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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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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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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당41%
정치일반36%
대통령7%
국회4%
사회일반4%
검찰-법원판결2%
남북한 관계2%
기타4%

  • 구영배 “동원 가능 자금 800억…티몬-위메프에 다 쓸수 있을지는 미지수”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인한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모기업 큐텐그룹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8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추산하는 미정산액 규모가 25일 기준으로 티몬 1280억 원, 위메프 854억 원 등 최소 2134억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했을 때 턱없는 수준이다. 아직 정산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6~7월 정산액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큐텐의 유동성도 위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위시’ 인수에 판매대금 활용 인정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이라며 “바로 이 부분(티몬·위메프 정산)으로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800억 원 전액을 투입해도 금융당국 추산 미정산액 규모의 37.5%에 불과한 수준인데, 이 역시 전액 투입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취지다. 구 대표는 이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회사에 투입하겠다”며 “2주 동안 (지분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며 사재 출연 의지를 재차 밝혔다. 다만 당장 활용 가능한 재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구 대표는 이날 큐텐이 지난 2월 23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북미·유럽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의 인수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일부가 활용된 사실을 인정했다. 구 대표는 “(위시를) 2300억 원으로 인수했지만 현금으로 들어간 자금은 400억 원”이라며 “(판매대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내에 상환했다”며 “그것이 판매자 정산대금의 지연사태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판매대금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재무조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여야 의원들은 티몬·위메프가 고의적으로 사태를 악화해왔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자금경색으로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 판매를 계속해 왔다”며 “의도된 사기행위이며 구 대표는 굉장히 비열한 기업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본인의 주식을 팔거나 담보를 해서 수습을 하겠다고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고의부도, 폰지사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복현 “구영배,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티몬·위메프에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 흔적이 있다”며 “주말이 지나기 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 조치를 요청했다”고도 했다.이 원장은 구 대표에 대해 “가급적 선의를 신뢰해야겠지만,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보여준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다”며 “말에 대한 신뢰를 못해 지난주부터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금감원은 전날 7명으로 운영 중인 검사반을 추가로 확대해 신속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검사반에 자금추적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합류시키고 이날부터 티몬·위메프 배송 관련 전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별도 검사반 6명을 추가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리스트가 확정되면 일주일 내로 총 2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하겠다”며 “중진공 자금은 직접 대출, 소진공 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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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호남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실험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일부 지역에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나선다.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차기 대선 핵심 의제로 꼽히는 ‘기본사회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기본사회 이념을 당 강령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하는 등 기본사회 연구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실증 모델을 연구할 계획”이라며 “전남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 농민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토대로 주민 생활 개선과 인구 유입 효과를 측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인구 약 2만7000명의 전북 순창군과 협의해 지역 농민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경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 등 전남 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인구 3만 명 이하의 작은 기초자치단체 중 단체장 의지가 강한 곳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그 결과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공동 검증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최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하면서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전국 전력망인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전남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햇빛 연금’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군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통해 발생한 전기를 판매해 이를 주민에게 나눠주면서 소득 증대와 섬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주도로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담은 초안 마련 작업에도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10조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감안해 기본사회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의 연임이 확정되면 당내 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의원 연구모임인 ‘기본사회 포럼’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현역 의원 66명이 참여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다만 당내에서도 전국 단위의 기본사회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활용 계획을 밝혔는데 추상적인 수준”이라며 “보편적 증세가 아니고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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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진숙 방통위장 이르면 내일 임명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언론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도 병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극우적 발언을 내놓았다”고 반대했다.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은 보류됐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벼르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의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취임하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과 무단결근 논란 등에 대한 청문회 위증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논리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의결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 도중 이번 청문회를 ‘인민재판’이라 표현한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해서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느냐”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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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언론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도 병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극우적 발언을 내놓았다”며 “대한민국의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은 보류됐다.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취임 즉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다만 취임도 하지 않은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될 시, 법인카드 유용과 무단결근 논란 등에 대한 청문회 위증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논리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의결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벼르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의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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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통위장 청문회 기습연장… 어제 사상 첫 3일간 강행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전날 오후 11시 50분경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기습 연장해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사흘 동안 열리게 됐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27일에는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검증하겠다면서 현장 방문을 의결했다. 여기에 다음 달 2일에는 이 후보자와 방통위 고위직 인사들을 불러 후보자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무제한 청문회’에 돌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정했지만 장관급은 하루, 총리급은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해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이 MBC 노조원의 80∼90%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민노총 노조가 뭔가 공정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힘에 의한 지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최승호 전 대표이사 체제 MBC가 2012년 안철수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해고한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 뇌 구조에 대해 말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원한다”고 했고, 최 위원장은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사과할 일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제 뇌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고 재차 발언했고, 여당 의원들도 항의에 나서면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갔다. 청문회 강행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밤 한 방통위 직원은 신경성 과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을 내고 “방통위 직원이 과로로 쓰러지는 참사의 가해자는 최 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가 체력 검증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고발하는 한편 사퇴를 촉구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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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0명 방통위’… 여야 ‘공영방송 장악’ 전쟁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올라가기 전 사퇴했다. MBC 사장 인사권을 쥔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 속에 결국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와 이로 인한 방통위 주요 업무 중단이 현실화된 것이다.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 수장뿐 아니라 직무대행까지 3연속 ‘탄핵-사퇴’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결국 전면 공백 사태로 방통위를 멈춰 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초유의 ‘사흘 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 취임 즉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어서 ‘탄핵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상임위원 5명 중 2명에서 4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몫 2명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어떤 의결도 못 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식물 방통위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을 포함해 14개월 새 7번째 수장이 물러났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이달 2일 김홍일 전 위원장도 야당의 탄핵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 부위원장도 결국 24일 만에 탄핵 직전 사퇴하는 과정을 되풀이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 후보자를 먼저 임명한 뒤 이 부위원장의 후임을 지명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임명 몫이라 순서는 상관없다”면서도 “위원장이 먼저 임명된 다음에 부위원장으로 어떤 인사가 좋을지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다음 달 12일 방문진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 치 양보 없는 전쟁을 벌이다가 방통위 전면 공백 사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유지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산인 반면 민주당은 이 체제를 붕괴시켜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하고 현 MBC 사장을 교체하는 정부·여당의 계획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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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현 2인체제 편법 안돼” 與 “식물 방통위 만들려 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전체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수 있도록 한 ‘의사정족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으로는 2명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체제로 이뤄진다. 이 중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여야 갈등 속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몫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5인 체제의 방통위를 편법으로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현재 방통위 회의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위원의 출석, 의결로 중요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4인 의사정족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 여당 몫의 소수 방통위원들이 공영방송 업무 등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식물 방통위’를 만들려는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몫 2명의 방통위원만 반대해도 방통위 회의를 전혀 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편법 운영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정부가 여러 차례 요청해도 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하고 있지 않은 탓”이라며 “2인 체제 운영은 야당 몫 위원만 추천돼도 해결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야권이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여야 간 입장 차가 크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수를 KBS는 11명에서 21명으로, MBC와 EBS는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현행 방통위가 쥐고 있는 이사 추천 권한을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고, 이사진 구성에 현업 종사자의 대표성과 학계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송의 공영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것. 민주당 관계자는 “방송을 시청자에게 돌려야 한다는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의 오래된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와 KBS, EBS를 통째로 그리고 영원히 지배하게끔 대못을 박는 입법”이라며 “영구적인 방송 장악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집단의 철밥통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3법이 친민주당 성향 단체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진으로 진입하게 만든다는 취지다. 여당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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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공영방송 장악’ 전쟁…초유의 ‘0명 방통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올라가기 전 사퇴했다. MBC 사장 인사권을 쥔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 속에 결국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와 이로 인한 방통위 주요 업무 중단이 현실화된 것이다.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 수장뿐 아니라 직무대행까지 3연속 ‘탄핵-사퇴’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결국 전면 공백 사태로 방통위를 멈춰 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초유의 ‘사흘 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 취임 즉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어서 ‘탄핵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상임위원 5명 중 2명에서 4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몫 2명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어떤 의결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식물 방통위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이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로써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을 포함해 14개월 새 7번째 수장이 물러났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이달 2일 김홍일 전 위원장도 야당의 탄핵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 부위원장도 결국 24일 만에 탄핵 직전 사퇴하는 과정을 되풀이했다.대통령실은 일단 이 후보자를 먼저 임명한 뒤 이 부위원장의 후임을 지명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임명 몫이라 순서는 상관없다”면서도 “위원장이 먼저 임명된 다음에 부위원장으로 어떤 인사가 좋을지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여야가 다음 달 12일 방문진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 치 양보 없는 전쟁을 벌이다 방통위 전면 공백 사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유지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산인 반면 민주당은 이 체제를 붕괴시켜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하고 현 MBC 사장을 교체하는 정부·여당의 계획을 막겠다는 계획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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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방위장 “나이가 몇이냐” 이진숙 “개인정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괴벨스” “후보자의 나이가 몇 살이냐”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 후보자가 경영진으로 일하며 MBC 파업 당시 직원 사찰 프로그램인 ‘트로이컷’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찰이 아닌 인트라넷 해킹 사건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자료 사진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그것 내려라. 지금 피켓 투쟁하냐”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도 “제출하라는 자료 제출은 안 하고 지금 쇼하는 것이냐”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처음 치르는 탓에 절차를 몰랐다는 취지로 엄호에 나섰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처음 받아서 그런 것이니 (후보자를) 가르치면서 하라고 하는데 이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이냐”고 했다. 이 후보자는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MBC 기자 선후배 관계였던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이 후보자 간 공방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한국의 괴벨스가 될 수도 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숙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저한테 괴벨스란 표현을 쓰신 것이 유감”이라고 맞섰다. 또한 정 의원은 “5·18 폭동 선동에 공감을 표시한 데에, (전날 청문회에서) 손가락 운동을 조심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5·18 희생자 광주 시민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취소하고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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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상임 과기부장관 후보자 장남, 병역검사 기피 후 현역면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 유모 씨(37)가 과거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통보를 받고서야 병역검사에 임했는데, 한 차례 재검사를 거쳐 질병을 이유로 현역면제(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유 씨는 만 19세가 된 2006년 해외 유학을 이유로 3년간 병역검사를 연기했다. 이후 2009년에도 만 24세 이전 출국한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활용해 3년 간 병역검사를 연기했다. 만 25세가 된 2012년에는 단기여행을 이유로 추가로 한 차례 더 병역검사를 연기했다. 유 씨는 병역법에 따라 만 25세를 초과한 2013년에는 병역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해당 기한을 넘기면서 결국 2013년 1월 30일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통보를 받게 됐다. 그는 5개월 후인 2013년 6월 병역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으로 인한 7급 판정으로 재검사 대상이 됐고, 이듬해 3월 질병을 이유로 현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게 됐다.최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아내는 밀린 종합소득세 99만5850원, 부가가치세 86만7010원 등 총 186만2860원을 이달 19일 뒤늦게 낸 것으로 밝혀졌다. 유 후보자의 딸도 종합소득세 1만5330원을 이달 22일에야 지각 납부했다. 2024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였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유 후보자의 가족은 병역이행을 소홀히 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장관 지명 이후 부랴부랴 납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온 가족이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 및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 자질을 의심해 볼 대목”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병역 면탈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과정 상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병역 문제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에 입장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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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진행 발언, 가위바위보로 결정” 방통위장 청문회 난장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왜 위원들 이야기하는데 웃고 그러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웃지 않느냐.”(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왜 삿대질을 하냐.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중에 가위바위보 하라.”(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4일 국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 속 날 선 발언들이 오갔다.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를 향해 “민주당 의원들이 우습냐”며 “의원들이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말라”고 수차례 주의를 줬고, 그러자 국민의힘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맞섰다. 의원들의 공방 도중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이어지자 최 위원장이 가위바위보를 요구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서로 비아냥대며 유치한 설전을 벌인 것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눈썹 문신과 헌혈을 둘러싼 설전도 이어졌다. 최 위원장이 이 후보자가 44년 동안 헌혈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눈썹 문신을 했다. 헌혈을 하러 가서 보니까 문신을 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헌혈을 못 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관련 업계에서 항의가 들어왔다고 전하며 “이 땅의 1만2000명의 눈썹 문신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린다). 비의료기관에서는 6개월 이후부터 헌혈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는 1개월 이후부터 헌혈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을 “지나면”이라고 잘못 언급한 것을 비꼰 것. 야당 의원들과 이 후보자의 문답 과정에선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도 소환됐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사적으로 단 1만 원도 쓴 적 없다”고 하자 “혹 1만 원이 허투루 쓰였으면 자리를 내려놓겠느냐. ‘예, 아니요’로 답하라”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과거 이재명 전 대표가 ‘예, 아니요’로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며 답하지 않았다. 앞서 청문회 시작 땐 최 위원장이 이 후보자가 선서 후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돌아가자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라며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돌아서 가시니 뻘쭘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다시 최 위원장에게 다가가 악수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자,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 귀에 대고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초반부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후보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을 문제 삼으며 “이 시점에서 오히려 포기하시는 것이, 사퇴하시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다. 과거 발언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무런 소속이 없이 자연인으로서 말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되받아쳤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불법적 2인 구조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당연히 뒤따를 것이다. 결국 후보자는 길어야 몇 달짜리 ‘제3의 이동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MBC의 현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MBC는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다”고 했다. 사장이 교체된다면 MBC 보도에 균형감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100% 자신은 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MBC 내부 문제에 대해 거론할 수는 없지만 내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안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꾸자거나 KBS 본관을 박정희센터로 만들자고 했다는 등의 과거 발언에서 극우 성향이 보인다는 야당 비판에는 “극우라는 규정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하고, 나에 대한 인신 모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면 극우가 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 세련된 지식인처럼 취급받는 부분은 아주 불공정하다”고 했다.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레거시 미디어 간 규제 불평등 논란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국내 업계가) 비대칭적 손해를 보고 있다”며 “임명된다면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하고 잘 살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방통위원장의 연이은 사퇴로 최근 1년 새 3번째로 열린 것이며 장관급으로서는 이례적으로 2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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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내세운 정봉주, 민주당 경선 초반 돌풍…과거 막말 논란에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초반 원외의 정봉주 후보(전 의원)가 1위를 이어가면서 초반 돌풍을 주도하고 있다. 정 후보는 대중적 인지도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초강성 행보로 권리당원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던 논란성 인사가 최고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친명계는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꼽히는 김민석 의원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기 위한 집단 움직임에 나설 조짐이다.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금까지 진행된 최고위원 선거에서 누적 득표율 21.67%를 기록해 2위인 김병주 의원(16.17%)을 5.5%포인트 앞서며 선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정 전 의원은 지금까지 권리당원 경선이 진행된 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에서 5곳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초반 승기를 잡아가는 모양새다.정 후보의 초반 선전 원인을 두고 당내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나꼼수’ 로 인지도가 높은 데다 최근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컷오프’에 대한 당원들의 동정심이 결합한 결과”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지금 당원들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그에 정 후보가 가장 부합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최고위원 경선 규정을 변경한 것도 정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기존 중앙위원 100% 투표로 결정되던 컷오프에 이번엔 권리당원 표심을 50% 반영했다. 본선거에서도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56%까지 늘어나면서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한층 유리해졌다는 평가다.다만 과거 정 후보의 막말 논란 등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원 온라인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에서도 정 후보의 선전을 두고 “윤리적 문제가 있는 인사가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언론이나 검찰에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냐”, “민주당은 (후보들에 대해) 필터링을 하지 않는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사실상 지지 의사를 표명한 김민석 의원을 1위로 올리기 위한 조직적 지원에 돌입한 상태다. 친명계 한 중진 의원은 “수도권과 호남 경선에서 김 의원을 조직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명심’이 어디에 있는지 당원들에게도 알려지면 기존의 경선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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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병원-소방, 공무원 강령 위반”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헬기 이송에 관여한 병원 의료진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올해 총선 전인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달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불법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권익위는 이날 사건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이송 과정에서 불법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익위가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고 밝힌 셈이라며 “권익위의 노골적인 물타기용 정치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응급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피습 당일 소방 당국의 응급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담당자들의 행위를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정 사무처장은 “(이재명)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식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24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이라며 “(김 여사) 면죄부 특혜 조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야당 대표를 이용해 돌파하겠다니 권익위의 야비한 술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는 과정을 밟을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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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특혜’ 의혹 관련해 당시 헬기 이송에 관여한 병원 의료진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올해 총선 전인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달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불법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권익위는 이날 사건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이송 과정에서 불법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익위가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고 밝힌 셈이라며 “권익위의 노골적인 물타기용 정치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응급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피습 당일 소방 당국의 응급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담당자들의 행위를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정 사무청장은 “(이재명)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할 당시부터 “명백한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던 민주당은 이날이해식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24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이라며 “(김 여사) 면죄부 특혜 조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야당 대표를 이용해 돌파하겠다니 권익위의 야비한 술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는 과정을 밟을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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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특검법’ 거리두던 민주… “이르면 이달말 추진”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1호 당론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공조 의사를 밝히면서 야권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국회 법안 심사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여권 분열 공세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제기한 여론조성팀(댓글팀) 의혹도 있지 않냐”며 “국민의힘 스스로 ‘한동훈 특검법’ 추진 명분을 강화시켜준 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조국혁신당과는 달리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일정 부분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협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여권 내 채 상병 특검법 반대 기류가 강해지면서 한동훈 특검법에도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동훈 특검법 추진이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분열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윤석열 대 한동훈’의 싸움이 더 세질 것”이라며 “여권 분열 상황에 대비해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놓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논의를 거쳐 한 후보의 ‘고발사주’ 연루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에 더해 여론조성팀(댓글팀) 조성 의혹을 추가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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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선 5곳서 91.7% ‘압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21일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에서 9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를 확인한 것이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막말 파문으로 지난 총선에서 공천이 취소됐던 정봉주 후보가 누적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김병주 전현희 김민석 이언주 후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후보는 20일 제주, 인천과 이날 강원, 대구·경북에서 열린 권리당원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91.7%를 기록했다. 17개 지역 중 초반 5곳의 순회경선에서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90%가 넘는 압도적 표를 얻었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연임 키워드로 내세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재차 거론하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치 이념이어야 한다”며 “(당 대표로)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주시면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이끄는 더 준비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후보는 “1인 정당, 제왕적 당 대표”라며 ‘이재명 일극체제’에 날을 세웠지만 누적 득표율 7.2%에 그치며 비명(비이재명)계 결집에 실패했다. 김 후보는 2022년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의 맞상대였던 박용진 후보가 기록한 22.2%를 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지난 총선 당시 ‘목발 경품’ 막말 파문으로 공천이 취소됐던 정봉주 후보가 누적 득표 21.7%로 1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윤석열 정권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는 탄핵밖에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내 후보자들은 일제히 “이재명을 지키겠다”며 ‘명심 경쟁’을 벌였다. 강선우 후보는 “이재명을 따라 한 몸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고,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다. 김병주 후보는 “이재명 기호 3번, 김병주 기호 1번. 3·1절 정신으로 윤 대통령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준호 후보는 “이재명이 언론에 얼마나 시달렸냐”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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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르면 7월 말 ‘한동훈 특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공조 의사를 밝히면서 야권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월 말부터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국회 법안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인)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제는 해야될 때가 됐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제기한 여론조성팀(댓글팀) 의혹도 있지 않냐”며 “국민의힘 스스로 ‘한동훈 특검법’ 추진 논리를 강화시켜준 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에 일정 부분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는 등 협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해지면서 더 이상 이탈표가 발생하기 어려워지자 법안 추진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강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 후보와 가까운 의원들도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때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더 이상 법안 추진 시기를 더 늦출 필요가 없다”고 했다.여기에 한동훈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의 분열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만일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윤석열 대 한동훈’의 싸움이 더 세질 것”이라며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권 분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할 일을 해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조국혁신당과의 논의를 거쳐 한 후보의 ‘고발사주’ 연루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에 더해 여론조성팀(댓글팀) 조성 의혹 등을 추가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검사 시절과 법무부 장관 시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는 매우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지 않았냐”며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특검법을 수용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꼬집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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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신성불가침 아니다”… 김두관 “종부세는 민주당의 근간, 지켜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1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며 중도·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는 우리 당의 근간”이라고 맞붙었다. 이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를 통해 진행된 민주당 대표 후보 첫 토론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뽑는 방식이 아닌 야당 추천 ‘특검법’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반면 김 후보는 “여야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필요성도 재차 주장하면서 “실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에 대해서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산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 제재를 당한다면 억울할 것 같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의 문제가 제일 컸기 때문에 정부 원안의 일시적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다”며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종부세는 전체 중 (상위) 2.7%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고 있고, 금투세도 (개인투자자) 1400만 명 중 1%인 5000만 원 소득이 있는 쪽에 부과하는 것”이라며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선수도 하고, 감독도 하면 우리 당이 망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감독을 할 테니까 이 후보는 선수로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다른 대선 후보군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거론하면서 “이 후보가 월드컵 예선에서만 팔팔 뛰고 본선에서는 한 골도 못 넣는 스트라이커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도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사법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너는 왜 그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냐’고 말할 게 아니라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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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신성불가침 아냐”…김두관 “종부세 민주당의 근간, 지켜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1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며 중도·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는 우리 당의 근간”이라고 맞붙었다. 이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를 통해 진행된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첫 토론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뽑는 방식이 아닌 야당 추천 ‘특검법’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반면 김 후보는 “여야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필요성도 재차 주장하면서 “실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에 대해서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산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 제재를 당한다면 억울할 것 같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의 문제가 제일 컸기 때문에 정부 원안의 일시적 시행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다”며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종부세는 전체 중 (상위) 2.7%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고 있고, 금투세도 (개인투자자) 1400만 명 중 1%인 5000만 원 소득이 있는 쪽에 부과하는 것”이라며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김 후보는 “이 후보가 선수도 하고, 감독도 하면 우리 당이 망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감독을 할 테니까 이 후보는 선수로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다른 대선 후보군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거론하면서 “이 후보가 월드컵 예선에서만 팔팔 뛰고 본선에서는 한 골도 못 넣는 스트라이커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도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사법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너는 왜 그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냐’고 말할 게 아니라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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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플랜’ 의원모임 북적… 86그룹모임은 퇴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앞세워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서면서 당내 의원 연구 및 정책 모임 역시 이 후보의 대권 프로젝트에 발을 맞추고 있다. 이 후보가 차기 대선을 겨냥해 던진 ‘기본사회’와 ‘미래 먹거리’ 등을 주제로 한 모임에는 의원 수십 명이 몰린 반면 기존 ‘운동권’ 및 ‘친문’ 의원들이 중심이 된 모임은 쇠락하는 양상이다. 친명 박주민 의원이 주도하는 ‘기본사회 포럼’은 현역 의원 65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기로 했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언급한 대표 정책이다. 지난 총선 당시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친명 안규백 의원을 주축으로 미래 먹거리 연구에 나선 ‘더 여민 포럼’에도 현역 의원 37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후보가 미래 먹거리를 대선 화두로 삼고 있는 만큼 관련한 주제의 포럼이 인기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찐명’(진짜 친명) 레드팀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김영진 의원이 주축이 된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도 16일 의원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닻을 올렸다. 여야 정당 간 협치 등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강성 당원들의 직접민주주의 요구가 강한 상황에서도 협치를 내세운 모임에 의원이 40명 넘게 모였다는 건 이 후보에게 레드팀 역할을 하는 두 의원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반면 21대 국회에서 당내 최대 의원모임으로 꼽혔던 ‘더 좋은 미래’는 세가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다. 86운동권(80년대 학번·60년대생)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이 54명에 달했던 더미래는 22대 국회에서는 현역 수가 32명으로 줄었다.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중 신규 회원도 6명 안팎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태(GT)계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역시 기동민 인재근 등 핵심 의원들이 대거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불출마하면서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 회원이 20명으로 줄어들었다. 원외 시절부터 민평련 소속이었던 4명을 제외하고는 초선 의원의 신규 회원가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도 전해철 홍영표 도종환 전 의원 등 주축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21대 당시 60여 명이었던 참여 의원 수가 현재는 20여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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