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희

소설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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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hee@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경제일반73%
사회일반17%
교통7%
정치일반3%
  • AI의 일자리 역습… 국내 시중은행, 콜센터 해고 갈등

    최근 금융권에서는 인공지능(AI)과 인간의 ‘일자리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선 콜센터 상담사가 AI 때문에 대규모 해고 위기에 몰렸고, 이미 미국에선 AI발 대해고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진단이 나왔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한 시중은행은 지난해 12월 예금·대출·인터넷뱅킹 업무 등을 맡던 6개 콜센터 용역회사를 4개로 줄이기로 하고, 콜센터 2곳에 소속돼 있던 상담사 240여 명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당시 해당 은행 측은 “AI 상담이 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나간 이후 영업점에서 대면 영업을 잘 진행하면서 콜센터 콜 수가 줄었다”며 해고 이유를 설명했다.이후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해고 노동자들이 다른 협력사로 고용 승계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고 사태를 계기로 AI발 인력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정형화된 화이트칼라의 일까지도 AI가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향후 AI가 할 수 없는 고도의 사고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업무를 창출해 내야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CNBC는 챌린저·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CG&C)의 보고서를 인용해 올 2월 미국 테크(기술)와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8만4638명이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월(18만6350명)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챌린저 측은 “지난해 4247개 일자리 감축에 AI가 직접 언급됐으며, 인력 부문에 대한 AI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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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주 이익 침해땐 이사책임 묻겠다” 재계 “소송 천국 될 것”

    2022년 LG에너지솔루션 분리 상장으로 점화됐던 상법 개정 논의가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상법상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자는 것인데, 결국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 판단을 할 경우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주로 야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소송 리스크로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발(發) 상법 개정 논란 재점화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 이슈는 2022년 초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 상장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면서 처음 불거졌다. 기업 경영진과 대주주의 그릇된 경영 판단으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기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불붙었다. 최근 들어서는 그동안 이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던 정부마저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은 올 1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소액주주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지난달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새 국회에서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힘을 쓰지 못하자, 상법 개정을 통해 활로 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만회용 카드로 개인투자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재계 “소송 천국 될 것” 반발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3%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면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인수합병(M&A) 계획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52.9%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재검토(44.4%)하거나 철회·취소(8.5%)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주요국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규제라고도 주장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모범회사법)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의 관련법에서는 ‘이사가 주주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최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부담스러운 기업들은 속앓이만 하는 상황이다. M&A나 회사 분할, 배당, 매각 등 중요한 경영상 결정과 관련해 모든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총수 일가 등 지배주주와 장기 투자하는 주주,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을 사고파는 주주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는 없다”며 “한정된 자원으로 설비투자를 할지, 배당을 늘릴지 결정하는 것이 이사들의 역할인데 어떤 선택을 해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리스크를 피하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면 기업들의 경영 판단이 위축되고 소액주주 및 행동주의 펀드들의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 보호장치를 새로 마련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면책받을 수 있게 제도화한다면 경영에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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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섣부른 금리인하로 물가불안땐 정책비용 더 커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물가가 목표 수준(2%)에 이를 때까지는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2일 한은에서 열린 창립 74주년 기념식에서 이 총재는 “섣부른 통화 완화 기조로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정책 결정 원칙을 재차 언급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너무 빠르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느리면 내수 회복세가 약화될 수 있어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했다”며 “경제 회복세가 당초 우려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수출과 내수의 회복세 차이가 완연하고 내수 부문별로도 체감 온도가 상이하다”며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와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위험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최근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명목 GDP가 상향 수정됨에 따라 부채 비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임에 변함이 없는 만큼 하향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한은 직원들에게 ‘똑똑한 이단아’가 되어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 총재는 “기업혁신의 주체로 주목된 똑똑한 이단아는 한은에도 필요한 존재”라며 “틀에 얽매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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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경상수지, 1년 만에 적자 전환… 외국인 배당-원자재 수입 증가 영향

    4월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원자재 등의 수입이 늘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줄어든 데다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배당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경상수지는 2억9000만 달러(약 3990억 원)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11개월 연속 기록했던 흑자 흐름이 끊기고, 1년 만에 적자를 낸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13개월째 흑자를 보였다. 다만 흑자 폭(51억1000만 달러)이 전월(80억9000만 달러)보다 30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수출(581억7000만 달러)은 반도체(54.5%), 석유제품(18.7%) 등이 늘며 1년 전보다 18% 증가했다. 수입(530억6000만 달러)은 석유제품(23.3%), 가스(21.9%), 반도체(20.2%) 등을 중심으로 9% 늘었다. 4월 경상수지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본원소득수지다. 임금, 배당, 이자와 관련된 본원소득수지는 3월 18억3000만 달러 흑자에서 4월 33억7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통상 4월에 국내 기업이 외국인 투자가에게 대규모 배당을 지급하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배당소득수지가 35억8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서비스수지도 16억6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다만 동남아·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여행 수입이 늘면서 서비스수지에서 여행수지 적자 폭(―8억2000만 달러)은 전월(―10억7000만 달러)보다 줄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5월은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확대되고, 배당 지급 영향이 사라지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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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기술 발달에도 공감능력 대체 못해”

    인공지능(AI) 등 자동화 기술로 다양한 업무가 대체되고 있는 가운데 협동과 설득, 공감력 등 이른바 ‘사회적 능력’을 갖춘 인력이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2년 사회적 기술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의 비중은 49%에서 56%로 7%포인트 늘었다. 사회적 기술은 협동·협상·설득력과 타인의 감정과 반응을 이해하는 사회적 인지력 등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반면 수학적(인지적) 기술 집중 일자리 비중은 50%에서 55%로 올라 증가 폭(5%포인트)이 사회적 기술보다 작았다. 또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 약 1만 명의 능력과 임금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적 조사한 결과 사회적 능력에 대한 보상이 늘어나는 흐름이 발견됐다. 2007∼2015년 사회적 능력이 1단위(1표준편차) 높은 인력의 임금은 평균보다 4.4% 많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평균을 5.9% 웃돌았다. 최근 들어 1.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인지적 능력이 1단위 높은 인력은 평균 대비 초과 임금 수준이 10.9%에서 9.3%로 오히려 낮아졌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장은 “사회적 능력은 상대적으로 AI 등 자동화 기술이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더 중요성이 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에서 어린 시절부터 인지적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협업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기를 기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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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율 반등-경제혁신 없으면, 한국경제 2040년대 역성장”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 생산성 증가율까지 0%대로 주저앉으면서 2040년대엔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가 가정한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1%, 2030년대 0.6%에 이어 2040년대엔 ―0.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거의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 혁신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경제 역동성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한은의 분석 결과 미국에 특허를 출원한 국내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급락했다. 그 결과 한국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연평균 6.1%에서 0.5%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한은은 국내 기업의 ‘혁신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 전체 연구개발(R&D) 지출 증가와 함께 특허 출원 건수도 크게 늘렸지만 생산성과 직결된 특허 피인용 건수 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감소한 뒤 이전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혁신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에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 국내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단기 성과 추구 성향 등으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에 집중하고 기초연구 비중은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혁신 창업가가 부족해 신생 기업의 출현이 감소한 것도 혁신의 질이 낮아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한은은 “미국 선행연구 결과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창업가는 주로 학창 시절 인지 능력이 우수한 동시에 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라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 똑똑한 이단아는 창업보다 취업을 선호하고, 그 결과 시가총액 상위를 여전히 대부분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된 제조업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혁신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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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학개미, 美주식 순매수 18배로 급증

    인공지능(AI) 반도체 돌풍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주간 순매수 규모가 최근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액면분할 소식에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투심에 불을 지른 모양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최근 1주일(6월 1∼7일) 동안 미국 주식을 3억1662만 달러(약 4372억 원) 순매수했다. 그 전주(5월 25∼31일) 순매수액인 2억2621만 달러보다 40%가량 늘었다. 지난달 18∼24일(1759만 달러)과 비교하면 18배로 불어난 셈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엔비디아의 순매수세가 두드러졌다.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엔비디아를 해외 주식 가운데 가장 많은 2억8244만 달러어치 사들였다. 같은 기간 전체 미국 주식 순매수액의 52%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엔비디아는 5일 애플을 제치고 미국 증시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올라서기도 했다. 최근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에 집중 투자하는 AI 반도체 돌풍과 더불어 액면분할을 앞둔 영향으로 분석된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22일(현지 시간) 1분기(1∼3월) 실적을 발표한 후 이달 7일 주식을 10분의 1로 액면분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식 액면분할은 주당 액면가격을 낮춰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액면가격 1000원인 주식 1주를 100원짜리 10주로 나누는 식이다. 통상 액면분할 이후 주식의 가격이 저렴해져 거래가 활성화되는 덕에 주가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 테슬라도 2020년 액면분할을 진행해 당일에만 주가가 8% 뛰기도 했다. 다만 테슬라의 경우 액면분할 당시 저금리가 지속되며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상황이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엔비디아 주가가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오히려 액면분할 이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 과도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대장주인 데다 액면분할 이슈까지 겹치며 장기적으로도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액면분할 이후 오히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무조건적인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며 채권형 펀드 투자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7일 기준 52조6489억 원으로 1주 전인 지난달 30일(51조417억 원)보다 1조2472억 원 증가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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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금융네트웍스-KB국민銀 상호협력 협약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가 KB국민은행과 서울 중구 삼성 본관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사는 삼성 금융 통합 플랫폼 ‘모니모’를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차별적 혜택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삼성금융네트웍스와 KB국민은행은 첫 협력 사례로 ‘모니모 회원 전용 입출금 통장’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통장은 모니모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 카드 결제대금을 제휴통장으로 자동이체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삼성금융을 활발히 이용할수록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 양 사는 상품 출시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 밖에도 양 사는 모니모 전용 금융 상품·서비스 공동 기획, 모니모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 데이터 분석 등 상호 협력 사례를 늘려가기로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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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계대출 5조 늘어… 2년10개월만에 최대폭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새 5조 원 넘게 늘어나 2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주택 매수 심리가 살아나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2308억 원으로 4월 말(698조30억 원)보다 5조2278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올 3월(-2조2238억 원) 이후 두 달 연속 증가세로 5월 증가 폭은 2021년 7월(6조2009억 원) 이후 가장 컸다. 종류별로는 주담대(546조3060억 원)가 5조3157억 원, 신용대출(102조9924억 원)이 1874억 원 증가했다. 최근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에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며 가계대출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6934건에서 올 4월 4만4119건까지 오르며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주택 매매 거래량은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영향을 미친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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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쑥 튀어나온 보행자 감지해 차량내 경고… 운전자 88% ‘감속’

    “보행자 접근 주의.” 지난달 23일 오후 세종시 나성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기자의 휴대전화에 경고 메시지가 떴다. 실제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보행자들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위치·동작 센서와 도로에 설치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폐쇄회로(CC)TV로 감지한 도로 상황을 결합해 충돌 위험을 알려준 것. 교차로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려오자 역시 충돌 위험을 알리는 알림이 떴다. 모바일 기반 차량·사물 간 통신(V2X) 기술을 활용한 이 경고 시스템은 신호등이 없거나 사각지대가 많은 골목길에서 더 쓸 만했다. 나성초를 에워싼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건너려 차도로 달려 나오자 어김없이 주의 알림이 떴다. 맨눈으로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밤길이나 빗길에서 특히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들었다.●CCTV-휴대전화 연동해 ‘충돌 위험’ 경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의 눈과 귀가 감지할 수 없는 위험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충돌 방지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에 달린 센서도 장애물에 갈리는 등 물리적 인식 범위를 벗어나면 소용이 없는데, 바로 이때 V2X 기술이 소머즈(청력이 발달한 미국 드라마 속 슈퍼우먼)처럼 도움이 될 거란 기대를 받고 있다. 자동차 센서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휴대전화와 CCTV로 입수한 정보까지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다소 먼 거리의 사고 위험까지 실시간으로 예고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자가 V2X 기술을 활용한 LG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교통안전 알리미’를 설치하고 세종시 일대를 운전해 보니, 어린이통학버스(스쿨버스)에서 아이들이 타고 내리면 ‘스쿨버스 승하차 중’이란 알림을 띄워주는 등 도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앱은 신호등이 청신호로 바뀌기까지 몇 초가 남았는지 계산해 띄워주기도 했다.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도 마찬가지 알림을 받을 수 있었다. 앱을 설치하고 건널목을 건너려 할 때 코너에서 한 차량이 방향을 전환해 보행자 쪽으로 향하자 ‘차량 충돌 주의’ 알림이 울렸다. 게다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횡단 위험해요”라는 알림과 진동이 울려 경각심을 높였다.●“이용자 10명 중 7명이 즉각 대처” 기존엔 V2X를 활용하려면 전용기기가 필요했지만 이 앱은 스마트폰만 있어도 작동한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관성측정장치(IMU)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위치·동작센서가 이용자의 위치와 방향 및 속도를 감지한 뒤, 이를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5세대(5G) 등 통신망을 거쳐 클라우드 서버에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막기 위해 수집된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돼 전달된다. 여기에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과 연동하면 교차로에 설치된 스마트 CCTV가 추출한 도로 상황까지 받아볼 수 있다. 멀리 있는 자동차나 보행자의 움직임까지 원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실증사업에서는 앱을 통해 주의·경고 알림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즉각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었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스쿨존 3곳에서 실증사업을 한 결과 총 1만3051건의 알림 중 9547건(73.2%)에 대해 이용자가 반응한 것. 69%의 보행자와 88%의 운전자는 감속했으며, 보행자 31%는 걸어가던 방향을 바꿨다.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강원 강릉시 성산면에서도 올 3∼5월 실증사업에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달엔 신호 변경 시간과 무단횡단 경고만 표시해도 무단횡단을 93%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정부·지자체 인프라와 연동하면 효과 더 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정부가 V2X 보급을 지원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 교통부는 2016년 ‘V2X 기술의 일부만 활용해도 매년 약 44만∼62만 건의 충돌을 방지하고 987∼1366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교통부는 지난해 10월 V2X 기술 확산을 위한 보조금 4000만 달러(약 553억 원)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V2X 기술이 널리 쓰이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의 스마트폰 GPS 및 관성센서 정보를 받아보려면 그 사람도 앱을 설치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에 설치한 AI CCTV만으로 이들의 이동 정보를 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경기 안양시, 수원시 등 14개 지자체가 KT와 함께 V2X와, C-ITS 기술 등을 접목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의 시범 운행을 시작하기도 했다. 교통안전 알리미 앱 개발을 담당하는 김학성 LG전자 연구위원은 “모바일 기반 V2X 기술은 평균 0.05초 내에 발생한 실시간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사고 여부가 결정되는 도로 위에서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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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가 손 흔들듯… 화살표로 주행방향 알리는 자율차

    운전자와 보행자는 도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다. 운전자가 창문을 열어 손을 흔들거나 보행자가 눈을 마주치는 것도 일종의 의사소통이다. 비상깜빡이도 소통 수단이 된다. 운전자와 보행자는 이렇게 소통한 후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차(레벨 4)의 경우 소통을 돕는 보조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어두운 곳을 밝히던 차량 램프가 새 소통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도 방향지시등으로 움직일 방향을 알려줬지만, 더 직관적인 메시지와 그림을 도로에 직접 표출하는 기술이 최근 잇달아 개발되고 있어서다. 올 1월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4’에서 현대모비스가 공개한 ‘모비온’은 주행 방향 화살표를 노면 위에 투영하는 ‘익스테리어 라이팅(Exterior Lighting·외부 조명)’ 기술을 선보였다. 좌우만 알리는 방향지시등과 달리 대각선까지 표시하면서 보행자 등이 주행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CES에서 선보인 ‘HD 라이팅 시스템’은 노면에 횡단보도 같은 그림을 실제와 거의 똑같이 투영한다. 횡단보도가 없는 야간 도로를 주행할 때 보행자를 만나면, 보행자가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술은 고령자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차량이 보행자 쪽으로 주행하면서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 경우 고령자 30명 중 11명은 느린 걸음을 감안해 횡단을 포기했다. 횡단에 성공한 나머지 사람들 또한 대부분 뛰거나 빠르게 걷는 등 불안정한 패턴이 확인됐다. 하지만 노면 투영 기술을 이용해 차량이 도로 위에 ‘양보’를 뜻하는 그림을 투영하자 횡단을 포기했던 고령자들도 도로를 건널 수 있었다. 다른 보행자들도 천천히 도로를 건너면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아주대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 이현미 연구원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고민하느라 정체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며 “차량과 보행자 간 소통이 안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로의 혼잡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미국 일부 도시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구글 자회사 웨이모는 차량 지붕에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부착해 활용하고 있다. 승객 승하차 시 ‘차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을 표출하고, 전방에 보행자가 지나갈 때는 뒤에 오는 차량을 위해 ‘보행자 그림’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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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행 주담대 1년새 2배 가까이로 늘어

    인터넷전문은행이 1년 새 주택담보대출을 2배 가까이로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비중은 줄면서 중·저신용대출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주담대(전월세 대출 포함) 잔액은 3월 말 31조396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6조7400억 원)보다 87.6%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511조2320억 원에서 536조6470억 원으로 4.9%가량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다. 이는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 인터넷은행이 낮은 금리를 내세우며 주담대 공급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3월 25일 기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시장점유율은 31%, 전월세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시장점유율은 46%에 달했다. 케이뱅크는 올 1분기(1∼3월) 아파트담보대출 신규 대출 중 67%가 대환대출이었다. 반면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터넷은행 3사 모두 감소했다. 카카오뱅크는 51.9%에서 38.7%, 케이뱅크는 73.4%에서 50.6%, 토스뱅크는 79.0%에서 75.3%로 내려앉았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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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홍콩 ELS 배상 합의 5000건 넘어서

    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 합의 사례가 5000건을 넘어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배상에 합의했다.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해 지난달 30일까지 3569건의 배상을 마쳤다. 신한은행은 30일 기준 992건의 합의를 도출했다. NH농협은행도 지난달 21일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해 30일 기준 556건에 대한 협상 및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다만 최근 배상 합의가 이뤄진 고객은 대부분 배상 비율이 높은 고객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배상률이 낮은 경우 분쟁 조정 등으로 합의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배상 협상의 변수는 H지수의 향방이다. 지난달 중순 6,900대까지 상승한 H지수는 지난달 말 6,300대까지 다시 내려왔다. 5대 은행의 내부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에서는 H지수가 현재 수치인 6,300대를 유지할 경우 6, 7월엔 30% 정도의 손실액이 발생하고, 8월부턴 손실액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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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중 일어난 사고 아니라도 보장”

    DB손해보험이 올 4월 출시한 ‘운전자 비용 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보장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를 운전 중일 때뿐만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다. 실제로 올 3월 부산 골프장에서 넘어진 골프 카트를 도와주기 위해 뒤따르던 트럭 운전자가 하차한 사이 트럭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며 골프 카트를 덮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신규 담보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신규 담보 출시에 따라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이제는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 아울러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고객을 위한 기가입자용 업셀링(보험회사가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 범위 등을 확대해 추가 가입 등을 유도하는 것) 담보를 운영해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비탑승 중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보장은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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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MVP펀드’로 1분기 퇴직연금 수익률 MVP

    미래에셋생명이 올 들어 3개월 동안 국내 보험사 가운데 가장 높은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올 1분기(1∼3월) 원리금비보장형 퇴직연금(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의 평균 운용 수익률은 15.94%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생명은 “국내 보험사들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의 금융사(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DB)형이 있다. 회사가 해마다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정하는 방식의 퇴직연금은 DC형, 즉 확정기여형이다. 마지막으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IRP가 있다. 미래에셋생명을 제외한 생명보험사들의 DC형과 IRP의 올 1분기 평균 수익률은 각각 11.8%, 12.3%였다. 미래에셋생명의 DC형 운용 수익률은 15.5%, IRP는 16.4%였다. DB형도 7.4%로 3위에 올랐다. 미래에셋생명의 높은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에는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 핵심 엔진 ‘글로벌MVP펀드’ 시리즈가 큰 영향을 미쳤다. 업계 최초의 일임형 자산 배분형 펀드인 글로벌MVP 시리즈는 미래에셋생명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제안하는 펀드 포트폴리오로, 장기적인 자산 배분 전략과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따른 분기별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올 4월 보험사 최초로 온오프라인에서 모든 IRP 계좌의 실적형 적립금에 대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기존 개인형 IRP 실적형 가입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신규 고객과 다른 유형을 가입 중인 고객은 미래에셋생명 M-LIFE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현영 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영업본부장은 “기존에 부과하던 최대 연 0.5% 수준의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퇴직연금 글로벌MVP펀드 가입 고객들에게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글로벌MVP펀드 가입 고객은 DC·IRP 실적형 적립금의 40%를 차지한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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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사 일일 체험 영상, 유튜브서 인기

    최근 삼성증권의 공식 유튜브 채널 ‘Samsung POP’이 투자 전망 콘텐츠뿐만 아니라 예능형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다. 30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특히 법인 고객 회사를 방문해 일일 사원 체험을 하는 ‘잡인플루언서의 직업 체험’ 유튜브 콘텐츠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콘텐츠는 잡인플루언서(직업을 소개하는 인플루언서)가 삼성증권 법인에 가서 직업 체험을 통해 해당 회사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예능형 콘텐츠다. 첫 번째 출연자는 혈당측정기 전문 제조기업 ‘아이센스’에 방문해 잡인플루언서가 직접 혈당측정기를 체험하고 아이센스 취업 준비 관련 가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두 번째 출연자는 치과 의료기기 업체 ‘덴티스’를 찾아 잡인플루언서가 덴티스 의료기기를 체험하는 과정을 그렸다. 세 번째 출연자는 1인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고피자’를 찾아 회사 내 다양한 부서와 푸드테크 연구소를 소개하고, 마지막에는 잡인플루언서가 피자를 직접 만들어 시식까지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소개했다. 잡인플루언서의 발랄하고 유쾌한 직업 소개 콘텐츠는 이달 28일 기준 16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증권사 유튜브 콘텐츠로는 이례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콘텐츠에 출연했던 법인의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들도 삼성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회사를 홍보할 수 있게 돼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잡인플루언서의 직업 체험 콘텐츠 이외에도 로드 퀴즈쇼 ‘삼성증권이 쏜다’, 세금 및 부동산 관련 전문 콘텐츠 ‘부가같이세’ 등 다양한 콘텐츠로 3억 회에 가까운 조회 수를 보이고 있다. 올 3월 말에는 ‘ETF 찍먹 시즌3’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콘텐츠는 지난해에 삼성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돼 큰 인기를 끌었던 상장지수펀드(ETF) 찍먹 시리즈의 3번째 시리즈다. 실제 국내 주요 운용사들의 ETF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한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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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 문턱 낮춘 고령자 보험으로 의료비 대비”

    생명보험협회는 최대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고령자 보험으로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 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생명보험협회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주민등록 세대수(2391만4851세대) 중 세대원 수가 1명인 세대(993만5600세대)의 비중(41.5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70대의 1인 세대 비중이 약 20%에 육박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19.66%), 60대(18.44%), 30대(16.87%), 50대(16.45%), 20대(15.25%), 40대(12.93%), 10대 이하(0.41%) 순이다. 이처럼 혼자 사는 고령자의 경우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스스로 노후 의료비를 준비해야 한다. 고령자들은 그간 치과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인한 외래진료와 백내장, 척추 장애, 골절 등으로 인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신규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병자 대상 간편심사보험이 도입되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생보사들은 고령자 보험의 가입 대상과 연령을 늘리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간편심사보험 도입 이후 암·고혈압·당뇨 등 유병자도 고령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 전 고지 항목을 기존보다 대폭 줄여 2∼3개의 간편심사 질문에만 답하면 된다. 심사에서는 최근 3개월 내 입원·수술 필요 소견, 최근 2년 내 입원·수술 이력, 5년 내 암·간경화·파킨슨병 등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여부 등을 묻는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대도 넓어졌다. 그동안 60∼80세는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 보험시장에서 소외됐지만 최근 출시된 고령자보험은 최대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보장 기간도 100세까지다. 보장 범위도 넓어졌다. 치매 진단비, 간병비, 장기 요양비 등을 보장하고 경도, 중증도, 중등 치매 진단비를 지급한다. 장기 요양 진단을 받으면 정책형 진단금도 받을 수 있다. 특약 가입 시엔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가 지급된다. 그뿐만 아니라 암 및 3대 질병과 관련해 노후 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암 방사선치료, 항암 약물치료, 표적 항암약물 허가 치료 등과 함께 뇌혈관질환 및 심혈관질환 관련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고령자 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납입면제 특약에 가입하면 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중 하나로 진단받은 후 수술할 경우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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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조폭-설계사-의료진 짬짜미, 21억원 기업형 보험사기

    수술 서류 등을 조작해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험사기에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조직폭력배와 보험설계사, 의료진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허위 수술 기록으로 보험금 21억 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일당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조폭이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폭 A 씨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한 뒤 총책을 맡아 범죄를 기획했다. 이후 같은 조직의 B 씨가 가짜 환자를 모집하면, 보험설계사 C 씨는 조직이 모집한 가짜 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 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했다. 이를 토대로 의료진들은 브로커 조직과 가짜 환자 명단을 공유하고 여성형 유방증(남성이 여성처럼 가슴 부위가 발달된 것), 다한증 등 허위 수술 기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폭이 다수 포함된 260여 명의 가짜 환자들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 퇴원하면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 21억 원(1인당 평균 800만 원)을 청구했다. 통상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입원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폭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를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 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조직형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는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인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164억 원,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3.2%(346억 원), 6.7%(6843명)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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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작년 사회공헌 1조6349억… 전년比 32% 늘어

    지난해 국내 은행권이 사회공헌활동에 1조6300억 원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은행권의 연간 사회공헌 실적은 5년 연속 1조 원을 웃돌았다. 은행연합회가 28일 발간한 ‘2023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액이 1조634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1조2380억 원)보다 32.1%(3969억 원) 늘어난 수치다. 은행권은 사회공헌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06년 첫 집계 당시 3514억 원이었던 은행권의 사회공헌 규모는 2019년(1조1359억 원) 이후 5년 연속 연간 1조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공헌 분야별로 보면 △‘지역사회·공익’ 1조121억 원(61.9%) △‘서민금융’ 4601억 원(28.1%) 등에 총액의 90%가 사용됐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에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앞으로도 은행권은 경제 생태계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포용적 금융 실천에 앞장서고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함께 동행하겠다”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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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공매도 통제시스템 내년초 구축 가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중앙차단시스템(NSDS)을 구축하려면 내년 1분기(1∼3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이 회사 내에서 불법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를 환류 시스템을 통해 (이중으로 검증하는) 중앙 시스템까지 갖추려면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NSDS 개발에 최소 10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일부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이 원장은 “1단계 회사 내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80∼90%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최근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대통령실과 엇박자 논란이 빚어진 것에 대해선 “개인적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른 시일 내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하에 어떤 방식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는지) 향후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 출장 도중 다음 달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이 원장의 개인적인 희망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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