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협력을 강조한 다음 날인 15일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가 “남조선 당국이 북남(남북) 관계를 주도해온 것처럼 주제넘은 자화자찬까지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 매체는 이날 ‘주제넘은 자화자찬’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오래도록 엄중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남 관계를 놓고 자책과 반성은커녕 사실을 오도하며 자랑질을 하는 세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사대적 근성에 단단히 사로잡혀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에서 단 한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남조선 당국의 현 처지”라며 “(그런데) 마치 북남 관계를 주도해온 것처럼 주제넘은 자화자찬까지 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웃지 못할 희비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정치적 잇속과 체면 유지에 급급하면서 푼수 없는 자랑질까지 함부로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백해무익한 짓”이라고 했다. 메아리는 ‘자화자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전날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7일 신년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북한 당국이 새해 들어 원색적인 대남 비난을 재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서로 지킬 것은 지키자”고 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따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또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 나가는 노력을 하자”고 했다. 앞서 김계관은 11일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중뿔나게 끼어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라는 등으로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깎아내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삼갔지만 통일부를 통해 대남 비난 자중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김계관 담화가 ‘통미봉남(通美封南)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질문엔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통미봉남이라고 할지, 선미후남(先美後南)이라고 할지 우리가 말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 협력 제안을 북이 거절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고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북한 당국이 새해 들어 원색적인 대남 비난을 재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서로 지킬 것은 지키자”고 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따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또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가는 노력을 하자”고 했다. 앞서 김계관은 11일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중뿔나게 끼어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라는 등으로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깎아내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삼갔지만 통일부를 통해 대남 비난 자중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김계관 담화가 ‘통미봉남(通美封南) 메시지가 아닌가’는 질문엔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통미봉남이라고 할지, 선미후남(先美後南)이라고 할지 우리가 말할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협력 제안을 북이 거절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광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장 대신 비자만 받아도 방북 승인을 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이 중국이나 서방세계 관광객에게 관광 비자를 내주는 것처럼 한국인에게도 이를 허용할 경우 정부가 북한의 비자 발급을 근거로 방북을 더 많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정부 당국자는 9일 “북한 관광객을 모집하는 중국 여행사가 현재는 한국인 관광객은 받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한국인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추후 북한이 입장을 바꿔 비자를 내주면 이를 근거로 방북 승인을 내줄 수 있는 만큼 관련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간 통일부는 주로 북한 당국의 초청장이 있어야만 방북을 허가해왔다. 교류협력법 시행령 12조 2항에 방북 승인을 위해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 이에 초청장이 아닌 비자만으로는 북한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에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북한이 비자를 허용할 경우 우선 실향민이나 이산가족의 개별 관광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중 남북협력 강화 구상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정부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 나라의 대사가 한 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일일이 답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 협의와 논의를 거치고 있다는 점은 수없이 말했다. (한미는) 어떤 사안이든 함께 풀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신년사에 빠졌던 ‘북핵’을 추가하면서 남북관계 강조가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 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기존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승격시키고, 인원을 35명에서 52명으로 약 50% 증원키로 했다. 부처 정원(604명)은 그대로 두고 남북출입사무소, 통일미래센터, 남북회담본부, 화천 제2하나원 등에서 인원을 뽑아 교류협력실에 집중 배치했다. 통일부는 올해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실태조사,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후속 조치, 남북 관광분야 협력 등을 역점 사업으로 정해 추진 중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중 남북협력 강화 구상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정부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 나라의 대사가 한 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일일이 답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 협의와 논의를 거치고 있다는 점은 수없이 말했다. (한미는) 어떤 사안이든 함께 풀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가 이미 협의하고 있으니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해리스 대사가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신년사에 빠졌던 ‘북핵’을 추가하면서 남북관계 강조가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 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기존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승격시키고, 인원을 35명에서 52명으로 약 50% 증원키로 했다. 부처 정원(604명)은 그대로 두고, 남북출입사무소·통일미래센터·남북회담본부·화천 제2하나원 등에서 인원을 뽑아 교류협력실에 집중 배치했다. 통일부는 올해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실태조사,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후속 조치, 남북 관광분야 협력 등을 역점 사업으로 정해 추진 중이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한 지 사흘 만에 북한이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며 처음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신문은 6일 ‘중국과 러시아, 유엔 헌장을 위반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 규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이틀 전 통화 내용을 전하며 비판에 나섰다. 신문은 “그들(중-러 외교장관)이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남용하는 것을 반대할 뿐 아니라 모험적인 군사적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무력을 사용해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위법 행위로 지역 정세가 심히 악화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별도의 비판 담화 등을 내지 않고 중-러의 관련 소식을 전하며 에둘러 비판에 나선 것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정부가 남북 민간 교류를 담당하는 조직의 격을 높이고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북한이 당국 간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되자 민간 교류 강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나선 것이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민간 교류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격상하고, ‘접경협력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으며 이르면 이번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교류협력실이 생기면 통일부는 기존 2실(통일정책실, 기획조정실) 체제에서 ‘3실’ 체제가 된다. 교류협력실에 신설되는 접경협력과는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실태조사’,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등 이른바 ‘DMZ 평화경제’를 맡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커지고 있다”며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전략무기’ 발언과 관련해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축소, 중단됐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미 국방부 수장이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처음이다. 에스퍼 장관은 2일(현지 시간)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할 시점이냐’고 묻자 “향후 김정은의 행동에 따라 분명히 들여다보게 될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는 “북한과의 외교 문을 열어놓기 위해 우리의 근본적인 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훈련들을 축소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앞으로 수개월 내 상황 전개에 따라 우리가 검토하게 될 것들”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의 나쁜 행위를 억지할 미 병력의 대비 태세에 대해 확신한다”며 “필요하다면 오늘 밤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3일 “군사적 공세는 ‘정면돌파전’ 승리의 중요한 담보”라며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안겨야 한다”고 위협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황인찬 기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전략무기’ 발언과 관련해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축소, 중단됐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미 국방부 수장이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처음이다. 에스퍼 장관은 2일(현지 시간)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할 시점이냐’고 묻자 “향후 김정은의 행동에 따라 분명히 들여다보게 될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는 “북한과의 외교 문을 열어놓기 위해 우리의 근본적인 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훈련들은 축소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앞으로 수개월 내 상황 전개에 따라 우리가 검토하게 될 것들”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의 나쁜 행위를 억지할 미 병력의 대비 태세에 대해 확신한다”며 “필요하다면 오늘밤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육해공군 모두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히며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미국 본토에 대한 방어력을 높일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방어 역량은 본토를 방어하기에 충분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3일 “군사적 공세는 ‘정면돌파전’ 승리의 중요한 담보”라며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안겨야 한다”고 위협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강조한 정면돌파전 승리를 위해 향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된다면 즉각 강력한 상응조치에 나서겠다고 압박한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황인찬 기자 hic@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와 관련해 “(이제 그런) 공약에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 지난 2년간 자제했던 핵실험과 ICBM 도발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은 곧 머지않아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다탄두 또는 고체연료 추진 ICBM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북핵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폭탄을 쏟아내면서 새해부터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북-미) 대화를 불순한 목적 실현에 이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1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의 제재 봉쇄 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면돌파’는 23차례 강조됐다. 김 위원장이 공언했던 ‘새로운 길’이 ‘정면돌파전’이란 용어로 구체화되며 북한이 자력갱생과 무력강화를 통한 미국과의 장기전 태세에 돌입한 것이다.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계약서에 사인했다. 그(김정은)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우려 속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 대신 통일부는 논평을 내고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주목한다”며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신년사를 앞두고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틀째 진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치들”을 언급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30일 전했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 시간) “도구함에는 도구들이 많다(a lot of tools in our toolkit)”며 북 도발 시 여러 옵션을 꺼낼 가능성을 내비쳤다. ‘크리스마스 위기’를 한 차례 넘긴 북-미가 새해를 앞두고 다시 강 대 강 대결 양상을 재연하고 있는 것이다.○ 29년 만에 마라톤 전원회의 여는 김정은 김 위원장이 29일 당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해 언급하면서 대외사업 부문과 군수공업 부문, 우리 무장력의 임무에 대해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28일 전원회의에서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투쟁 노선과 방략을 제시했다”는 김 위원장이 이틀 연속 무력 강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30일은 김 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 8주년이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별도의 관련 기사를 통해 “우리 인민에게 존엄도 행복도 찬란한 미래도 최강의 군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번영된 미래가 결국 국방력 강화에 달렸다는 것이다. 북한은 28, 29일 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30일 추가 회의를 예고했다. 전원회의가 사흘 이상 열리는 것은 김일성 전 주석이 1990년 1월 5∼9일 개최한 이후 29년 만으로 그 자체가 강력한 대미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대외사업과 군수공업, 무장력에 대해 적극성, 공세성을 언급한 것은 고강도의 대남, 대미 맞대응을 예고한 것”이라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앞서 28일 전원회의에 (전략무기 개발과 운용을 총괄하는)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참석한 것이 확인됐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 방침이 재확인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권력서열 3위인 박봉주 노동당 부위원장 겸 정치국 상무위원이 28, 29일 연속 전원회의에 불참해 세대교체 가능성이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반면 4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29일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됐다.○ 美 “다양한 압박” vs 중-러 “대북 제재 완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도발 예고에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9일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을 할 경우 대응에 대해 “김 위원장이 그런 접근(도발)을 취한다면 극히 실망할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실망을 보여줄 것(demonstrate)”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군사·경제대국인 미국은 다양한 압박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30일(현지 시간) 비공식 회의를 열어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다시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안보리 회원국과 결의안 내용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인찬 hic@donga.com·임보미 기자}
신년사를 앞두고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틀째 진행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 조치들”을 언급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30일 전했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 시간) “미국은 최고 군사강국이자 경제대국”이라며 “도구함에는 도구들이 많다(a lot of tools in our toolkit)”며 북 도발 시 여러 옵션을 꺼낼 가능성을 내비쳤다. ‘크리스마스 위기’를 한 차례 넘긴 북-미가 새해를 앞두고 다시 강 대 강 대결 양상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29년 만에 마라톤 전원회의 여는 김정은 김 위원장은 29일 당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해 언급하면서 대외사업 부문과 군수공업 부문, 우리 무장력의 임무에 대해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전한 것. 28일 전원회의에서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투쟁노선과 방략을 제시했다”는 김 위원장이 이틀 연속 무력 강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30일은 김 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 8주년이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별도의 관련 기사를 통해 “우리 인민에게 존엄도 행복도 찬란한 미래도 최강의 군력의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번영된 미래가 결국 국방력 강화에 달렸다는 것이다. 북한은 28, 29일 전원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30일 추가 회의를 예고했다. 전원회의가 사흘 이상 열리는 것은 김일성 전 주석이 1990년 1월 5~9일 개최한 이후 29년 만으로 그 자체가 강력한 대미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대외사업과 군수공업, 무장력에 대해 적극성, 공세성을 언급한 것은 고강도의 대남, 대미 맞대응을 예고한 것”이라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앞서 28일 전원회의에 (전략무기 개발과 운용을 총괄하는)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참석한 것이 확인됐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 방침이 재확인 됐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4월 김 위원장이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공개 선언한 이후 연내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새해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대미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美 국가안보보좌관 “군사 강국으로 다양한 압박 취할 것” 김정은의 이 같은 도발 예고에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 미국 ABC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디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할 경우 대응에 대해 “미국은 행동을 취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그런 접근(도발)을 취한다면 극히 실망할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실망을 보여줄 것(demonstrate)”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군사, 경제대국인 미국은 다양한 압박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화도 촉구했다. 그는 “북한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한국처럼 매우 번영하고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을 가거나 제재와 고립, 버림받는 국가로 가는 또 다른 길”이라며 “(여전히) 북한에 진짜 기회가 있다”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데 대해 언급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이틀째인 29일 이렇게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30일 전했다. 신문은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밝혀 사흘째 회의가 30일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최소 신년사 이틀 전까지 당 전원회의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길’ 가능성과 관련된 강한 대미 압박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신문은 30일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12월29일에 계속됐다”고 밝혔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업 보고에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대외사업부문과 군수공업부문, 우리 무장력의 임무에 대하여 밝혔다”고 전했다. 전날 1일차 회의에서 “국방과 건설 문제를 토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국방 분야가 이번 전원회의의 주요 의제임을 재차 강조한 거이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경제건설과 관련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방향과 그 실천적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기하시였다”고 전했다. 이어 “인민경제 주요 공업부문들의 심중한 실태를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과업들을 제기하시면서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강구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미국과의 비핵화 연말 시한이 다 된 상황에서 자립경제를 강조를 통한 경제 활로 구축을 주요 의제로 삼은 것이다. 신문은 “2일 회의에서 계속된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보고는 대내외 형편이 그대로 분석되고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촉진시켜나가기 위한 명백한 방도와 우리 당의 혁명적인 입장과 투쟁 전략이 반영된 것”이라며 “전체 참가자들의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문은 끝으로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덧붙이며 3일차 회의가 열리는 것을 예고했다. 김정은 시대 들어 전원회의가 이틀 이상 열리는 것을 처음으로 ‘중대 결정’을 앞두고 북한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 2일차 회의내용은 경제에 초점을 맞춘 김정은의 실태 보고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면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와 함께 자립적 경제건설 목표 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 군사적 도발 수위도 일정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강경일변도로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고 전망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데 대해 언급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이틀째인 29일 이렇게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30일 전했다. 신문은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밝혀 사흘째 회의가 30일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최소 신년사 이틀 전까지 당 전원회의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길’ 가능성과 관련된 강한 대미 압박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신문은 30일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12월29일에 계속됐다”고 밝혔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업 보고에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대외사업부문과 군수공업부문, 우리 무장력의 임무에 대하여 밝혔다”고 전했다. 전날 1일차 회의에서 “국방과 건설 문제를 토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국방 분야가 이번 전원회의의 주요 의제임을 재차 강조한 거이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경제건설과 관련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방향과 그 실천적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기하시였다”고 전했다. 이어 “인민경제 주요 공업부문들의 심중한 실태를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과업들을 제기하시면서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강구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미국과의 비핵화 연말 시한이 다 된 상황에서 자립경제를 강조를 통한 경제 활로 구축을 주요 의제로 삼은 것이다. 신문은 “2일 회의에서 계속된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보고는 대내외 형편이 그대로 분석되고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촉진시켜나가기 위한 명백한 방도와 우리 당의 혁명적인 입장과 투쟁 전략이 반영된 것”이라며 “전체 참가자들의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문은 끝으로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덧붙이며 3일차 회의가 열리는 것을 예고했다. 김정은 시대 들어 전원회의가 이틀 이상 열리는 것을 처음으로 ‘중대 결정’을 앞두고 북한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 2일차 회의내용은 경제에 초점을 맞춘 김정은의 실태 보고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면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와 함께 자립적 경제건설 목표 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 군사적 도발 수위도 일정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강경일변도로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고 전망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잠정 합의’가 필요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6일 오후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본격화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복잡성이 심화됐다”며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최종합의로 가는 징검다리로 잠정 합의,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모두스 비벤디란 어려운 협상을 할 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해 대화 동력을 살리고, 협상을 진전시킬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3월 청와대가 처음 꺼냈던 ‘조기 수확(early harvest)’이란 비핵화 접근법과 유사하며,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서울 기자회견에서 밝힌 “타당성 있는 단계와 유연한 조치”와도 맞닿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을 밝힐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대화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한미가 거듭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며 “다양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부 대북 제재 면제나 유예도 전략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통일부의 신년 3대 목표로 △평화경제와 접경지역 협력 △교류협력의 다변화와 다각화 △남북협력 위한 국내외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DMZ 평화지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지난해 남북 공동조사 이후) 추가적인 정밀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에 대해선 “첫 단계로 DMZ 남북공동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실태조사 내용은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남북 공동 등재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한 25일 미국이 이례적으로 정찰기 5대를 한반도에 출격시켜 그물망 감시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놀랄 일이 생긴다면 매우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압박하면서도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멋진 선물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정상 간 친분 관계를 여전히 강조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서지 말라고 압박과 회유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것이다. 25일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조인트스타스(E-8C), 글로벌호크(RQ-4), 코브라볼(RC-135S) 등 정찰기 5대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 및 동해 상공에서 대북 정찰비행에 나선 것이 포착됐다. 이들은 24일 밤과 25일 새벽에 작전을 전개하며 북한의 ICBM 등 지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해상 움직임을 촘촘히 감시했다. 정찰기들은 위치식별장치를 켜놓고 정찰 작전을 노출시키며 북한에 “다 지켜보고 있다”는 공개 압박 메시지도 날렸다.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장병과 화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어쩌면 미사일 시험과는 반대로 아름다운 꽃병을 보내줄지도 모른다”고 했다. “결코 알 수 없는 일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이번 주 당 전원회의를 열어 대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르면 25일이나 26일 당 전원회의 개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북한이 어떤 ‘성탄 선물’을 보내더라도 매우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성탄 연휴를 보내기 위해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북한이 좋은 쪽으로 놀라게 할 수도 있다”며 “어쩌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게 ‘아름다운 꽃병(beautiful vase)’을 보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은 대미 압박 강도를 부쩍 높여가며 성탄 선물(고강도 도발)을 공언한 상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을 크게 자극할 만한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대북 감시 수위를 최대치로 높이고 있다. ICBM 발사 등에 대비해 정찰전력을 총동원해 북한 전역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24일 미 공군의 조인트스타스(E-8C) 지상감시정찰기와 리벳조인트(RC-135W) 미사일 감시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잇달아 날아왔다. 8∼9km 고도에서 평북 동창리 발사장과 이동식발사대(TEL),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지 동향을 밀착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대가 한꺼번에 투입된 것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성탄절 도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고 미리 미사일의 궤적 추적 등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성탄절 당일 북한 대부분 지역엔 눈이나 비가 예보됐다. 26일 이후에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 때문에 북한이 성탄절을 넘기거나 미국 시간대에 맞춰 26일 오전에 도발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눈비는 미사일 발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많다. 북한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전례도 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성탄절 도발을 강행한다면 눈비보다 고도 2∼6km의 측풍 세기를 더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 기자}
북한이 ‘선물(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크리스마스를 맞아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감시 수위를 최대치로 높이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비해 정찰전력을 총동원해 북한 전역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24일 미 공군의 조인트스타스(E-8C) 지상감시정찰기와 리벳조인트(RC-135W) 미사일 감시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잇달아 날아왔다. 8∼9km 고도에서 평북 동창리 발사장과 이동식발사대(TEL),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지 동향을 밀착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주력 정찰기들은 19일 이후 거의 매일 한반도로 날아들고 있다. 군 소식통은 “2대가 한꺼번에 투입된 것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성탄절 도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고 미리 미사일의 궤적 추적 등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성탄절 당일 북한 대부분 지역엔 눈이나 비가 예보돼 있다. 26일 이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 때문에 북한이 성탄절을 넘기거나 미국 시간대에 맞춰 26일 오전에 도발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눈비는 미사일 발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다. 북한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성탄절 도발을 강행한다면 눈비보다는 고도 2∼6km의 측풍 세기를 더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도의 측풍이 너무 세면 미사일 발사 후 초기 상승 과정에서 자세 제어가 힘들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일을 맞아 선군(先軍) 정치를 강조하며 “강력한 주체무기들을 꽝꽝 만들어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무력건설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자위적 국방력 건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 수호와 자주적 발전에서 사활적 의의를 가진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신문은 “최근 연간 주체무기들의 연속적인 개발 완성으로 최강의 국가방위력이 다져지고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주체적 국방공업이라는) 애국유산이 있었기에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쳐 물리칠 수 있었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기자 hic@donga.com}
북한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개장식을 내년 4월 중순으로 정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방북을 독려하면서도 한미일은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비핵화 협상 진전을 통해 한미일의 투자를 유치하기보다는 중러 협조와 자력갱생을 통한 ‘새로운 길’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해외친북단체인 조선친선협회(KFA·Korean Friendship Association) 홈페이지에 따르면 원산·갈마지구 개장식이 김일성 전 주석 생일(내년 4월 15일) 전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협회는 친북인사인 스페인의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가 2000년 8월 설립한 단체로 스페인,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브라질 등 약 120개국에 약 1만2000명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베노스는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특사도 맡고 있어 북한 당국과 조율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협회는 기존 회원 및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내년 4월 11~18일 7박 8일 간의 방북프로그램을 만들어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원산·갈마지구 개장식 참석을 포함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판문점 방문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공장, 협동농장, 시장, 학교, 병원도 방문한다. 참가비는 2900유로(약 373만 원)다. 특히 협회는 대북 비즈니스 논의가 가능하다며 의류, 광업, 관광, IT, 과학연구, 중공업 등 구체적 분야를 꼽기도 했다. 일부 자리에서는 드레스코드도 요구했다. 협회는 “북한 고위 관리들과 비즈니스 미팅이 마련돼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해외 투자자들의 방북을 독려하면서도 “한미일 여권(국적)을 가진 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서 금강산 남측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며 ‘북한식 개발’을 강조했던 것처럼 원산·갈마 또한 자력 완공을 선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관훈토론회에서 “원산·갈마 투자 문제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돼야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며 “남북한이 만나야지 구체적인 문제와 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별다른 응답을 주지 않고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