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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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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국내 최고 숙련기술인으로 가는 첫 관문 열렸다

    “기능경기대회는 기술을 택한 제가 최고로 인정받기 위해 꼭 거쳐야 할 관문이었죠.” 자동차부품 분야(제관)에서 최고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조현근 명장(68)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학비가 없는 국립부산한독직업학교에 입학했다. 열심히 기술을 익혀 고교 시절 부산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거쳐 1975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이후 꾸준히 기술을 연마해 2006년 대한민국 명장, 2012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2016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등에 선정됐다. 후배들을 지도, 양성하는 데도 힘써 국제기능올림픽 등에서 입상자를 여럿 배출했다. 조 명장은 “어릴 때부터 최고가 되고 싶던 내 목표를 이뤄준 무대가 기능경기대회”라고 했다.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2024년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열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미래의 기술 장인을 꿈꾸는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숙련 기술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전국 규모의 기능대회를 열고 있다. 이번 지방대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133개 경기장을 무대로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등 50개 직종에서 약 4711명의 선수가 실력을 겨룬다. 4차 산업혁명 같은 산업 변화에 맞춰 신기술 종목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클라우드컴퓨팅’이 정식 종목이 됐고, ‘사이버 보안’과 ‘산업용 드론 제어’ 종목이 시범 실시된다. 이번 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딴 선수는 8월 경북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또 최대 30만 원의 상금과 해당 직종의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시험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전국 대회에서 수상하면 최대 1000만 원의 상금과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또는 기능사 실·필기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국대회 1, 2위 수상자 가운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뽑는다. 한국은 1967년을 시작으로 국제기능올림픽에 31번 출전해 19차례 종합우승을 거뒀다. 이번에 경북대회 심사장으로 참여하는 조 명장은 “숙련 기술은 사람에서 시작해 사람에게 전달되는 살아 있는 역사”라며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은 숙련 기술인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 숙련 기술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후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가면 좋겠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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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내음 대신 마스크… 최악 황사 오늘까지

    중국 북부에서 발생한 황사가 유입되며 올 들어 ‘최악의 황사’가 29일 한반도를 덮쳤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는 30일에도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돼 주말 봄나들이에 지장을 줄 전망이다. 29일 환경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매우 나쁨’(㎥당 151㎍ 이상) 기준의 3.5배인 536㎍까지 치솟았다. 인천은 698㎍, 경기는 619㎍, 강원은 663㎍ 등이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대전 충북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주의는 황사로 인해 시간당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 30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동안 이어질 경우 발령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30일에도 전국적으로 ‘나쁨’(㎥당 81∼150㎍)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예보했다.中사막화 확산… ‘최악 황사’ 또 온다오늘까지 전국 미세먼지 ‘나쁨’내몽골 고원-고비사막 등 발원지고온-건조 탓 황사 발생 좋은 조건전문가 “국내 발생 더 잦아질 듯” “주말에 봄꽃을 보러 가려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포기해야 할 거 같아요.”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이모 씨(27)는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며 “황사까지 있으니 주말에도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28일 중국에서 유입된 올해 ‘최악의 황사’가 30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올해 황사가 예년보다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누런 하늘에 마스크 쓴 시민들 29일 서울 시내 주요 거리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처럼 마스크를 쓴 시민이 많았다. 박모 씨(28)는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구입했던 마스크를 찾아 쓰고 왔다”며 “황사비에 미세먼지까지 겹쳤다는 소식을 들고 머리가 지끈거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각 가정에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단계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의 단계에서 외출할 경우 보호 안경이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선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학교에 따라 수업 단축이나 휴교도 가능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PM10) 농도가 한때 ㎥당 536μg까지 치솟으며 오전 내내 누런 하늘을 보였다. 스위스 민간업체 IQ에어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오전 한때 전 세계 100개 도시 중 최악이었다. 또 서울과 경기 남부 내륙, 강원 동해안, 전남 북부 등에선 황사가 섞인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다. ‘황사비’에는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녹아 있어 빗물을 맞으면 피부 등에 해롭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중국 쪽에서 계속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영향이 30일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미세먼지 농도는 30일에도 전국적으로 ‘나쁨’(㎥당 81∼150μg)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황사 예년보다 늘어날 듯 전문가들은 올봄 황사가 다소 늦게 찾아왔지만 예년에 비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월 황사 관측일수가 4일이었고 3, 4월에는 각각 6일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달 17일 처음 황사가 발생한 뒤 28일 두 번째로 관측됐다. 현재 황사의 발원지인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 등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매우 적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황사 발원지 부근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끌어올린 모래먼지가 이번처럼 북서풍을 타면 한반도로 유입된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황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4월∼5월 초 황사 발생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 황사가 잦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최근 지구온난화 때문에 중국 고원 지역에서 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황사 발원지가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기온 상승과 사막화 때문에 갈수록 황사 발생이 빈번해지고 우리나라도 더 자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3∼5월 황사 관측일수가 15일로 봄철 평균(5.4일)의 3배에 가까웠는데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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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덮친 올봄 ‘최악의 황사’…내일까지 뿌연 하늘

    중국 북부에서 발생한 황사가 유입되며 올 들어 ‘최악의 황사’가 29일 한반도를 덮쳤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는 30일에도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돼 주말 봄나들이에 지장을 줄 전망이다.29일 환경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매우나쁨’(㎥당 151㎍ 이상) 기준의 3.5배인 536㎍까지 치솟았다. 인천은 698㎍, 경기는 619㎍, 강원은 663㎍ 등이었다. 이달 17일 올해 첫 황사가 관측됐을 때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480㎍이었는데 농도가 더 짙어진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 심한 황사가 관측됐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이날 오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대전, 충북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주의는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가 ㎥당 300㎍ 이상으로 2시간 동안 이어질 경우 발령된다.스위스 민간업체 IQ에어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오전 한때 전국 100개 도시 중 최악이었다. 하늘이 뿌옇게 변한 데다 건강에 좋지 않은 ‘황사비’까지 내리면서 시민 상당수는 외출을 자제했다.오후 3시경 서울, 인천, 대전, 충북, 충남의 위기경보는 ‘관심’으로 낮아졌다. 하지만미세먼지 농도는 30일에도 전국적으로 ‘나쁨’(㎥당 81~15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중국 쪽에서 계속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영향이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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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근무 시행 中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장려금

    정부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시스템 구축과 장려금 지원을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이나 선택근로제를 도입한 회사가 이를 위해 근태관리 등의 시스템에 투자할 경우 해당 비용의 70%를 7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정산 기간(1∼3개월)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도입을 위한 근태관리·정보보안 시스템 투자 비용 중 50%를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는데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유연근무 관련 장려금도 늘었다. 기존에는 선택·재택·원격 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에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자녀 육아기 근로자가 선택·재택·원격 근무를 하면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받게 된다. 육아 때문에 시차출퇴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을 올해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확대했다. 컨설팅은 원하는 기업 400곳을 모집한 후 12주에 걸쳐 해당 기업의 업종과 직무 특성 등을 분석하고, 가장 적절한 유연근무 형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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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초 산재병원 일부를 요양병원으로…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 개원

    국내 최초 산업재해 전문병원인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내 요양병원이 문을 열었다. 지역 내 산재 환자 감소와 고령자 증가에 따라 산재병원 일부를 요양병원으로 활용하는 국내 첫 사례다.근로복지공단은 25일 강원 태백시에서 태백요양병원 개원식을 열었다. 기존 태백병원 병동 4층에 마련된 요양병원은 앞으로 산재 환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태백요양병원은 태백시에 설립된 첫 요양병원으로, 11개 병실 55병상과 재활치료실을 갖췄다. 종합병원인 태백병원 건물 내부에 있어 태백병원 의료진의 진료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 단층 촬영(CT) 등 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양병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태백병원은 1936년 4월 삼척탄좌 개발주식회사 부속병원으로 문을 연 국내 최초의 산재 전문병원이다. 13개 진료과와 540병상을 보유한 지역 내 유일한 종합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이다.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탄광 폐쇄가 이어진 탓에 태백병원을 찾는 산재 환자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지역 인구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고령 산재 환자도 늘고 있어 공단이 산재병원 유휴시설을 요양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은 올해 태백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돼 더 뜻깊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태백요양병원 운영 성과를 살펴본 뒤 다른 지역 산재병원에서도 요양병원을 여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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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채용때 직무경험 가장 중시”…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국내 대기업은 신규 채용 때 지원자의 ‘직무 관련 일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11, 12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설문에 응한 315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는 ‘직무 관련 일경험’(35.6%)이었다. ‘일반직무역량’(27.3%)과 ‘전공지식’(22.5%) 등이 뒤를 이었다. 직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취업에 가장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도 ‘장기(3∼6개월) 인턴십’(74.0%)을 꼽았다. 또 응답 기업 중 81.6%는 향후 수시특채를, 그리고 70.8%는 경력직 채용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신입 정기공채가 갈수록 사라지는 것이다. 한편 응답 기업들은 구직자가 챗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독창성과 창의성이 없어 부정적’(64.1%)이라고 평가하고, 챗GPT 사용이 확인된 경우 감점과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부분은 ‘아직 자기소개서 작성에 챗GPT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판별하지는 않는다’(73.0%)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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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첫 1만원 넘을까”… 내년치 심의절차 금주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역대 최저 수준(1.5%)으로만 올라도 시간당 1만8원이 되는 만큼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르면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는 요청을 받은 후 90일 내 심의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0원(약 1.42%) 이상 오를 경우 시간당 1만 원을 넘는다. 최근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되던 2021년으로 당시 인상률은 1.5%였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도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었다. 일부 업종에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업종별 차등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이달 초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 때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는 벌써 가열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돌봄서비스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변수는 올해 예정된 공익위원 전원 교체다.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과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 사이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했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모든 최저임금 위원이 교체되는 만큼 노사 양측에 다음 달 3일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의 공익위원 선정 절차도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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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원 넘을까…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이번 주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역대 최저 수준(1.5%)으로만 올라도 시간당 1만8원이 되는 만큼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르면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는 요청을 받은 후 90일 내 심의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0원(약 1.42%) 이상 오를 경우 시간당 1만 원을 넘는다. 최근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후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되던 2021년으로 당시 인상률은 1.5%였다.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도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었다. 일부 업종에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업종별 차등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이달 초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 때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는 벌써 가열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돌봄서비스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변수는 올해 예정된 공익위원 전원 교체다.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과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 사이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했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모든 최저임금 위원이 교체되는 만큼 노사 양측에 다음 달 3일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의 공익위원 선정 절차도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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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대기업, 신규 채용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국내 대기업은 신규 채용 때 지원자의 ‘직무 관련 일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11, 12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설문에 응한 315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이에 따르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는 ‘직무 관련 일경험’(35.6%)이었다. ‘일반직무역량’(27.3%)과 ‘전공지식’(22.5%) 등이 뒤를 이었다. 직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취업에 가장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도 ‘장기(3~6개월) 인턴십’(74.0%)을 꼽았다.또 응답 기업 중 81.6%는 향후 수시특채를, 그리고 70.8%는 경력직 채용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신입 정기공채가 갈수록 사라지는 것이다. 한편 응답 기업들은 구직자가 챗 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독창성과 창의성이 없어 부정적’(64.1%)이라고 평가하고, 챗 GPT 사용이 확인된 경우 감점과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부분은 ‘아직 자기소개서 작성에 챗-GPT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판별하지는 않는다’(73.0%)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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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 단축근무, 주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급

    이르면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부모가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는 시간이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게 된다. 이들의 업무를 나눠 맡은 직장 동료에겐 사업주를 통해 최대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1년간 이용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 남은 기간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를 적용하면 줄어든 근로시간 중 주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주 5시간 이상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를 월 150만 원 한도로 받는다. 7월부터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료 직원 눈치를 보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주는 지원금 제도도 신설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금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의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의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어 특히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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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 단축근무,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받는다

    이르면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부모가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는 시간이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게 된다. 이들의 업무를 나눠 맡은 직장 동료에겐 사업주를 통해 최대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1년간 이용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 남은 기간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현재 이 제도를 적용하면 줄어든 근로시간 중 주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주 5시간 이상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를 월 150만 원 한도로 받는다. 7월부터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동료 직원 눈치를 보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는 주는 지원금 제도도 신설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금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의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의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어 특히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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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별 최저임금 달리하는 차등제, 한은 보고서로 논쟁 재점화 [인사이드&인사이트]

    《‘최저임금 차등화 절대 반대!’ ‘한국은행 총재 당장 사죄하라.’이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은에서 5일 발간한 보고서에 두고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ILO) 차별 금지 협약을 위반하는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연구”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노동계가 지목한 보고서에는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그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값싸게 부리려는 발상”이자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돌봄 노동자의 가치를 폄훼했다”고 비판했다.》한은 보고서는 해묵은 ‘최저임금 차등화’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최저임금 현 수준(시간당 9860원)이 너무 높은지, 또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매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마다 반복됐고 올해도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은 보고서가 불붙인 최저임금 차등화 노동계의 반발을 산 보고서는 한은 고용분석팀 채민석 과장이 작성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다. 2022년 국내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1만1433원으로 홍콩(2797원)이나 대만(2472원)의 4배 이상이라며, 낮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보고서는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하나는 개별 가정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비전문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대상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는 것이다. 두 방안은 모두 현행법으로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일하는 사람의 국적이나 지역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주는 건 불법이지만 업종별로는 다르게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두 그룹으로 나눠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경공업 중심의 1그룹은 시간당 462.5원, 중공업 중심의 2그룹은 시간당 487.5원이었다. 하지만 첫해를 제외하면 매년 단일 최저임금으로 정하며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2018년부터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그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책정됐다. 이듬해인 2019년에도 10.9% 올라 8350원이 됐다.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영자 반발 등의 영향으로 연 인상률이 1∼5%대였지만 영세 사업주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영계는 수년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중이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참여하는 표결에 부치면 반대표가 더 많아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6월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당시 근로자위원 1명이 빠져 26명이 투표했다.●노조 “최소한의 기준” vs 경영계 “지불 능력 한계”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게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자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대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고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은 민노총 부위원장도 “임금의 최저기준이 최저임금인데 더 낮게 정하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낮은 최저임금을 주는 업종은 구인난이 더 심해지고, 현재 임금 수준이 낮은 업종의 저임금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에 논란이 된 돌봄업종의 경우 열악한 근로 환경 때문에 노동자가 부족한 것인데 더 낮은 최저임금까지 적용하는 건 거꾸로 된 처방이란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심의 때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은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자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에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어느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판단하기 위한 통계 등 기초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업종별 매출, 영업이익, 인건비, 경기 상황 등 고려할 변수는 많은데 어떤 기준을 선택할지도 고민이다. 같은 업종 내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이 혼재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동네 슈퍼가 모두 포함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심의 참고자료로 제출한 ‘업종별 구분 적용’ 연구 보고서에서도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성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전문가들 “문제는 인상 속도와 결정 구조”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17년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당시 TF는 권고문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상 업종별 차등 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저임금 업종’이란 낙인효과가 우려된다고 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국토 면적이 작은 일일생활권인 한국에선 지역 간 노동력 이동으로 수급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처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도 공통의 최소 금액을 정하고 업종 등에 따라 더 높은 임금을 정하는 ‘상향식’ 차등”이라며 “경영계의 주장처럼 기준보다 덜 주자는 ‘하향식’ 차등을 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지나치게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라며 “현재의 저성장과 낮은 생산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경영계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86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 1만1832원이 부담”이라며 “주휴수당을 수년에 걸쳐 서서히 최저임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계산 때 매달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반영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김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덜 주는 대신 숙소·식사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는 식으로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다음 달 중하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시작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선 그동안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져 현실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임기 만료로 교체되기 때문에 예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공익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관심도 한은 보고서에서 조만간 최저임금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애진 정책사회부 기자 jaj@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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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팽팽한 대립 속 올해도 회계공시 참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18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0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대의원 1002명 중 493명(49.2%) 찬성으로 과반에 미달해 안건이 부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노조 회계를 투명화하겠다”며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전년도 회계 자료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에 부정적이었지만 막판에 조합원들의 이익을 고려해 참여하기로 했다. 산하 개별노조가 공시에 참여해도 상급단체가 거부하면 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노총의 경우 이후 산하 노조 사이에서 공시 참여를 놓고 이견이 확산돼 올해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산하 노조 중 전국금속노조는 참여 거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참여를 결정하고 공시까지 했다. 이날 투표를 앞두고도 금속노조 소속 대의원은 “회계 공시는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이 목적이 아니라 노조를 탄압하려는 것”이라며 공시 거부를 설득했다. 이에 다른 대의원 한 명은 “회계 공시 거부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 명분이 약하다”며 “세액공제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더해 이탈하는 조합과 조합원이 생길 수 있다”고 반대했다. 민노총은 이날 결정을 통해 본부 차원에서 올해도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반대도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당분간 내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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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퇴직 아쉬웠는데… 출근 도장 다시 찍으며 제2의 인생”

    KT에서 35년간 일한 허은 씨(61)는 지난해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시니어 컨설턴트’로 다시 취업했다. 시니어 컨설턴트란 정년을 맞은 직원이 재계약을 통해 그동안 쌓은 기술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제도다. 직전에 일했던 근무지에서 최대 2년 더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 허 씨는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수주와 수행 업무에서 오랫동안 쌓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퇴직 후 2년째 KT 충남충북광역본부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썩히긴 아깝고 ‘더 일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도 컸다”며 “후배들에게 멘토로서 도움을 줄 수 있고 계속 일하며 ‘제2의 인생’을 모색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법정 정년(60세)과 상관없이 재고용이나 자체적인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젊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기존 중장년 직원들의 숙련기술을 대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이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봤다. ● 정년퇴직자 재고용으로 인력난 해소 KT 전체 직원의 60%는 50대 이상이다. 오랫동안 일한 직원들이 정년에 가까워지면서 매년 1000여 명이 퇴직한다. 장기간 역량을 쌓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이탈하는 현상은 회사에도 큰 부담이었다. 2018년 시니어 컨설턴트 제도를 도입한 이유다. KT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도 기존에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던 분들이 더 일하면서 후배들에게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했다”며 “지원 경쟁률이 1.5 대 1에 이를 만큼 중장년 직원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KT는 사내 전직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다른 회사로의 재취업, 창업 등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고 있다. 퇴직 예정자의 90% 이상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 시니어 컨설턴트로 재고용하는 비율을 첫해 10%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정년퇴직자 약 600명을 그룹사의 안전보조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크라운제과는 2016년 회사 정년을 62세로 연장했다. 정년 이후에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 6개월 단위로 재고용하는 촉탁제도를 도입했다. 지방 공장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김종구 인사노무팀장은 “요즘 청년들이 생산직, 2교대 근무를 선호하지 않아 신규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정년퇴직하는 직원이 늘면서 인력 공백이 컸다”고 설명했다. 크라운제과에서는 정년퇴직자의 50% 정도가 재고용을 선택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60세 정년퇴직 이후 촉탁 계약을 통해 최대 3년간 더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근로자는 능력을 발휘해 계속 일할 수 있고, 회사는 중장년 우수인력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50대 이상 직원 비중이 약 28%인 SK에코플랜트 역시 정년퇴직자를 1년마다 재계약하는 촉탁직으로 고용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언제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현장에는 70세 근로자도 있다”고 말했다. ● 고령자 친화적 작업환경 마련해야 고령 인력이 늘면 이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크라운제과는 재고용한 직원이 늘면서 이에 맞춰 작업환경을 바꿨다. 무거운 재료를 안전하게 옮길 수 있도록 리프트를 추가로 설치하고, 바닥에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에폭시 처리를 했다.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장 내에 공용 혈압계도 설치했다. 직원 절반가량(53%)이 50대 이상인 ‘하이원SC’는 안전관리자 2명과 간호사 1명을 채용해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형광조끼, 발판이 설치된 작업대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물품도 지원한다. 청소, 방역, 경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는 지역 주민들이 설립한 강원랜드의 협력업체다. 인력난 때문에 2020년 정년을 63세로 늘리는 등 중장년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년 이후에도 원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고령 인력이 중요한 인재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존 직원을 잘 교육해서 숙련된 고령 인력으로 활용하고, 작업환경도 그에 맞춰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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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실근로시간 단축시켜 月30만원 ‘워라밸장려금’ 받으세요

    광주 소재 인공지능(AI) 개발 회사인 ‘인디제이’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신청했다. 해당 유형의 장려금은 사업주가 직원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면 근로자 30%에 대해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인디제이는 회사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실시하고, 연차 활성화 등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충북 청주시의 자동화장비 개발 전문기업인 ‘코엠에스’도 이달 같은 장려금을 신청했다. 전 직원 141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주 1회 ‘가정의 날’을 정해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 워라밸장려금(개인 단위 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근로자 개인이 필요해서 신청,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전체 직원의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서 사업장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유형의 장려금을 받으려면 사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자·기계 시스템 등을 활용해 근태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행기간 동안 근로자 1명당 주 평균 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전체 직원의 30%에 대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 지원 인원 한도는 100명이다. 예를 들어 직원 100명 규모의 회사라면 전 직원의 30%에 대해 월 30만 원씩 1년간 최대 1억800만 원을 받는 것이다. 단, 직원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30% 비율과 상관없이 3명을 지원한다. 기존 유형인 개인 단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워라밸일자리장려금도 계속 지원된다. 주 35시간 이상 일하던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사업주에게 장려금 월 30만 원과 직원의 임금 감소액 보전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주는 제도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두 유형의 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 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라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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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올해도 회계 공시 참여… 산하 금속노조는 거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했다.민노총은 18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대의원 1002명 중 493명(49.2%) 찬성으로 과반에 미달해 안건이 부결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노조 회계를 투명화하겠다”며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전년도 회계 자료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양대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에 부정적이었지만 막판에 조합원들의 이익을 고려해 참여하기로 했다. 산하 개별노조가 공시에 참여해도 상급단체가 거부하면 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이다.하지만 민노총의 경우 이후 산하노조 사이에서 공시 참여를 놓고 이견이 확산되며 올해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산하노조 중 전국금속노조는 참여 거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참여를 결정하고 공시까지 했다.이날 투표를 앞두고도 금속노조 소속 대의원은 “회계 공시는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이 목적이 아니라 노조를 탄압하려는 것”이라며 “어렵고 힘들지만 공시를 거부하자”고 다른 대의원들을 설득했다. 이에 다른 대의원 한 명은 “회계 공시 거부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 명분이 약하다”며 “세액공제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더해 이탈하는 조합과 조합원이 생길 수 있다”고 반대했다.민노총은 이날 결정을 통해 본부 차원에서 올해도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반대도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분간 내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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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지위 가장 높은 직업… 韓-日 “국회의원” 美-獨 “소방관”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직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국회의원이, 미국과 독일은 소방관이 꼽혔다. 1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 8월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5개 국가의 18∼64세 취업자 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생산직, 서비스직, 사무관리직, 전문직 등 직종별 대표 직업 15개를 선정해 각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사회적 지위’를 5점 척도로 매기게 했다. 그 결과 한국은 국회의원이 4.16점을 받아 가장 높았고 약사(3.83점), 인공지능 전문가(3.67점) 등의 순이었다. 소방관은 3.08점으로 11위에 그쳤다. 일본도 의회 의원, 중국도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1위였다. 반면 미국과 독일에서는 소방관이 1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2위였다. 국회의원(또는 의회 의원)은 미국에서 12위, 독일에서 10위였다. 한국은 나머지 국가에 비해 직업별 점수 격차도 컸다. 최하위 15위를 차지한 건설일용 근로자(1.86점)와 국회의원의 격차는 2.30점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1위와 15위의 격차가 각각 0.92점, 0.93점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강하다”고 분석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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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지위 가장 높은 직업? 韓 “국회의원” 美-獨 “소방관”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직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국회의원이, 미국과 독일은 소방관이 꼽혔다.1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 8월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5개 국가의 18~64세 취업자 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생산직, 서비스직, 사무관리직, 전문직 등 직종별 대표 직업 15개를 선정해 각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사회적 지위’를 5점 척도로 매기게 했다.그 결과 한국은 국회의원이 4.16점을 받아 가장 높았고, 약사(3.83점), 인공지능 전문가(3.67점) 등의 순이었다. 소방관은 3.08점으로 11위에 그쳤다. 일본도 의회의원, 중국도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1위였다. 반면 미국과 독일에서는 소방관이 1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2위였다. 국회의원(또는 의회 의원)은 미국에서 12위, 독일에서 10위였다.한국은 나머지 국가에 비해 직업별 점수 격차도 컸다. 최하위 15위를 차지한 건설일용 근로자(1.86점)와 국회의원의 격차는 2.30점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1위와 15위의 격차가 각각 0.92점, 0.93점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강하다”고 분석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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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 쓸 생각 마라” “이 바닥 좁다”… 직장내 괴롭힘 적발

    대전의 한 공공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한 간부는 직원들에게 “미친 ××”, “웃긴 ××” 등의 폭언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직원들에게 “휴가 쓸 생각하지 마라”고 하거나 구내식당 메뉴가 뭔지 미리 파악해 보고하라고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12일 고용부는 지난해 12월∼올 2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정보기술(IT), 플랫폼, 게임 등 정보통신 업체와 전문 연구개발 업체 총 60곳을 감독한 결과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23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46곳은 직원 3162명의 급여 총 14억2300만 원을 체불했다. 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 회사는 법정 한도를 초과해 일을 시키고도 수당은 법정 한도에 맞춰 지급해 급여를 약 7400만 원 덜 줬다가 적발됐다. 한 전자상거래 업체는 보상 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줘야 할 급여 약 2억4000만 원을 안 줬다. 또 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선 여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화장했네, 예뻐 보인다.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적발됐다. 한 공공 연구기관 센터장은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이 바닥 넓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앞길 막을 수 있다” 등의 협박조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발된 회사에 대해 사법 처리와 시정조치를 했고 추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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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60주년 맞아 산재보험 전담조직 확대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6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공단은 12일 임원, 전국 91개 지사장과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보험 운영 혁신을 위한 ‘2024년 솔선 리더 혁신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단 설립 후 처음 열린 결의대회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날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적기에 공정하게 보상하고 요양과 재활을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공단은 늘어나는 업무상 질병 대응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중소·영세기업 퇴직연금 도입 확산을 위해 전담조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윤리 경영,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업무 관련 조직도 신설한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도입 60주년을 맞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재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산재 환자의 직장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나 산재보험의 본질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래됐고, 최근 운영 전반의 공정･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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