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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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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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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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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3+1법’ 野법사위장 강행 처리… 與 국회 복귀 첫날 속수무책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을 처리했다.이날 과방위에서도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한국방송공사(KBS) 박민 사장에 대한 ‘불출석 고발의 건’을 일방 통과시키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협력해 즉각 안조위를 열었고,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고발 건을 7분만에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복귀 첫날부터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與 반대에도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 강행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야권 인사들로 채워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자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방통위 회의 개의를 어렵게 만들어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개의’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돼 법사위에 회부됐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 대체토론에서 “상임위를 제대로 거쳤느냐. 숙려기간도 무시했다”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법안) 내용은 과방위 소관이고 토론을 했다”며 토론 시작 1시간 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들을 통과시켰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 종료 후 “민주당에 더 이상 토론과 타협, 숙의라는 민주주의 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며 법안의 일방 통과에 반발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충돌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충돌을 반복했다. 최 위원장은 “현안 질의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란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달 2일 네이버 라인 사태, 제4 이동통신사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한 증인 출석을 표결에 부쳤다.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회의를 편파 진행한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최민희 위원장은 어머니로 등장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여당은 최 위원장이 박민 사장의 불참을 문제 삼아 고발 안건을 상정하자 해당 안건을 안조위 회부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안조위 회의에서 즉각 통과시켰다. 안조위는 숙려를 위해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국토교통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니 여야가 협의해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다. 교육위원회에서도 회의 개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민주당은 방송 관련 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당론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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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7개 상임위장 수용” 25일만에 보이콧 철회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 놓은 7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 이후 25일 만에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지 못한 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원내대표 선출 47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 뒤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걸 보며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돌려받겠다는 기존 요구를 포기하고 나머지 기획재정위 국방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선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구성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지만 여당이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여야 간 원내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與 중진들 “野 횡포 탓”… 27일 의총서 추경호 재신임 논의할듯7개 상임위장 수용여당이 국회 개원 25일 만에 상임위 보이콧을 접고 ‘원내 투쟁’으로 선회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여지를 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남은 7개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까지 야당에 내줄 경우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안보, 미래의 먹거리,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상임위 역시 민주당의 손아귀에서 그들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 복귀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여당 원내지도부에서는 민주당의 21일 국회 법사위 운영을 두고 “이제는 그냥 국회 밖에서만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기류가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소집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태도가 불량하다며 10분 퇴장시키는 등의 회의 진행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책임을 지겠다”며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뒤 짐을 챙겨 원내대표실을 떠났다. 의총에서 당내 의원들은 “책임을 왜 혼자 지느냐” “이건 책임지는 게 아니다” 등의 말을 하며 만류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발언을 끊고 사퇴 의사를 강경하게 표시했다고 한다. 직후 여당 3선 중진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무지막지한 횡포 탓”이라며 “사퇴 의사를 수용할 수가 없다”고 재신임 뜻을 밝혔다. 당내에선 27일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 중심으로 진행된 입법 청문회, 현안질의 등 상임위 활동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돼 있는 여러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의장실,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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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추경호 원내대표직 사의 표명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 놓은 7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 이후 25일 만에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확보하지 못한 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원내대표 선출 47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 뒤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걸 보며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돌려받겠다는 기존 요구를 포기하고 나머지 기획재정위 국방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선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여당이 국회 개원 25일 만에 상임위 보이콧을 접고 ‘원내 투쟁’으로 선회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여지를 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남은 7개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까지 야당에 내줄 경우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안보, 미래의 먹거리,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상임위 역시 민주당의 손아귀에서 그들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 복귀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여당 원내지도부에서는 민주당의 21일 국회 법사위 운영을 두고 “이제는 그냥 국회 밖에서만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기류가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소집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태도가 불량하다며 10분 퇴장 시키는 등의 회의 진행를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책임을 지겠다”며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뒤 짐을 챙겨 원내대표실을 떠났다. 의총에서 당내 의원들은 “책임을 왜 혼자 지느냐” “이건 책임지는 게 아니다” 등의 말을 하며 만류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발언을 끊고 사퇴의사를 강경하게 표시했다고 한다.직후 여당 3선 중진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무지막지한 횡포 탓”이라며 “사퇴의사를 수용할 수가 없다”고 재신임 뜻을 밝혔다. 당내에선 27일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에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은 “국민의힘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 중심으로 진행된 입법 청문회, 현안질의 등 상임위 활동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돼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의장실,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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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대표에 ‘통진당 출신’ 김재연 선출

    진보당 신임 당 대표로 옛 통합진보당 출신 김재연 전 의원(44·사진)이 선출됐다. 14일 진보당에 따르면 10일부터 이날까지 당원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투표에서 김 신임 대표는 전체 투표자 2만8194명 중 1만9464명(69.04%)의 표를 얻어 정태흥 공동대표(30.96%)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김 대표는 지난달 “윤석열 탄핵, 제7공화국 시대 열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임기는 15일부터 2년이다.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대표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기습 시위를 주도해 이듬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2년 19대 총선 때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으나,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헌재는 당시 “통진당 주도 세력이 민족해방(NL) 계열의 자주파에 속하고 과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해산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은 통진당 해산 후 후신 격인 민중당의 대변인을 지냈으며, 20대 대선 때는 민중당의 후신인 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다. 진보당은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위성비례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해 비례대표 2석과 민주당과의 단일화로 지역구(울산 북) 1석 등 3석을 배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과거 통진당 주류 세력이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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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가스료 감면 등… 민생법안은 ‘뒷전’인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선점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의 민생 법안들은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명분 삼아 ‘선택적 입법 속도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10일 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다. 대부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상임위들로, 민주당은 이들 상임위에서 자당 소속 위원장의 권한에 따라 전체회의를 잇달아 ‘반쪽 개의’하면서 당론 입법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개원 첫날 이재명 대표 이름으로 대표 발의된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은 행안위 소관이고, 같은 날 박찬대 원내대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한 ‘해병대원(채 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소관이다. 방송 관련 법도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가장 먼저 처리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왜 민주당이 이렇게 11개 상임위에 대해 천착했는지, 민주당이 어떤 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상임위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국민들도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위원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은 정무위 산자위 기획재정위원회 등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 법안들이 몰려 있지만 아직 첫 회의를 열지 못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를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해 신청하도록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산자위), 채무자의 생계비에 상당한 만큼의 예금은 보장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정무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산자위) 등이다. 민주당은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 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며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정쟁 법안들과 달리 정작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그나마 올린 민생법안들도 정쟁에 밀려 속도가 뒤처지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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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신임 대표에 ‘통진당 출신’ 김재연 선출

    진보당 신임 당 대표로 옛 통합진보당 출신 김재연 전 의원(44)이 선출됐다. 14일 진보당에 따르면 10일부터 이날까지 당원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투표에서 김 신임 대표는 전체 투표자 2만8194명 중 1만9464명(69.04%)의 표를 얻어 정태흥 공동대표(30.96%)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김 대표는 지난달 “윤석열 탄핵, 제7공화국 시대 열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임기는 15일부터 2년이다.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대표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기습시위를 주도해 이듬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2년 19대 총선 때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으나,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헌재는 당시 “통진당 주도 세력이 민족해방(NL) 계열의 자주파에 속하고 과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해산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은 통진당 해산 후 그 후신 격인 민중당의 대변인을 지냈으며, 20대 대선 때는 민중당의 후신인 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다. 진보당은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위성비례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해 비례대표 2석과 민주당과 단일화로 지역구(울산 북) 1석 등 3석을 배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과거 통진당 주류 세력이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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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무-기재-행안부 등이 업무보고 거부… 재발땐 강력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 관료와 공무원을 향해서도 엄포를 놨다.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 관료들이 여당 보이콧에 동조할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것. 민주당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상임위 등 국회 회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관료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초강경책들도 거론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도 없는데 각 부처 책임자들까지 안 오기 시작하면 상임위 회의가 야당 의원들끼리만 북 치고 장구 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상임위 입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민주당 “업무보고 거부 시 가장 강력한 조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이냐”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해당 부처들을 일일이 거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입법 청문회 또는 현안 질의 청문회를 통해 청문회를 하기로 하고 증인 채택을 하면 대상자들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내에서는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이고 각급 공무원들이 의원실 대상 업무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봉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에 “산업부 직원이 찾아와 예정돼 있던 의원실 대상 산업부 업무보고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로부터 진행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 지도부가 정부에 공식 요청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이 ‘당정 한 몸’을 강조하면서 상임위 대신 특위를 열고 관료들을 출석시키고 있는 만큼 관료들은 여야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 野 단독 상임위 잇따라 ‘장관 출석 요구’ 이날도 국회에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반쪽 상임위’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다음 주 부처 현안보고를 예고하며 “(정부 측이 현안보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증인 출석 요구 등 국회법에서 정해진 수단을 적극 활용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상임위별로 부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출석 요구도 줄줄이 의결됐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하기관 3곳 기관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19일 부처 업무보고에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에서 14일 업무보고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석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김정원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감사원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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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무-기재-행안부 등 업무보고 거부…재발땐 강력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 관료와 공무원을 향해서도 엄포를 놨다.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 관료들이 여당 보이콧에 동조할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것.민주당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상임위 등 국회 회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관료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초강경책들도 거론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도 없는데 각 부처 책임자들까지 안 오기 시작하면 상임위 회의가 야당 의원들끼리만 북 치고 장구 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상임위 입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민주당 “업무보고 거부 시 가장 강력한 조치”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이냐”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성토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해당 부처들을 일일이 거론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입법 청문회 또는 현안 질의 청문회를 통해 청문회를 하기로 하고 증인 채택을 하면 대상자들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당내에서는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이고 각급 공무원들이 의원실 대상 업무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봉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에 “산업부 직원이 찾아와 예정돼 있던 의원실 대상 산업부 업무보고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로부터 진행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 지도부가 정부에 공식 요청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이 ‘당정 한 몸’을 강조하면서 상임위 대신 특위를 열고 관료들을 출석시키고 있는 만큼 관료들은 여야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野 단독 상임위 잇따라 ‘장관 출석 요구’이날도 국회에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반쪽 상임위’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다음 주 부처 현안보고를 예고하며 “(정부 측이 현안보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증인출석 요구 등 국회법에서 정해진 수단을 적극 확용해 위원장으로서의 특단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상임위별로 부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출석 요구도 줄줄이 의결됐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하기관 3곳 기관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19일 부처 업무보고에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을 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에서 14일 업무보고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석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김정원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감사원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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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겨눈 민주, 표적수사 금지법 등 무더기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반발하며 수사당국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가 직접 ‘증거 조작’ 의혹을 띄우고 나선 가운데 당내에선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별검사법’에 이어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요?”라고 되물은 뒤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전날 밤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글을 올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건 조작, 모해위증 의혹”이라고 적었다. 사건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해당 혐의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 민주당도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대통령 정적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라며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맹폭했다. 이 대표 기소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앞서 3일 발의한 대북 송금 특검법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증거 조작에 방점을 두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특검법 추진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권을 겨냥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은 지방법원 판사는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표적 수사 금지법’을 발의했다. 고등검사장 출신이자 역시 대장동 변호사인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예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주철현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특검 대신 상설 특검의 임명을 원활하게 하는 ‘상설 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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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5번째 기소… ‘대북송금 제3자 뇌물’ 등 혐의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5번째로, 이 대표는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0억 원)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5억 원)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송금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그 대가로 쌍방울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김 전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 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재판이 시작되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4개의 재판(기소 5건 중 백현동 재판은 대장동 등 재판에 병합)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직접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경제를 챙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檢 “이재명, 대북사업 보고받고 승인” 李 “검찰 창작수준 떨어져”[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檢, ‘제3자 뇌물’ 혐의 李 5번째 기소… “李, 경기 총괄 결정권자” 공소장 적시대북송금 대가 유일한 수혜자로 봐… 李 “쌍방울의 사업” 대납요청 부인李, 대장동 의혹 등 재판 4개로 늘어… 위증교사 1심 결과 연내 나올수도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경기도 사무와 도정을 총괄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결재 없이는 경기도 대북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다는 의미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그룹이 불법 대북송금 대가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만큼 이 대표를 이 사건의 유일한 수혜자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李, 대북 사업 이화영 보고받고 승인”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약 50쪽 분량의 이 대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 범위에 관계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강조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요 사항인 대북 사업에 대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는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대북송금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 사업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2018년 12월경 갑작스럽게 대북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북경협 사업 내용이 기존 쌍방울 사업과는 결이 달라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한의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의 출장계획서를 이 대표가 결재하고, 이 전 부지사가 이후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점도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북측에 금품 제공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당시 북한과의 협약 체결 후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진술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당선무효형에도 방북 추진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쌍방울이 북한 측에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19년 11∼12월은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라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분위기였다”며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9월 6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5일 후 북한에 발송된 경기도 공문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는 9월 11일 태풍 피해 복구 협력을 위한 이 대표의 방북을 북측에 요청한 데 이어, 11월엔 ‘민족협력사업 회의’를 명목으로 재차 방북을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도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 변경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 만큼 항소심 선고로 방북 추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그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방북) 경비는 벌크 캐시(뭉칫돈) 한도가 있다”고 말한 점도 쌍방울이 대납한 방북 비용을 암시한 정황 증거라고 보고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가 인터뷰에서 “물밑에서는 지속적으로 (방북) 협상을 해왔다”고 한 만큼 이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다만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를 두 차례 조사하고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영장을 재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시 진행될 경우 사안이 정쟁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대표를 더 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재판’ 총 4건으로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4건으로 늘어났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재판 3건으로 모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12일 공소장을 제출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경기 수원에 있는 수원지법을 번갈아 가며 출석해야 한다.이 중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공직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시작한 대장동 등 사건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1심에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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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수사 특검’ 속도-‘표적수사 금지법’ 발의…민주, 수사당국 겨냥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반발하며 수사당국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가 직접 ‘증거 조작’ 의혹을 띄우고 나선 가운데 당내에선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별검사법’에 이어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됐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요?”라고 되물은 뒤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전날 밤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글을 올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건 조작, 모해위증 의혹”이라고 적었다. 사건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해당 혐의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민주당도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대통령 정적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라며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맹폭했다. 이 대표 기소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앞서 3일 발의한 대북 송금 특검법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증거 조작에 방점을 두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특검법 추진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특검법)를 가지고 정책 의총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의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이 가혹할 정도로 야당 대표와 야당을 향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데 대해 제어가 필요하다, 부당하다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당내에선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권을 겨냥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은 지방법원 판사는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표적수사 금지법’을 발의했다. 고등검사장 출신이자 역시 대장동 변호사인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예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주철현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특검 대신 상설특검의 임명을 원활하게 하는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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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상임위장도 내일 선출”… 민주, 與불응땐 독식 태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전날 자당 몫으로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표결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여당 몫으로 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여성가족위 위원장 자리를 비워놨는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끝내 불응할 경우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머지 단추도 마저 꿰어야 22대 국회가 본 모습을 갖추게 된다”며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은)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에게 13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이날)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수락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갔다. 원내 관계자는 “18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독식하게 해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나을지, 여당의 직무유기로 비치지 않도록 7개 위원회에서라도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을 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뺨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당으로서 18개 상임위를 독식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당 원내 관계자는 “미리 확보한 11개 핵심 상임위 위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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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나머지 7개 상임위장 13일 처리”…與 불응땐 독식 태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전날 자당 몫으로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표결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여당 몫으로 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여성가족위 위원장 자리를 비워놨는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끝내 불응할 경우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머지 단추도 마저 꿰어야 22대 국회가 본 모습을 갖추게 된다”며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은)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에게 13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이날)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수락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갔다. 원내 관계자는 “18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독식하게 해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나을지, 여당의 직무유기로 비춰지지 않도록 7개 위원회에서라도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을 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뺨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당으로서 18개 상임위를 독식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당 원내 관계자는 “미리 확보한 11개 핵심 상임위 위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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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영일만 석유시추 계획 국정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의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 발표와 관련해 “윤석열 석유게이트” “국정농단” 등의 표현을 쓰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급조해 쏘아 올린 산유국의 꿈이 무너져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액트지오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의 기자회견 후) 불기둥처럼 치솟았던 한국석유공사 주식은 (7일 기준) 14.72%, 한국가스공사 주식은 12.59% 급락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석유게이트’로 명명될지도 모를 영일만 석유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레임덕 방지용, 지지율 만회용 카드로 석유 (시추)를 마구 던졌다면 또 하나의 국정농단 오일쇼크·석유파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액트지오는) 4년간 법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인 2023년 2월에 석유공사와 계약을 했다”며 “시추할 일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일만 프로젝트가) 세금 낭비, 외교 무능으로 끝난 ‘부산 엑스포’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역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민주당 오중기 경북 포항북 지역위원장은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추 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진 안전 보장 없는 석유 시추를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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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윤석열 석유게이트”… 연일 ‘영일만 석유 시추’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의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 발표와 관련해 “윤석열 석유게이트”, “국정농단” 등의 표현을 쓰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급조해 쏘아 올린 산유국의 꿈이 무너져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액트지오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의 기자회견 후) 불기둥처럼 치솟았던 석유공사 주식은 (7일 기준) 14.72%, 한국가스공사 주식은 12.59% 급락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석유게이트’로 명명될지도 모를 영일만 석유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레임덕 방지용, 지지율 만회용 카드로 석유 (시추)를 마구 던졌다면 또 하나의 국정농단 오일쇼크·석유파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액트지오는) 4년간 법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인 2023년 2월에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했다”며 “시추할 일이 아니라 산업부,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끝내 브리핑은 대통령이 했으니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압박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액트지오와의 계약 체결이 국가계약법에 저촉 가능성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련 자료 공개를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영일만 프로젝트가) 세금 낭비, 외교 무능으로 끝난 ‘부산 엑스포’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고 했다.지역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민주당 오중기 경북 포항북 지역위원장은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추 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진 안전 보장 없는 석유 시추를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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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연임용’ 논란 당헌개정 강행… “당대표 사퇴 시한, 당무위 결정따라 조정”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다.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 대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조항 문구를 일부 수정해 관철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주재로 열린 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가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10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12일에는 당무위원회, 17일에는 중앙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던 중 당내 반발에 부딪쳐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이었다. 현행 당헌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대선 전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휘두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문구를 삭제하기로 한 것. 하지만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조항의 핵심 문구는 그대로 남겨둔 상황이라 ‘이 대표 연임 대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차기 당 대표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인데, 2027년 3월 예정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026년 3월 사퇴해야 한다. 다만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상당한 사유’로 규정한다면 당 대표가 사퇴할 필요 없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그간 당내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마저 “대표 임기를 더 단축해 내년 12월 이 대표가 사퇴하고, 새 대표가 지방선거를 6개월 전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 비판하는 등 반발이 이어져 왔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해당 조항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7일 심야 최고위 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대해 절충안대로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동’ 등을 상당한 사유로 명시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당 안팎에서 “대통령 탄핵을 대비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또한 최종안에서는 빼기로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조항은 삭제하고 개정안을 당무위에 올리자고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을 초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당내 중진 의원들은 “국회의장은 당원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라며 반대해 왔다. 계파색이 옅은 한 재선 의원은 “결국은 다 (지도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8월 16일, 18일경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장소 대관 등 실무적 작업이 진행되는 데 따라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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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 ‘반쪽 출발’… 사상 첫 野 단독 개원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파행하며 ‘반쪽 출발’했다. 제헌국회 이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오후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 간 원(院)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우 신임 국회의장은 이날 ‘7일 자정(밤 12시)’을 원 구성 명단 제출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주말 이후 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벼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7일 데드라인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전원 참석했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간다”고 성토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벌였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맞불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국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규정이 있다”며 “국회법대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신임 의장도 선출된 후 당선 인사에서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7대 국회(1967년)와 21대 국회(2020년)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적은 있지만, 야당 단독 개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학영 의원(4선·경기 군포)을 제1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 巨野 “원구성 안되면 10일 단독처리”… 與, 본회의장 밖 규탄대회[22대 국회 ‘반쪽 출발’]원구성 난항, 22대 국회 시작부터 삐걱野, 법사-운영-과방위원장 자리 요구… 與, 21대 후반기처럼 7개 배분 주장우원식 “밤새서라도 7일까지 결론을”… 여야, 충돌속 원내대표 회동도 불발“원(院) 구성부터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여야 협치는 존립 근거를 잃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을 방어하자고 차일피일 원 구성을 미룰수록 국민의 고통은 가중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여야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부터 원 구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몫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라며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한 것. 민주당은 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도 “국회법에 따라 이달 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의 경우 첫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내 선임하며, 상임위원장은 3일 이내 선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5일 첫 본회의가 열렸으니 2일 후인 7일까지는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7일은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적 조항일 뿐, 여야의 협의와 합치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 법사-운영-과방위 두고 평행선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도 원 구성을 위해 약 50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법사위·운영위·과방위원장 배분에서 접점 찾기에 실패한 것. 국민의힘은 3개 위원회를 포함해 21대 후반기 때와 같은 개수인 7개의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제2당(국민의힘)이, 운영위는 여당이, 과방위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당이 했듯이)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자체 원 구성 명단도 7일까지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역시 세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끝내 거부해 원 구성 협상이 국회법에서 정한 법정 시한인 7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내부 회의에서는 여당에서 7일까지 원 구성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토요일인 8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과, 주말을 넘겨 10일에 열자는 의견 등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선 합의에 끝내 실패할 경우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는 안도 거론된다. 박 원내대표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대로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밤샘해서라도 7일까지 제출” 이날 첫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신임 국회의장에 선출된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 후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7일 밤 12시까지 (명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7일은 (본회의가) 물리적으로 못 열린다”며 “8∼9일은 휴일이니 월요일(10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대신 국회 로텐더홀의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규탄대회를 열었다. 우 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후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일정이 일방적이라며 반발해 불참했다. 여야는 정식 개원식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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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법사-운영-과방위 두고 평행선…野 “7일 시한” 與 “거여 힘자랑”

    “원(院) 구성부터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여야 협치는 존립 근거를 잃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대통령을 방어하자고 차일피일 원 구성을 미룰수록 국민의 고통은 가중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여야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부터 원구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몫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라며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한 것.민주당은 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도 “국회법에 따라 이달 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의 경우 첫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내 선임하며, 상임위원장은 3일 이내 선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5일 첫 본회의가 열렸으니 2일 후인 7일까지는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7일은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적 조항일 뿐, 여야의 협의와 합치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 법사-운영-과방위 두고 평행선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도 원 구성을 위해 약 50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 배분에서 접점 찾기에 실패한 것.국민의힘은 세 개 위원회를 포함해 21대 후반기 때와 같은 개수인 7개의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제2당(국민의힘)이, 운영위는 여당이, 과방위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당이 했듯이)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자체 원 구성 명단도 7일까지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반면 민주당 역시 세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을 끝내 거부해 원 구성 협상이 국회법에서 정한 법정 시한인 7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내부 회의에서는 여당에서 7일까지 원 구성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토요일인 8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과, 주말을 넘겨 10일에 열자는 의견 등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내에선 합의에 끝내 실패할 경우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는 안도 거론된다. 박 원내대표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대로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밤샘해서라도 7일까지 제출”이날 첫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신임 국회의장에 선출된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그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이같은 방침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 후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7일 밤 12시까지 (명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7일은 (본회의가) 물리적으로 못 열린다”며 “8~9일은 휴일이니 월요일(10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대신 국회 로텐더홀의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규탄대회를 벌였다. 우 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후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일정이 일방적이라며 반발해 불참했다. 여야는 정식 개원식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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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반쪽’…與는 규탄대회, 野는 “국회법대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파행하며 ‘반쪽 출발’했다. 제헌국회 이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오후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자당 출신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 간 원(院)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우 신임 국회의장은 이날 ‘7일 자정’을 원 구성 명단 제출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주말 이후 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한다고 벼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7일 데드라인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전원 참석했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간다”고 성토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벌였다.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맞불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국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규정이 있다”며 “국회법대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신임 의장도 선출 후 당선 인사에서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7일 자정(밤 12시)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앞서 7대 국회(1967년)와 21대 국회(2020년)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적은 있지만, 야당 단독 개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6월 민주당 출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선출됐을 당시에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불참해 국회가 ‘반쪽 개원’했지만, 당시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학영 의원(4선·경기 군포)을 제1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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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원권 강화 ‘이재명의 당’ 질주에, 친명 7인회 멤버가 제동 [정치 D포커스]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만 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A 의원이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의 개정안 보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TF가 보고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등 권리당원 권한 강화 방안 및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은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 개정안 등이 담겼다. A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 ‘7인회’ 출신이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이 대표도 참석해 있었다. 다른 의원들도 의총이 끝난 뒤 A 의원의 발언을 격려하는 등 동조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상호 전 의원 등도 당원의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 참여에 대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22대 총선 이후 당이 사실상 친명계 일색으로 재편된 만큼 당내에서 큰 반발이 없을 것으로 보고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이견이 터져 나오자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며 뒤늦게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 일극(一極) 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친명계도 “‘권리당원 강화’ 신중해야”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이날 의총에서 개정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3일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었다. TF 위원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의총 보고 후 당무위 안건으로 최고위 의결 후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3일 당무위에서는 지역위원장 인준만 이뤄지고,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내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을 추가로 여는 대신 5일로 예정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친명계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개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의총에 앞서 당 지도부 내에서도 “토론을 더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당 지도부 핵심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의장·원내대표 선출에) 당원투표 20%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다”며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는 숫자로 반영된다기보다 의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도 “당원들의 권한 강화만 이야기하고 그들의 책임 강화는 논의된 적이 없다”며 “당원과 의원들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당헌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 ‘이 대표 맞춤형’이란 논란이 불거진 점도 지도부의 ‘속도전’ 계획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칫 당내 2세대 비명(비이재명)계를 만들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계 內서도 균형심리” 당내에선 이를 두고 친명 내 일종의 균형심리가 작동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이 대표가 밀었던 추미애 의원 대신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지 않았느냐”며 “이 대표나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내에 단일대오가 강하게 형성돼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당내 강경파는 ‘개딸’(개혁의 딸)의 지지를 동력 삼아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원외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원 중심 정당혁신 실현방안’ 토론회를 열고 세 과시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열성 당원들이 미약한 저를 최고위원으로 만드는 기적을 이끌었다”며 “국회의원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가 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원내대표도 국회의장도 선거에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당원 달래기에 나섰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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