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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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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검찰-법원판결41%
사회일반30%
정치일반10%
정당7%
대통령3%
국회3%
사건·범죄3%
기타3%

  • 이재명 “이화영 술판 회유, 100% 사실로 보여” 檢 “상상조차 못할 주장… 허위사실 급조한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0% 사실로 보인다”며 진상 규명을 연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사실을 급조한 것”이란 입장이라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등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한다”며 “연어회와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는지 폐쇄회로(CC)TV와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이는 건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4일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로 이 대표 등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경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대북 사업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옥중서신과 법정 증언을 통해 번복한 바 있다. 이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 중인 교도행정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데 이어 사실관계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언급한 창고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앞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내부에 CCTV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해당 공간에서 식사는커녕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이 30일인 점을 이 전 부지사가 노리고 허위 사실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한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법정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계속 경계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술을 마시게 한다는 건 상상이 가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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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제시카법 등 ‘한동훈표’ 법무부 정책 줄줄이 좌초 위기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사회 분야 주요 정책들도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다음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한 전 장관이 추진했던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해당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약탈적, 끔찍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이 우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입법 예고 이후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야당도 반대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정부가 발의한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 회부 이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법’(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한 전 장관의 역점 정책 중 하나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이민청 신설 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등 법안 필요성을 특히 강조해왔다 .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민청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여소야대 지형이 그대로 유지되자 법무부는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비쟁점 법안 통과부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올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꼽힌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기록 열람권을 거부하면서 피해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게도 검사가 재량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아동 살해 미수 시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던 것을 형량이 더 높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 우선적으로 비쟁점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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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지약물 몰랐다” 前롯데 송승준·김사율, 2심서 ‘위증’ 혐의 전부 유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 씨와 김사율 씨가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12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송 씨와 김 씨의 위증 혐의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씨와 김 씨는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씨와 헬스트레이너의 재판에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2017년 3월경 송 씨 등에게 1600만 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송 씨와 김 씨는 이 씨에 대한 재판에서 “(약물을 구입할 당시) 해당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이 씨로부터 줄기세포영양제라고만 들었다”며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에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 송 씨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관련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확인하다 송 씨와 김 씨가 금지약물인 것을 알고도 구매했다는 단서를 발견했고, 이들은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송 씨와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와 헬스트레이너는 “송 씨 등이 당시 (의약품을 구매하며)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는 거냐’라고 되물었다”며 송 씨 등이 위증을 했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여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거짓으로 판명된다”고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금지약물 구입 당시 피고인들이 상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송 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와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은 서로 상의해 금지약물을 함께 매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무죄 부분을 포함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죄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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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당, 12석 얻을 듯… ‘지민비조-반윤 비명’ 틈새 노려

    조국혁신당이 4·10총선에서 11일 오전 1시 30분 기준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3정당이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한 건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은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총선판을 뒤흔들었던 ‘조국 돌풍’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대 국회에 비례대표 2번으로 입성하게 될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반윤’ 전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조 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 출신 비례대표 및 야권 성향 소수정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원내교섭단체(20석)를 꾸려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향후 야권 대권 주자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로남불’ 조국이 ‘정권심판론’ 상징으로 정치권에선 “3년은 너무 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온 조국혁신당이 정권심판론 바람에 올라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온 가족이 수사를 받았던 조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당신들은 왜 수사받지 않는가”라며 ‘역(逆)내로남불’ 프레임을 들고 나선 것이 야권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이 오히려 이번 ‘조국 돌풍’의 중요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 대표에게 들이댔던 ‘공정과 상식’ 잣대가 그대로 부메랑이 된 셈”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며 조 대표 일가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을 내세운 것도 야권의 파이를 확대하며 ‘반윤(반윤석열)-비명(비이재명)’ 성향의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줄곧 협조적인 스탠스를 유지한 것이 결정적”이라며 “결국 정권 심판을 원하지만 이 대표는 지지하지 않는 호남과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흡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조국-이재명, ‘협력적 경쟁관계’ 전망 조 대표는 22대 국회 입성을 발판으로 향후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와의 경쟁 본격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호남 일각에선 이미 ‘이제 이재명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권 주자로서 조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은 분위기”라며 “조 대표가 추후 민주당 출신 호남 지역 의원 및 친문 세력을 흡수하면 이 대표와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대여 투쟁 선명성 및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한동훈 특검법’ 등 우리 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면서도 “사회연대임금제 등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민주당을 우리 쪽으로 설득하려는 시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징역 2년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상실하고,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효력을 잃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기 때문이다. 징역 2년이 확정돼 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다고 해도 5년간 출마가 제한되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경우 조 대표의 대선 출마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2, 3심을 다시 심리하면서 재판이 길어지면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대법원이 뒤집고 파기 환송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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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돌려준다며 속여 집 점유, 사기 아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세입자를 속인 다음 집을 점유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가 점유권을 잃은 것이 사기죄 구성 요건인 ‘재산상 손해’는 아니라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씨는 세입자와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임차보증금 1억2000만 원에 2년간 체결했고, 계약을 2년 더 연장한 끝에 2020년 8월 계약이 만료됐다. 한 씨는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1일 이체 한도가 5000만 원이라 7000만 원은 나중에 송금하겠다”고 한 다음 세입자가 퇴거하자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바꿨다. 당시 한 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 씨는 2000만 원만 추가로 송금하고 5000만 원은 반환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세입자를 속이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편취한 혐의로 한 씨를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한 씨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피스텔 반환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 행위에 속아 점유를 이전한 만큼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물에 대한 사용권이나 수익권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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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민비조-반윤비명’ 반사이익… 조국혁신당 12석 가졌다

    조국혁신당이 4·10총선에서 11일 오전 1시 30분 기준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3정당이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한 건 지난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은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총선판을 뒤흔들었던 ‘조국 돌풍’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2대 국회에 비례대표 2번으로 입성하게 될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반윤’ 전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조 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 출신 비례대표 및 야권 성향 소수정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원내교섭단체(20석)를 꾸려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향후 야권 대권 주자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로남불’ 조국이 ‘정권심판론’ 상징으로정치권에선 “3년은 너무 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온 조국혁신당이 정권심판론 바람에 올라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온 가족이 수사를 받았던 조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당신들은 왜 수사받지 않는가”라며 ‘역(逆)내로남불’ 프레임을 들고 나선 것이 야권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이 오히려 이번 ‘조국 돌풍’의 중요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 대표에게 들이댔던 ‘공정과 상식’ 잣대가 그대로 부메랑이 된 셈”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며 조 대표 일가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을 내세운 것도 야권의 파이를 확대하며 ‘반윤(반윤석열)-비명(비이재명)’ 성향의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줄곧 협조적인 스탠스를 유지한 것이 결정적”이라며 “결국 정권 심판을 원하지만 이 대표는 지지하지 않는 호남과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흡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조국-이재명, ‘협력적 경쟁관계’ 전망조 대표는 22대 국회 입성을 발판으로 향후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와의 경쟁 본격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호남 일각에선 이미 ‘이제 이재명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권 주자로서 조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은 분위기”라며 “조 대표가 추후 민주당 출신 호남 지역 의원 및 친문 세력을 흡수하면 이 대표와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대여 투쟁 선명성 및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한동훈 특검법’ 등 우리 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면서도 “사회연대임금제 등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민주당을 우리 쪽으로 설득하려는 시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징역 2년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상실하고,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효력을 잃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기 때문이다. 징역 2년이 확정돼 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다고 해도 5년간 출마가 제한되는 것이다.만약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경우 조 대표의 대선 출마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2, 3심을 다시 심리하면서 재판이 길어지면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대법원이 뒤집고 파기 환송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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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안 돌려주고 집 점유한 주인…대법 “사기 아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세입자를 속인 다음 집을 점유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가 점유권을 잃은 것이 사기죄 구성 요건인 ‘재산상 손해’는 아니라는 취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한 씨는 세입자와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임차보증금 1억2000만 원에 2년간 체결했고, 계약을 2년 더 연장한 끝에 2020년 8월 계약이 만료됐다. 한 씨는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1일 이체 한도가 5000만 원이라 7000만 원은 나중에 송금하겠다”고 한 다음 세입자가 퇴거하자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바꿨다.당시 한 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 씨는 2000만 원만 추가로 송금하고 5000만 원은 반환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세입자를 속이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편취한 혐의로 한 씨를 기소했다.1심과 2심은 한 씨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피스텔 반환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 행위에 속아 점유를 이전한 만큼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물에 대한 사용권이나 수익권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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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사 4회 불응 허영인 SPC회장 병원서 체포

    검찰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SPC그룹 허영인 회장(75·사진)이 자신의 자택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집회를 연 것에 격분해 ‘노조 와해’를 지시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허 회장을 2일 체포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021년 3월 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허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황재복 대표 등 SPC 임원진에게 노조를 와해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문재인 정부 당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이 불거지자 SPC 측과 파리바게뜨지회, 고용노동부는 자회사(PB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2018년 1월 합의했다. 합의 이후 민노총은 조합원 가입이 급증하며 세를 불려 나갔고, 2019년 7월엔 임종린 지회장이 PB파트너즈의 근로자 대표로 선출됐다.검찰은 SPC 측이 이때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을 지원해 매달 3, 4명의 조합원이 민노총을 탈퇴한 뒤 한국노총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민노총보다 온건하고 회사에 협조적인 식품노련을 지원해 민노총 와해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허 회장은 2021년 3월 파리바게뜨지회가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민노총 와해 지시’를 임직원들에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직원들이 제빵기사들의 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조직적으로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2021년 3~7월 매달 100여 명이 민노총을 탈퇴했고, 700여 명이었던 민노총 조합원은 200여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대표 등 SPC 임직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했고, 노조 와해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4차례 불응했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면 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SPC 관계자는 “허 회장은 개인적으로 검찰 출석을 원했다. 하지만 의료진이 반대해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료진의 소견서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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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허영인 SPC회장, 자택 앞 민노총 시위에 격분해 ‘노조 와해’ 지시…檢, 병원에서 체포

    검찰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SPC그룹 허영인 회장(75)이 자신의 자택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집회를 연 것에 격분해 ‘노조 와해’를 지시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허 회장을 2일 체포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은 2021년 3월 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허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황재복 대표 등 SPC 임원진에게 노조를 와해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문재인 정부 당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이 불거지자, SPC 측과 파리바게뜨지회, 고용노동부는 자회사(PB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2018년 1월 합의했다. 합의 이후 민노총은 조합원 가입이 급증하며 세를 불려 나갔고, 2019년 7월엔 임종린 지회장이 PB파트너즈의 근로자 대표로 선출됐다.검찰은 SPC 측이 이때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을 지원해 매달 3, 4명의 조합원들이 민노총을 탈퇴한 뒤 한국노총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민노총보다 온건하고 회사에 협조적인 식품노련을 지원해 민노총 와해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허 회장은 2021년 3월 파리바게뜨지회가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민노총 와해 지시’를 임직원들에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직원들이 제빵기사들의 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조직적으로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 등 SPC 임직원들을 상대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2021년 3~7월 매달 100여 명이 민노총을 탈퇴했고, 700여 명이었던 민노총 조합원은 200여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했고, 노조 와해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4차례 불응했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면 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SPC 관계자는 “허 회장은 개인적으로 검찰 출석을 원했으나 의료진의 반대로 검찰 출석을 못했다. 의료진 소견서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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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특혜채용 청탁’ 선관위 前사무차장 기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이날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보령시청에 재직 중이던 딸 송모 씨를 충북선관위에 채용되도록 한 과장과 박 담당관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송 전 차장의 청탁에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송 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다음 형식적인 채용 적격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충북 선관위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한 시험위원들에게 면접 전 송 전 차장의 딸이라는 점을 알려 송 씨가 최고점을 받게 했다. 한 과장은 고등학교 동창의 딸 이모 씨를 충북선관위에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박 담당관과 공모해 괴산군 공무원이던 이 씨 채용을 위해 괴산군을 경력 공무원 채용 지역으로 임의로 정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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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뉴스타파 기자 3명 증인신문 청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최근 법원에 참고인인 뉴스타파 기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증인신문은 각자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2명)과 수원지법 성남지원(1명)에서 각각 다음달 16일, 9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대상이 된 뉴스타파 기자 3명이 검찰의 조사 요청을 수차례 거절한 만큼 증거 확보를 위해 이번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사 앞에서 한 증언은 즉시 검사에게 송달되고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법조계 관계자는 “참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검찰 출석에는 협조적이라 법원에서 증인신문까지 하는 건 극히 드문 케이스”라며 “참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어 검찰이 증거를 확보를 위해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9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를 대선개입을 위한 허위 보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 본사, 12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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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당 비례 1번’ 박은정, 열달만에 재산 41억 증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재산이 10개월 만에 4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장 출신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를 전문으로 수사했던 이 변호사가 이런 업체들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전 부장검사는 총 49억818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5월 이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신고했던 부부 합산 재산(8억7526만 원)보다 41억여 원 증가한 것이다. 증가액의 상당 부분은 이 변호사가 신고한 예금이다. 지난해 5월 2110만 원이던 이 변호사의 예금은 32억6828만 원으로 늘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농축수산물 거래를 가장해 회원 10만여 명으로부터 1조1900억 원을 수수하며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44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변호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다단계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회사와 대표를 변호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2조 원대 제이유그룹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등 검찰 재직 시절 대검이 인증한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였다. 박 전 부장검사는 “배우자 퇴직금과 공무원연금 일시 전액 수령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선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이 포함된 금액”이라며 “배우자는 재산신고일 기준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 과세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5월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나”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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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업자에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구속영장

    검찰이 민원 해결 및 지자체 인허가 청탁 등을 대가로 7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에 대해 25일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전 전 부원장에 대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재직하며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실소유한 법인 등 6개 업체로부터 지자체 인허가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7억5888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부원장은 정 대표로부터 고급 승용차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년 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등과 관련해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달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21, 22일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전 전 부원장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동업 관계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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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1등-의사도 당한 주가조작… 범인 손목엔 ‘7억 명품시계’

    《‘여의도 저승사자’가 파헤친 주가조작금융사기 등을 전담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출범한 지 22개월이 흘렀다.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합수부가 수사한 주가 조작 사건 중 ‘라덕연 사태’와 ‘에디슨모터스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봤다.》# 의사 김모(가명)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재활의학병원장 주모 씨로부터 수익률이 좋다는 투자처를 소개받았다. 주 씨 병원의 직원들이 대신 주식 계좌를 관리했고, 투자 수익이 나자 김 씨는 재투자를 반복하며 돈을 불렸다. 그러나 지난해 4월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이후 2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의료컨설팅 업체도 운영했던 주 씨의 ‘마수’에 걸려 빚더미에 오른 의사만 10명이 넘는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최모(가명) 씨는 10억 원이 넘는 당첨금으로 ‘인생 역전의 꿈’에 부풀었다. 당첨금 수령을 하며 알게 된 NH농협은행 지점장 김모 씨를 통해 돈을 더 불릴 기회도 얻었다. 지점장이 권유하기에 농협 관련 회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았다. 주가 조작 범행에 걸려든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땐 수억 원의 빚만 지게 됐다. 김 씨는 투자자를 모집해준 대가로 이른바 ‘라덕연 일당’으로부터 2억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로또 1등 당첨 피해자는 최 씨 말고도 2명이 더 있었다. 금융·증권 범죄는 이처럼 직업과 직군을 가리지 않고 타깃을 삼는다. 수사가 조금만 지체되면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이 고스란히 범죄자의 ‘뒷주머니’로 흘러간다. 규모가 큰 만큼 피의자도 많고, 피해자는 훨씬 더 많다. 피의자들은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똘똘 뭉쳐 검찰 수사에서도 쉽사리 자백을 하지 않는다. 검찰은 2022년 5월 이 같은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하고 근절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출범시켰다. 동아일보는 22개월 동안 합수부가 수사한 주요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사상 최대 주가 조작 ‘라덕연 사태’ 합수부가 총 56명을 기소한 ‘라덕연 사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 조작 범행으로 꼽힌다. 지난해 4월 25일 프랑스계 SG증권에서 쏟아진 매도 물량으로 나흘 만에 시총 8조 원이 증발하면서 드러난 이 사건은 피해자가 최소 900여 명이다. ‘라덕연 일당’은 총 7305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올렸다. 당시 주가 폭락은 가상자산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합수부 수사1팀(팀장 이승학 부장검사)이 기소하기 하루 전 시작됐다. 1년 가까이 테라·루나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은 곧장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개시하자마자 라덕연 H투자컨설팅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변모 씨, 프로골퍼 안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부터 집행했다. 주가조작단 수뇌부의 신병부터 확보하며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이때부터 이 팀장(현 전주지검 형사3부장)과 박수, 차동호, 허성호 검사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파견 중이던 이세원 검사도 수사팀에 합류했고, 한기식 조사기획관(현 부산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과 금융위도 수사팀과 실시간으로 협업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해 나갔다. 라덕연 일당의 범행은 기존 방식과는 달랐다. 일반적인 ‘통정매매’(미리 주식 물량과 가격을 짜고 거래해 주가를 올리는 방식)에 ‘이동매매’ 방식을 더한 것이다. 고객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직접 개설받은 다음 직원들이 이를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했다. ‘공덕팀’, ‘청라팀’, ‘선릉팀’ 등으로 팀을 나눠 운영한 이동매매는 과거 한 사무실에 모여서 주가 조작을 한 것과 달리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을 피할 수 있었다. 투자자와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한 라덕연 일당은 차명 계좌와 현금을 비롯해 미술 작품 판매 대금, 가짜 골프 레슨권, 승마장 회원권 등으로 수익금을 위장해 세무당국의 눈을 피했다. 고객이 ‘아들’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그 사람 투자 수익의 3%를 추가로 건넸고,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오면 2%, 손자가 ‘증손자’를 데리고 오면 1%의 수익금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늘려 나갔다. 라덕연 일당의 핵심 간부들도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좋은데 왜 부동산을 하느냐”며 투자에 매진할 정도였다. 라 씨는 일반 직원들도 투자에 끌어들여 ‘이탈자’를 막았다. 직원들도 다른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본인 계좌를 동료 직원에게 맡겨야 했다. 직원들 간 소통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지워지는 텔레그램을 사용했고, 팀이 다를 경우 사적 연락도 금지했다. 피해자를 모집하는 동안 라 씨와 측근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검찰은 현재 고급 외제차 롤스로이스와 앨릭스 카츠의 ‘메리골드’(1억7000만 원 상당) 등 고가의 미술품, 명품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7억5000만 원)과 파텍 필립(2억 원), 루이뷔통 테이블, 에르메스 체스판 등을 모두 추징보전했다. 주가 조작과 자금 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도 해산시켰다. 현재 1심 재판 중인 라 씨는 지난해 말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소액 투자자 12만5000명 울린 에디슨모터스 “10년 안에 테슬라를 넘어서는 회사를 만들겠다.” 2020년 10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tvn 토크쇼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던진 한마디는 시청자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다. 각종 인터뷰를 통해 인지도를 높인 그는 2021년 쌍용자동차 인수전에 뛰어들며 “쌍용차가 파산하거나 청산되는 건 한국 경제에도 아까운 일”이라며 국민의 애국심도 자극했다. 그의 ‘큰 그림’에 에디슨모터스 자회사 에디슨EV의 주가는 같은 해 5월 1700원대에서 11월 6만3400원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인수 자금을 모두 확보했다”는 그의 공언과 달리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잔금 2743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입찰 신청 당시 제출한 인수 대금 증빙 자료도 잔액증명서 등을 편취해 만든 가짜였다. 주가는 즉시 폭락했다. 범행 시작 전 5000명 수준이던 소액주주는 주가 폭락 시점에 13만 명에 이르렀고, 그 결과 12만5000명이 총 7000억 원의 피해를 봤다. 이미 1년 전 시작된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도 더 늘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인수가 무산된 후에도 강 회장은 “자금 조달 계획을 다 마련해 놨다”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희망고문을 했지만, 그 일당들은 주가 급등 시점에 보유 주식을 처분해 162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에디슨EV는 지난달 상장 폐지됐다. 2022년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계좌 추적 기록을 넘겨받은 합수부 수사2팀은 팀장인 박건영 부장검사(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와 장대규 부부장검사, 정성헌 검사까지 한 달 동안 계좌를 확인하며 실마리를 찾아 나갔다. 쌍용차 인수 대금 3000억 원을 외부 투자로 확보했다는 강 회장 공언과 달리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의 회삿돈 수백억 원이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다시 회사로 유입되는 ‘가장납입성’ 자금 흐름을 확인한 것이다. 외부 투자금으로 둔갑한 돈이 실제로는 마이너스 대출과 자기 자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팀장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운로드하며 범죄 증거를 확보했다. 장 부부장검사는 하루에 피의자 신문조서 200페이지를 작성했고, 주요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마다 의견서 1000∼2000페이지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수사팀은 에디슨모터스가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투자를 받은 혐의도 인지해 추가 기소했다. 강 회장을 철석같이 믿은 피해자들의 절절한 탄원서는 수사팀에 동기부여가 됐다. 막노동으로 산다는 한 청년은 “흑자 전환이라는 공시와 강 회장을 믿고 예금 5000만 원, 빚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내년 예정인 결혼도 미루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한탄했다. 한 전통시장 상인은 “저런 분이 기업가로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괜찮겠다고 생각해 5년간 땀 흘려 모은 돈으로 4000주를 투자했다”며 “술이 없으면 잠도 오질 않는다. 내가 바보인 건지, (강 회장이) 순진한, 좋은 마음을 가진 국민을 이용한 것인지”라고 자책했다. 하동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주가 조작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광범위하고 피해 액수도 막대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평범한 국민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범인들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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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준경, 백현동 업자 회사에 허위직원 등재시켜 1억 받은 혐의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업자 회사에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약 1억2000만 원을 챙기는 등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를 포착하고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실소유한 법인들의 급여 내역을 분석하던 중 문모 씨가 한 법인에서 매달 500여만 원(세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전 전 부원장의 측근인 문 씨는 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1억2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인은 정 대표의 친동생이 주식 100%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분양 대행을 맡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50m 옹벽 허가 등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씨의 월급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최종적으로는 전 전 부원장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대표가 2017∼2019년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전 전 부원장에게 건넨 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 대표는 전 전 부원장의 요청을 받고 고급 세단 승용차도 법인 명의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다른 사업가들로부터도 수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달 8일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그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전 전 부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기획조정국장을 비롯해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 용인시정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송영길 전 대표 시절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맡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에선 정책본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금품 수수 의심 시점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동아일보는 전 전 부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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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전준경 전 부원장 백현동 사업자에게서 급여 명목 금품수수 혐의 수사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실소유한 법인들의 급여 내역을 분석하던 중 문모 씨가 한 법인에서 매달 500여만 원(세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전 전 부원장의 측근인 문 씨는 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1억2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인은 정 대표의 친동생이 주식 100%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분양 대행을 맡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50m 옹벽 허가 등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문 씨의 월급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최종적으로는 전 전 부원장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대표가 2017~2019년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전 전 부원장에게 건넨 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 대표는 전 전 부원장의 요청을 받고 고급 세단 승용차도 법인 명의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 전 부원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전 전 부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기획조정국장을 비롯해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 용인시정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송영길 전 대표 시절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에선 정책본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금품 수수 의심 시점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동아일보는 전 전 부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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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추천위에 전권”

    조국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조국 대표가 11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 대표이자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이기에 제가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 관여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후보 선정 관련 사무는 일체 보고하지 말 것과 비례대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모든 권한과 재량을 갖고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이른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담당검사인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식 주제가를 불렀던 가수 리아 등도 이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이 검사는 입당을 선언하며 “검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재추진돼야만 한다”며 “그 첫걸음은 진보개혁의 압승이고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 한다”고 했다.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왜곡한 혐의도 받고 있다.다만 공직 사퇴 시한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수리가 안 됐더라도 출마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이 검사가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황운하 의원은 21대 총선 때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해당 판례에 따라 의원직이 유지됐다. 비례대표 사퇴시한은 선거 30일 전인 11일까지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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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신임장 사본 들고 출국… 野 “도피 도운 장관들 탄핵 검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10일 오후 출국했다. 법무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전 장관이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 약식 조사를 받은 지 3일 만에 출국하면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야권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피의자를 도피시켰다”며 반발했다.● 대사 업무 바로 수행할 듯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브리즈번행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한 이 전 장관은 호주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장 사본을 먼저 제정(제출)한 뒤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호주 정부의 부임 동의(아그레망)를 받은 만큼 일반적인 대사 업무는 바로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파견 대사는 국가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 원본을 주재국 정부에 제정한 이후 대사 직함으로 공식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임장 사본만 받은 이 전 장관은 일단 사본을 주재국 의전장 등에 제출한 뒤 현지 한인들이나 호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업무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을 신임 대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호주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만약 이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대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한 후 이를 번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올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또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김 사령관, 유 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및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한 데다 공수처장 공백도 이어지고 있어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 측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신 전 차관을 비롯해 주요 실무진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단계는 아니라는 취지다.● 민주당 “외교·법무장관 탄핵 검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바로 정권이 강조하는 ‘법치와 공정’, 자유 대한민국의 실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라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서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원내지도부와 인천공항을 찾아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 원내대표는 “주요 피의자를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외로 도피시킨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조치 하고, 필요하다면 장관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하는 행태에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호주 교민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진보성향 교민단체 ‘촛불행동 시드니’ 회원 50여 명은 9일(현지 시간)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13일 캔버라 주호주 한국대사관 앞에서도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임명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대사 임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이 반발한다고 다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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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출금 공개 다음날 4시간 약식조사… 오늘 출국 잡아놨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미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4일 이 전 장관은 대사로 임명됐지만 그가 이미 1월부터 출국금지된 사실이 6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이미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8일 출국 일정을 잡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는 공수처가 철회하기보다는 법무부가 해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상 출국금지는 △당사자의 이의 신청에 따른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사 △법무부 장관의 직권 해제 등으로 가능하다. 이 전 장관은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관련 이의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7일 이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저녁 “아직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지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직업 외교관이 아니어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는 특임공관장이다. 특임공관장의 경우 대통령실이 검증 프로세스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된 상황을 몰랐다고 설명하고 있어 검증 과정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특임공관장의 경우 임명 전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 검증에 나서고 외교부의 자격심사 대상에선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때문에 특임공관장 임명은 대통령의 판단과 대통령실의 검증에 따라 좌우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상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한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지시·의견제시 등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출국금지 여부를 공수처에 (우리가) 확인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 데다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려면 해외 출국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여부 정도는 파악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호주 측에서 (이 대사 임명에 대해) 문제 또는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했다. 다만 호주 당국도 이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내줄 당시 출국금지 사실은 몰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가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을 겨냥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모를 수 없다”며 “대통령 본인이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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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백현동 업자에 억대 받은 의혹’ 민주硏 前부원장 수사

    검찰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이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최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관련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고 있다. 다만 이 혐의는 백현동 개발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었던 전 전 부원장은 이후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지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정 대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이 건네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정 대표가 백현동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건넨 사실을 파악하고 두 사람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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