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 생각하는 후보”라고 칭하며 총선 확장성을 강조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후보는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호남 지역 투표소를 일일이 거론하며 “김종인 이준석 지도부처럼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경쟁하겠다”고 했다. 당색인 빨간 목도리를 맨 황교안 후보는 “호남에 사는 호남 사람을 공천해 3명의 국회의원을 세워 내겠다”고 했다.● 후보별 엇갈리는 결선투표 전략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으로 꼽히는 김, 안 후보 외에 천 후보가 선전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으로 도입된 결선투표 실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 달 8일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본선 1, 2위 후보가 10∼11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김 후보는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본선에서 50%를 넘겨 1차에서 끝내겠다는 각오다. 김 후보 측은 “당원 100% 투표 특성상 본선 과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황 후보와 천 후보를 상대해 존재감을 키워줄 필요는 없고 안 후보 공세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선전을 바탕으로 결선투표로 끌고 가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 후보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천 후보와는 일부 친윤 인사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고 했다. 천 후보와 황 후보는 ‘대역전극’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다. 천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앞으로 토론회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선을 천하람과 황교안이 가서 ‘황천길 매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15일) 열린 첫 TV토론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가 부진했고, 자신과 황 후보가 선전했다는 의미다.광주=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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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민주당식 DNA 갖고 있어” vs “김기현, 제주·호남 출마 용기 있나”

    “가짜뉴스 퍼 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전당대회에 횡행하고 있다.” (김기현 후보) “김 후보는 당이 요청한다면 저처럼 제주나 호남에서 출마할 용기가 있나.” (안철수 후보) 1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양강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서로를 겨냥해 날 선 공격을 펼쳤다. 김 후보는 자신의 ‘울산 KTX 역세권 차익 의혹’을 제기하는 안 후보를 겨냥해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반격했다. 안 후보는 울산에서만 4선을 한 김 후보를 겨냥해 ‘당 대표 험지 출마’를 강조했다. ● 공방 수위 높이는 金-安 김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점을 꺼내들었다. 본인 소유의 울산 땅이 KTX 울산역을 잇는 연결도로를 지나가면서 큰 수익을 냈다는 이른바 ‘울산 KTX 역세권 차익 의혹’ 공세를 펼치는 안 후보에게 ‘민주당식 프레임’을 덧씌운 것.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1년 반 동안 탈탈 털어도 하나도 안 나왔던 사안”이라며 “재탕 삼탕 사탕에 사골탕까지 끓이려는 민주당식 프레임으로 내부 총질하는 후보를 용납하겠느냐”고 역공했다. 그러면서 “정통보수의 뿌리가 중요하다. 당 내부 사정을 알아야 살림을 한다”며 “대통령과 손발이 척척 맞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출마지역을 당에 맡기겠다고 약속했고 호남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김 후보의 내년 총선 험지 출마를 압박했다. 또 김 후보의 울산 땅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안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며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를 심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를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 생각하는 후보”라고 칭하며 총선 확장성을 강조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후보는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호남 지역 투표소를 일일이 거론하며 “김종인 이준석 지도부처럼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경쟁하겠다”고 했다. 당색인 빨간 목도리를 맨 황교안 후보는 “호남에 사는 호남 사람을 공천해 3명의 국회의원을 세워내겠다”고 했다.● 후보별 엇갈리는 결선투표 전략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으로 꼽히는 김, 안 후보 외에 천 후보가 선전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으로 도입된 결선투표 실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달 8일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본선 1, 2위 후보가 10~11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김 후보는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본선에서 50%를 넘겨 1차에서 끝내겠다는 각오다. 김 후보 측은 “당원 100% 투표 특성상 본선 과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황 후보와 천 후보를 상대해 존재감을 키워줄 필요는 없고 안 후보 공세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선전을 바탕으로 결선투표로 끌고 가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 후보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천 후보와는 일부 친윤 인사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고 했다. 천 후보와 황 후보는 ‘대역전극’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다. 천 후보는 YTN라디오에서 “앞으로 토론회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선을 천하람과 황교안이 가서 ‘황천길 매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15일) 열린 첫 TV토론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가 부진했고, 자신과 황 후보가 선전했다는 의미다. 광주광역시=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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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명계와 1대1 연쇄 접촉… 당내 “체포동의안 표단속”

    “당 대표가 만나자는데 안 만날 수도 없고….” 더불어민주당의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분위기 속에 이 대표가 그동안 자신에 대해 날을 세워 온 비명계 의원과 일대일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에 대비해 직접 당내 이탈표 방지를 위한 ‘비명계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최고위에 “영장 청구 시 2차 장외투쟁” 보고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이원욱 전해철(이상 3선) 기동민 김종민(이상 재선) 의원 등을 개별적으로 만나 당내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는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직접 의원실로 찾아간 자리에서 “내년 총선을 꼭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가 하면 “요즘도 문자 폭탄에 시달리느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전날 지지자들과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만 썼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표와 만난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등 사법 리스크 관련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격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막아낼 수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흔들리고 멀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조만간 이상민 설훈(이상 5선) 홍영표(4선) 의원 등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내에서도 비명계 눈치보기가 이어졌다. 특히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비명계 반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조심하는 분위기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론으로 정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부담이 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 곧장 두 번째 장외투쟁을 여는 방안이 보고됐다. 당 관계자는 “아직 논의까지 이뤄진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영장이 청구된다면 자연스럽게 장외투쟁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여야 서로 “이탈표 나올 것” 여야는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을 두고도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현재까지 여야가 확정 지은 본회의 일정은 24일 하루뿐. ‘필요한 경우 28일 추가로 연다’고까지만 합의된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이 24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여야 합의로 28일에 표결에 부치거나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민의힘 내에선 28일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이 바로 부결시킬 것이란 우려와 함께 오히려 그걸 계기로 ‘이재명 방탄’ 비판을 이어가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내용에 따라 표결 시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서로 ‘당론에 반하는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며 여론전도 펼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다르기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헌법 정신의 불구속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민주당뿐만 정의당이든 다른 야당 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부결에 동의하는 분도 있을 것)”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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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오늘 ‘총선 선거제 개편안’ 2개 압축 시도

    여야가 16일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편안을 2가지로 압축하기 위한 시도에 돌입했다.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한 선거구에서 4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여야 모두 내부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고, 비례대표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도 큰 상태다. 최종안 마련 과정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할지, ‘꼼수 위성정당’을 유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정치관계법소위원회를 열어 열흘 전 1박 2일 워크숍에서 논의했던 4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2가지로 압축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4가지 안에는 2016년 총선 때까지 실시했던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를 따로 실시), 2020년 총선에서 시도했던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 결정)가 있다. 또 일정 인구 이상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비례대표는 전국 권역별로 후보를 내고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당선시키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모든 의원을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도 논의 대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소위원장은 “16일까지 2가지 안을 추려 결의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모든 국회의원이 모이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결정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수파라 봐야 하고,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개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개별 의원마다 선거구제에 대한 의견이 다 다르다”며 “16일까지 합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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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당내 대통합”… 안철수 “국민의힘에 뼈 묻겠다”

    14일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김기현 후보는 ‘연대’를, 안철수 후보는 ‘보수 정통성’을 각각 강조했다. 김 후보는 컷오프(예비경선) 됐던 조경태 의원의 손을 잡았고, 안 후보는 “국민의힘에 뼈를 묻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연설 전 부산을 지역구로 둔 5선의 조 의원과 만났다. 나경원 전 의원과의 ‘김-나 연대’에 이어 조 의원과의 ‘김-조 연대’를 강조한 김 후보는 “당내 대통합”을 외쳤다. 이에 맞서 안 후보는 “국민의힘은 제가 봉사할 마지막 정당”이라며 “저와 제 가족은 국민의힘에 완전히 뿌리내렸다”고 했다. 두 후보 간 설전은 이날도 계속됐다. 안 후보는 연대 행렬 중인 김 후보를 겨냥해 “국민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비전도 없이 어딘가에 기대고 얹혀 가려는 후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정치를 원맨 플레이로 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하다”고 맞받았다. 천하람 후보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을 괴멸시킨 원균에 빗대며 직격했다. 천 후보는 “1597년 조선시대에도 윤핵관이 있었다. 윤두수(영의정을 지낸 조선시대 문신) 측 핵심 관계자였던 원균이 나라를 망가뜨렸다”며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조선 수군이 다시 원균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황교안 후보는 2019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 감행했던 청와대 앞 삭발 단식과 광화문 집회 등을 거론하며 “평생을 종북좌파와 싸워 왔다”고 강조했다.부산=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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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정의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공조… ‘김건희 특검’엔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맞서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쌍(雙)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의당도 이날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 도입에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의 쌍특검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의당마저 신중한 입장인데 민주당이 집착에 가까운 ‘김건희 특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민주-정의, ‘김건희 특검’에는 이견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의혹)과 김 여사 수사를 더는 검찰에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진다”며 “양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장동 특검’ 실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무죄 판결은 부패 기득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쏟은 10분의 1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무죄가 나왔겠느냐”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날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대장동 특검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이 성사되면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을 ‘이재명 방탄’과 분리하기 위한 정의당의 역할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김건희 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던 민주당은 두 특검 법안의 동시 처리를 위해 “정의당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곧바로 두 특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이 손잡고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더해진다면 패스트트랙 조건인 180석을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의당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의당이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과 특검법을 함께 처리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만약 두 당의 공조로 ‘대장동 특검’만 성사되는 상황이 와도 변수는 남아 있다. 당장 정의당은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는 상황인 만큼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국민적 우려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태도다. 또 민주당의 쌍특검 전략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 내에서 “김 여사 문제는 놔두고 대장동만 특검을 하는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정의당 의원 “모든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여기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양당의 공조 여부도 관심사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대해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가 소명돼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청구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정의당 의원은 “모든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한다는 원칙을 정해놓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강행 의지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판사판 생떼 특검”이라며 “4년째 계속 중인 영부인 스토킹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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