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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균

김희균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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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균 센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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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2025-01-06
칼럼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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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3%
사회일반3%
기타7%

  • 남경필 “누리예산 900억 긴급지원”

    경기도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 9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올해 전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사진)는 1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 교육청이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 누리과정 1, 2월분 900억 원가량을 긴급 재원으로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현재 준예산 체제라 경기도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도의회가 이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오전 11시 임시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준예산 체제를 끝내려면 경기도의회가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로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2개월 내에 누리과정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올해 전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진다는 방침이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다만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한 뒤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반영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 탓에 새해 예산안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상 초유의 광역자치단체 준예산 사태를 맞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 35만여 명의 보육료 지급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 대란이 현실화됐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 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예산안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다. 경기도의회 더민주당과 경기도교육청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남 지사의 제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 서울시의회도 예산 재의 거부 방침… 광주-전남이어 파행 장기화 전망 ▼서울시교육청이 11일 서울시의회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0일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한 서울시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의 거부 방침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시도 의회에 예산 재의를 요구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미 재의를 요구한 광주 전남교육청의 경우 의회가 재의에 부정적이고, 이어 서울시의회까지 재의를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11일 취임하는 대로 서둘러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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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식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서 편성 가능”

    국회는 7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차녀와 손자들이 전부 미국 국적자이고,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점을 들어 “이 후보자가 일반인의 교육 현실을 이해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차녀는 초중고교와 대학을 모두 한국에서 나왔고 미국 유학을 간 적도 없다. 2007년 한국 국적이 상실됐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며 “차녀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25세 군 복무 당시 부산 해운대구의 땅을 구입하고, 차녀가 29세에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을 두고 제기된 증여세 포탈 의혹에 대해 “해운대 땅 문제는 당시 아버지가 처리해서 잘 몰랐고, 차녀는 의사로 일하고 있어 내가 아파트를 준 것이 아니다”라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최대 교육 현안인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올해 세수 증가가 기대되고 교육청이 지출 항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편찬 체제보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전면에 떠올랐다. 강 후보자는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일본 예산으로 피해자 지원 기금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계획과 소녀상 이전 논란에 대해선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 소녀상 이전은 정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야당은 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외에도 강 후보자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위장 매매하고 두 아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장남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됐다”고 말했고, 차남의 과도한 휴가일수에 대해선 “정당하게 포상휴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김희균 foryou@donga.com·조건희 기자}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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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부터 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금리는?

    8일부터 2016학년도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1학기 대출 금리는 지난해 2학기와 같은 2.7%로 확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일 “등록금 대출은 3월 31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3일까지 신청해야한다”며 “올해부터 소득 분위 산정 방식이 바뀌어 예년에 비해 대출 심사 기간이 길어지므로 등록 시한보다 3~4주 전에 신청하기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대학 4000만 원 △5~6년제 대학(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6000만 원 △의학, 치의학, 한의계열 대학과 대학원 9000만 원이다.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그냥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 1학기부터는 대학의 특별 추천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전문대는 2차례, 일반대는 3차례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생활비 대출 횟수는 기존 학기당 1회에서 2회로 늘었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99-2000)를 이용하면 된다.김희균기자 foryou@donga.com}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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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외국인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영어 상용화 도시로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조성 8년 만에 국제학교 3곳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조기 유학 수요를 흡수했다. 정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를 통해 최근 5년간 2587억 원의 외화가 절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에 올해 미국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SJA) 제주를 착공하는 것을 비롯해 국제학교를 7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7월 개교 예정인 SJA 제주는 1842년 미국 버몬트 주에 설립된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의 분교다. 지난해 기본 설계를 완료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SJA 제주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남녀 공학으로 1254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SJA가 들어서는 것은 미국 아이비리그 진학을 선호하는 국내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미국 세인트 존스베리 본교는 220개의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22개의 대학과목 선이수제(AP) 프로그램을 운영해 졸업생의 95%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SJA 제주가 들어서면 영국, 캐나다에 이어 미국까지 전 세계 영어권 국가에 본교를 둔 우수 사립학교가 영어교육도시에 자리잡게 된다. JDC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 자리 잡은 영어교육도시의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영어교육도시에 새로 정착한 주민은 4000여 명으로 대부분 국제학교 교직원과 재학생 및 학부모다. JDC는 이 지역에 원래 살던 주민과 새로 유입된 주민이 조화를 이루며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최한 에듀시티페어가 대표적인 이벤트다. 영어교육도시 곳곳에서 국제학교와 인근 학교(대정초, 대정고, 대정여고) 학생들이 공연하고, 주민이 벼룩시장과 지역 특산물 판매장 등을 열었다.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1500명 이상이 모여 축제의 장이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이 기부금을 모아 인근 고아원에 기부하는 등 영어교육도시와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계기가 됐다. 영어교육센터는 영어교육도시 안에 다양한 교육 시설을 확대해 제주도의 학생과 도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2014년 문을 연 교육부 산하 제주영어교육센터는 지금까지 영어교육도시 주민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줬다. JDC는 이곳을 교육도시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체계적으로 영어를 가르쳐주고 국내 교사들이 연수하는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문을 연 부속 영어도서관은 이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 현재 영어교육도시에는 캐논스빌리지를 비롯한 공동주택 3곳과 단독주택 단지가 형성돼 있다. 올해와 내년에는 공동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등이 대규모로 더 들어설 예정이다. JDC 관계자는 “영어교육도시 내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상권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상용화되는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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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엔 정부 예비비 5064억 우회지원 ‘땜질 봉합’

    누리과정 예산 파행이 극심해진 것은 2015년부터다. 2014년까지는 중앙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부담했지만, 정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부터 이를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바꿨기 때문.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지난해 내내 이어졌지만 결국 학부모들에게 12개월분 모두 지원이 이뤄졌다. 2014년 말에 2015년 예산안을 짜면서 정부와 국회가 막판 협상을 통해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하고,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이자를 책임지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초에는 대부분의 시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3∼6개월분만 편성했다. 하지만 4월에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 보증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한 지방재정법이 통과되면서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북을 제외한 11곳 시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이어 5월 교육부는 5064억 원의 예비비를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이 돈으로 초중고교에 필요한 각종 예산을 충당하는 대신 교육청 예산으로 누리과정 지원비를 내도록 했다. 법령상 국고로 누리과정 지원비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 지원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을 제외한 5개 시도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비비를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게 됐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을 3개월분만 편성한 전북의 경우 일찌감치 4월부터 보육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컸음에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했다. 이에 어린이집연합회가 집단 휴원을 예고하고, 학부모들이 김 교육감의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등 반발이 커지자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이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육 대란을 봉합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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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부총리는 필요 예산 줬다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원인부터 해법까지 복잡하기만 하다. 정부는 “법적으로 누리과정은 교육청 책임”이라고 하고, 교육감들은 “정부의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겼다”고 말한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쟁점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지역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이 다른데…. A.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제각각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지역이다. 세종 강원 전북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됐고, 어린이집 예산은 전혀 없다. 반면 나머지 시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해 당장 보육 대란이 터질 상황은 아니다. Q. 예산이 끊기면 학부모들은 어떻게 되나. A. 학부모들이 월 22만 원(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또는 6만 원(국공립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비를 직접 책임져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자녀를 종일반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기존에 방과후 활동 비용으로 7만 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29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당장 학부모들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지만 이 기관들은 “당장 돈이 나올 곳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돈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많다.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가 다른가. A. 어린이집은 신용카드로 보육비를 먼저 결제하기 때문에 예산이 떨어져도 한 달 이상 말미가 생긴다. 반면 유치원은 매달 교육청이 유치원에 직접 지원비를 보내는 방식이라 예산이 떨어지면 유치원이 곧바로 그달부터 학부모들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Q. 학부모가 돈을 더 부담할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 A. 시도교육청이 추경 예산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더 확보한다면 가능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만에 하나 학부모가 누리과정 지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더 부담했을 경우 추경 예산으로 소급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Q.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준다는 말도 있는데 맞나. A. 어린이집 보육비는 일단 시도가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시도가 교육청으로부터 그 돈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시도는 교육청에서 추후에 돈을 받을 것을 감안해 일단 자체 예산에 어린이집 지원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보면 대전 충북 경기 전남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둔 상태다. 만약 시도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을 먼저 집행한다면 어린이집 보육 대란은 다소 늦출 수 있다. Q.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을 다 주었다고 말하는데 교육청은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가. A. 정부는 지난해 10월 23일 ‘2016년도 보통교부금’을 나눠주면서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보냈다. 시도별 대상 유아 수에 맞춰 유치원 1조9000억 원, 어린이집 2조1000억 원 등 4조 원을 전액 교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원래 정부가 줘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추가로 누리과정 예산을 더 준 것이 아니라, 원래 주어야 할 교부금의 10%를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을 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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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공금은 원장들 쌈짓돈?

    서울 A유치원 원장은 2013년 말부터 9개월 동안 유치원 공금 340만 원을 횡령해 자기 집 관리비와 가스 요금을 내고, 개인 차량의 자동차세를 냈다. 지난해에는 강사들에게 지급할 돈 가운데 1680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빼돌리기도 했다. 이처럼 유치원 공금을 개인 용도로 마구 사용하고 급식비를 친목 여행이나 찜질방 비용으로 써 버린 파렴치한 유치원 원장들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지난해 하반기에 사립 유치원 12곳을 특별 감사한 결과 부실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면서 “혐의가 중한 원장 3명과 설립자 1명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유치원 원장은 에쿠스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렌트하면서 31개월에 걸쳐 렌트비 4152만 원을 유치원 공금에서 지출했다. 이 원장은 유치원 통장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인출해 교육감 후보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 C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시설 공사비 명목으로 공금을 빼돌렸다. 2014년 2월 어떤 공사를 했는지 기록도 하지 않은 채 한 공사 업체 이사의 개인 계좌로 5500만 원을 보냈다가 한 달 뒤 배우자의 계좌로 45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지도 않은 공사의 견적서를 토대로 엉뚱한 사람에게 2200만 원을 보내기도 했다. 이 밖에 △이미 퇴직한 유치원 설립자가 급여와 판공비 명목으로 1년간 7370만 원을 챙긴 경우 △급식비 회계에서 원장의 친목 여행 경비와 액세서리 구입비, 찜질방 이용비, 병원비 등 204만 원 지출 △학부모들이 낸 교재교구비로 교사들 재킷 4벌을 구입하는 등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비리가 심각한 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부당한 회계 운영으로 확인된 8억6099만 원은 환수해 유치원에 돌려놓도록 조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회계는 정부로부터 받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원비로 조성되는데 원장이나 설립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누리과정 지원금이 유치원 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련 예산에서 횡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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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0원 4곳 학부모, 월말 유치원비 22만원 더 낼수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파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경기 전남에 사는 유치원생 학부모는 당장 이달부터 22만 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부모의 제1 관심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툼이 아니라 그동안 월 22만 원(국공립 유치원은 6만 원)씩 받아 온 돈이 과연 언제 끊기는지, 또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있는지다. ○ 서울 광주 경기 전남, 당장 유치원비 부담 늘어 누리과정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같은 교육과정을 배우고 학비, 보육비를 똑같이 지원받도록 하자는 것임에도 매년 예산 파행을 겪으면서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 광주 경기 전남지역 학부모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0원이라 불만이 가장 크다. 이 4곳은 교육청이 유치원 지원비를 편성했지만 지역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학부모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다면 이달부터, 어린이집은 다음 달부터 월 22만 원을 더 낼 수도 있다. 시기가 다른 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비 결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 어린이집은 매달 15일을 전후해 학부모가 신용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그 다음 달 20일경 시도가 교육청에서 받은 돈으로 카드사와 정산한다. 2월 정산 시점까지 50일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이번 달에도 기존대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청이 매달 20∼25일 관내 유치원에 지원금을 직접 교부한다. 서울처럼 유치원 예산이 전혀 없는 곳은 당장 유치원에 1월 지원금을 줄 수 없다. 이 경우 유치원들은 교육청에서 받지 못한 1인당 22만 원의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다. 서울 광주 경기 전남의 학부모들은 25일쯤 나오는 유아 학비 고지서에서 평소 내는 금액보다 22만 원 더 많은 돈을 청구받을 수도 있다. 지원이 끊겨 돈을 더 내는 학부모들은 올해 안에 해당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각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을 소급해서 돌려줄 수 있다.○ 다른 지역도 ‘시간 차 파행’ 우려 유치원비 지원분을 전액 편성한 울산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제주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도 화가 나긴 마찬가지다. 인천 부산 대전 충북 등이 누리과정 지원비 총액을 늘리는 대신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비를 각각 반년 치만 편성하는 미봉책을 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첫째를 사립 유치원에 보내고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라면 첫째는 7월부터, 둘째는 8월부터 각각 22만 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것. 게다가 어린이집 학부모는 당장 이번 달에 위기를 모면할 뿐, 앞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훨씬 더 많다. 어린이집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곳이 7개 시도(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세종)나 되고, 경남과 제주는 겨우 2개월 치만 편성했다. 돌발 변수도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의회가 임의로 어린이집 예산을 6개월분 편성한 것에 반발해 4일 “어린이집 예산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천시교육청이 다음 달에 어린이집 카드 결제 비용 정산을 거부한다면 인천지역 학부모들은 확보된 어린이집 예산을 눈앞에 두고도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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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학력-특기·적성 교육-글로벌 진학’ 모두 잡았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3곳의 국제학교가 있다. 가장 먼저 문을 연 것은 2011년 9월 개교한 노스런던컬리지어트스쿨 제주(NLCS Jeju)와 한국국제학교(KIS Jeju)다. 2012년 10월에는 브랭섬홀아시아(BHA)가 들어섰다. 이 학교들은 모두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운영하고, 국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른 국제학교와 달리 내국인 입학 비율의 제한이 없고, 해외 체류 경험이 없어도 입학할 수 있다. 학비는 학교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 평균 2500만 원 정도. 기숙사나 특기활동 비용 등은 별도다. 세 학교의 차이는 각자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해당 국가의 학력 및 우리나라의 학력이 동시에 인정된다는 점이다. 현재 재학생이 1005명인 NLCS제주는 1850년 설립된 영국 명문 사립학교 NLCS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132명의 교사진도 본교에서 직접 선발한다. NLCS제주의 수업은 탐구 중심의 토론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2014년 6월 첫 졸업생들이 영국 옥스퍼드대와 미국 예일대, 스탠퍼드대 등의 명문대에 진학하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2015년 졸업생들도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 등에 대거 합격했다. BHA는 112년 전통의 캐나다 명문 사립학교인 브랭섬홀의 유일한 해외 자매 학교다. 현재 학생 677명, 교사 9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브랭섬홀은 학업 성취도와 더불어 정신, 건강, 인성 등을 조화롭게 성장시키는 통합 교육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학생 각자의 타고난 성향과 재능을 키워내자는 취지에서 교과 학습 프로그램 이외에도 문화, 미술, 음악, 스포츠, 봉사 등 특별 활동 프로그램에 공을 들인다. 올해 졸업생을 처음으로 배출하면서 미국 코넬대, 보스턴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와 영국 런던대 등 명문대에 많이 합격시켰다. NLCS제주와 BHA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함한 102개국 2200여 개 대학에서 우선 입학 평가 항목으로 인정받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IS제주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국외국인학교(KIS)의 자매 학교다. 미국의 교육과정과 교사진을 적용해 K학년부터 12학년에 이르는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초중교 과정에 462명, 고교 과정에 256명이 재학 중이다. KIS제주는 글로벌 리더 육성을 목표로 전인 교육을 추구하는 미국 사립 기숙학교 시스템을 적용한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장려하고 인문, 미술, 음악, 스포츠, 미디어, 리더십 등 80여 개의 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고교 과정의 첫 졸업생은 2016년에 나올 예정이다. 국제학교 지원자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갖춘 편이다. 하지만 재학생들은 입학할 때는 영어가 좀 부족해도 원어민 교사들의 밀착 지도로 금세 적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에서 일반 학교에 다니다 지난해 BHA 10학년으로 입학한 조예서 양은 “수학과 과학에 비해 영어가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국제학교를 택했다”면서 “개개인이 잘하는 과목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시스템이라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전문적인 지도를 받은 덕분에 국제수학경시대회에도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제주=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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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희균]학교로 돌아온 인천 A군

    인천 E초등학교의 A 군은 세 살 때 부모가 이혼한 뒤 엄마와 단둘이 살았다. 엄마는 생계를 꾸리기에 바빠 A 군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지난해 12월 엄마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며 더욱 자주 집을 비웠고, 기나긴 겨울 동안 A 군과 함께한 것은 컴퓨터뿐이었다. 올해 3월, 5학년이 된 A 군은 학교에 가지 않았다. 게임 중독에 빠진 상태였다. 담임이 집으로 전화를 하고 찾아가기도 했지만 A 군은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았다. 엄마 역시 아이를 내버려두라고 했다. 자기 앞가림이 더 급한 엄마에게는 매일 아이의 숙제와 준비물을 챙겨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종일 게임을 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더 편했던 것이다. 7일 이상 결석이 이어지자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집으로 경고장을 보내고, 주민센터에 통보를 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갔지만 A 군의 엄마는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낼 예정”이라며 돌려보냈다. 애가 탄 학교는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인근의 아동보호기관 관계자가 A 군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직접적인 학대의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친권자가 대안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니 더 이상 개입할 길이 없었다. A 군의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기관은 ‘매뉴얼’에 따른 행정 절차를 모두 밟았다. 1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A 군의 결석 일수는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 유예 조건인 90일에 육박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A 군은 인천 아동학대 피해자 A 양처럼 정원외 관리 대상이 되고, 영영 학교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다행히 A 군의 학교는 학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담임은 물론이고 교장까지 나서 A 군의 집을 끈질기게 찾아가고, 인근 상담사들을 수소문해 A 군의 엄마와 상담을 하도록 했다. 그래도 모자(母子)가 달라지지 않자 마침내 교장은 매일 아침 A 군의 집으로 찾아가 직접 A 군의 손을 잡고 등교를 시켰다. 하지만 A 군은 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게임 중독에 따른 무기력과 퇴행 현상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교장은 A 군을 교장실에 데려다놓고 매일 오전 두 시간 동안 쓰기와 셈하기를 가르쳤다. 이어 상담교사가 한 시간씩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는 가슴속에 쌓인 외로움, 가정 상황에 대한 분노 등을 조금씩 털어놓으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교장이 한 달 넘게 등하교를 시키자 엄마도 조금씩 변했다. 점차 엄마가 A 군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날이 늘었다. 학교는 한 발짝 걸음을 내딛는 마음으로 A 군이 머무는 공간을 교장실에서 교무실로 옮겼다. 보조교사가 기초 학습을 시켜 주고, 연륜 있는 교사들이 애정을 쏟았다. 교장은 “아이가 3층에 있는 교실까지 올라설 수 있도록 1층에서 2층으로 밀어 올리는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처음 학교에 올 때는 모자와 옷가지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다니던 A 군은 이제 얼굴을 환히 드러내고 혼자 학교에 올 정도로 많이 밝아졌다. 내년에는 다른 친구들처럼 교실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 군은 오늘부터 다시 기나긴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학교의 주선으로 상담을 받은 엄마와 함께 겨울방학 계획을 세웠고, 상담사가 매주 한 번씩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다. 교장과 담임도 수시로 A 군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칫 학교 밖으로 사라질 뻔했던 A 군의 인생을 살려낸 것은 허술한 행정 절차가 아닌 학교의 관심과 집념이었다.김희균 정책사회부 차장 foryou@donga.com}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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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생 진로 선택, 이상과 현실 사이…

    올해 대입 수시모집에서 대학 세 곳에 합격한 A 군은 주변 어른들의 권유에 따라 서울 중위권 대학의 경영학부에 등록했다. 어릴 때부터 미술을 좋아한 A 군은 고교 1학년까지 입시 미술학원에 다녔고, 자연히 2학년 때 문과를 택했다. A 군은 이번 수시모집에서 서울 시내 한 대학의 산업디자인 전공에도 합격했다. 그러나 “미술만 해서는 먹고살기 힘들다”는 아버지의 만류와 “그나마 경영이나 회계 아니면 문과에서는 취직이 안 된다. 장래를 생각하라”는 담임교사의 지도에 따라 경영학부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A 군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고등학생 상당수는 ‘마음’으로는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 종사하기를 원하지만 ‘머리’로는 취업에 유리한 경영·경제나 공학 분야를 택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6월에 전국 초중고교생 2만9080명을 대상으로 진로 교육 현황을 조사해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교생의 15.9%가 문화, 예술, 스포츠와 관련된 직종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특히 문화, 예술 분야 선호도는 여학생(20%)이 남학생(11.9%)의 배에 이르렀다. 이어 남학생은 공학 및 기술직(10.8%)을, 여학생은 교육 분야(12.9%)를 희망 직종으로 꼽았다. 그러나 ‘대학에 갈 때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달랐다. 경영·경제 전공으로 진학하겠다는 고교생이 전체의 8.0%로 가장 많았다. 문화, 예술, 스포츠에 해당하는 전공 중에는 디자인(5.0%·5위)만이 10위 안에 들었다. 희망 전공을 남녀로 나누어 보면 남학생은 기계·금속(10.2%), 컴퓨터·통신(7.5%), 경영·경제(7.2%)의 순이었고, 여학생은 경영·경제(8.7%)에 이어 디자인, 언어·문학, 사회과학이 각각 6.8%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성별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업에 유리한 전공으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순히 바라는 직종과 실제 선택하려는 전공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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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조기유학 수요 상당수 흡수… 최근 5년간 2600억 원 외화 절감

    《 2000년대 후반 연간 2만 명을 넘어섰던 조기 유학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4학년도 조기 유학생은 1만907명으로, 조기 유학생이 가장 많았던 2006학년도(2만9511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조기 유학이 줄어든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국내에서도 조기 유학 못지않은 교육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정부가 유학 및 어학연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만든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 8년차에 접어든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과를 3회에 걸쳐 돌아본다. 》제주공항에서 차로 40분 정도 달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이르면 380만m² 규모의 거대한 영어교육도시가 모습을 드러낸다. 정부가 ‘기러기 아빠’ 등 조기 유학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유학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2008년부터 조성한 글로벌 교육 단지다. 영어교육도시에는 현재 국제학교 3곳이 운영 중이다. 2011년 9월 개교한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와 한국국제학교(KIS Jeju), 2012년 10월 개교한 브랭섬홀아시아(BHA Asia)다. 2017년 9월에는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도 문을 연다. 이 학교들은 기존의 외국인 학교나 외국 교육기관과 달리 내국인의 입학 비율 제한이 없고, 해외 체류 자격이 없어도 입학할 수 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있고, 한국과 외국의 학력(NLCS는 영국, KIS는 미국, BHA는 캐나다)이 동시에 인정돼 국내외 학교 어디로든 쉽게 전학 및 진학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학교마다 기숙사와 체육관, 공연장 등 부대시설도 뛰어나다. 지난해 처음으로 고교 교육과정 졸업생을 배출한 NLCS와 올해 졸업생을 낸 BHA는 대학 진학 실적도 화려하다. 미국 스탠퍼드대 예일대 코넬대, 영국 옥스퍼드대 케임브리지대, 캐나다 UBC 등 명문 대학에 대거 합격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국내 상위권 대학에도 진학했다. 영어교육도시에는 현재 공동 및 단독주택 1300여 가구가 들어서 4000여 명이 살고 있다. 각 학교마다 외국인 교사가 100명 정도 있고,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자녀와 함께 영어교육도시로 이주한 이도 많다. 상가와 식당 등 상업시설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단지 안에 영어와 한국어로 서비스가 이뤄지는 행정지원센터, 119센터, 영어교육센터 같은 공공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런 장점 덕분에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들은 자연스럽게 조기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2011년 805명으로 출발한 학생 수는 올해 24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국제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5%가 “제주국제학교가 없었다면 조기 유학을 갔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1인당 조기 유학에 드는 비용이 연 평균 700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제주국제학교 학생 45%가 조기 유학을 가지 않음으로써 최근 5년간 2587억 원의 외화가 절감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21년까지 국제학교를 7곳으로 확대해 학생을 9000명으로 늘리고, 2단계로 대학존을 개발해 세계 유명 대학의 학위과정 및 프로그램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영어교육도시의 정주 인구를 2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영어교육도시에 살고 있는 이들은 유해 환경이 전혀 없고 안전해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다. 손봉수 JDC 교육도시처 처장은 “영어교육도시가 조성 8년 만에 생활,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된 글로벌 교육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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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부처 개각… 신임 장관급 후보자 프로필

    ▼ 산학협력에 관심 커… 대학 개혁 속도낼 듯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후보고등교육, 특히 이공계 분야에 정통해 일찌감치 교육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다. 서울대에서 연구처장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의장 등 여러 직책을 맡으면서 학문과 실무 모두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서울대 부총장 시절 노조의 본부 점거 사태를 대화로 해결하는 등 난제를 원만하게 풀어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 냈다고 한다. 평소 관심은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과 산학협력 등이다. 지난해 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교수 평가가 국제학술지 논문(SCI) 중심으로 진행돼 신규 교수 임용도 논문 위주로 이뤄지고 학생 교육도 현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미래 수요에 맞춘 대학 구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리실서 잔뼈 굵은 정책기획통 정통관료 ▼홍윤식 행정자치장관 후보공직사회에 입문해 국무총리실에서 풍부한 국정 경험을 쌓은 정통 관료다. 국무조정실에서 외교·안보 업무를 주로 담당했으며 정책기획통으로 평가받는다. 국정 전반을 파악하는 안목을 갖추고 있어 정부 3.0과 지방재정 관리 등 현 정부의 중점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꼽힌다. 김황식 전 총리 재임 시절엔 국정운영 1실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무난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임명돼 국정과제 추진작업을 총괄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퇴임 전까지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장을 겸임해 일하기도 했다. 외유내강형에 꼼꼼한 업무처리 능력을 갖춰 국무조정실 직원들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금융-대외경제 두루 거쳐… 추진력 강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장관 후보재정정책, 금융, 대외경제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 관료다. 맡은 업무는 성과가 날 때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강한 편이다.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능력도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5년 미주개발은행(IDB) 파견 시절 뛰어난 업무추진 능력으로 당시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총재의 돈독한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대외경제국장을 거치며 성장동력과 대외경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 매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대외경제국장 재직 시절에 지금의 틀이 갖춰졌다. 양자·다자 간 협상전략 수립, 기후변화 국제협상 대응 등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능력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 정부 출범 시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지난해 7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다.▼ 교사-벤처기업가 출신… 교과서 국정화 전면에 ▼강은희 여성가족장관 후보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원내대변인,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대구 출신으로 대표적인 ‘여성 벤처기업가’ 출신이다. 대학 졸업 후 중고교 교사로 재직하다 1997년 대구지역에 정보기술(IT)기업 ‘위니텍’을 설립해 15년간 운영했다. IT여성기업인협회장, 한국무역협회 이사,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등을 맡기도 했다. 중고교 교사 경험을 살려 역사 교과서 문제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역사 교과서 개선특위 간사를 맡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국에서 전면에 나섰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강 의원이 국회 여성가족위에서 활동하며 여성 인재 개발과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여 왔기 때문에 부처 내부에서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특수부 검사로 활약… 법무행정 분야 전문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후보법무부에서만 공보관, 검찰1과장, 법무실장 등 7차례 근무해 법무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 시절 교육방송(EBS) 전 원장을 방송교재 출판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학원 및 고액과외 비리 수사에 참여했다. 당시 특수2부장은 안대희 전 대법관이었다. ‘통일 독일의 구동독 몰수재산 처리 개관’ 등의 저서를 펴내 검찰 내 독일 전문가로 손꼽힌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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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兆 필요한 2016년 누리과정 예산 28%만 확보

    만 3∼5세 어린이의 무상 교육·보육을 위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필요 금액의 30%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광주 경기 전남 등 4곳에서는 편성됐던 유치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되면서 당장 2주 뒤부터 쓸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없어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본보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 상황을 확인한 결과, 내년 누리과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 4조179억 원 중 편성된 예산은 1조1325억 원으로 28.2%에 불과했다.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율은 필요 금액의 16.6%에 불과해 더욱 심각하다.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2조1274억 원이 필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은 3528억 원에 그쳤다. 당초 어린이집 예산은 17곳 중 14개 시도교육청이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며 편성을 거부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다수인 지역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유치원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어린이집 예산 일부를 반영했다. 그마저도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울산이 9개월 치인 349억 원을 편성해 사정이 가장 나을 뿐 예산을 확보한 지역도 2∼9개월분을 확보하는 데 그쳐 땜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 경남은 도교육청 예산에 2개월분이 반영됐지만 도청이 자체 예산으로 1년 치를 편성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이 추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당초 16일이었던 본회의가 연기됐는데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누리과정은 국고로 해결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서울시의회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이어서 교육위가 삭감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누리과정의 지원 예산 편성을 위해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정말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보육대란 눈앞 닥치나” 불안 ▼정부 “시도교육청이 책임” 입장 고수… 교육감協, 21일 국회 긴급회의 제안 누리과정 소요액이 1조559억 원으로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경기지역도 도의회 교육위가 형평성을 이유로 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급기야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17일 국회 앞에서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데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없고 오히려 지방으로 전가해 지방 교육재정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충북지역도 도의회가 유치원 예산을 4개월분만 남긴 채 삭감한 상태다.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등 8곳은 당장 2주 뒤 시작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과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은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보육대란 가능성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사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백모 씨(35)는 “당장 다음 달부터 유치원비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소식에 불안하다”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누리과정 지원이 없으면 아이를 유치원에 계속 보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사립 유치원 원장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상당수 아이들이 떠날 것이고 그러면 유치원 운영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시도교육청이 당연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이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규정돼 있고, 3000억 원을 시설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만큼 시도교육청이 예산 전액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1일 여야 대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해 긴급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떠넘긴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유덕영 firedy@donga.com·임현석·김희균 기자}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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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초등돌봄교실 지원 확대 직장맘들 “일-육아병행 걱정 덜어”

    두 아이를 둔 초등학교 교사 이승민 씨는 둘째를 낳고 2년간 육아휴직을 했다가 지난해 학교로 복귀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첫째는 오후 6시까지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둘째는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는 덕분에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 씨는 “다른 직종에 비해 퇴근이 규칙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돌봄교실이나 어린이집이 없었다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둘째는 올해부터 월 22만 원씩 보육비 지원도 받아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늘려가고 있다. 출산 기피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이고, 특히 직장 여성의 경우 육아가 경력 단절을 부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2년 도입한 누리과정은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겠다는 정책 목표와 더불어 젊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측면이 있다. 도입 첫해에는 부모의 소득 수준을 따졌지만, 2013년부터는 모든 계층에 보육·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3∼5세 아동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면 월 6만 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월 22만 원씩 지원받는다. 올해 총 13만 명에게 3조9407억 원이 돌아갔다. 누리과정 도입 이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37.4%는 매우 만족, 33.4%는 다소 만족한다고 밝혀 만족도도 70%를 넘었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대립이 반복되는 것은 해결돼야 할 과제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영유아 보육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일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종일반이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일찍 끝나서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직장 여성이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학교 내의 돌봄교실을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1, 2학년은 하교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무상으로 모두 수용하고, 3학년 이상은 방과후학교와 연계해 돌봄교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5972곳의 초등학교에서 1만2380개의 돌봄교실이 운영돼 24만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돌봄교실의 수준도 꾸준히 높이고 있다. 그 결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지난해 92.5%, 올해 94.8%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은 동아일보의 2015년 정책 평가에서 40개 정책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됐다. 올해 도입된 양육비이행 지원제도는 양육 책임이 있는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최장 9개월간 20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소송, 합의, 추심 등을 종합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여성가족부가 서울의 전문 인력을 지방에 파견하거나 지방의 공익법무관을 활용해 지방에서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양육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생계급여를 받으며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 중 자녀가 24개월 이하인 경우, 여성부로부터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연령 제한이 있어서 만 2세가 넘은 자녀를 둔 청소년 부모는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2016년 1월부터는 ‘24개월 이하’라는 조건이 삭제돼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자녀 연령 제한 없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양육지원을 받기 위해선 자녀가 출생신고된 상태여야 한다. 하지만 미혼부·한부모의 경우 법적 절차를 몰라 출생신고를 미루다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곤 했다. 내년부터는 미혼부나 한부모가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전화해 신청하면 자녀 출생신고에 관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희균 foryou@donga.com·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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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대학가는 길]모집단위 분산, 학과선택의 폭 넓혀

    숭실대는 정시모집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약 40%인 1235명(정원 외 포함)을 선발한다. 원서는 24∼30일에 접수한다. 이번 정시모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시 군별 모집단위 분산 선발 △교차지원 허용 모집단위(자연계열2) 확대 △자연계열2 가산점 확대(수학B 10%, 과탐 5%) △예술창작학부 전형방법 변경 등이다. 숭실대는 일반전형(정원 내)에서 가군 438명, 나군 236명, 다군 449명을 선발한다. 전형방법은 각 군별 모두 수능 95%와 학생부 5%를 반영(실기고사전형 제외)한다. 정원외전형(농어촌도서벽지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는 수능 60%와 서류종합평가 40%를 통해 106명을 선발한다. 특성화고졸재직자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전형에서 인문계열은 국어B, 수학A, 영어, 탐구(사회 또는 과학 2과목)를 반영하고, 자연계열1은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2과목)을 반영한다. 자연계열2는 국어(A·B), 수학(A·B), 영어, 탐구(사회 또는 과학 2과목)를 반영하고, 수학B와 과탐에 각각 표준점수 10%, 백분위 5%를 가산점(해당 과목)으로 준다. 숭실대는 정시에서 교차지원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교차지원이 가능했던 자연계열2는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건축학부, 컴퓨터학부, 글로벌미디어학부, 소프트웨어학부, 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학과로 7개 학과(부)였으나 올해 전자정보공학부(IT융합전공)가 추가돼 8개 학과(부)로 늘어났다. 수능 반영 영역과 비율은 계열마다 다르다. △인문계열은 국어B 35%, 수학A 15%, 영어 35%, 탐구(사탐/과탐) 15% △경상계열은 국어B 15%, 수학A 35%, 영어 35%, 탐구(사탐/과탐) 15% △자연계열1은 국어A 15%, 수학B 35%, 영어 25%, 과탐 25%를 반영한다. 인문계열 수험생이 국어보다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경우 경상계열이 유리하다. 예술창작학부의 전형 방법 변경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올해는 수능 70%+실기 30%의 일괄전형으로 바뀌었다. 문예창작전공도 기존 수능 50%+실기 50%에서 수능 95%+학생부 5%로 변경됐다. 한편 숭실대의 베어드 입학우수 장학제도는 파격적이다. 특정 학과(부)가 아닌 모든 학과(부)의 성적우수 신입생에게 △4년간 장학금 △학업지원비(월 40만 원) △기숙사 4년 무료 제공 △교환학생 파견 시 1000만 원(최대 2학기) 지원 △세계 최우수대학 박사과정 진학 시 2년 간 총 4000만 원 지급 △세계 최우수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본교 교수 채용 우선 배려 △단기 해외 유학 프로그램 및 중국어 단기어학연수 등을 제공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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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대학가는 길]수능 3개 영역 33.3%씩 반영

    서울여대는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39.1%인 672명을 선발한다. 올해는 가군 모집을 신설해서 모든 군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 가군에서는 창의융합대학(산업디자인학과 제외), 나군에서는 인문사회계열, 다군에서는 자연계열 모집단위와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자연계열) 신입생을 뽑는다. 예체능계열은 나, 다군에서 선발한다.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학생부 없이 수능 100%로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27∼30일이다. 서울여대는 2016학년도에 창의융합대학을 신설해 학생들이 학문간 융·복합적 사고를 통해 창의적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창의융합대학은 △경영학과 △의류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정보보호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산업디자인학과 6개의 학과로 구성된다. 산업디자인학과는 다군에서 선발하고, 미술대학은 아트앤디자인스쿨로 변경됐다. 수능은 3개 영역을 33.3%씩 반영하며, 백분위를 활용한다. 창의융합대학(산업디자인학과 제외)은 국어(A/B), 영어를 필수로 반영하고 수학(A/B), 탐구 중 상위 1개 영역을 반영한다. 정보보호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는 수학B에 1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나군 인문사회계열은 국어(A/B), 영어를 필수 반영하고 수학(A/B), 탐구 중 상위 1개 영역을 반영한다. 다군 자연계열은 수학(A/B), 영어를 필수 반영하고 국어(A/B)와 탐구 중 상위 1개 영역을 반영한다. 다군 자연계열은 수학B에 10%의 가중치가 있다. 탐구영역(직업탐구영역 제외)은 2개 과목의 백분위 평균을 반영하고, 제2외국어/한문은 사탐의 한 과목으로 대체 인정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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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대학가는 길]일반전형의 학생부 성적, 교과 90%+출결 10% 반영

    가톨릭관동대는 정시모집에서 436명을 모집한다. 모든 모집단위는 가군(경찰행정학과, 공과대학, 의과대학, 체육교육과) 또는 나군(경영대학, 공공인재대학, 관광스포츠대학, 방송문화예술대학, 사범대학)에 모집 인원을 배정했지만, 입학 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찰행정학과는 가군과 나군에서 분할 모집한다. 원서는 24∼30일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전형 방법은 가군과 나군 모두 수능전형과 일반전형을 실시하며, 계열별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수능전형은 수능 100%, 일반전형은 수능 60%+학생부 40%를 반영한다. 수능은 백분위 점수를 반영한다. 의학과와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국어(A/B), 수학(A/B), 영어, 탐구(사/과) 4개 영역 중 백분위 성적이 우수한 3개 영역을 반영한다. 탐구영역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한다. 모집단위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은 국어B에 15%를 가산하고 공학·자연계열은 수학B에 15%를 가산한다. 의학과는 수학B, 영어, 과탐을 지정 반영하고, 수학B에 8%를 가산한다. 간호학과도 수학(A/B), 영어, 탐구(사/과) 3개 영역을 지정 반영하고, 수학B에 10%, 과탐에 5%를 가산한다. 의학과와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일반전형의 학생부 성적은 교과성적 90%에 출결 10%를 반영한다. 교과성적은 1·2학년 각 30%, 3학년 성적을 40% 반영한다. 가톨릭관동대는 통합교육 플랫폼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보건과학, 문화예술, 자격실무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지정하고 있다. 의과대학 안에 의생명과학과를 신설하고 의료경영학과, 의료공학과를 소속시켜 편제를 조정하는 동시에 부속병원인 국제성모병원과 성모요양원, 마리스텔라(실버타운)를 하나로 묶는 보건의료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신설한 방송문화예술대학에는 총 299명의 정원에 6개 학과(방송연예학과, 방송제작학과, 미디어창작학과,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과, 실용음악학과, 뷰티미용학과)가 속해 있다. 경찰법정대학은 공공인재대학으로 개편하고 항공 관련 학과를 신설해 보다 확대된 공공인재 양성 경로를 열었다. 가톨릭대는 가톨릭적 가치관과 호연지기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실천 교육을 하고 있다. 먼저 기존의 기초교육대학을 2016년부터 VERUM 교양대학으로 개편해 인문소양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입학에서 취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평생 지도교수’ 개념을 도입해 실용적이고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만족과 취업 후 기업체 만족까지 책임지고 있다. 입학과 함께 시작되는 취업·진로 지도를 위해 학년별, 학과별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맵 ‘커리어 로드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6개국 64개교와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국제교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늘려가고 있다. 가톨릭관동대는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입학할 때 수능 성적이 일정 기준 이내에 드는 모든 학생에게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한다. ‘국가고시 특별 장학금’은 입학 성적이 우수한 국가고시 준비생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수능 3개 반영영역의 등급 합이 6 이내이면 대학 4년 등록금 전액과 생활관비, 면학 장려금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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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대학가는 길]수능성적 탐구 1과목으로 줄여 학생부담 덜어

    덕성여대는 정시모집에서 총 모집인원(1286명)의 48.4%인 622명을 선발한다. 가군에서는 수능100% 전형으로 219명, 예체능 전형으로 30명을 선발하며, 나군에서는 수능 100% 전형으로 307명, 예체능 전형으로 66명을 뽑는다. 올해 정시모집에서 달라진 점으로 나군 예술대학 예체능 전형의 경우 학생부 반영 없이 수능과 실기고사로만 평가한다. 수능 반영에서 지난해에는 탐구를 2과목 반영했지만, 올해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과목만 반영한다. 원서는 24∼29일에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수능 100% 전형은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정보미디어대학 전 학과와 생활체육학과를 제외한 자연과학대학 5개 학과 및 의상디자인학과에서 시행된다. 예체능 전형은 생활체육학과, 동양화과, 서양화과, 실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에서 진행된다. 생활체육학과는 수능 40%에 학생부와 실기고사를 각각 30%씩 반영한다. 동양화과, 서양화과, 실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는 실기고사 70%와 수능 30%를 반영한다. 수능은 백분위 점수를 활용한다. 모집단위별 반영 영역을 살펴보면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의상디자인학과는 국어A/B와 영어를 필수로 40%씩 반영하고 수학A/B 또는 사탐(1과목) 가운데 1개를 택해 20%를 반영한다. 국어B는 가산점 10%가 있다. 자연과학대학(생활체육학과 제외), 정보미디어대학은 수학A/B와 영어를 필수로 40%씩 반영하고 국어A/B 또는 과탐(1과목) 가운데 1개를 택해 20%를 반영한다. 수학B에 가산점 10%를 준다. 예술대학(의상디자인학과 제외)은 국어A/B와 영어를 필수로 40%씩 반영하고 수학A/B 또는 사탐(1과목) 가운데 1개를 택해 20%를 반영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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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대학가는 길]대부분 학부 수능 반영 비율 100%로 확대

    한세대는 정시모집에서 정원 내 일반전형으로 291명, 정원 외 특성화고교 출신자 전형, 농·어촌학생 전형, 단원고 특별전형, 재외국민 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7명을 선발한다.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은 일반전형의 경우 수능 100%가 적용된다. 다만 신학부, 예술학부, 디자인학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신학부는 수능 80%+면접 20% △예술학부는 수능 10%+학생부 10%+실기 80% △디자인학부는 수능 30%+실기 70%로 선발한다. 수능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중 모집단위 계열에 따라 3개 영역을 반영하며, 점수 산정 방식은 백분위 점수를 적용한다. 단, 간호학과는 4개 영역을 모두 적용한다. 수능 과목별 반영 비율은 △인문사회 계열과 예능 계열은 국어 40%+영어 40%+탐구 20% △공학계열은 수학 40%+영어 40%+탐구 20% △간호학과는 국어 20%+수학 30%+영어 30%+탐구 20%를 반영한다. 탐구영역은 최고점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한다. 인문사회 계열과 예능 계열은 출신 계열과 관계없이 사회, 과학, 직업 과목의 반영이 가능하다. 공학 계열은 과학, 직업 과목만 반영하고, 간호학과는 사회, 과학 과목만 반영한다. 학생부는 전 교과목을 적용하고, 석차 등급을 활용지표로 삼는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이다. 지난해 일반전형의 경우 수능 80%+학생부 20%로 적용하던 방식을 올해는 수능만 100%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여러 전형 요소 중 특히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의 합격 기회를 확대했다. 백진아 입학홍보처장은 “201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신학부와 예술학부, 디자인학부를 제외한 모든 학부에서 수능 반영 비율을 100%로 확대 적용한 것”이라며 “예술학부와 디자인학부는 실기고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기고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한세대는 ‘한세글로벌교육센터’를 통해 다양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개발하고 적용한다. 40명이 넘는 외국인 전임 교원이 영어와 중국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한세대는 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해 다양한 장학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장학금으로는 ‘Hansei Achievement Scholarship’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외국어, 글로벌 멘토링, 해외사회봉사, 기초역량, 성적 향상, 취업, 창업, 자격증, 동행멘토링, 한세멘토링, 국내 사회봉사, 헌혈 등에 해당되는 활동 성과가 인정되면 포인트당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밖에도 공로장학금, 한세가족장학금, 외국어장학금, 영산장학금 등 70여 종류의 다양한 내·외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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