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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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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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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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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물가 부담 덜어준다며 감세 쏟아내… “되레 물가 자극”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에 신음하는 미국 주(州)정부들이 감세(減稅)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사실상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이런 조치가 물가를 더 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국 노동부가 11일 발표한 4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8.3%로, 비록 전달(8.5%)보다는 상승세가 꺾였지만 전문가 예상치인 8.1%보다 높았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도 6.2% 올라 시장 전망치(6.0%)를 넘어섰다. 미국의 감세 논란은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 전 발표한 수십조 원 규모의 현금 복지와 감세 공약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 집계 결과 현재 약 30개 주정부가 주민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 감면을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주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정부 재정 여유분을 활용한 12억 달러 규모 감세안에 서명했다. 뉴멕시코주도 지난달 가구당 1000달러(약 128만 원)씩 세금 환급을 결정했고 아이오와 인디애나 아이다호주는 올 들어 소득세를 감면했다. 감세는 보수 성향 공화당 단골 정책이지만 집권 민주당 주정부도 가세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다음 달부터 유류세를 절반 감면하기로 했다. 펜실베이니아주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 중이다. 캔자스주는 식료품 판매세 감면을 검토한다. 대규모 감세는 지난해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예산 3500억 달러를 배분해 주정부 재정이 탄탄해졌기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감세 정책이 국민 지갑을 두껍게 함으로써 소비를 자극해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주정부 감세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으로 본다”며 “문제는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은 국가 차원 문제인 반면에 그 혜택은 각 주에 귀속된다고 주지사들이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주정부는 물가를 끌어내려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감세를 추진하지만 국가 전체에는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주정부 감세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경제성장과 연방정부 지원으로 재정은 흑자이지만 향후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긴축으로 경기가 둔화돼 세수가 줄어들면 감세 조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최근 “불안한 경제 환경에서 감세 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진다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가 상승이 현재 미국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는 점에서 감세 카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조시 셔피로 주 법무장관은 “유권자는 물가가 가장 큰 걱정이고, 정치인에게 해법을 원한다”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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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고통 덜겠다”며 또 현금 뿌리는 美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신음하는 미국 주(州)정부들이 주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감세(減稅)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사실상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이런 조치가 오히려 물가를 더 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국의 감세 논란은 역시 고물가에 시달리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수십 조 원 규모 현금 복지와 감세 공약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 시간)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 집계 결과 현재 약 30개 주정부가 주민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조치를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주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정부 재정 여유분을 활용한 12억 달러 규모 감세안에 서명했다. 그는 “플로리다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금 감면”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어놓은 물가상승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뉴멕시코주도 지난달 가구당 1000달러(약 128만 원)씩 세금 환급을 결정했고, 아이오와 인디애나 아이다호 주도 올 들어 소득세를 감면했다. 감세는 보수 성향 공화당 단골 정책이지만 최근에는 민주당 주정부도 가세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다음달부터 유류세를 절반 감면해주기로 했다. 펜실베이니아주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 중이며 캔자스주는 식료품 판매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세금 인하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해 연방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리서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예산을 배분해 주정부 재정이 탄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제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감세 정책이 국민 지갑을 두껍게 함으로써 소비를 자극해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며 우려한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주정부 감세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으로 본다”며 “문제는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은 국가 차원 문제인 반면, 그 혜택은 각 주에 귀속된다고 주지사들이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주지사들은 그전까지 어떻게든 물가를 끌어내려야 유권자 표심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주정부는 선거 승리를 위해 경쟁적으로 감세를 추진하지만 국가 전체에는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주정부 감세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지난해까지 경제 성장과 연방정부 지원으로 재정 흑자가 나고는 있지만 향후 중앙은행의 양적 긴축으로 경기가 둔화돼 세수가 줄어들면 이 감세 조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최근 미국 주정부의 감세 움직임을 우려하며 “불안한 경제 환경에서 감세 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진다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은 현재 미국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는 점에서 감세 카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놓은 조시 샤피로 주 법무장관은 “유권자는 물가가 가장 큰 걱정이고 정치인에게 해법을 원한다”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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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트럼프 트위터 계정 복구하겠다”…美서 논란 확산

    최근 트위터 인수에 합의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다시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머스크의 이런 입장에 미국 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머스크는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내려진 영구 사용정지 결정에 대해 “도덕적으로 나쁜 결정이고, 극도로 바보 같았다”고 평가했다. 머스크는 “영구 정지 조치는 매우 드물어야 하고, 스팸 계정 등에 한해 내려져야 한다”며 “나는 영구 정지 조치를 뒤집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 결정은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켰고 그렇다고 트럼프의 목소리를 잠재우지도 못 했다”며 “이는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 역시 트위터가 영구 정지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는 자신의 의견에 동조했다고도 밝혔다. 트위터는 앞서 지난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이후 폭력 행위를 선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의 열혈 이용자로 당시 8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머스크가 440억 달러에 트위터 인수 합의를 맺으면서 트위터의 콘텐츠 규제 정책을 비판해 온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복구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정이 복구되더라도 트위터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별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 “이 문제는 사기업의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허위정보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복귀로 극우 음모론 세력의 가짜뉴스와 선동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언론감시단체 미디어매터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머스크의 발언은 트럼프의 허위정보와 해로운 수사(修辭)가 수백만 트위터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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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1년5개월만에 2600 붕괴… ‘S공포’에 亞증시 롤러코스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후폭풍이 연일 휘몰아치면서 코스피가 1년 5개월 만에 ‘심리적 지지선’인 2,600 아래로 추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온 미국 증시가 하루가 멀다 하고 급락세를 보이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신이 고개를 들면서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이다.○ 롤러코스터 탄 아시아 증시1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0.55%(14.25포인트) 하락한 2,596.56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2,600 선이 붕괴된 건 2020년 11월 30일(2,591.34) 이후 처음이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2% 넘게 급락하며 2,553.01까지 밀렸다. 개인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점차 하락 폭을 줄였지만 2,600 선을 지키지 못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854억 원, 69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 외국인(―3174억 원)의 매도세를 이기지 못했다. 외국인은 최근 3거래일간 코스피 주식을 1조 원 넘게 팔아 치웠다. 코스닥지수도 장중 3%대의 급락세를 보이다가 0.55% 내린 856.1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4원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한 1276.4원에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연중 최고점을 갈아 치웠다. 환율은 장 초반 1280원에 근접한 1278.9원까지 올랐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0.58%)와 대만 자취안지수(0.08%)도 장 초반 2% 안팎으로 주저앉았다가 반등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1.06%) 역시 1% 넘게 떨어졌다가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 등을 담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고물가-저성장 공포 엄습전날 뉴욕 증시의 하락 폭은 더 컸다. 9일(현지 시간) 나스닥지수는 4.29% 급락했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도 각각 1.99%, 3.20% 떨어졌다. 아마존(―5.21%) 메타(―3.71%) 애플(―3.32%) 등 빅테크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올 들어서만 26% 빠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봉쇄 조치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준이 추가 빅스텝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 설문 결과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은 28%로 1월(18%)보다 높아졌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8일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식료품값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금리 인상을 강요해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시장의 관심은 11일로 예정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 발표에 쏠린다. 3월 8.5%까지 치솟은 물가가 다소 낮아진다면 한숨 돌리겠지만 더 오르면 금융시장은 추가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보다 높으면 코스피가 2,480까지 밀릴 수 있다”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이언트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빅스텝만으로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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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증시 폭락장 재연…S&P500지수 4000 붕괴-나스닥 4.3%↓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미국 증시가 또다시 폭락장을 연출했다. 올 들어 미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은 혹독한 물가상승세와 이에 따른 각국의 통화 긴축 우려에,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의 봉쇄 조치 등 경제 외적인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크게 요동치고 있다. 9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53.67포인트(1.99%) 떨어진 32,245.7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3.2% 급락한 3,991.24에, 대형 테크기업들이 다수 포진한 나스닥 지수는 4.3%나 밀린 11,623.25에 각각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4,000선 밑으로 내려갔고, 나스닥 지수도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추가로 여러 번의 급격한 금리인상을 예고한 것이 투자심리를 냉각시켰다. 특히 지난해 저금리 상황에서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기술주들이 이날 하락장을 주도했다. 아마존은 5.2%, 페이스북은 3.7%, 애플은 3.3%,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3.7% 각각 급락했다.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로 보잉(―10.5%), 뱅크오브아메리카(―3.0%) 등 산업, 금융주들도 크게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도 22.3% 폭락했다. 국제유가 역시 급락세를 면치 못 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6.1% 폭락한 배럴당 103.0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고위험 투자에 대한 우려로 가상화폐 주식도 폭락했다. 이날 오후(미 동부시간 기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전에 비해 11% 가량 추락해 3만1000달러를 하회했다. 작년 11월 최고점에 비해 반토막 아래로 크게 떨어진 것이다.● 경기침체 우려 커져 뉴욕 증시는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폭락을 딛고 그 때부터 1년 반이 넘게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급락세를 이어가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26.6% 하락했고, S&P 500 지수(―16.8%), 다우지수(―11.9%)도 큰 폭으로 뒷걸음질쳤다. 이처럼 증시가 맥을 못 추는 것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공급망 교란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심화된 가운데 중국이 팬데믹 억제를 위해 강력한 봉쇄 조치를 단행하면서 세계 경제에 이중 타격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등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한 가운데 연준 등 중앙은행들의 빠른 긴축 전환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가 일어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문가 설문 결과 향후 12개월 내에 경기침체가 발생할 확률은 28%로 집계됐다. 이는 1월의 18%보다 훨씬 올라간 수치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도 8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서방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전 세계를 경기 둔화로 몰고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이츠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식료품값 상승은 팬데믹과 높은 정부 부채, 공급망 문제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가속화하고 금리인상을 강요해 궁극적으로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약세론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강력한 논거를 갖고 있어서 나를 우려스럽게 한다”고도 덧붙였다.● 인플레 지속되면 추가 충격 불가피 시장은 11일 예정된 미국의 4월 물가상승률 지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3월에 전년대비 8.5%까지 오른 물가상승률이 이번에 다소 낮아진다면 일단 한숨을 돌리겠지만 자칫 예상과 달리 더 오르면 금융시장이 추가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0.7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던 연준도 만일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면 약속과는 달리 0.7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연준의 향후 긴축 속도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태다. 노르데아 자산운용의 세바스티앙 갈리 투자전략가는 WSJ에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얼마나 더 금리를 높여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가 많고, 우리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까지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상당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계속 증가하면서 시장이 하방리스크를 가진 채 심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약세장 속에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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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주정차 금지 6개월… 등교시간 주정차 위반 ‘20분간 15대’

    3일 오전 8시 반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승용차 한 대가 정차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여성은 딸을 교문 안까지 데려다준 후 차량으로 돌아왔다. 이 여성은 “학교 앞에 차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아이의 안전이 걱정돼 교문 바로 앞에 내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팀이 집계한 결과 학생들이 등교하는 오전 8시 반부터 20분간 교문 앞에 정차한 차량은 15대에 달했다. 일부 운전자는 아예 인도까지 침범해 차를 댔고, 아이들이 차를 피해 차도로 걸어가야 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매일 걸어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준다는 김주영 씨(38)는 “차를 이용하면 훨씬 편하지만 너도나도 차를 가져오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걸어 다닌다”며 “아침마다 학교 앞에 몰리는 차량들을 보면 걱정부터 든다”고 했다. ○ 스쿨존 주정차 금지 6개월, 현장은 “그대로”지난해 10월 2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쿨존에서 차량을 세우면 어린이 보행자가 차량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 법규가 시행된 지 6개월을 훌쩍 넘었지만 현장에선 버젓이 불법 주정차가 이어지고 있었다. 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도 학생들이 몰리는 아침 30분 동안 11대의 차량이 스쿨존에 버젓이 정차하고 아이들을 내려줬다. 3일 송파구에서 교통지도를 했던 장주영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구청 단속이 자주 이뤄지지 않는 데다 단속 권한이 없는 교사나 보안관 등이 주정차를 못 하게 하면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6개월 동안 현장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8만4238건의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됐다. 올해도 매달 1만1196∼1만4238건씩 단속되고 있다. 1분기(1∼3월) 기준으로 단속 건수는 올해(2만876건)가 지난해(2만2020건)보다 1144건(5.2%) 줄어든 수준이라 현장에선 “시행령 개정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 천경숙 녹색어머니중앙회장은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쿨존 주정차 어린이에게 심각한 위협”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0.3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23명)보다 50% 가까이 높다. 특히 어린이 보행 사고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사상자 발생 비율이 62%에 달한다. 하교 시간대인 오후 4∼6시와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5월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 경찰청 집계 결과 스쿨존 사고 역시 2018년 418건, 2019년 532건, 2020년 464건 등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다. 4일 발생한 경남 거제 초등학생 스쿨존 사고 역시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를 당한 A 군(7)이 다닌 초등학교는 4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지만, 정문 앞 왕복 4차로에만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학부모와 학원 차량들은 단속을 피해 주로 학교 후문 쪽으로 다녔고, 이 구간에서 A 군은 사고를 당했다. 특히 후문 쪽 도로는 왕복 2차로로 좁고 급경사인 데다 곡선 구간도 있어서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고 한다. 거제시와 시의회는 무인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도로 개선 등을 뒤늦게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스쿨존 안전의 첫 단계는 불법 주정차 금지”라고 입을 모았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초등학생들은 차체보다 키가 작아 운전자 시야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일부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심 승하차존’을 모든 학교에 설치하되 보행자 출입 공간과 철저히 분리되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美 뉴욕주, 스쿨존서 제한속도 넘을 경우 벌금-징역형 日, 오전7시반~8시반 차량통행 금지인근 회사서 차 빼는 것도 금지돼뉴욕시, 단속카메라 2000개 설치차량들 대부분 ‘거북이 속도’ 주행 어린이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과 미국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와 이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처벌이 매우 강력하다. 일본의 스쿨존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 통학로에 설정된다. 2일 오전 7시 반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의 한 초등학교 앞. 학교 앞 일방통행 도로에 ‘차량통행 금지’가 적힌 바리케이드가 설치됐다. 학생들의 등교가 끝나는 오전 8시 반까지 이 도로에선 허가받은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것. 이 도로에 정문을 접하는 조난(城南)소학교의 한 교사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도쿄 내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는 이처럼 오전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스쿨존 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 시간에는 스쿨존에 접한 주택, 회사 등에서 차를 빼거나 주·정차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차량 출입이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에 자동차등록증, 통행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한 뒤 통행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조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통행을 삼가 달라’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학교와 맞닿아 있지 않더라도 반경 수백 m 지역은 최고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존(zone) 30’으로 묶는다. 이에 더해 도로 폭을 줄이거나 도로를 일부러 굴곡지게 해 감속을 유도하는 ‘존30 플러스’도 최근 도입됐다. 일본 경시청은 “보행자 충돌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km를 넘으면 보행자 치사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 뉴욕주는 학교 반경 0.25마일(약 400m)이 스쿨존이다. 주중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의 속도는 시속 20마일(약 32km)을 넘기면 안 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10마일(약 16km) 이내로 초과하면 최대 300달러(약 38만 원), 시속 30마일(약 48km) 이내로 초과하면 최대 600달러(약 76만 원), 초과 속도가 시속 30마일을 넘으면 최대 1200달러(약 152만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스쿨존 내 주행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시속 11마일(약 18km) 이상 넘을 경우 운전자는 벌금 외에 15일 이상의 징역형도 받을 수도 있다. 뉴욕시는 750개 스쿨존에 약 2000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올해 안에 200여 대를 추가하고, 카메라 작동 시간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벌어진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3분의 1이 단속 카메라가 꺼진 시간 동안 발생했다는 걸 감안한 조치다. 이 때문에 뉴욕의 스쿨존에선 차량들이 대부분 ‘거북이 속도’로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뉴욕주 교통 규칙에 따르면 스쿨버스가 적색등을 깜빡이며 멈춰 있을 경우 양방향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은 스쿨버스에서 6m 이상 떨어진 곳에 정지해야 한다. 이후 학생들이 모두 승·하차를 하고 적색 점멸등이 꺼진 다음에야 다시 진행할 수 있다.특별취재팀 ▽ 팀장 강승현 사회부 기자 byhuman@donga.com▽ 김재형(산업1부) 정순구(산업2부) 신지환(경제부) 김수현(국제부) 유채연(사회부) 기자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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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벅-아마존 노조설립 이끄는 ‘U세대’… 美 2030의 ‘공정’ 외침

    스타벅스, 애플, 아마존 등 미국 주요 기업에서 노동조합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을 노조(union)의 이니셜을 딴 소위 ‘U세대’, 즉 2030 젊은 근로자들이 주도해 눈길을 끈다. 과거 노조 설립 및 노동운동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임시 서비스, 소매업 등에 주로 종사하는 젊은 근로자들까지 노조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극심한 인력난, 양극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 등이 꼽힌다.○ 스타벅스·아마존 잇달아 노조 설립 추진8일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접수된 노조 대표자 인정 요청 건수는 이전 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한 1174건이었다. 같은 기간 불공정 노동 행위에 대한 신고도 한 해 전보다 14% 늘었다. 이 기간 중 첫 노조가 탄생하거나 노조 설립 시도가 이뤄진 기업도 많다. 세계적 커피체인 스타벅스에서는 지난해 12월 뉴욕주의 한 매장에서 첫 노조가 만들어졌다. 이후 250여 개 매장이 추가로 노조 설립을 신청했고 이 중 54곳에서 노조가 결성됐다. 지난달 유통 대기업 아마존의 창고 노동자들 또한 뉴욕시 스태튼섬에서 노조 설립안을 통과시켰다. 뉴욕, 조지아주 애틀랜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등의 애플스토어 직원들 역시 노조 만들기에 나섰다. 유명 기업의 노조 설립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다른 노동자를 자극하는 일종의 ‘도미노 효과’도 나타난다. 조지아주 애플스토어 직원들은 앨라배마주 아마존 창고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시도에 일부 영감을 받아 자신들 또한 노조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론도 달라졌다. 지난해 9월 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노조를 찬성한다”고 답했다. 1965년(71%) 이후 56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18∼34세 젊은 근로자들의 노조 찬성 비율은 77%로 더 높다. 스타벅스의 노조 운동을 이끄는 활동가 리처드 벤싱어는 최근 노조를 지지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20대 초반이라며 이들을 ‘U세대’로 지칭했다.○ “美 젊은층, 직장서 공정 대우 요구 시작”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코로나19, 양극화, 역대급 구인난 등이 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 대유행으로 특히 육체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화이트칼라 직종은 고소득과 안전한 재택근무의 이점을 동시에 누리자 업무가 몰렸던 배달 및 창고 노동자, 서비스업 종사자의 불만이 폭발했다는 의미다. 미 경제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숙련 노동자의 부족을 호소하는 것도 노조 설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노동 컨설턴트 제이슨 그리어 씨는 “가족과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많은 기업은 계속 ‘더 열심히 일하라’고 요구했다”며 근로자들의 불만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젊은 대졸 노동자들은 이전 세대보다 중산층에 진입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에서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풀이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철강촌 스크랜턴 출신이며 노동 친화적인 대통령을 표방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집권 후 노조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 아마존, 스타벅스의 노조 간부 등 노동계 인사 40여 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일부 경영자들은 노조 설립 급증이 노사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스타벅스 창업주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하워드 슐츠는 최근 “노조가 결성된 매장에는 회사가 준비 중인 새 복지 혜택을 줄 수 없다”며 법에 따라 노조 가입 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은 별도 계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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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술핵 실은 北 잠수함, 수중서 남한 전역 기습 核타격 가능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사흘 앞둔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이번에 쏜 SLBM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해상용으로 개량한 대남(對南)용 무기로, 전술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후 2시 7분경 북한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구형인 고래급(2000t급)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정점고도 60여 km를 찍고, 동해로 약 600km를 날아갔다. 한미 당국은 이 미사일을 지난해 10월 북한이 발사한 ‘미니 SLBM’과 동일한 기종으로 보고 있다. 당시 SLBM은 정점고도 60km로 590km를 비행했다. 이 SLBM은 사거리가 2000km에 육박하는 기존 북극성 계열의 SLBM보다 크기가 작고 외형이나 사거리, 비행 특성 등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유사하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공개된 미국 관영언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방송이나 북한에 기부를 통해서 보내는 부분에 대해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 놨다”며 “그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한국도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 또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속도 조절 의사를 밝혔다. 7일 신포서 ‘전술핵 SLBM’ 도발김정은, 핵공격 수단 다양화 과시… 동해서 南후방지역 기습타격 위협변칙기동으로 요격망 회피도 가능… 北, 4일 ICBM 이어 또 공개 안해일부선 “中 압력에 수위 조절” 한미 군 및 정보당국은 북한이 7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해상 발사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중에서 발사돼 사전 탐지와 요격이 까다로운 SLBM이 대남(對南) 전술핵무기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 ‘선제 핵 공격’을 시사한 이후 북한의 핵 투발 수단의 다양화, 고도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해서 ‘기습 핵투발’ 위협 현실화7일 북한이 발사한 ‘미니 SLBM’은 지난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기존 북극성 계열 SLBM에 비해 크기가 작고, 외형은 SRBM인 KN-23과 흡사하다. 지난해 10월 당시 이 SLBM은 ‘8·24영웅함’으로 명명된 고래급 잠수함(2000t급)에서 발사돼 7일(고도 60여 km, 사거리 600km)과 유사하게 고도 60km로 590km를 비행했다. 북한은 당시 발사 충격으로 파손된 영웅함 수리를 최근 마치고 7일 추가 발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에서 잠수함이 은밀하게 기동하면서도 남한 전역을 타격거리로 둘 수 있는 미사일이 개발됐다는 뜻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탐지가 제한되는 동해상에서 불시에 저고도로 측후방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이 SLBM에는 북한이 향후 7차 핵실험을 통해 위력을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경 60cm 미만, 탄두 중량 400∼500kg가량의 소형 전술핵탄두가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이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전술핵 위력을 실험한 뒤 이를 실을 수 있는 각종 무기체계를 고도화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SLBM은 KN-23 특징인 변칙기동 특성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고도에서 수평비행을 하다가 급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으로 요격미사일 회피 성능까지 탑재해 우리 미사일방어 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 한미 당국은 미니 SLBM보다 큰 북한의 신형 SLBM들이 탑재될 신형 잠수함(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 건조는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북한, SLBM 발사 성공에도 침묵북한은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7일 SLBM 발사 이후 침묵했다. 통상 미사일 발사 다음 날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에 비춰 보면 이례적이다. 한미는 7일 SLBM 시험발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4일 발사된 ICBM은 2단 추진체가 1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뒤 연소되지 않고 30초 뒤 우리 감시 장비에 파편이 포착돼, 실패 혹은 의도적 폭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한미는 당시 발사한 ICBM이 엔진 연소 시간이나 사전에 포착된 미사일 동체 크기 등을 종합할 때 ‘화성-15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침묵을 두고 성과를 향후 몰아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과,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시기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한중 관계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요구에 맞춰 북한이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수준의 실험 대신 단거리 SLBM을 발사해 부분적 타협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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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북전단 금지는 잘못된 결정” 法개정 추진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해 3월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긴 하나 국민의힘이 법 재개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부정적 입장에도 임기 내 이루겠다며 속도를 내려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도 우리 군의 준비가 될 때까지 늦추겠다며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 운동을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사회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조해 대응해온 역사가 있다”며 “전 세계가 지향하는 일에 한국도 마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구체적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한국군의 대북 감시·정찰 자산 확보 및 북한 미사일 공격 대응용 방어 체계 고도화를 “미국이 반대하지 않을” 전환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미국보다 우월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작권 전환이 “명분이나 이념에 따라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거나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실질적 결과가 없으면 남북 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해법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 사찰을 받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달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미일 호주 인도의) 쿼드 워킹그룹과 관련해 첨단 기술 분야까지 (우리의) 참여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이 “군사안보에서 벗어나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모든 부문에서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확대, 격상돼야 된다”고 강조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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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삼성 언급하며 ‘초당적 혁신법’ 처리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한국 삼성, 대만 TSMC 같은 외국 기업의 급성장이 미 제조업의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안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등 핵심 물자의 국내 생산을 돕기 위해 미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집권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만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을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미래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간선거의 격전지로 꼽히는 오하이오주 해밀턴의 한 철강공장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6일 최근의 반도체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이제 더 이상 산업 리더십은 인텔에만 있지 않다. 삼성과 TSMC 같은 외국 기업이 애리조나, 텍사스 등에 거점을 두고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미 경제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며 “미 물가를 낮추고 가계에 일자리를 가져다주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 세계 각국과 경쟁하려면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이 필요한데 이 법안이 바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준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중국공산당이 로비스트를 고용해 이 법안의 통과를 막으려 하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며 “중국은 우리의 유일한 최대 경쟁자”라고 견제했다. 상원의원, 부통령 시절 수차례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많은 시간을 보낸 자신이 중국공산당의 행태를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과거 시 주석이 자신에게 ‘미국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고 하기에 ‘가능성’이라고 답한 일화를 소개하며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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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정은 만남 피할 이유 없어…전작권 전환은 준비 더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준비가 더 필요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비핵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윤 당선인은 7일(현지 시간) 미국의 관영언론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나 이념에 따라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한국도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면서 “미국보다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 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시·정찰 자산 확보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 고도화 등 두 가지를 한국이 집중적으로 준비할 경우 미국도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라든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면서 “다만 우리가 한민족이란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문화와 체육 교류는 조금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 대응을 편의적으로 자주 바꿔서는 안 되고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 사찰을 받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점검해서 준비해 놓을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핵 비확산체제를 존중하고 그래서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북방송이나 북한에 기부를 통해서 보내는 부분에 대해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 놨다”며 “그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 운동을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사회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조해 대응해온 역사가 있다”며 “전 세계가 지향하는 일에 한국도 마땅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달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구두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좀 더 내용이 보강되고, 그때 빠진 부분이 보충돼야 할 것 같다”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對中) 견제 안보 협의체 쿼드(Quad) 협력을 거론했다. 윤 당선인은 “쿼드 워킹그룹과 관련해 작년에 백신 문제만 이야기가 됐는데, 기후 문제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까지 참여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안보에서 벗어나서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글로벌 이슈인 기후 문제, 보건 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확대, 격상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제방송처 산하 기관인 VOA는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영 언론이다. 한국어를 포함해 47개 언어로 TV, 라디오,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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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준, 물가잡기 ‘빅스텝’… 한은도 금리인상 스텝 빨라질 듯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4일(현지 시간)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big step)’을 단행했다. 0.5%포인트 인상은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연준은 다음 달부터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에도 착수해 시중 유동성을 조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이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향후 두어 번의 회의에서 0.50%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더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FOMC 회의는 6, 7, 9, 11, 12월 등 5차례 남아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6, 7월에도 연속으로 0.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미 소비자물가가 1981년 이후 최고치인 8.5%까지 오른 데다 산유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유가 급등,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 봉쇄 여파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해 앞으로도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미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경기 하강에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던 월가는 이 발언에 안도했다. 4일 미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전일 대비 2.81%, 3.19%씩 큰 폭으로 올랐다. 연준의 행보가 한국 등 주요국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4월 소비자물가도 4.8% 올라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이후 1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다.美, 연속 빅스텝땐 내년 금리 3%대…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시화美 6, 7월 또 0.5%P씩 올릴수도…내년 2분기 금리 3~3.25% 예측현재 1.5%인 한국과 역전 가능성韓, 자본 유출-물가 상승 먹구름…엔저까지 겹쳐 수출 경쟁력 흔들美, 9조 달러 양적긴축도 스타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일(현지 시간)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big step)’, 즉 공격적인 통화 긴축정책을 단행해 세계 경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높이면 기축 통화인 미 달러 가치 또한 상승해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현지 통화 약세, 이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해외 투자금 이탈 등이 불가피하다. 4월 소비자물가가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은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일각에서 우려하던 0.75%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4일 미 뉴욕증시는 급등했지만 연준의 급격한 긴축이 미국을 포함해 세계 경제 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금리역전 가시화… 각국 속속 금리인상이날 빅스텝으로 미 기준금리는 기존 0.25∼0.5%에서 0.75∼1%로 올랐다. 이에 따라 현재 1.5%인 한국 기준금리와 역전이 가시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준이 빅스텝을 몇 차례 추가로 단행하면 올가을과 내년 미 기준금리는 각각 2%대, 3%대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6,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내년 2분기(4∼6월) 미 기준금리가 3∼3.25%에 이를 것으로 봤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기축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은 통화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를 의식한 듯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5일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중남미 브라질은 물론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각국도 4일 일제히 기준금리를 올렸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에 더해 최근 일본 엔화의 급격한 하락도 예상된다. 최근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보다 엔화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가팔라 양국이 수출을 경합하는 분야에서는 일본의 비교우위가 예상된다. 다만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서 양국 경쟁 강도가 약화됐다며 최근의 엔화 약세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 ‘연착륙 가능’ vs ‘침체 우려’강도 높은 긴축 정책이 미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도 고조되고 있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경제 경착륙을 야기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부인하며 “미 경제는 강하고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미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나스닥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 또한 각각 2.81%, 3.19%, 2.99%씩 올랐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1.4%(연율)를 기록해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또한 가시지 않고 있다. 경제 성장세가 저조하면 각국 중앙은행 또한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연준은 이날 금리 인상과 별개로 약 9조 달러(약 1경1340조 원)에 달하는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공급했던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내다 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국채 3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MBS) 175억 달러를 각각 매각해 매월 보유 자산을 475억 달러씩 줄인다. 3개월 뒤에는 이 규모를 950억 달러까지 늘린다. 2017∼2019년 양적 긴축의 규모가 월 최대 500억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많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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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준, 금리 0.5%P 인상 ‘빅스텝’ 단행… “물가 잡아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4일(현지 시간)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big step)’을 단행했다. 0.0%포인트 인상은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연준은 다음 달부터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에도 착수해 시중 유동성을 조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이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향후 두어 번의 회의에서 0.50%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더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FOMC 회의는 6, 7, 9, 11, 12월 5차례 남아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6, 7월에도 연속으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미 소비자물가가 1981년 이후 최고치인 8.5%까지 오른 데다 산유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유가 급등,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 봉쇄 여파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해 앞으로도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미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경기 하강에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던 월가는 이 발언에 안도했다. 4일 미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전일대비 2.81%, 3.19%씩 큰 폭 올랐다. 연준의 행보가 한국 등 주요국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4월 소비자물가도 4.8% 올라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이후 13년 반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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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北-中 위협 대응 위해 인도태평양에 軍자산 배치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4일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 자산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사진)은 3일(현지 시간) “중국은 미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며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인도태평양에서 전력 배치와 기반시설, (병력) 주둔 및 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에 군 전력을 사전 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태평양억제계획(PDI)’을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역량을 보유하는 것은 확고한 목표”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PDI에 예산 60억 달러(약 7조6000억 원)를 들여 연합 전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잠수함과 구축함을 배치하고 해상 장거리요격미사일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과 이란, 그리고 세계 테러 단체가 꾸준히 제기하는 위협에도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 타격을 위협한 미국령 괌에 대해서도 미사일 방어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5일 대(對)중국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속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3일 기자들을 만나 이달 중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제재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량을 지금의 절반인 연간 200만 배럴로 줄이고 정제유 수출도 25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탄도미사일 외에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모든 운반체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연가로 알려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대북 담배 수출을 막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유엔은 지난달 26일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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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악 구인난, 인플레 우려 키워… 힘받는 빅스텝

    미국 기업의 구인난이 또다시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더 강력한 긴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3일(현지 시간)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 3월 미 기업 구인 건수는 1155만 건으로 전달보다 20만5000건 증가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12월 이후 가장 많다. 음식, 숙박, 의료같이 소비자와 대면하는 서비스 업종 구인 건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 같은 달 자발적 퇴직자 수는 454만 명으로 전달보다 15만2000명 증가하며 역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근로자들이 더 좋은 보수나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 직장을 그만두는 ‘대(大)사직(Great Resignation)’ 현상이 이어지는 것이다. 구인난의 원인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높은 실업수당 때문에 취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 등이 꼽힌다. 구인난 악화는 미국 경제를 짓누르는 인플레이션을 더 부채질할 수 있어 심각하다. 그만두려는 직원을 붙잡거나 새 인력으로 채우기 위해 기업은 근로자의 연봉을 더 높여줄 수밖에 없다. 근로자 임금 상승은 가계 구매력을 높여 현재 8%대 중반으로 치솟은 물가 상승세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 기업 구인난으로 미 근로자 평균 시급은 올 3월 전년보다 5.6% 올랐다. CNBC방송은 “이날 발표로 인플레이션 요인이 추가돼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헤지펀드 시타델 최고경영자 케네스 그리핀도 2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현재 직장을 찾는 실업자보다 두 배나 많은 일자리가 있다”면서 “이는 임금 상승 압력을 부르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지속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연준은 금리를 대폭 올려야 한다. 하지만 연준의 이 같은 긴축 행보가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점점 커진다. CNBC방송이 3일 경제·투자 전문가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말 연준 기준금리는 2.25%로 오르고 내년 8월에는 평균 3.08%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응답자 57%는 통화 긴축에 따라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33%에 그쳤다.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행진으로 경제 ‘경착륙’ 불안감이 높아진 것이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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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北·中 위협 대응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軍 자산배치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4일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 자산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 시간) “중국은 미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며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인도태평양에서 전력 배치와 기반시설, (병력) 주둔 및 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에 군 전력을 사전 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태평양억제계획(PDI)’을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역량을 보유하는 것은 확고한 목표”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PDI에 예산 60억 달러(약 7조6000억 원)를 들여 연합 전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잠수함과 구축함을 배치하고 해상 장거리요격미사일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과 이란, 그리고 세계 테러 단체가 꾸준히 제기하는 위협에도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 타격을 위협한 미국령 괌에 대해서도 미사일 방어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5일 대(對)중국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속내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3일 기자들을 만나 이달 중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제재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량을 지금의 절반인 연간 200만 배럴로 줄이고 정제유 수출도 25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탄도미사일 외에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모든 운반 체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겨냥해 대북 담배 수출을 막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유엔은 지난달 26일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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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추가 대북 제재안 이달 내 안보리 표결 추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단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가 추진된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새로운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안보리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달 안에 결의안을 밀어붙이는 게 우리의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은 이달에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지난달 미국이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한 신규 제재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량을 지금의 절반인 연간 200만 배럴로 축소하고 정제유 수출도 25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외에 순항미사일 등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모든 운반 체계를 금지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겨냥해 북한으로의 담배 수출을 막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그러나 새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반대가 없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이상,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도 표결 전망에 대해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데 안보리가 단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3월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회의를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나 언론성명 채택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주민들에 피해를 준다는 논리로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 유엔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의 북한 관련 회의는 주목된다. 지난달 26일 유엔 총회는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총회에서 해당 상임이사국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중국이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안에 반대할 경우, 총회장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문제가 자동으로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불법 수출하며 외화를 벌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부품을 조달하는 등 유엔 제재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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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내일 금리 0.5%P 인상 ‘빅스텝’ 확실”… 양적긴축도 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 4일(현지 시간) 양일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AP통신은 연준이 이번 FOMC에서 일반적인 0.25%포인트 인상이 아닌 이른바 ‘빅스텝(Big step)’이라 불리는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0.5%포인트 올린 시점은 정보기술(IT) 기업의 거품이 한창이던 2000년 5월이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치인 8.5%를 기록하는 등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22년 만에 공격적인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진 상태다. 연준은 이번 FOMC에서 보유자산의 축소(양적 긴축) 계획도 발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매입했던 채권 등을 다시 팔아 시중 유동성을 조인다는 의미다. ○ 6월 FOMC서 0.75%포인트 인상 전망도연준이 22년 만에 0.50%포인트 인상에 나서는 이유는 지난해 초 1%대에 불과했던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대로 치솟은 데다 향후에도 추가 상승 압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따른 공급망 교란 등으로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있다. 미 언론들은 연준이 이달은 물론 다음 달 FOMC에서도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해 두 달 연속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6월 FOMC에서 빅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 즉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준금리를 예측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에 금리를 0.75% 올릴 확률이 90%에 근접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 노무라홀딩스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연준이 6, 7월에 모두 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0.75%포인트 인상에 대해서는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긴축 선호(매파)로 유명한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연준은행 총재는 “물가를 잡기 위해 0.75%포인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연준은행 총재는 “연준의 0.75%포인트 인상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미 국채금리도 3년 반 만에 최고연준의 긴축 강화에 따라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일 장중 한때 2018년 11월 이후 3년 반 만에 3% 선을 넘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해 말 1.5%가 채 안 됐지만 불과 넉 달여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급격한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다가 경기 경착륙이 나타난 사례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로저 퍼거슨 전 연준 부의장은 22일 CNBC 방송에서 “지금 단계에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내년에 침체가 올 것”으로 우려했다. 블룸버그는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중앙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긴축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해 풀렸던 ‘쉬운 돈(이지 머니·easy money)’의 시대가 끝났다고 진단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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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푸드뱅크 수요 급증…물가 상승에 저소득층 비명

    미국을 강타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위기 등의 요인으로 미국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무료급식소(푸드뱅크)에 대한 수요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등으로 비롯된 경제난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부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식료품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푸드뱅크에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디트로이트 시내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단체 ‘포가튼 하비스트’는 작년 12월 이후 푸드뱅크에 대한 수요가 25~45%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만 수요가 전달에 비해 3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단체의 크리스토퍼 아이비 대변인은 “연료비와 생필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푸드뱅크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비가 빠르게 바닥이 난다는 뜻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3월 식료품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0% 급등했고, 레스토랑에서 음식 가격도 같은 기간 6.9% 상승했다. 미 전역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피딩아메리카에 따르면, 올 2월 85%에 이르는 푸드뱅크가 전달에 비해 식료품에 대한 수요가 비슷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뱅크에 대한 의존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초부터 높아졌다. 팬데믹으로 갑자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마저 대거 급식소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비록 이후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제가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공급망 교란과 구인난 등의 여파로 저소득층의 식량위기는 지속됐다고 WSJ는 분석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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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점령한 남부우크라 ‘식민지化’… 레닌 동상 세우고 루블화 강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곳곳에서 화폐, 행정체계, 상징물이 러시아 것으로 교체되는 등 ‘우크라이나 민족성 말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1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CNN방송 등이 전했다. 점령지에는 러시아혁명을 일으킨 레닌 동상이 다시 등장했다. 미국은 국방·국무장관, 하원의장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 “루블 쓰게 하고 러 사상교육”WSJ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달 남부 헤르손 중심부에 레닌 동상을 설치하고 옛 소련 국기를 게양했다. 주민들은 “당신들은 침략군이고 파시스트”라고 항의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관계가 좋았을 때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레닌 동상이 약 2500개 있었으나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반(反)러시아 여론이 고조돼 대부분 철거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소련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다. 러시아는 또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등에 민군합동정부를 설치하고 일방적으로 화폐, 공문서 양식 등을 교체했다. 헤르손과 멜리토폴에서는 이달부터 법정화폐가 우크라이나 화폐 흐리우냐에서 러시아 루블화로 바뀌었다. 항구도시 베르s스크 결혼식장에서는 신혼부부에게 ‘러시아연방 결혼증명서’가 발급됐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일 점령지 학교들에 휴교령을 내렸지만 러시아군은 러시아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강제로 사상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러시아군은 점령지 통신 케이블을 자르고 통신기지국을 폐쇄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했다. 전쟁 관련 뉴스나 정보 접근을 막으려는 것이다. WSJ는 “성인 남성은 러시아군에 강제 징집돼 동족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농기계, 곡물, 건축자재 등을 조직적으로 약탈해가고 있다고 CNN이 1일 전했다. 멜리토폴 농기계 판매점은 러시아군에 수확기, 트랙터, 파종기를 비롯한 농기계 27대, 총 500만 달러(약 63억 원)어치를 강탈당했다. 다만 이 농기계들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원격 잠금장치가 달려 있어 러시아군이 시동을 걸지 못해 전문가를 수소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 항전지 대피소, 산소마저 부족”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민간인들은 2일 참혹한 현장 상황을 증언했다. 두 달 넘게 러시아군에게 포위된 채 공격당하는 제철소 안에서는 우크라이나 병사와 민간인 등 2500명 이상이 최후 항전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철소에서 탈출한 나탈리야 우스마노바 씨는 “러시아군이 폭격할 때마다 벙커가 무너질까 봐 무서웠다”며 “지하 대피소에는 산소가 부족하다. 피란민들은 상상도 못 할 공포에 질려 있다”고 말했다. 제철소에 있는 부상자 600여 명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다친 부위에 괴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키이우를 방문한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이 검토되고 있다.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CNN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군사·재정 지원을 재확인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하원은 1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무력사용권한(AUMF)’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하는 결의안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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