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60

추천

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4-11-18~2024-12-18
정당40%
대통령20%
정치일반20%
국회16%
금융2%
기타2%

  • ‘국가기간 전력망’ ‘반도체-AI 육성’… 여야, 민생 공통공약 우선 논의할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가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 육성법 등을 우선 과제로 다룰 전망이다. 22대 총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경로당 점심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육아휴직 확대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제도 보완책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1일 여야 대표 간의 비공개 회담에서는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과 쌀값, 한우 가격 안정 대책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의 민생 그리고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저희가 말하는 격차 해소의 시작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 자영업자 및 가계 부채 완화를 위한 조치 등에서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여야는 공통 공약기구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공약을 정리하는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총선 공통 공약에 어떤 것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한 뒤에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80여 개 공약을 공통 공약 후보군으로 추렸다. 이 중 어떤 것을 실제 공통 추진 과제로 추려낼지는 협의기구에서 만나 따져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통 공약 협의기구 구성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 지도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은 “여야 협의기구는 정책위원회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채널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력망 구축을 돕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AI 산업을 육성하는 ‘AI 기본법’ 등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전력망법과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반도체 지원 역시 K칩스법이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총선 당시 내놨던 소상공인 지원과 복지 공약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현재 주 2, 3회가량 지원하는 경로당 점심을 주 7회로, 민주당은 주 5회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부채 경감과 가계부채 완화,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문제도 포함될 전망이다. 여야 대표회담 공동 발표문에 담긴 육아휴직 확대도 공약 협의기구에서 논의될 의제로 거론된다. 총선 당시 여야는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휴직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는 공통 공약을 내놨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의 세액공제 도입 공약도 다뤄질 전망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연금개혁 토론회 “세대간 형평성이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이 23일 주최한 당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정 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장년과 청년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차등화론’도 등장했다. 이날 여당이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하자”고 재차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 창출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만 집중하는 모수개혁만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가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은 이를 개선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속가능한 소득 보장을 위해선 소득·세대별로 다른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차등을 하게 되면 당장은 좋지만 기금 적립이 안 된다”며 “적립이 돼야 굴려서 수익을 내고 오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고 그 안에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안을 먼저 내면) 야당은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몰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 안과 민주당 안 등 두 개를 내놓고 국회 연금특위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금개혁을 막판에 거부한 건 정부 여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2년간 시간과 비용을 쏟고도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연금특위를 이제 와 다시 꾸리자는 것은 여당의 시간 끌기 전술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연금개혁 토론회… “세대간 형평성이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이 주최한 23일 당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정 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장년과 청년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차등화론’도 등장했다. 이날 여당이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하자”고 재차 주장하자 민주당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 창출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만 집중하는 모수개혁만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가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은 이를 개선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속가능한 소득보장을 위해선 소득·세대별로 다른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차등을 하게 되면 당장은 좋지만 기금 적립이 안 된다”며 “적립이 돼야 굴려서 수익을 내고 오래 갈 수 있다”고 말했다.여야는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고 그 안에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안을 먼저 내면) 야당은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몰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 안과 민주당 안 등 두 개를 내놓고 국회 연금특위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금개혁을 막판에 거부한 건 정부 여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2년간 시간과 비용을 쏟고도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연금특위를 이제 와 다시 꾸리자는 것은 여당의 시간 끌기 전술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 “금투세 유예 먼저 합의하자”… 민주당 “시기 논의 가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나중에 폐지를 협의하더라도 일단 내년에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야 간에 합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했다. 당론인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지만 당장 ‘개미 투자자’의 불안을 덜기 위해 유예부터 합의를 이뤄 내자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투세를 이대로 시행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이라며 “시행 시기와 부과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금투세 부과 기준 완화에 방점을 뒀지만 시행 유예 가능성을 한 대표와 논의 테이블에 올려볼 수 있다는 취지다.● 韓 “부자 1% 대 나머지 99% 갈라치기 안 통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연말까지, 가을까지 가면 늦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유예에 대해) 미리 서로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늘 그래 왔듯이 부자 1% 대 나머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는데 지금 안 통하고 있다”며 “민생과 정치 재개의 신호탄으로 삼아 보자”고도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폐지가 최종 목표지만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적어도 1월 1일 시행이 안 된다는 것만이라도 공감대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합의로 여당의 약점으로 꼽혀 온 ‘중수청’(중도, 수도권, 청년) 공략도 노리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며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野 “금투세 ‘이대로 시행 안 돼’ 공감” 민주당도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를 꺼내 든 뒤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 팬 카페인 ‘재명이네마을’에선 최근 “금투세는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던 법안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글이 ‘인기글’로 선정됐다. 다만 굳이 국민의힘이 선점한 이슈에 대해 서둘러 합의해 줄 이유는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 간에도 ‘기준 완화’ ‘유예’ ‘예정대로 시행’ 등 여러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있는 만큼 서둘러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미 한 번 유예한 법안을 또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공개 반발도 나왔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또 유예시키면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부모로 확대해야 한다. 초당적으로 추진하자”고 밝혔다.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4년 늘리자는 것이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냈고 육아휴직 확대에 찬성한다. 상임위 차원에서 조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코로나 양성 입원 치료 이 대표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인천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25일로 예정됐던 한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됐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증세가 회복되고 나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공판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野 모두 “상속세 배우자 공제 10억으로 상향” 입법 속도전

    1997년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확정된 18일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에서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줄지어 발의됐다. 여당과 정부가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서 합의에 따라 올해 12월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여야 모두 상속세 공제 높이는 법안 발의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7억5000만 원까지 올리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두 사람은 이날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제액 상향안이 담긴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후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 대표가 상속세 공제액의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고세율은 유지하고 공제액을 조정하자는 데는 의견이 모였다”며 “구체적인 액수 등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논의를 통해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지난달 말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괄공제를 10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최소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당 재정세제특별개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통화에서 “공제 상향이라는 방향은 같고 방법만 다른 것이니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중간 지점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 자녀공제를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첫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인하했던 정부는 지난해에는 대규모 개편 대신 가계와 수출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주력했고 올해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여야와 정부안은 정부 세수와 직결돼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정부 예산안이 통과될 때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여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여야가 상속세 개편 법안을 발의한 것은 상속세 공제액은 1997년 이후 그대로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중산층 세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 원에서 2024년 3월 12억9000만 원으로 5.7배 상승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서울 지역구 의원의 상당수가 야당인 상황에서 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을 마냥 ‘부자감세’라고 외면하기엔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자 공제가 27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데도 배우자에게 과도한 상속세를 물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법안대로라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10억 원에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해 상속재산 2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민주당 법안은 18억 원까지, 정부안은 17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도 상속세 완화 발의 “일괄 8억-배우자 10억”…與는 “각각 10억”

    1997년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확정된 18일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에서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줄지어 발의됐다. 여당과 정부가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서 합의에 따라 올해 12월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여야 모두 상속세 공제 높이는 법안 발의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7억5000만 원까지 올리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두 사람은 이날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제액 상향안이 담긴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후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 대표가 상속세 공제액의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고세율은 유지하고 공제액을 조정하자는 데는 의견이 모였다”며 “구체적인 액수 등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논의를 통해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지난달 말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괄공제를 10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최소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당 재정세제특별개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통화에서 “공제 상향이라는 방향은 같고 방법만 다른 것이니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중간 지점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 자녀공제를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첫 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인하했던 정부는 지난해에는 대규모 개편 대신 가계와 수출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주력했고 올해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여야와 정부안은 정부 세수와 직결돼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정부 예산안이 통과될 때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 여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여야가 상속세 개편 법안을 발의한 것은 상속세 공제액은 1997년 이후 그대로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중산층 세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 원에서 2024년 3월 12억9000만 원으로 5.7배 상승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서울 지역구 의원의 상당수가 야당인 상황에서 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을 마냥 ‘부자감세’라고 외면하기엔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자 공제가 27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데도 배우자에게 과도한 상속세를 물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법안대로라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10억 원에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해 상속재산 2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민주당 법안은 18억 원까지, 정부안은 17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정부 여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 원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플러스알파(+α)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지원에 집중하는 동시에 저출산 대책에도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중점 지원, R&D 예산 복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각종 경제지표들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며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에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종 정책이 뒤따라야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5조 원에서 5000억 원을 더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편성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가맹 제한 업종을 현재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도 확대한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3자녀 이상)로 높이고, 3명 이상 탈 때만 적용하던 KTX, SRT 할인 혜택(2자녀 이상)은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에서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2배로 확대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공계 석사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한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은 대상자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R&D 과제에 참여하는 석사 대학원생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생은 월 110만 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연구생활장학금)도 도입한다. 추 원내대표는 ‘R&D 예산에서 정부의 실책을 인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한 것”이라며 “금년에는 새로이 변화된 틀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충전기를 9만 대까지 보급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도 추가로 도입한다. 대형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 진입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무인파괴방수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6.42% 인상해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한다. 의료급여에서도 건강생활유지비를 기존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해 월 20만 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도 기존 5000채에서 7500채로 확대한다.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국립대 의대 필수의료 분야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또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공공 야간 심야약국을 3배 이상 늘려 야간에도 필요한 약을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비군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1∼4년 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는 훈련비를 지급하고, 5∼6년 차 예비군의 향방작계 훈련에는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태효 “중요한건 日 마음”에… 이재명-한동훈 한목소리로, “중요한건 우리 국민 마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과거사 문제 사과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할 것은 대일본제국의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연임 뒤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대한민국 공직자는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리인”이라며 “(김 차장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즉각 엄중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일본 정부가 수십 차례에 걸쳐 공식적 사과를 했고,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고 두둔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요설을 늘어놓고 역사적 기억까지 왜곡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중일마’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며 “친일을 넘어 숭일하는 윤석열 정권,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한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차장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김 차장의 발언 전체를 보지 못했지만 일본의 입장이 훨씬 중요하다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일본의 마음이 국민의 마음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김 차장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결론적으로 김 차장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달 과정에서 표현을 다듬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 설명은) 김 차장 발언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고 조기에 마무리하자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차장은 16일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말했다. 김 차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자신감에 기반한 한일 관계를 구축한다”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생협력법 소위 통과… 28일 처리 가능성 높아져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 언급됐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구하라법(민법)과 간호사법 등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은 가운데 상생협력법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만나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거론한 법안 중 하나다. 산자중기위 관계자는 “여야 간에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28일 본회의 처리도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시장 화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백년소상공인’이 점포 소재지와 상관없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야, 조세소위 위원장 쟁탈전에 K칩스법 등 ‘스톱’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 대치하면서 민생법안 심사에 불똥이 튀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면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조세소위는 올해 말로 일몰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과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조세 관련 법안 심사의 1차 관문으로 꼽힌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날까지 기재위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 20여 년간 여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야당이 이를 깨려 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가져갔는데 조세소위 위원장까지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국회를 책임성 있게 운영하려면 국회 내 다수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8대 국회 이후 조세소위원장은 대부분 여당이 맡아 왔다. 새누리당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20대 국회 전반기에만 조세소위원장이 야당 소속이었다. 조세소위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발의된 세금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정부여당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등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반면 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법 통과의 1차적인 ‘키’를 쥐고 있는 조세소위 위원장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K칩스법 심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K칩스법’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15%에서 8%로 쪼그라든다. 금투세의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1440만 명)의 1%인 15만 명 정도만 세금을 내지만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이탈하면 증시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우려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통과 등 민생법안 처리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 장악’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 등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로 “모처럼의 협치 분위기가 경색돼 법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조세소위 위원장 쟁탈전에 K칩스법 등 ‘스톱’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 대치하면서 민생법안 심사에 불똥이 튀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면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조세소위는 올해 말로 일몰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과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조세 관련 법안 심사의 1차 관문으로 꼽힌다.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날까지 기재위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 20여년 간 여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야당이 이를 깨려고 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가져갔는데 조세소위 위원장까지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국회를 책임성 있게 운영하려면 국회 내 다수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8대 국회 이후 조세소위원장은 대부분 여당이 맡아왔다. 새누리당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20대 국회 전반기에만 조세소위원장이 야당 소속이었다.조세소위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발의된 세금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정부여당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등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반면 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법 통과의 1차적인 ‘키’를 쥐고 있는 조세소위 위원장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K칩스법 심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K칩스법’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15%에서 8%로 쪼그라든다. 금투세의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1440만 명)의 1% 인 15만 명 정도만 세금을 내지만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이탈하면 증시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우려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통과 등 민생법안 처리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 장악’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 등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로 “모처럼 협치 분위기가 경색돼 법안처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비례공천 실패 책임자가 당무감사 주도” 與 유일준 임명 논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무감사위원장에 유일준 전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용 위성정당) 공천관리위원장(사진)을 임명하자 당 내부에서 “총선 백서에 총선 참패 원인으로 비례대표 공천 논란이 지적됐는데 비례 공천 책임자를 임명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무감사위는 대표 직속 기구로 원내외 당협위원장을 평가해 ‘물갈이’ 자료를 만드는 자리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선 “한동훈 친위 세력을 구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친한(친한동훈)계에선 “필요한 역할을 할 적임자를 뽑았다”는 반박이 나왔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 압승했더라도 인사를 전리품처럼 하지 않고 포용적인 태도로 기용했으면 더 좋은 인사가 됐을 것”이라며 “모든 인사가 측근 위주로 이뤄져 통합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자기 사람 심기 아니냐”며 “역으로 그만큼 당내 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무감사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직무 감찰 총괄과 당헌·당규 위반 여부 조사,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결정 등을 맡는다. 유 위원장은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당 공관위원장에 임명됐다. 특히 총선 백서 설문조사에서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공천 항목 조사에서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도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징계 전력자를 비례대표로 공천해 검증 부실 문제가 불거졌고 대표적인 직능단체와 호남 몫을 배제했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잘못된 비례 공천을 관장한 공관위원장을 당무감사위원장에 앉힌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도 “당시 비례대표 공천 논란으로 용산 대통령실과도 이견이 있었는데 왜 무리하게 또 유 위원장을 데려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이 비례대표 공관위원장이었던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소속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들고 징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추천됐다. 이에 국민의힘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과 친윤 핵심 의원들이 ‘한동훈 사천(私薦) 논란’을 제기하며 한 대표와 정면 충돌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미래 공관위는 후보 등록 전날 밤 수정된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다. 반면 한 대표 측은 “일일이 논란에 반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 친한계 의원은 “유 위원장은 21대와 22대 총선 지역구 공천 과정에 참여해 당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많아 필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는 “21대 총선 때도 사천 논란이 있었다. 그 정도 논란도 없는 비례대표 공천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포털개혁 TF “뉴스 불공정 해결할 포털위 설치 검토”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14일 토론회에서 “포털 뉴스의 불공정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포털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거대 포털 네이버를 겨냥해 “유튜버 ‘쯔양’ 등 사이버 렉카 문제를 방치한 유튜브와 유사하다”며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혐오 비즈니스에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송영희 전 KT 전무는 “네이버가 댓글 순위를 매겨 어젠다를 세팅하고 인터넷 언론, 좌파 고발 매체들과 콘텐츠 제휴사(CP) 제휴를 맺어 지나친 특권을 부여했다”며 “포털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 조직을 방송심의위와 정보통신심의위로 분리하고 정보통신심의위에서 포털 가짜뉴스를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포털 TF 강민국 위원장은 “포털 뉴스 CP 선정에 편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뉴스 알고리즘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며 포털위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네이버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은 “네이버는 공공재를 가져다 장사하고 부를 축적했다”며 “알고리즘 부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검증받아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 TF는 19일 네이버 본사를 현장 방문해 포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응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경호 “민주 黨대표 선출뒤 영수회담 필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사진)가 한동훈 당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국민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영수회담에 대해 “민주당 전당대회로 지도부가 정리되면 양당 대표 간 대화가 있을 것이고 영수회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수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이든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검토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6월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9일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법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밝히는 등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필요시 특검’ 방향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현금 살포 식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무나한테 25만 원 뿌려주고 ‘가서 뭐 사 먹고 쓰세요’같이 헬리콥터로 돈 뿌리듯이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곧 내년도 예산 편성안이 제출되는데 국민 삶을 챙기는 예산을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야당도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건 굉장히 주저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경호 “민주 黨대표 선출뒤 영수회담 필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당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국민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강조하는 영수회담에 대해 “민주당 전당대회로 지도부가 정리되면 양당 대표 간 대화가 있을 것이고 영수회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수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이든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검토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6월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9일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법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밝히는 등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필요시 특검’ 방향으로 바뀌는 분위기다.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현금 살포 식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무나한테 25만 원 뿌려주고 ‘가서 뭐 사 먹고 쓰세요’같이 헬리콥터로 돈 뿌리듯이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곧 내년도 예산 편성안이 제출되는데 국민 삶을 챙기는 예산을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야당도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건 굉장히 주저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임한 ‘용산 비서관’ 관광公 사장에 거론… 낙선의원 등 잇단 公기관장 낙하산 논란

    이달 초 사임한 강훈 전 대통령정책홍보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직 공모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 자리에 대통령실 출신 인사와 4·10총선 국민의힘 낙선, 낙천자가 하마평에 오르면서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강 전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12일 “강 전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공모하기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인 출신인 강 전 비서관은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등을 맡았고 대통령실 내에서 핵심 참모로 분류됐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리는 정치인 출신인 김장실 전 사장이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올 1월 중도 사퇴한 이후 7개월째 공석이다. 한국관광공사는 13일부터 사장 공모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정무1비서관을 지낸 차순오 전 비서관도 지난달 12일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전직 의원들도 공공기관장에 대거 지원하는 모양새다.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차기 사장으로는 국민의힘 안병길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9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는 국민의힘 전봉민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안 전 의원과 전 전 의원 모두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관장은 ‘의원급’이 가야 하는 자리라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국거래소 산하 증권 정보기술(IT) 전문기관인 코스콤 사장엔 윤창현 전 의원이, 한국동서발전 사장에는 권명호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차기 사장에도 홍문표 전 의원의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태경 전 의원은 6일 보험연수원장에 내정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에도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의 임명을 놓고 낙하산 논란이 제기됐다. 여권 내에서도 낙선, 낙천자들과 대통령실 출신들이 공공기관장에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낙선, 낙천자들이 공공기관장을 노리고 줄을 서는 상황이 보기 좋지 않다”며 “공공기관장에 지원하려던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뜻을 접거나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前비서관이 관광公 사장에 거론… 낙선의원 등 잇단 公기관장 낙하산 논란

    이달 초 사임한 강훈 전 대통령정책홍보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직 공모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 자리에 대통령실 출신 인사와 4·10총선 국민의힘 낙선, 낙천자가 하마평에 오르면서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강 전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12일 “강 전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공모하기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인 출신인 강 전 비서관은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등을 맡았고 대통령실 내에서 핵심 참모로 분류됐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리는 정치인 출신인 김장실 전 사장이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올 1월 중도 사퇴한 이후 7개월째 공석이다. 한국관광공사는 13일부터 사장 공모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정무1비서관을 지낸 차순오 전 비서관도 지난달 12일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에 임명됐다.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전직 의원들도 공공기관장에 대거 지원하는 모양새다.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차기 사장으로는 국민의힘 안병길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9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는 국민의힘 전봉민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안 전 의원과 전 전 의원 모두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관장은 ‘의원급’이 가야 하는 자리라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있다”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한국거래소 산하 증권 정보기술(IT) 전문기관인 코스콤 사장엔 윤창현 전 의원이, 한국동서발전 사장에는 권명호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차기 사장에도 홍문표 전 의원의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태경 전 의원은 6일 보험연수원장에 내정됐다.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에도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정용기 한국난방공사 사장 등의 임명을 놓고 낙하산 논란이 제기됐다.여권 내에서도 낙선, 낙천자들과 대통령실 출신들이 공공기관장에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낙선, 낙천자들이 공공기관장을 노리고 줄을 서는 상황이 보기 좋지 않다”며 “공공기관장에 지원하려던 전문성 가진 인사들이 뜻을 접거나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숨진 권익위 국장 지인, 6월 통화 내용 공개… “내 생각 다른데 윗선서 ‘디올백 종결’ 밀어붙여”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인 김모 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56)은 그에 앞서 6월 김 전 국장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저는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윗선에서) 밀어붙여 그런 결정이 나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국장이 업무가 고돼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페이스북에도 통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국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사건을 종결하려는 ‘윗선’과 생각이 달랐다는 게 이 이사장의 주장이다. 김 전 국장은 올 3월 전임 국장이 기조실장으로 승진한 뒤 공석이었던 국장 직무대리로 근무해왔다. 이 이사장은 6월 27일 오후 8시 45분 김 전 국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10분 가까이 통화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신고 건에 대해 권익위가 조사를 종결 처분한 지 17일 지났을 때였다. 또 김 전 국장이 숨지기 이틀 전인 6일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도 나눴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에게 적용할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칼럼을 쓴 뒤 김 전 국장에게 보냈다고 했다. 당시는 권익위가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였다. 이때 김 전 국장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고 이 이사장은 설명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그가 10여 년 전 연세대 연구교수로 일할 당시 주관한 토론회에 김 전 국장이 참석했고, 그 뒤 두 사람이 친분을 이어왔다고 한다. 이 이사장이 있는 한국청렴운동본부는 권익위에 공익신고 지원 전문단체로 등록돼 있다. 이 이사장은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의 단초를 마련하는 게 (김 국장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시작이었으면 한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국장은 최근 디올백 수수 논란, 헬기 이송 특혜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사건을 잇달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했다”며 “권익위가 부패방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국회 등의 비판에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권익위 고위 간부는 권력 남용의 희생자이며 그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자 권력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고인은 김 여사 사건뿐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사건 조사를 지휘했다”고 반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권익위 생각 다른데 윗선서 밀어붙인다 해”…숨진 간부 지인, 통화내용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인 김모 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56)은 그에 앞서 6월 김 전 국장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저는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윗선에서) 밀어붙여 그런 결정이 나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국장이 업무가 고돼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페이스북에도 통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국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사건을 종결하려는 ‘윗선’과 생각이 달랐다는 게 이 이사장의 주장이다. 김 전 국장은 올 3월 전임 국장이 기조실장으로 승진한 뒤 공석이었던 국장 직무대리로 근무해왔다. 이 이사장은 6월 27일 오후 8시 45분 김 전 국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10분 가까이 통화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신고 건에 대해 권익위가 조사를 종결 처분한 지 17일 지났을 때였다. 또 김 전 국장이 숨지기 이틀 전인 6일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도 나눴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칼럼을 쓴 뒤 김 전 국장에게 보냈다고 했다. 당시는 권익위가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의 ‘헬기이송 특혜 의혹’ 사건을 종결처리한 뒤였다. 이때 김 전 국장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고 이 이사장은 설명했다.이 이사장에 따르면 그가 10여년 전 연세대 연구교수로 일할 당시 주관한 토론회에 김 전 국장이 참석했고, 그 뒤 두 사람이 친분을 이어왔다고 한다. 이 이사장이 있는 한국청렴운동본부는 권익위에 공익신고 지원 전문단체로 등록돼있다. 이 이사장은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의 단초를 마련하는 게 (김 국장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시작이었으면 한다”고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국장은 최근 디올백 수수 논란, 헬기 이송 특혜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사건을 잇따라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했다”며 “권익위가 부패방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언론과 국회의 비판에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도 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권익위 고위 간부는 권력 남용의 희생자이며 그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자 권력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고인은 김 여사 사건뿐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사건 조사를 지휘했다”고 반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불법사채 연결 창구’ 대부 중개 플랫폼도 처벌한다

    여야가 ‘불법 사채의 관문’으로 피해자를 대거 유입하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처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불법 사채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금융당국이 대부중개 플랫폼을 집중 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 사채광고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은 대부업체의 광고를 모아 보여주는 웹사이트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30여 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포털에서 ‘급전 대출’ ‘소액 대출’로 검색할 때 상위에 나오는 웹사이트 대다수가 대부중개 플랫폼에 해당한다. 2022년 금융감독원 설문조사 결과 불법 사채 피해자의 약 80%가 플랫폼을 통해 불법 사채를 처음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과 추심 등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플랫폼을 통해 불법 사채에 처음 발을 들이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규정상으로는 금융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만 대부중개 플랫폼에 광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불법 사채 조직의 영업창구로 악용되는 상황이다. 불법 사채 조직들은 보통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등록증을 돈을 주고 사와 범행에 활용하는데, 플랫폼들이 이런 위장업체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플랫폼을 통한 불법 사채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도 플랫폼 업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가려 지금까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자, 즉 플랫폼이 불법 사채 조직이나 업자에게 ‘중개’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광고비를 받고 광고만 올려주는 행위는 중개로 보기 어렵다 보니 플랫폼에 대한 직접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의할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의 불법 중개 처벌 조항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중개 플랫폼을 이용하게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된 배경이다. 정식 업체로 위장해 불법 사채업을 벌이는 미등록 업체를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플랫폼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의 관리감독 기관을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는 지자체에 전문성을 갖춘 감독 인력이 없어 감독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 점을 보완한 조치다. 현재 영업 중인 플랫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자체에는 전문성을 갖춘 감독 인력이 없어 관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국민의힘이 이르면 9월 중 발의할 예정인 관련 법안에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등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여당은 포털사와 협력해 불법 사채조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불법 사채 광고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나체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불법 사채 근절에 대한 여야 간 협치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통화에서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주당과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