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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신희철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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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쉽게 읽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느낌을 주겠습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기사,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지 않겠습니다.

hcshin@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검찰-법원판결41%
남북한 관계20%
정당1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대통령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 법원 “종부세 위헌성 없다”… 납세자들 1심 패소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각각 아파트를 소유한 A, B 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종부세 부과 처분의 근거 조항이 위헌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해달라는 이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납세자와 시민단체 등이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례는 있었지만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한 A, B 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종부세 계산시 활용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법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 과세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주의 위반이라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본 과세 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세부 사항은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중 과세 주장에 대해서도 “종부세법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 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는 재산세액 공제제도가 있다”고 반박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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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 尹정부 첫 인선… 모두 서울대 출신 남성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이균용 대전고법원장(60·사법연수원 16기), 오석준 제주지법원장(60·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 등 3명으로 14일 압축됐다. 기수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모두 서울대 출신의 현직 남성 법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9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57·18기)의 후임 후보군 3명을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21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3명 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 추천으로부터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기까지 열흘가량 걸린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가 제청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경남 함안군 출신의 이 법원장은 1990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법학이론과 외국법제 등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원 내 엘리트 법관의 상징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오 법원장은 경기 파주시에서 태어났고 1990년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대법원 공보관을 두 차례 지냈다. 지난해 법원장이 된 오 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기도 했다. 오 법원장은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출신의 오 부장판사는 199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다. 부인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김민기 부산고법 판사로 두 사람 모두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 3인은 모두 서울대 출신 50, 60대 남성으로 30년 안팎의 법관 생활을 한 정통 법관이다. 한 부장판사는 “기존에 김 대법원장이 제청해왔던 기조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교체된 만큼 여성이나 진보 성향 등을 굳이 안배하지 않고 정통 법관을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도 “다양성보다 능력과 인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선 결과가 향후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김 대법원장 후임과 대법관 12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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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상대가 관계 개선 노력 안할 땐 혼인파탄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

    배우자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이혼을 계속 거절한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혼소송에서 한 차례 패소한 남편 A 씨가 아내 B 씨를 상대로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0년 3월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12월 딸을 낳았다. 이듬해부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A 씨는 2016년 5월 집을 나갔다. A 씨는 이후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집을 나간 남편의 책임이 크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판결이었다. 이후 A 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딸을 키우는 B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했고, 아이가 보고 싶을 때 직접 아이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B 씨는 “아이를 만나려면 집으로 들어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A 씨는 2019년 9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에게 혼인 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있는지, A 씨의 유책성이 어느 정도 희석됐는지를 다시 따져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B 씨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는 양육비 등을 꾸준히 지급해 왔으므로 유책성이 희석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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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총장 공석 66일만에 檢총장추천위 구성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에 공식 착수했다. 5월 6일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지 66일 만이다. 하지만 현 정부 실세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누가 총장이 되든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위원장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사진)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대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12일부터 19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총장 후보를 추천받는다.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이후 한 장관이 피천거인을 포함해 심사 대상자를 총추위에 제시하면, 총추위는 회의를 통해 3명 이상을 추천하게 된다. 이어 한 장관이 그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 지명을 거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식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총추위 구성부터 총장 지명까지 두 달 가까이 걸렸다. 직전 총장이었던 김오수 전 총장 임명 당시에도 지난해 3월 11일 총추위 구성을 발표한 후 5월 3일에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한 달가량 더 지난 6월 1일에 임명됐다. 다만 2011년 총추위 제도 도입 이후 총추위 구성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법무부가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천거인의 심사 동의, 총추위 검증 작업까지 고려할 때 총장 후보자 윤곽은 8월 중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임 총장 후보로는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과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노정연 부산고검장(이상 25기),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27기) 등이 거론된다. 전직 중에선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23기) 등이 후보로 언급된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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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 수상한 해외송금… 4000억은 페이퍼컴퍼니 의혹

    최근 시중은행 두 곳에서 2조 원대의 외환 이상 거래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선 가운데 우리은행을 통해 4000억 원을 중국, 일본 등으로 송금한 업체가 지난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서울의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외환으로 송금된 8000억 원 가운데 4000억 원 이상은 지방에 있는 A사가 송금 주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수백 회에 걸친 쪼개기 방식에 골드바 등의 거래대금 명목으로 중국, 일본 등에 돈을 보냈다. 하지만 A사는 지난해 신설된 데다 물품 등을 제조, 가공해 수출하는 산업체도 아니어서 금융권에서는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신한은행 지점 두 곳을 통해 송금된 1조3000억 원대의 외환 거래 중에서도 송금 주체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 우리은행에서 이뤄진 대규모 외화 송금이 수입품 세관 통과가 확인된 후 돈을 보내는 ‘사후 송금’이 아니라 물품을 받기 전에 이뤄지는 ‘사전 송금’이란 점에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실제 수출입 거래가 이뤄졌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세력들이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이 차익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자금 세탁 목적 등에 해당 자금이 활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과거에도 가상자산이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비트코인 환치기가 성행한 적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 신한은행의 외환 이상 거래와 관련해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도 올 초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A사의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을 통보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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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전신결박 의자 도입 철회”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의 난동을 막겠다며 추진하던 전신 결박 의자 등의 도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8일 법무부는 이달 4일 입법 예고가 종료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발목보호장비 2종(양 발목, 한 발목)과 보호의자를 제외하고 양손수갑, 한손수갑,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등 4가지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쓰는 장비 7가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전신을 결박하는 보호의자의 경우 사형제 시행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기의자와 비슷해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호의자 등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올 초 보호침대 등 결박 장비 13가지를 도입하려다 관계 부처 의견 조회 후 보호침대와 포승 등 6가지를 제외했는데, 추가로 3가지를 더 제외한 것이다. 다만 한 장관은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시설 내 범죄에 대해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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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전신 결박 의자’ 도입 철회”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의 난동을 막겠다며 추진하던 전신 결박 의자 등의 도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8일 법무부는 이달 4일 입법예고가 종료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발목보호장비 2종(양발목, 한발목)과 보호의자를 제외하고 양손수갑, 한손수갑,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등 4가지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쓰는 장비 7가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전신을 결박하는 보호의자의 경우 사형제 시행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기의자와 비슷해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호의자 등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올 초 보호침대 등 결박 장비 13가지를 도입하려다 관계부처 의견 조회 후 보호침대와 포승 등 6가지를 제외했는데, 추가로 3가지를 더 제외한 것이다. 다만 한 장관은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시설 내 범죄에 대해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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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고발 하루만에… 檢, 박지원-서훈 수사 배당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각각 고발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고위관계자를 겨냥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했다. 두 개 부서의 검사 13명을 투입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 같은 혐의로 박, 서 전 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관계자 10명 남짓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이날 신속하게 움직였다. 국정원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 이첩부터 배당까지 이뤄졌다. 이미 이 씨 유족 측 고발 사건을 맡고 있던 공공수사1부는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와 고발인 조사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고 발표한 경위,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공수사1부는 ‘공안통’인 이희동 부장검사 아래 기존 1명이던 부부장검사를 2명으로 늘렸다. 최근 조직개편으로 형사10부에서 이름을 바꾼 공공수사3부도 부부장검사를 2명 배치했다.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만큼 향후 수사 전개 상황에 따라 두 부서에 추가 인력 충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국정원이 수사의뢰 대신 직접 고발을 선택한 만큼 자체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증거가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국정원 고발장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조사 자료 확보와 국정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고발된 전직 국정원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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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美검찰과 수사 공조 논의… ‘테라-루나’ 자료공유 본격화될듯

    미국을 방문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미국 검찰과 가상화폐 수사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한미 양국 검찰의 국제 공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5일(현지 시간)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찾아 전 증권금융범죄수사단장인 앤드리아 그리스월드 수석법률고문과 스콧 하트먼 현 증권금융범죄수사단장을 만났다고 6일 밝혔다. 양측은 증권금융 범죄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과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의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가상화폐 사건과 관련해 양국 검찰이 확보한 수사 자료를 신속히 공유하는 계획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검찰과의 공조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의 테라 루나 폭락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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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후보군, 이르면 이달말 윤곽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의 윤곽이 이르면 이달 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 즉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위 구성 작업은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후보 천거 절차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당연직이 아닌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비(非)당연직 위원으로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참여해 위원장을 맡는다. 법무부는 추천위 구성 발표와 함께 일주일 동안 국민 천거 방식으로 후보군을 추천받는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 중 3명 이상을 한 장관에게 추천하고, 한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이달 중순 후보 추천을 받은 뒤 검증 작업을 하고, 이르면 이달 말 후보추천위가 회의를 개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총장 후보군으로는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과 노정연 부산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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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마약 용의자 불법체포-폭행…경찰관 5명 기소

    현직 경찰관 5명이 태국인 마약사범 용의자를 불법 체포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1일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5명을 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3일 대구 강북경찰서가 구속 송치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 씨의 마약류 소지 등 사건을 검토하다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의심 정황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A 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검찰이 기각했는데도 피고인들이 A 씨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것이 검찰 수사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하고 A 씨 등을 조사해 독직폭행 및 불법체포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피고인 5명이 5월 25일 경남 김해시의 한 모텔에서 A 씨 등 태국인 3명을 불법체포하면서 경찰봉 등으로 A 씨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불법체포 및 수색을 통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A 씨 등 3명을 체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위 B 씨는 A 씨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오른팔과 다리로 수회에 걸쳐 때리고 짓밟았다. 경찰봉으로 A 씨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기도 했다. 경위 C 씨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바닥에 앉아있는 A 씨의 얼굴을 왼발로 1회 걷어찼다. B, C 씨 등 경찰관 5명에게는 영장 없이 A 씨 등을 불법체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불법체포와 불법수색으로 구속된 태국인 3명을 석방해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구속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마약 판매 혐의를 받는 외국인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독직폭행과 불법체포 등 반인권적 범죄를 밝힌 사례”라며 “외국인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 체계가 예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및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관들의 관리책임자인 대구강북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대구지검 관계자는 “혐의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들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도주 가능성이 없고, 독직폭행 상황이 담긴 CCTV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 수사상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불구속 기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자칫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권력 남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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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 첫 해외출장… 美 FBI 등 방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 등을 위한 첫 해외 출장길에 나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한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뒤 클리퍼드 프레이저 세계은행 부총재 겸 법무실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30일에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만나 공직자 인사검증 기구 운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설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은 FBI의 인사검증 조직이 모델이다. FBI 산하 전문 수사기구인 마약단속국(DEA)과의 국제 공조 방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밀어붙이면서 내세웠던 주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한국형 FBI’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것이었던 만큼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항 논리를 구상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8일 발표된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검 선임연구관’ 직을 부활시킨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직접수사 확대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미애 전 장관은 2020년 8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며 대검 선임연구관을 포함한 차장검사급 보직 4개를 폐지했다. 이번 인사에선 반부패강력선임연구관에 ‘특수통’ 강성용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선거·노동 사건을 지휘하는 공공수사부 선임연구관으로는 김태은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이 발탁됐다. 김 선임연구관은 2019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뒤 지방 좌천을 거듭했다. 형사선임연구관으로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지낸 박성민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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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부패 1, 2, 3부장에 ‘親尹 특수통’… 前정권 수사 속도낼 듯

    특수통 출신의 ‘친윤(친윤석열)’ 중간간부들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주요 사건을 다루는 수도권 소재 검찰청 수사팀에 전진 배치했다. 이들은 이미 배치된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전(前) 정권 수사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 인사… ‘친윤’ 전진배치법무부는 28일 오후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다음 달 4일자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총 세 차례 인사를 단행하면서 사실상 직할체제를 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에선 주요 수사팀에서 활동한 뒤 지난 정권에서 한직을 맴돌았던 특수통 출신의 약진이 뚜렷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4차장 산하 부장검사들이 전원 물갈이됐다. 반부패수사1∼3부장에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단 부장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가 발탁됐다. 엄 부장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 등에 참여한 특수통으로, 2019년 대검 수사지휘과장 근무 당시 직속상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이었다. 김 부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 출신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했다. 강 부장검사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동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에선 부부장검사로 참여했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을 담당했던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할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내정됐다. 이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대검 공안2과장으로 근무하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담당하다가 좌천됐다. 2020년 대전지검 근무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했던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에 배치됐다.○ 사정정국 돌입… 전 정권 수사 속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성남지청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단성한 청주지검 1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단 부장검사는 2013년 윤 대통령이 팀장을 맡은 국가정보원 댓글수사팀에 참여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에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검사가 배치됐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이동해 다음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반면 대표적 ‘반윤’ 검사로 꼽히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로,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 시절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낸 조두현 속초지청장은 부산지검 부부장으로 좌천됐다.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힌 상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은 지검장부터 차장검사, 전문부서 부장검사까지 특수통으로 채워졌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정국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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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부패 1·2·3부장 모두 尹사단 특수통…검찰 712명 인사 ‘역대 최대’

    특수통 출신의 ‘친윤(親尹)’ 중간간부들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주요 사건을 다루는 수도권 소재 검찰청 수사팀에 전진 배치했다. 이미 배치된 검찰 고위간부들과 함께 전(前) 정권 수사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 인사…‘친윤’ 전진배치 법무부는 28일 오후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다음달 4일자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다. 법무부는 “실력과 함께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그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인사에선 주요 수사팀에서 활동한 뒤 지난 정권에서 한직을 맴돌았던 특수통 출신의 약진이 뚜렷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4차장 산하 부장검사들이 전원 물갈이됐다. 반부패수사 1~3부장에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단 부장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가 발탁됐다. 엄 부장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 등에 참여한 특수통으로 2019년 대검 수사지휘과장 근무 당시 직속상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김 부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 출신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사건 등 대형사건을 수사했다. 강 부장검사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동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에선 부부장검사로 참여했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을 담당했던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할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내정됐다. 이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대검 공안2과장으로 근무하며 울신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담당하다 좌천됐다. 2020년 대전지검 근무당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했던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에 배치됐다.● 사정정국 돌입… 전 정권 수사 속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성남지청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단성한 청주지검 1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단 부장검사는 2013년 윤 대통령이 팀장을 맡은 국정원 댓글수사팀에 참여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에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검사가 배치됐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이동해 다음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반면 대표적 ‘반윤’ 검사로 꼽히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로,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 시절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낸 조두현 속초지청장은 부산지검 부부장으로 좌천됐다.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힌 상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은 지검장부터 차장검사, 전문부서 부장검사까지 특수통으로 채워졌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정국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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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간부 줄사표… 내부 “친윤 아니면 미래 없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최성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사법연수원 28기·검사장) 등 ‘반윤(반윤석열)’ 검사들과 승진이 누락된 검찰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검사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검사장은 22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는데, 하루 만에 사직서를 낸 것이다. 최 검사장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에 발탁되며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시절인 2020년 3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같은 해 9월 이뤄진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 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했다. 최 검사장 이외에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27기),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28기) 등이 추가로 사직서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승진 누락자 등의 사의 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28기)과 허인석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31기)가 전날 사직 의사를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에 앞장섰던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32기)도 다음 주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인사를 보면서 ‘확실한 친윤이 아니면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동료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정부에서 출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검수완박 등으로 검사직에 회의를 느끼는 이들이 퇴직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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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윤-승진누락 검사들 줄사표…“친윤 아니면 미래없다” 얘기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최성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사법연수원 28기·검사장) 등 ‘반윤(반윤석열)’ 검사들과 승진이 누락된 검찰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검사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검사장은 22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는데, 하루만에 사직서를 낸 것이다. 최 검사장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에 발탁되며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시절인 2020년 3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같은해 9월 이뤄진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했다. 최 검사장 이외에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27기),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28기) 등이 추가로 사직서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다음주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사의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28기)와 허인석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31기)가 전날 사직 의사를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에 앞장섰던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32기)도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인사를 보면서 ‘확실한 친윤이 아니면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동료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정부에서 출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검수완박 등으로 검사직에 회의를 느끼는 이들이 퇴직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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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수완박 저지’ 신호탄 쐈던 권상대 부장검사 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에 앞장섰던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초 단행될 차·부장검사 인사 전후로 대규모 사직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부장검사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주변에 사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검찰과·공안기획과 등에서 근무한 권 부장검사는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을 맡아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과정에서 같은 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채워 넣은 것을 비판하며 검찰의 검수완박 저지 신호탄을 쏘아올린 인물이기도 하다. 권 부장검사는 4월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개국 이래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 법안과 심의 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는다”고 적었다. 권 부장검사가 이프로스에 글을 올린 날 검찰은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대응을 논의하는 등 입법 저지를 위한 여론전을 시작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 처음 단행되는 인사라 인사 폭이 큰 점, 검수완박 등으로 검찰 수사권이 축소된 점,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 개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점 등 다양한 이유로 검찰을 떠나는 이들이 대거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2일 중앙지검에서 선거·노동 수사를 맡던 공공수사부 부장검사 3명도 사의를 표명했다.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32기),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33기), 진현일 산업안전범죄전담부장(32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또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전담했던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33기)도 사의를 표하는 등 부장검사들이 연이어 검찰을 떠나고 있다 검사장·차장검사급 사의도 잇따르고 있다. 전날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검사장·28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친문(친문재인)’ 검사로 분류되는 최 검사장은 22일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28기), 허인석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31기) 등 차장급 검사들도 전날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직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28일 미국 출장 예정인 만큼 중간간부 인사는 다음주 중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대거 발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시기를 전후로 사의를 표명하는 검사들의 규모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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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尹 “우리 법무장관이 잘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검찰 인사를 두고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뤄진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을 일축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저는 검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인사권은 한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인 것이다. 이날 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장 직무대리로서 법무부와 인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며 ‘총장 패싱’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 차장은 “어떤 총장이 와도 참모와 함께 바로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며 “자질과 역량을 갖췄으며 좋은 품성을 가진, 내외부에서 고르게 평판 잘 받는 분들이 보임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차장은 “검찰에서 탕평인사라는 표현이나 어떤 특정 분야 검사들이 우대 받았다는 표현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업무와 관련해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신 분들, 노력한 분들 위주로 선발했지 다른 이유로 선발한 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인사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친윤 검사’들의 핵심 요직 장악과 ‘비윤 검사’들의 좌천으로 귀결됐다”며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에서 패싱당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치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이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자신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한 것을 두고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 총장이라고 한다”고 했던 것을 겨냥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 인사는 일부러 질질 끌면서, 최측근 한 장관을 통해 검사 인사를 단행한 지금의 사태야말로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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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7700억 피해 ‘보이스피싱 합수단’ 내달 출범

    지난해 피해액이 7700억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경과 금융당국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다음 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며 검찰에선 합수단장 등 20명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지난해 7744억 원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반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 인원은 2020년 3만9713명에서 2021년 2만6397명으로 33.5% 줄었다. 9월부터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중 피해금액 5억 원 이상인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제 범죄’에 해당해 검찰은 직접 수사도 할 방침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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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장 패싱’ 논란에 “검찰총장이 식물 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전날 발표된 검찰 인사를 두고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제대로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뤄진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을 일축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수 있겠나”라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저는 검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인사권은 한 장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인 것이다. 이날 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장 직무대리로서 법무부와 인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며 ‘총장 패싱’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 차장은 “어떤 총장이 와도 참모와 함께 바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며 “자질과 역량을 갖췄으며 좋은 품성을 가진, 내외부에서 고르게 평판 잘 받는 분들이 보임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차장은 “검찰에서 탕평인사라는 표현이나 어떤 특정 분야 검사들이 우대 받았다는 표현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업무와 관련해 충분한 성과 보여주신 분들, 노력한 분들 위주로 선발했지 다른 이유로 선발한 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인사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친윤 검사’들의 핵심 요직 장악과 ‘비윤 검사’들의 좌천으로 귀결됐다”며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에서 패싱 당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치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이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무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자신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한 것을 두고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고 했던 것을 겨냥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그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 인사는 일부러 질질 끌면서, 최측근 한 장관을 통해 검사 인사를 단행한 지금의 사태야말로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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