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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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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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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주류’ 이재명의 민주당 점령 작전 [김지현의 정치언락]

    제가 기억하는 한 21대 국회 초반까지는, 즉 지난 대선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말이 많고 시끄러운 당이었습니다. 일단 인원 자체가 많다 보니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뭉치는 계파도 많고 모임도 많았죠.2020~2021년 제가 기록해뒀던 민주당 계파 분류를 오랜만에 다시 꺼내 봤는데요, 당내 계파 및 모임이 10개에 육박하더군요. (물론 그 새 배신과 의절이 판을 쳤기에 지금 계파와는 또 다릅니다)①청와대 출신 친문재인 =고민정 김영배 윤건영 윤영찬 전해철 정태호 한병도 등②친이해찬=김성환 김태년 윤호중 이해식 조정식 등③참여정부 출신 친노무현·친문=김종민 김한정 이광재 전재수 홍영표 등 ④친정세균=김교흥 김영주 안규백 이원욱 등⑤친이낙연계=설훈 이개호 전혜숙 등⑥더좋은미래·운동권·민평련=강훈식 송갑석 우원식 우상호 이인영 인재근 등⑦친박원순계=기동민 김원이 박홍근 천준호 등⑧친이재명계=김병욱 김영진 이규민 정성호 등⑨비문·비주류=박용진 변재일 이상민 조응천 등 ⑩더민초=고영인 등 초선 의원 모임당연히 여러 주장과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의원총회는 물론이고 고위 당정청(당-정부-청와대) 회의, 당정 협의 때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매번 갈등설이 불거지면 지도부는 “원래 건강한 정당은 일사불란하지 않다.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주의”라고 수습하기 바빴죠. 그때는 그런 갈등과 말썽이 나쁜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고 있자면 그때가 나았던 듯싶습니다. 저 명단만 봐도 알 수 있지만, 21대 국회 초반만 해도 이재명계는 비주류 중의 비주류였습니다. 이 대표는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정치권에 입문했죠. 이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 줄줄이 당선됐지만, 당내에선 여전히 “이재명은 행정가일 뿐, 중앙정치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는 박한 평가가 많았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표적 ‘비문’으로 찍힌 뒤 더욱 아웃사이더가 됐습니다. 가까운 의원도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함께 한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김영진 등 극히 소수에 불과했죠.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과격한 팬덤 활동으로 줄곧 논란을 일으켰던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손가락혁명군’도 늘 문제 집단으로 분류돼왔고요.그렇게 음지에서 버티던 ‘미운 오리새끼’ 이재명에게 20대 대선 경선 때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대선주자 1위 가도를 달리던 이낙연 당시 대표가 ‘사면 발언 논란’으로 삐끗하면서 당 대선주자가 된 거죠. 돌고 돌아 어렵게 주류가 된 이 대표는 다시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이라도 한 듯합니다. 그해 대선에서 지고도 “0.73%포인트 격차였다”고 ‘정신승리’하더니,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선거판에 직접 뛰어들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원내에 입성합니다. 인생 첫 배지를 단 그는 멈추지 않고 8월 전당대회까지 직행했죠. 이 과정에서 ‘개딸’이란 이름으로 재무장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원내 입성 직후부터 이 대표는 민주당의 오랜 체계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8월 전당대회가 열리기 이틀 전 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살짝 개정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대표는 그 정도 논란에 눈도 깜짝 안하죠. 지난해 3월 기소되자마자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모두 검찰의 정치탄압”이라는 마법의 논리를 앞세워 실제 당헌80조 개정의 첫 수혜자가 됐습니다. 미리 개정해 둔 당헌으로 ‘셀프 구제’해 당 대표직을 유지한 거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남은 이 대표는 당내 장악력을 계속 더 키워갔습니다. 지난해 12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비중은 줄이고, 권리당원 비중을 지금보다 키우도록 당헌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직업 정치인의 힘은 빼고 자신의 강성 지지층의 힘을 대폭 키워준 겁니다.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레 원내에도 ‘친명 호위무사’, ‘친명 호소인’ 등을 자청하는 ‘신(新)친명’계도 두터워졌습니다. 권리당원 권한 강화 움직임에 그때도 혹시 이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재선을 노리고 미리 손쓰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죠. 당시엔 ‘설마’하는 생각이었는데 요즘 그의 엄청난 총선 공천 작업을 보면 정말 그런 것도 같습니다.실제 민주당의 당헌 당규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한 줄 뿐, 연임 등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민주당의 당직자는 “이제까지 전례가 없을 뿐, 연임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 대표라면 연임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하더군요.이 대표가 이렇게 민주당을 점령해가는 사이 다른 계파들은 와해됐습니다. 2022년 6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참패하자 이낙연계와 정세균계는 각각 ‘모임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이낙연계’ 이병훈 의원은 “친목 모임 해체 결정이 당내 남아있는 분란의 싹을 도려내고 당이 새로 태어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정세균계’인 김영주, 이원욱 의원은 “당내 모든 계파 정치의 자발적 해체만이 당 재건을 이룰 수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진 해산할 테니, 이재명계도 작작하라’는 거죠. 하지만 이 대표가 누굽니까. 어떻게 점령한 당인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병훈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동남을 경선에서 탈락하고 억울하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에 반발하며 탈당을 선언해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이원욱 의원은 일찌감치 “이재명 너 밑에선 아무것도 안 하련다”며 가장 먼저 탈당했죠.당에 남아있는 친문, 운동권도 지리멸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컷오프되던 당일, 임 전 실장 측은 당내 친문들에게 유세 현장에 지원을 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날 저녁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홍영표, 윤영찬, 송갑석 의원뿐이었죠. 한 친문 관계자는 “친문 중에서도 이미 공천을 확정받은 한병도, 윤건영, 고민정 등은 자기 지역 선거 챙기기 바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기동민 의원도 컷오프된 뒤 “같은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수진(비례) 의원은 경선을 치를 수 있고 나는 왜 안 되냐”며 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이고요. 이게 그 시끄럽던 민주당이 모두가 입 다물고 조용해지는 ‘이재명당’이 되는 과정인가 봅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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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공천 ‘주류 불패’… 친윤 현역 컷오프 0, 친명 40명 단수공천

    4·10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 모두 당 주류 세력들이 본선행을 확정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서로 상대 공천을 비난하더니 결국 ‘친윤(친윤석열) 불패’ ‘친명(친이재명) 불패’가 확인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與 현역 67% 공천, 초선 6명 줄탈락 총 254개 지역구 가운데 198곳을 확정한 여당은 3일 기준 지역구 현역 3명 중 2명꼴인 90명 중 60명(66.6%)이 공천을 확정했다. 현역 강세 속에 핵심 친윤계 인사들도 ‘불패’를 이어갔다. 친윤계 핵심 의원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3선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외에 경선에서 탈락했거나 컷오프(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은 없는 상황이다. 지역구 현역 전체로 보면 불출마가 8명, 공천 탈락이 7명이다. ‘원조 친윤’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과 윤한홍 의원(재선·경남 창원 마산회원)은 단수공천을 받았다. 공천관리위원인 ‘찐윤’(진짜 친윤)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도 경쟁 후보의 경선 포기로 본선에 올랐다. 친윤계 초선인 강민국(경남 진주을), 박수영(부산 남갑),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등도 단수공천을 받았다. 또 다른 친윤계 초선 박성민 의원(울산 중)은 3자 경선을 치러야 하고 이용 의원(비례)은 경기 하남갑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가운데 검사 출신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과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경기 용인갑)은 여당에서 양지로 꼽히는 지역구에 단수공천됐다.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경기 성남 분당을)도 본선행을 확정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했던 ‘영남 물갈이’ ‘중진 물갈이’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3선 이상 영남 중진 16명 중 11명은 모두 경선에서 승리하거나 전략공천을 따냈다. 반면 임병헌 김병욱 의원 등 영남 초선 6명만 경선에서 탈락했다. 보수 텃밭 대구·경북(TK) 25곳에선 절반이 넘는 현역 의원 13명이 재공천을 받았다. 남은 공천 심사에서 TK 의원 전원이 탈락해도 4년 전 총선 TK 현역 생존율인 40%보다 높다.● 민주, 지도부 25명 중 20명 단수공천 176곳의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3일까지 현역 의원 62명을 단수공천했는데, 이 중 40명이 친명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도부의 경우 전체 25명 중 20명이 경선 없이 본선행 티켓을 확보했다.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단수공천을 받았고, 최고위원 중에선 서영교(서울 중랑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장경태(서울 동대문을)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이 각각 현 지역구에 경선 없이 공천장을 받았다.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과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도 공천을 받았다. 이 밖에 공천 업무를 총괄한 조정식 사무총장(경기 시흥을),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서울 동작갑),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전북 전주갑),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서울 동대문갑) 등도 모두 단수공천을 받았다. 비명계 지도부도 고민정 최고위원(서울 광진을)과 홍익표 원내대표(서울 서초을) 외에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전북 익산을)도 공천을 받았다. 지난 대선까지 친이낙연계였던 이개호 정책위의장(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달 25일 단수공천을 받았다가 “다른 예비후보들과의 경쟁력 격차가 크지 않다”는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져 다시 3인 경선으로 바뀌었으나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친문(친문재인)과 친노(친노무현),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을 포함한 비명계에선 17명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친문 진영에선 문재인 청와대 통일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각각 지낸 이인영(서울 구로갑), 한정애(서울 강서병), 진선미(서울 강동갑) 의원이 공천을 확정받았다. 이 밖에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과 부산의 친노 진영 박재호(부산 남을),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 등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도 공천 결과상 친명과 비명 후보 수 차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지만 명단 면면만 봐도 결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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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3일 光州 출마 회견… 양향자 지역구 유력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4·10총선에서 광주 지역 출마를 확정했다. 새로운미래는 29일 “이 대표가 3월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공지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지역구로 출마한다면 광주 지역 출마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광주 내 지역구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광주 서을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서을은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의 지역구로, 양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으로 출마한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김경만 의원(비례)과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양부남 민주당 법률특보 간 3인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야권 관계자는 “전남도지사 출신인 이 대표가 광주에서 얼마나 바람몰이를 하느냐에 따라 제3지대의 성공 여부도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이달 20∼22일 진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전국 1003명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3.1%포인트에 95% 신뢰 수준, 응답률은 15.5%)에 따르면 새로운미래에 대한 광주·전라 지지율은 2%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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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특검법’ 尹거부권 55일 만에 폐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법이 2월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1월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55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출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재석 의원 전원과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권은희 전 의원 등 재석 180명 중 찬성 180표로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권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장했다. 50억 클럽 특검법도 이날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선 181명이 투표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재투표까지 걸린 55일은 양곡관리법 9일, 간호법 14일, 방송법·노조법에 비해 훨씬 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 공천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으로 특검법 처리를 질질 끌어왔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민주당 공천 잡음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김희국 김용판 김웅 의원 3명만 불참하고 110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김병욱 변재일 유기홍 이병훈 김홍걸 황운하 의원, 공천 논란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동작) 박영순 의원 등 13명이 불참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민주당 기대에 못 미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실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는지는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가결정족수에 훨씬 못 미치는 표가 나왔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추가 의혹들을 포함해 김건희 특검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명품백 논란과 양평고속도로 등 추가된 논란을 포함해 발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시는 이런 선거용 악법을 갖고 여야가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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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돼 폐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법이 2월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55일 만이다.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출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재석 의원 전원과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권은희 전 의원 등 재석 180명 중 찬성 180표로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권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장했다. 50억 클럽 특검법도 이날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선 181명이 투표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추가 의혹들을 포함해 김건희 특검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명품팩 논란과 양평고속도로 등 추가된 논란을 포함해 발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총선 공천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치권에선 오히려 최근 민주당 공천 잡음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민주당 기대에 못 미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실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는지는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론으로 부결 채택하고, 폐기시킨 것은 양심과 국민 눈높이를 완전히 거부한 행태”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다시는 이런 선거용 악법을 갖고 여야가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가결정족수에 훨씬 못 미치는 표가 나왔다”며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표를 갖고 이러니 저러니 다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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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의 목표는 총선 승리가 아니다”[김지현의 정치언락]

    “이재명의 목표는 더 이상 총선 승리가 아닌 것 같다. 원내 1당도 목표가 아닌 것 같다. 일단 당을 자기 사람들로만 채워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잡음 없이 가려는 게 최우선 순위인 것 같다.” 지난주 만난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파동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51석 다수당이 총선 목표”라던 이 대표의 목표가 더 이상 총선 승리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실제 21일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의원들 다수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 동안 공천 관련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15명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의 공천 심사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죠.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이 대표는 이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까지도 의총 소집 자체를 불편해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아예 대놓고 불참한 겁니다. 안 듣겠다는 거죠.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오지 않은 것을 두고도 “완전히 ‘너네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들으련다’는 식”이라며 “이렇게 동료 의원들을 무시해도 되냐”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만, 그럼 뭐합니까. 어차피 메아리 없는 외침인걸.“오늘 의총장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다. 진짜 자칫 당이 쪼개질 수도 있겠더라. 비명계 의원들이 그렇게 줄줄이 난리치는데도 친명계 지도부는 그냥 ‘마이 웨이’로 가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진다는데도, ‘져도 상관없다’는 것 같았다.” (계파색 없는 한 재선 의원)“이재명은 더 이상 총선 승리에는 관심이 없다. 일단 민주당을 ‘이재명당’으로 싹 물갈이하고, 8월 전당대회에 한 번 더 출마해 당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 같았다. 공천으로 그 동안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조기에 모두 제거하려는 것 아니겠냐.”(비명계 초선 의원)“내가 일부러 의총을 끝까지 전부 다 지켜봤는데, 지도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가결표 던졌을 법한 비명계는 다 빼버리려는 것 같다. 이제 사법리스크, 검찰과의 대결은 얼추 다 끝났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총선에서 지면 이재명 자신의 정치생명도 끝이다. 무엇보다 당이 쪼그라들면 재판에서도 절대 유리하진 않을 텐데, 뭘 믿고 저러나 싶다.” (비명계 중진 의원)의총 당일 오후 통화한 의원들의 날 서 있던 반응입니다. 계파색이 없는 의원조차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더군요. 친명계는 친명계대로, 비이재명계는 비명계대로 “갈 데까지 한 번 가보자”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이들은 이 대표가 총선 패배를 감수하더라도, 당 색채를 확실한 ‘이재명당’으로 바꾸려고 하려는 것 같다는 데에 동의했습니다.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도 하듯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에서 하위 20%를 받은 현역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말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에 서른한 분 정도가 가결표를 던졌고, 열 분 정도는 기권 무효표를 던지지 않았는가. ‘도대체 누가 가결표를 던졌냐’는 논쟁이 한참 이뤄지던 시기에 의원들이 다면평가를 했고, 당직자들이 다면평가를 했고,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들도 여론조사에 응했다. 이 요소들이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뒤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는데, 그 때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감점을 받았을 거라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실제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감별 논쟁이 본격 이어졌던 만큼 비명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하위 20% 결과에 상당 부분 반영됐을 거란 거죠. 당 지도부가 스스로 가장 민감한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처음엔 라디오에서 말실수라도 한 건가 싶었는데 오히려 김 의원은 이날 저녁 오마이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며 쐐기를 박더군요. 그는 기고문에서도 “당시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가결표를 던지고, 무효와 기권 10명을 포함하면 약 40명이 이 대표를 체포하라는 데 동의한 셈이었다”라며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예상된 의원들의 명단이 소셜미디어 상에 한참 떠돌았다. 의원들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강 어떤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졌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의 글은 어디까지나 추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고요.당내에선, 돌이켜보면 이 대표가 지난 13일 밤 자정 가까운 시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썼던 것이 이번 비명계 물갈이의 신호탄이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날 이 대표는 그날 그 시간까지 친명 핵심 의원들과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공천 관련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어떻게 보면 이 문구가 공천 파동을 예고했던 셈입니다.이번 사태를 두고 한 비명계 의원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믿었는데, 시스템 붕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아무리 이재명이라 해도, 다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공천을 자기 마음 먹은대로 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작년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우리는 아직도 이재명을 너무 모른다()고 썼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아직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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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尹정부 독선에 경제-민생 파탄 직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민주당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총선을 49일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한 것. 정부·여당에는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촉구하며 증오정치 극복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만3000자가 넘는 분량의 연설에서 초반부터 윤석열 정부 비판에 주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다”며 “이제 ‘통치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한 듯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민주당의 책임도 물론 있다. 지난 시기 우리는 국민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민주당이 바뀌겠다. 더 잘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관용과 협치를 통한 정치혐오 극복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보수의 경제능력은 어디로 갔나, 무역강국의 뱃길을 열었던 보수의 외교능력은 어디로 갔나”라며 보수 정부의 과거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업의 씨앗을 뿌려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피우게 하자”며 공정경제·혁신경제·기후위기 대응·저출생 대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를 석 달여 남겨둔 지금에서야 타협과 합의를 말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거대의석을 무기로 휘두른 독단과 폭주의 모습들이 아쉽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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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심판론’ 강조한 홍익표 “위기 극복 대안은 민주당 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민주당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총선을 49일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한 것. 정부·여당에는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촉구하며 증오정치 극복을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만3000자가 넘는 분량의 연설에서 초반부터 윤석열 정부 비판에 주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다”며 “이제 ‘통치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한 듯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민주당의 책임도 물론 있다. 지난 시기 우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민주당이 바뀌겠다. 더 잘하겠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여야 간 관용과 협치를 통한 정치혐오 극복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보수의 경제능력은 어디로 갔나, 무역강국의 뱃길을 열었던 보수의 외교능력은 어디로 갔나”라며 보수 정부의 과거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업의 씨앗을 뿌려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피우게 하자”며 공정경제·혁신경제·기후위기 대응·저출생 대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를 3달여 남겨둔 지금에서야 타협과 합의를 말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협치 없는 대립의 정치로 치닫게 되었는지를 먼저 돌아봤으면 한다”며 “그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거대의석을 무기로 휘두른 독단과 폭주의 모습들이 아쉽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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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식 ‘내로남불’ 공천 [김지현의 정치언락]

    “형님이 꼴찌 했대요.”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 41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학진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묻는 문 전 의원에게 이 대표는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안태준(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현 이재명 당 대표 특별보좌역)이 31%, 신동헌(전 광주시장)과 박덕동(전 경기도의원)이 각 11%, 형님이 10% 나왔다”고 답했다죠. 여론조사 결과상 꼴찌이니 총선에 불출마하라는 겁니다.문 전 의원은 2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올린 뒤 자신이 민주당의 전략공천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에게 ‘당에서 해당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당에선 없다. 그럼 ‘경기도’가 (했나)?”라는 답을 들었다 썼습니다. ‘경기도’는 이 대표의 비선인 ‘경기도 팀’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게 문 전 의원 주장입니다. 그는 “(나 대신 이재명) ‘친위부대’를 (후보로) 꽂으려다 보니 비선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수치를 조작한 것”이라며 이후 정반대로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데이터를 들고 이 대표를 만나려 했지만, 이 대표가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공천 시즌이 되면 언제나, 어느 당이든 시끄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의 민주당’은 유독 심한 편입니다. 이 대표 본인이 당 대표이기 이전에 가장 사법리스크가 많은 후보이다 보니 그가 ‘컷오프’ 얘기를 하면 당장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냐”라는 반발이 나오는 식이라서요.● 직접 공천 총대 멘 당 대표 이 대표도 이를 아는지 많이 조급해 보입니다. 당 대표로선 이례적으로 총대를 메고 문 전 의원 등 출마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불출마를 권고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대표는 문 전 의원뿐 아니라 설 연휴에 앞서서는 인재근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접촉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권고했습니다. 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부인으로 민주당 내에선 ‘86 운동권’ 그룹 대모로 불리던 인 의원은 이 대표를 만나 내쫓기듯 불출마 의향을 밝혔다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 의원은 자신이 불출마하는 조건으로 운동권 후배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 후보로 공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하죠. 당은 도봉갑에 친명계인 김남근 변호사를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 의원이 최근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자리에서 굳이 “김남근 변호사는 제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원래 보통 당 대표들은 직접 공천 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당 대표가 이래라저래라하는 순간 “공천이 아닌 사천”이란 논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매번 ‘바지사장’ 소리를 듣는 공천관리위원회나 전략공천위원회를 굳이 두는 이유도 사당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당직 경험이 오래된 한 보좌진은 “보통 당 대표들은 공관위와 전략공관위에 자기 사람을 심고, 그 사람을 통해 공천을 좌우했다”며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그런 ‘아닌 척’하는 시늉마저 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정치 전문가는 “이재명이 마음이 지나치게 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는 본래 민주당의 주류가 아니었다. 본래 주인도 아닌 사람이 당의 승리와 정권 교체가 아닌 자기 방탄을 위한 노골적 공천을 하는 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그대로 지켜볼 것 같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호남 민심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호남은 ‘선거 승리’를 최우선시한다. ‘이재명식 공천’으로 총선에서 질 것 같다면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게 호남 민심이다. 2016년에도 그렇게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하나이 대표는 ‘사천’ 논란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다음날인 13일 밤엔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818호 사무실에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등 공천 관련 관계자들과 정성호 의원, 박찬대 최고위원 등 친명 최측근들과 모여 자정까지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비례) 등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의원은 2021년 돈봉투 의혹 수수 의혹으로, 기 의원 등은 라임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지도부는 이들에 대한 검찰 기소장 등을 토대로 컷오프 여부 등을 논의했다 합니다. 이 내용이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당장 ‘친명 심야 밀실 회의’ 논란이 터졌습니다. 공관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당 대표가 당직이 없거나 관련 당직이 아닌 지도부까지 일부 불러모아 회의를 하냐는 겁니다.당사자인 노 의원은 “최고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 당의 공식 회의 테이블이 아닌 비공식 논의 구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결정적 내용의 논의를 하고 언론에 알린다면, 이는 명백한 밀실 논의이자, 이기는 공천, 시스템 공천을 부정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밀실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의 도덕적, 법적 기준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소돼 재판받는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두고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빗발쳤습니다. 당내 사법리스크 1순위인 이 대표가 누구의 컷오프를 논하냐는 거죠.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기소됐을 땐 ‘기소 동료’ 기동민, 이수진 의원을 공동 욕받이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기소되면 당 대표 등 당직을 즉시 내려놓도록 했는데, 당무위를 열고 자신과 기 의원, 이 의원 모두 “검찰의 정치 탄압 대상자”라며 ‘셀프 구제’ 했었죠. 당시 기 의원은 당 정책위 정책조정위원장, 이 의원은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었습니다. 욕 먹을 땐 같이 욕받이로 내세우더니 이제 와서 토사구팽하는 모양새입니다.이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게도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전화를 돌렸다죠. 물론 돈 봉투를 실제 받았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적어도 대장동 의혹을 받는 사람이 해명을 요구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컷오프 판단 기준은 ‘정치 탄압의 징후’”라며 “정치 탄압의 징후가 명백하면 컷오프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기소는 정치 탄압 징후가 명백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탄압의 징후가 확실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역시 내로남불에 강한 민주당답게 공천마저 내로남불이네요. 이재명이 당하면 ‘정치 탄압’이고, 남들은 그냥 비리입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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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 현역 vs 친명 원외’ 양천갑-안성 등 대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공천 심사 결과에 따르면 10곳은 단수공천, 14곳은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 양천갑과 경기 김포갑, 경기 안성 등에서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과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서울 양천갑에선 재선 현역인 황희 의원이 원외 친명계 인사인 이나영 예비후보와 맞붙게 됐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으로, 당내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4.0 소속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인수위 및 대선 캠프에 참여했으며, 현재 강성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경기 안성에서는 비례대표 최혜영 원내대변인과 ‘찐명’(진짜 친명)으로 분류되는 윤종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초선인 최 원내대변인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편이다. 윤 부원장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대표적 친명계 인사로 현재 더민주혁신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경기 김포갑에서도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김주영 의원과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의 보좌진 출신인 송지원 예비후보가 맞붙게 됐다. 정 최고위원은 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만 3명이 몰린 경기 고양병에선 민정비서관 출신 이기헌 예비후보가 현역 홍정민 의원과 맞붙게 됐다. 춘추관장을 지낸 김재준 예비후보와 행정관 출신 정진경 예비후보는 탈락했다. 사회통합비서관 출신 김영문 예비후보(서울 양천을)도 컷오프됐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선 동남을과 광산을 두 곳이 먼저 발표됐다. 모두 현역과 도전자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동남을에선 현역 이병훈 의원과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맞붙고, 광산을에선 현역 민형배 의원과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호남은 기본적으로 경선이 원칙”이라며 “경선 대상자들도 단수공천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지역에서 경선을 하는 게 선거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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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양천갑·김포·안성 등 ‘비명 현역 vs 친명 원외’ 대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공천 심사 결과에 따르면 10곳은 단수 공천, 14곳은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 양천갑과 경기 김포갑, 경기 안성 등에서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과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서울 양천갑에선 재선 현역인 황희 의원이 원외 친명인사인 이나영 예비후보와 맞붙게 됐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으로, 당내 친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4.0 소속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인수위 및 대선 캠프에 참여했으며, 현재 강성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다.경기 안성에서는 비례대표 최혜영 원내대변인과 ‘찐명’(진짜 친명)으로 분류되는 윤종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초선인 최 원내대변인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편이다. 윤 부원장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대표적인 친명 인사로 현재 더민주혁신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경기 김포갑에서도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김주영 의원과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의 보좌진 출신인 송지원 예비후보가 맞붙게 됐다. 정 최고위원은 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만 3명이 몰린 경기 고양병에선 민정비서관 출신 이기헌 예비후보가 현역 홍정민 의원과 맞붙게 됐다. 춘추관장을 지낸 김재준 예비후보와 행정관 출신 정진경 예비후보는 탈락했다. 사회통합비서관 출신 김영문 예비후보(서울 양천을)도 컷오프됐다.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선 동남을과 광산을 두 곳이 먼저 발표됐다. 모두 현역과 도전자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동남을에선 현역 이병훈 의원과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맞붙고, 광산을에선 현역 민형배 의원과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호남은 기본적으로 경선이 원칙”이라며 “경선 대상자들도 단수공천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지역에 경선을 하는 게 선거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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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57일 앞, 8년만의 3자 구도 시동

    57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이 8년 만에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선언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38석을 확보했던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제3지대 신당이 거대 양당 틈새를 파고들 수 있을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통합을 발표한 개혁신당은 이낙연·이준석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다. 이들은 11일 첫 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위한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기로 했다. 이원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양당처럼) 꼼수를 다시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원칙과 상식을 잃는 행위”라고 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정치 신인들과 기존 출마 준비자를 중심으로 총 253개 지역구 중 최대 150곳에서 후보자를 내겠다는 목표”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긴장 속에 3자 구도 가능성의 파장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거대 양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반윤(반윤석열) 반명(반이재명)’ 전선으로 뭉친 개혁신당에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12일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현 정부) 반대 여론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당이 탄생한다면 당연히 부담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에선 “선거에 임박해 서로 다른 노선이 급조한 당”, “명확한 구심점과 지역 기반이 없어 흥행하기 어려울 것” 등의 지적도 나왔다.개혁신당, 무당층-2030 기대 높지만… “구심점 없이 급조” 지적도 8년만의 3자구도 총선 시동與野 전직 당대표들 모여 ‘빅텐트’… 중도 36%-20대 40% “제3지대 지지”이준석계 합당 반발해 잇단 탈당허은아 “개인적으로 합당 유감” 사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조응천 의원의 ‘원칙과 상식’, 금태섭 공동대표의 ‘새로운선택’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합당하면서 57일 남은 22대 총선 구도에 미칠 영향을 여야가 주시하고 있다. 8년 만의 3자 대결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합당 논의 과정에서 당명 등을 둘러싸고 충돌하던 제3지대가 설 연휴 깜짝 ‘빅텐트’ 구축에 나선 배경엔 “더 이상 미루다가는 다 같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긴장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양당 모두 싫다’는 30%대의 무당층 여론을 개별 신당들이 각각 지지율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합당을 통해 몸집을 불리지 못하면 존재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 손잡은 여야 전직 당 대표들 과거 총선에서도 제3지대 신당이 돌풍을 일으켜 3자 구도로 완주한 경우 원내 교섭단체 요건인 20석 이상을 확보했던 적이 있었다. 1992년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이 31석을, 1996년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이 50석을,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해 원내에 입성했다. 여야의 전직 당 대표 출신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신당을 이끌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제3지대 관계자는 “전직 총리,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아 전국적 인지도를 토대로 선거 운동에 나서면 확장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중도층과 무당층, 2030세대 표심이 제3지대에 우호적인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1월 23∼25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중도층(36%), 무당층(36%), 20대(40%)에서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5∼6일 무선전화면접으로 서울 성인 8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응답률은 9.6%) 결과에서도 30대에서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높았다. 여당은 24%, 제1야당은 26%였다.● “선거 앞두고 급조된 정당” 비판도 개혁신당이 과거 국민의당(호남)이나 자민련(충청)처럼 확고한 지역 기반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을 토대로 부상했다면, 이번에 개혁신당은 수도권 청년층을 중심으로 바람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욱 의원도 통화에서 “이번 총선은 지역이 아닌 세대교체 구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16년 총선 때 국민의당이 이른바 ‘녹색 돌풍’을 일으켰을 때 지지율 선두권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안철수 의원이 확실한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정치색이 다른 세력이 모여 구심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거대 양당은 개혁신당의 파급력에 긴장하면서도 “온갖 세력이 잡탕밥을 만든 개혁신당”(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 “개혁과 거리가 먼 분들이 ‘개혁신당’을 만드니 정치가 우스워지는 것”(민주당 김용민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걸어온 노선이나 정치색이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선거에 임박해 급조한 당이라 추후 공천과 정책·공약 개발 과정에서 파열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합당에 반대하는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이 반발하며 탈당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변수다. 개혁신당 허은아 인재영입위원장은 “눈앞 총선의 이해득실 때문에 이러한 (합당)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공개 사과한 뒤 “양당 기득권들이 폄하하는 한 줌 세력이 맞닿아야 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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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위성정당 방지법’ 요구하던 野 의원은 다 어디로 갔나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총선에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전날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전원이 동의한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소수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양보해 다당제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지난 총선 때 처음 도입됐지만, 선거 직전 거대 양당이 경쟁적으로 ‘비례대표용 꼼수 위성정당’을 띄우면서 취지가 무력화됐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여당이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공언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상대가) 반칙하는 상황에서 대응을 안 하면 국민 표심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도 국민의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어진 발언은 더 황당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의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논쟁을 격렬하게 하되 당인으로서 (당에서) 결정하면 부족함이 있더라도 흔쾌히 따른다(는 것)”라고 했다. 결론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알아서 조용히 따르라는 거다. 속된 말로 “닥치고 까라면 까”라는 식이다. 이날 의총에는 이탄희, 김상희, 김두관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탄희 의원 등 30여 명은 지난해 11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비겁한 변명만 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달라야 한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당시 “정치학자 슈가트는 위성정당을 ‘퍼핏(Puppet·꼭두각시) 정당’이라 했다. 괴뢰정당인 것”이라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해) 괴뢰정당을 만들지 말자”고도 했다. 같은 달 28일 민주당 의원 75명은 위성정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회 부의장 출신인 김상희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준연동형 비례제로 소수정당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해 제도 도입의 취지가 심하게 훼손돼 보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위성정당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조목조목 잘 알던 의원들이 불과 3개월여 만에 위성정당 창당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과 달리 지금은 완전히 총선 공천 시즌 아니냐”라며 “누가 이제 와서 공천권을 쥔 당 대표의 뜻을 굳이 거스르려 하겠냐”고 했다. 또 다른 야권 관계자는 “당내 분열과 이탈을 막기 위해 이 대표가 선거제 결정을 최대한 늦춰 공천 시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각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적어도 마지막 선거제 의총에선 끝까지 아닌 건 아니라고 했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역사의 한 기록으로라도 남기고, 추후 총선 과정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위성정당의 폐해를 새길 수 있었을 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만장일치 결정에 “북한인가”라며 “만장일치로 할 걸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꼬았다. ‘닥치고 까라면 까’라는 이재명식 지침을 그대로 따른 민주당 의원들에겐 상당히 아프게 들릴 말 같다. 위성정당은 절대 안 된다던 민주당 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나.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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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깜짝 합당…8년만에 3자 구도 총선 치른다

    57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이 8년 만에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선언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38석을 확보했던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제3지대 신당이 거대 양당 틈새를 파고들 수 있을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9일 통합을 발표한 개혁신당은 이낙연·이준석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다. 이들은 11일 첫 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위한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기로 했다. 이원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양당처럼) 꼼수를 다시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원칙과 상식을 잃는 행위”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세력은 지역구 출마 의향이 있는 후보자를 1차로 파악해 취합하기로 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정치 신인들과 기존 출마 준비자를 중심으로 총 253개 지역구 중 최대 150곳에서 후보자를 내겠다는 목표”라고 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긴장 속에 3자 구도 가능성의 파장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거대 양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반윤(반윤석열) 반명(반이재명)’ 전선으로 뭉친 개혁신당에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2030세대와 무당층에서도 제3지대 지지세가 높은 상황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12일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현 정부) 반대 여론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당이 탄생한다면 당연히 부담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에선 “선거에 임박해 서로 다른 노선이 급조한 당”, “명확한 구심점과 지역 기반이 없어 흥행하기 어려울 것” 등의 지적도 나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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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자던 野의원은 다 어디갔나[김지현의 정치언락]

    “의원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결정 사항에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총선에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통합 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 만들어 윤석열 정부 심판에 함께하는 모든 정당, 정치단체들과 뜻을 모아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늘 (의총에서) 비례정당을 만드는 데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다”며 “당 대표도 ‘위성정당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4년 전 민주당이 했던 위성정당과 이번 통합비례정당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 중심으로 위성정당이 꾸려진 탓에 다른 소수정당들이 빠졌지만, 이번에는 제3당 중 주요 정당들과 함께 통합비례정당을 구성할 계획이라 그냥 위성정당과는 다른 ‘준(準)위성정당’이라는 거죠. 어렵게 들리지만, 그냥 말장난식 변명입니다. 위성정당이든 준위성정당이든, 결국 소수정당 몫으로 양보해뒀던 비례 의석을 다시 최대한 뺏어오기 위해 띄우는 비례대표용 정당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속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줬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위성정당은 괴뢰 정당”이라더니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의견이 서로 일치되는 정당이었던 걸까요. 전날 “(상대가)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던 이 대표는 이날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여당이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공언하고 실제 만들었다. 민주당 입장에선 (상대가) 반칙하는 상황에서 대응을 안 하면 국민 표심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굳이 표현하자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실무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겠지만, 이 자리에서 의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논쟁을 격렬하게 하되 (당에서) 결정하면 부족함이 있더라도 흔쾌히 따른다(는 것)”라고 못 박았습니다. 당이 내리는 결론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알아서 조용히 따르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닥치고 까라면 까라”는 거죠.이날 의총에는 이탄희, 김상희, 김두관, 권인숙 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거듭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을 주장해 온 의원들입니다. 초선인 이탄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15일 같은 당 의원 3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약속했던 정치개혁을 이루려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당시 회견에는 김한규, 김두관, 민형배, 이용빈, 윤준병, 강민정, 김상희, 이학영 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위성정당 방지) 법안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비겁한 변명만 내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라야 한다. 혁신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위성정당 방지법을 전제로 한 연동형 선거제 도입을 통한 다당제 구현’을 지키라는 거죠. 이탄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학자 슈가트는 위성정당을 ‘퍼펫(Puppet·꼭두각시) 정당’이라 했다. 괴뢰정당인 것”이라며 “위성정당이란 말도 너무 봐준 것 같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해) 괴뢰정당을 만들지 말자”고까지 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8일엔 민주당 의원 75명이 위성정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①총선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동시에 내야 하며 ②지역구 후보 숫자의 20% 이상 비율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부의장 출신 김상희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로 소수정당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해 제도 도입의 취지가 심하게 훼손돼 보완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공천 앞두고는 ‘만장일치’로 위성정당 띄우기이렇게나 위성정당의 문제점과 폐해를 조목조목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왜 이제 와선 이 대표의 위성정당 창당 발표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걸까요. 지난해 11월에는 ‘차라리 백의종군하겠다’고 외쳤을 정도로 반대해야 했던 위성정당이 갑자기 3개월 만에 정당해진 건 아닐 텐데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과 달리 지금은 완전히 총선 공천 시즌 아니냐. 누가 이제 와서 공천권을 쥔 당 대표의 뜻을 굳이 거스르려 하겠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야권 관계자는 “이래서 작년부터 이 대표가 선거제 결정을 최대한 늦출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이 대표로선 어떤 선택을 해도 욕을 먹을 테니 최대한 시간이라도 끌어서 당의 분열과 이탈을 막으려 할 것으로 봤다”고 하더군요. 들끓는 당내 반발도 총선 공천 시즌이 되면 알아서 사그라들 것이란 계산인 거죠. 아무리 당 지도부가 선거제 관련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각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마지막 선거제 의총에선 끝까지 아닌 건 아니라고 했어야 마땅합니다. 설령 변화까지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그래야 역사의 한 기록으로 남기고, 추후 이번 총선 과정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위성정당의 폐해를 새길 수 있었을 겁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의총의 만장일치 의결을 “코미디”라고 부르며 “민주적인 정당이 맞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 북한에서도 99점 몇퍼센트 나왔던데, 100%라니 북한인가”라며 “만장일치로 할 걸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했는지 모르겠다”라고도 했더군요. ‘닥치고 까라면 까’라는 이재명식 지침을 그대로 따른 민주당 의원들로선 이 말이 상당히 아프게 들릴 것 같습니다. 절대 위성정당은 안된다던 민주당 의원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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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군소정당과 ‘지역구 나눠먹기’ 시사… 與, ‘의원 꿔주기’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8일 4·10총선 비례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본격화하며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3개 정당 및 시민사회에 연석회의 개최 및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지역구 후보 단일화’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군소 정당에 지역구를 양보하는 사실상 ‘지역구 나눠 먹기’를 제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도 설 연휴 이후인 15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칭)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하고 당 대표 인선 검토 작업 등에 착수했다. 당내에선 4년 전 총선 때처럼 기호 3번을 받기 위한 ‘의원 꿔주기’ 등 각종 전략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총선을 두 달 남겨놓고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또다시 본격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위성정당 비판에도 여야 꼼수 전략 시작 민주당 위성정당 실무를 맡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3개 정당 및 시민사회를 향해 ‘공동 총선 공약 추진 및 인재 선발’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연합은 국민의힘 과반 의석 확보에 의한 의회 권력 독점을 저지하기 위해 ‘이기는 후보 단일화’ 정신과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위성정당 규모를 키우기 위해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 등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6일 야권 지역구 연합 가능성에 대해 “야권이 분열되는 것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힘을 모아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15일 오전 11시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장 국민의미래를 채울 구성원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영입한 외부 인사 중 지역구 후보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나 탈북자 출신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 같은 인물들은 (국민의미래로)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내에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3선의 장제원 의원을 지도부 인사로 앉히고 설 전후로 총선에 불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이 더 나올 경우 ‘의원 꿔주기’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야, 꼼수 책임 미루고 ‘네 탓’ 반복 거대 양당은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꼼수 위성정당’ 사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당 회의에서 “반칙에 반칙을 거듭한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인데 ‘여당의 반칙에 대한 대응’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반칙·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위성정당 창당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린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병립형’ 선거제 회귀를 당론으로 못 박고 민주당을 압박해 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할 것에 대비해 지난달 31일 국민의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해 왔다. 이 대표가 준연동형 유지를 발표하면서 “(여당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국민의힘 탓을 한 배경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선거 유불리를 계산하며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제 유지 사이를 오락가락해온 무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2월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원하던 나머지 야 3당과 손잡고 선거제 개편을 밀어붙였다. 그러자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사상 첫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도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 결과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가 심화됐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이번 총선 때도 위성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총선 투표용지 길이가 1m 넘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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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꿔주기, 지역구 나눠먹기…여야, ‘꼼수 위성정당’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8일 4·10 총선 비례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본격화하며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3개 정당 및 시민사회에 연석회의 개최 및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지역구 후보 단일화’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군소정당에 지역구를 양보하는 사실상 ‘지역구 나눠 먹기’를 제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도 설 연휴 이후인 15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칭)의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기로 하고 당 대표 인선 검토 작업 등에 착수했다. 당 내에선 4년 전 총선 때처럼 기호 3번을 받기 위한 ‘의원 꿔주기’ 등 각종 전략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총선을 두 달 남겨놓고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또 다시 본격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위성정당 비판에도 여야 꼼수 전략 시작민주당 위성정당 실무를 맡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3개 정당 및 시민사회를 향해 ‘공동 총선 공약 추진 및 인재 선발’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연합은 국민의힘 과반 의석 확보에 의한 의회 권력 독점을 저지하기 위해 ‘이기는 후보 단일화’ 정신과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위성정당 규모를 키우기 위해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 등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6일 야권 지역구 연합 가능성에 대해 “야권이 분열되는 것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힘을 모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의당 대표를 지냈던 여영국 예비 후보 등은 “(양보가) 아닌 상황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지역구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15일 오전 11시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장 국민의미래를 채울 구성원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영입한 외부 인사 중 지역구 후보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나 탈북자 출신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 같은 인물들은 (국민의미래로)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내에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3선의 장제원 의원을 지도부 인사로 앉히고 설 전후로 총선에 불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이 더 나올 경우 ‘의원 꿔주기’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 여야, 꼼수 책임 미루고 ‘네 탓’ 반복거대 양당은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꼼수 위성정당’ 사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반칙에 반칙을 거듭한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인데 ‘여당의 반칙에 대한 대응’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반칙·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위성정당 창당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린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병립형’ 선거제 회귀를 당론으로 못 박고 민주당을 압박해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할 것에 대비해 지난달 31일 ‘국민의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해왔다. 이 대표가 준연동형 유지를 발표하면서 “(여당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국민의힘 탓을 한 배경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선거 유불리를 계산하며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제 유지 사이를 오락가락해온 무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2월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원하던 나머지 여야 4당과 손잡고 선거제 개편을 밀어붙였다. 그러자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사상 첫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도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 결과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가 심화됐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이번 총선 때도 위성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총선 투표용지 길이가 1m를 넘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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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48cm 투표지’ 위성정당 총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처럼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이른바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찍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선거제”라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채택할 것에 대비해 자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수순에 돌입한 상황이라 결국 올해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을 동원한 의석수 나눠 먹기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위성정당 창당이 가능한 준연동형 선거제를 방치한 탓에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일회용 위성정당’이 다시 난립하게 됐다”며 “지난 선거 때처럼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48cm에 이르는 ‘유권자 우롱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방지는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직접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부터 순번 배정까지 직접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는 전체 300석 중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 때만 한시적으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했다. 올해 총선 전 여야 협상이 실패할 경우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다만 지난 총선 때도 거대 양당이 각각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비례의석 17석과 19석을 확보했고, 사실상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도 3석을 확보했다. 실제 군소정당이 챙긴 몫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에 그쳐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준연동형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위성정당 창당 자체가 필요 없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한다”고 비판했지만 이미 자체 위성정당 창당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면서 제3지대 신당과 원내 군소정당들은 자력으로 의석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 기득권을 강화하는 매우 위선적인 제도”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이라는 틀 안에서 더 큰 패권을 쥐게 됐다”고 했다.여야, 위성정당 속도… ‘의원 꿔주기-선거뒤 합당’ 꼼수 반복될듯 [또 위성정당 총선]거대 양당 주도 이합집산 본격화국힘,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중… 민주, ‘통합형비례정당’ 창당 착수李 “절반은 위성, 절반은 연합플랫폼”… 韓 “선거제 한사람 기분 맞춰 정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통합형비례정당’을 내세워 야권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통해 주도하는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의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밟고 있으며 민주당도 5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선언하며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는 비례대표 후보자나 불출마 의원 등을 탈당시켜 위성정당에 꿔주거나 선거 뒤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꼼수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제 의석 산식을 둘러싸고 지난 총선 때 벌어졌던 거대 양당 간의 비례의석 나눠 먹기와 선거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 선거운동 재연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與野, 계산기 두들겨 ‘위성정당 창당’ 결론 여야는 4년 만에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 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도 헷갈리는데 국민들도 보고 알 수가 없다”며 “왜 5000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왜 모든 것을 이 대표 입맛에 맞게 게리맨더링을 하는 것이냐”라고도 했다. 여야 모두 네 탓을 하지만 이번 결정은 거대 양당이 철저히 계산기를 두들긴 결과라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비례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배분 방식(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방식)을 적용했던 21대 총선과 달리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야가 위성정당을 띄우기로 한 상황에서는 의석수 유불리가 ‘병립형 선거제’와 사실상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방식은 4년 전 총선 때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여야가 이번에 관련 협상에 실패하면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띄워 각각 17석(더불어시민당), 19석(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을 챙겼다.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면서, 결국 소수정당에 돌아간 의석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등 8석뿐이었다. 이번엔 오히려 4년 전보다 더 빨리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나선 상황을 감안했을 때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가져갈 의석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비례 위성정당 공천권도 거대 양당 몫 이 대표는 이날 앞으로 만들 위성정당에 대해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 플랫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천 및 순번 배정 등 전 과정을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개혁진영, 민주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현 상황에선 야권 비례 위성정당에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당이 가장 먼저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은 일단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미래 공천권은 국민의힘 지도부 의중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의힘이 영입한 인사들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을 생각하던 인사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상당수 국민의미래로 적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인재영입위에서 영입한 분들을 ‘자매정당’(국민의미래)으로 보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수정당과의 연대도 꾀하고 있지 않아 공천 주도권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각종 꼼수 선거운동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4년 전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똑같은 디자인의 선거유세용 ‘쌍둥이 버스’를 제작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는 미래통합당과 합동 유세에 나섰다가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당명이나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을 수 없다는 지적에 점퍼를 뒤집어 입기도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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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권과 맞바꾼 위성정당[김지현의 정치언락]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5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입장을 밝히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총선을 고작 2달 남겨놓고 이제야 선거제 입장을 밝힌 겁니다.선거제를 바꾸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키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이날 발표로 21대 총선 때 적용됐던 선거제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4년 전과 똑같은 ‘위성정당 난립 사태’가 반복될 거란 의미입니다.● 돌고 돌아 또 위성정당“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일단 국민의힘 탓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입니다.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라며 ‘정신 승리’를 하더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DJ 정신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위성정당의 정당성은 ‘정권심판론’에서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라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이지, 결국 위성정당입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에 함께할 세력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일단 총선에서 이기고 보자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준(準) 위성정당’이라 표현하며 “결국 준(準) 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하더군요.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선거제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병립형과 준연동형 사이에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해왔습니다. 애초 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자는 명분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 2020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거대 정당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비례 의석에선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보니 선거가 임박해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을 띄웠습니다. 그러자 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뒤늦게 ‘전(全) 당원 투표’까지 동원해가며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고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등장하면서 결국 소수정당 배려라는 제도의 원 취지는 무색해졌고 양당 제도만 공고화됐죠. 이 때문에 이번 국회 들어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이 수두룩하게 발의됐습니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을 하며 이를 끝내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법안은 잘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은 외면한 거죠. 결국 이번 총선 때도 선거법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거대 양당의 ‘쌍둥이 버스’와 선거운동 점퍼 뒤집어 입기 등 온갖 추태가 반복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지난 1월 31일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죠. 지난 총선보다 위성정당 준비 시점이 오히려 더 앞당겨졌으니 이번엔 더 다양한 꼼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文 “대선에서도 전화위복” 갈팡질팡하던 이 대표가 결국 준연동형 유지를 선택한 건 결국 앞으로 펼칠 자신의 정치 여정에 있어 ‘야권 연합’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계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실 그는 지난해 11월에만 해도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방침을 시사했었죠. 그 직후 야권에선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을 비롯한 원로들이 연이어 그를 만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했고, 이탄희 의원 등 당내 계파를 뛰어넘은 현역 의원 80여 명도 최근까지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제의 당론 채택을 요구해왔습니다.이들의 눈치를 보며 잠시 준연동형 유지 방침으로 돌아서는 듯하던 이 대표는 올해 초 습격당한 후엔 총선 목표로 “151석 단독 원내 1당”을 강조했습니다. 야권 도움 없이 민주당 자력으로 원내 1당이 돼야 한다, 즉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였을 겁니다. 당시 당 관계자는 “용혜인부터 조국, 송영길까지 위성정당을 자청하고 나섰는데 벌써 감당이 안 되는 지경”이라며 “이대로 선거에 이긴다 한들, 원내 입성 후 계속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이렇게 계속 선거 유불리만 따지다 보니 당 지도부 의견도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월 2일 3시간여에 걸쳐 ‘선거제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결론을 못 내리고 관련 당론 선택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죠. 5일 긴급 기자회견 당일 오전까지도 당 대표실은 이 대표에게 병립형과 준연동형 두 가지 버전의 회견문을 줬다고 합니다. 결국 선택은 오롯이 이 대표 몫이었던 거죠.밤새 이뤄진 이 대표의 결단 배경엔 전날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양산 사저에서 이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며 “민주당의 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조금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한데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대선에서도 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합니다. 문 전 대통령 특유의 ‘고구마 화법’을 고려하면 상당히 직설적으로 “차기 대선에서 이기려면 야권 연합을 해야 않겠느냐”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문 전 대통령의 당부도 (이날 준연동형 유지 결정의) 연장선에 있다”며 “문 전 대통령 말씀도 잘 들어야 하고,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 과거 민주당 주류였던 분들의 생각도 그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를 이 대표가 되돌리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결국 이 대표는 4개월 가까이 질질 끌다가 결국 막판에 자기 향후 정치 행보까지 계산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결정한 겁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권’과 맞바꾼 위성정당인 셈이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5000만 명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선거에서 자기를 방탄해야 하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며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도 하더군요. 참고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땐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한 다당제 구현”을 공약하며 “다당제를 위한 선거 개혁과 비례대표제 강화는 평생의 꿈”이라고까지 했었습니다. 차기 대선을 위해 너무 쉽게 포기한 듯한 ‘평생의 꿈’이 그의 향후 그의 정치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두고볼 일입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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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만 원짜리 ‘디올백’ 유감[김지현의 정치언락]

    이렇게까지 온 국민이 명품 ‘디올’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재미교포 목사로부터 디올백 선물을 받는 듯한 몰카 장면이 지난해 11월 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이후, 해가 넘어가도록 디올백이 정치권을 계속 뒤흔들고 있습니다.당연히 받지 말았어야 했던 물건이고, 해선 안 됐던 함정 취재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받았고, 몰카는 만천하에 공개된 것을.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수습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현 집권당의 처참한 수준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함정 클러치 백’ 사과해야 수도권 승리한다는 망상!○ FL이 받은 백은 명품백 범주에 들지 않는 싸구려 파우치, 용어 재정립 필요- 사회과학적 접근을 위해서는 용어 정의가 중요 - 1천만원 상당 샤넬, 에르메스 버킨백 등을 통상 명품백이라 칭하며, FL이 받은 건 3백만원 상당 파우치에 불과- 좌파들의 용어 선점에 맥없이 당한 것 (중략) ○ FL이 사과하면,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나? - 사과를 하든 안하든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으며,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개들처럼 물어뜯을 것임- 특히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며 매도하고 남편이 책임지라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 - 김경율은 이론적 투사에 불과, 실전적 투사 아니기에 그저 앉아서 한 생각에 지나지 않음 ○ 사과하면 선거 망치는 길이며, 이런 마타도어에 속으면 안됨 - FL이 싸구려 파우치 받은 걸 다 알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서놓고 이제와서 FL 때문에 선거 망칠 것 같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음-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해서 범죄가 기정사실화되고 탄핵까지 당한 것- 사과와 용서, 관용은 정상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며, 좌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님 - 침묵도 사과의 한 방법위 내용은 한 전직 기자 출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의 요약본입니다. ‘받은 글’,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도 돌았었는데요, 이같은 내용을 친윤(친윤석열)계 초선 이용 의원이 1월 20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죠. 글의 요점은 ‘FL’(First Lady·영부인), 김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 침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FL이 받은 건 명품 가방이 아닌 ‘300만 원짜리 파우치’에 불과하다며 ‘사회과학적’으로 용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 ‘명품백’으로 불리는 샤넬, 에르메스도 아닌 디올, 그것도 가방도 아니고 고작 300만 원밖에 안 하는 ‘싸구려 파우치’를 받은 것일 뿐인데 좌파들의 ‘프레임’ 공격에 당한 것이란 겁니다. 그럼 뭐 ‘서민용 손가방’ 정도로 불러야 한다는 걸까요.보수 성향의 지지자나 유튜버라면 얼마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칭타칭 ‘친윤’이라는 현역 의원이 이를 정리해 자기 페이스북도 아니고 전체 여당 의원 채팅방에 공유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곧장 기사로 보도돼 공론화됐으니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보고 끝날 줄 알았다면 정말 나이브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면 처참한 전략 같습니다. 이용 의원은 당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글을 올린 배경에 대해 “종북 좌파 목사가 (김 여사) 아버님과 친구라고 접근해서 함정 취재를 한 것 아니냐”라며 “그런 원초적인 것은 빼고 영부인이 사과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틀 뒤엔 또 한 번의 황당한 발언이 이번에도 ‘친윤 핵심’ 입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을 맡은 이철규 의원은 1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 여사 건은) 몰카 공작이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에 나와서 교통사고 당했느냐고 여러분께 책임을 묻는다면 동의하시겠어요? 똑같은 케이스잖아요.”“(디올백은) 이미 국고에 귀속이 됐는데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그런데 그걸 반환해라 또 사과해라…. 사과라는 것은 불법이라든가 과오가 있을 때 사과하는 거예요.” 이게 왜 교통사고 같은 사안이라는 걸까요. 자기 의지로 피하기 어려운 교통사고와 달리 김 여사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니 민주당만 신나겠죠.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기다렸다는 듯 “고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김 여사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이철규 의원의 주장이 참으로 해괴망측하다”며 “한동훈 위원장도 김 여사가 피해자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입으로 매를 번 셈입니다.이미 국고에 귀속된 물건이기 때문에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는 주장도 황당합니다.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국내 단체로부터 받은 선물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또는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외국 단체로부터 받은 선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합니다.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재미교포 목사가 설령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해당 선물은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 김웅 의원이 “우리 당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 디올백이 만약에 기록물에 해당된다고 하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냐”고 했겠습니까.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까지 등판해 이번 스캔들을 “너무 사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로 부각을 많이 시키는 가방 스캔들. 이거는 너무너무 작은 일이고 또 전 대통령, 심지어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사모님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누구인지 잘 알겠지만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친하지 않은 사람은 거절하기가 쉽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지인이 왔다? 굉장히 아는 얼굴이다? 그러면 예의 있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1월 25일 채널A 유튜브 중)당을 혁신해야 한다고 큰소리쳤던 분조차 어느덧 당내 주류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몰카’이며, ‘사소한 일’에 불과하며, ‘민주당은 했으면 더 했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건 저런 식의 하향평준화가 아닌데 말이죠.외신들도 이런 광경이 신기한가 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 $2200 Dior handbag shakes South Korea’s ruling Party(2200달러짜리 디올 핸드백이 한국 집권당을 뒤흔들다)”고 썼고, 영국 가디언도 ‘The first lady and the Dior bag: the scandal shaking up South Korean politics(영부인과 디올백: 스캔들이 한국 정치를 흔들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한국 드라마(K-drama) 속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 한국 정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민주당만 또 신났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해외 유명 외신들이 일제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뤘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끝없이 추락 중”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것은 김 여사이고, 국민들이 돌려달라 한 것도 아닌데,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 “별 것도 아닌 걸로 왜 사과하라는 거냐”고 따지는 집권여당 수준이 참 한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치언락’ 칼럼을 쓰면, 칼같이 세금까지 떼서 건당 약 5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던데, 이번이 56번째 언락이니 4번 정도 더 쓰면 마침내 ‘싸구려 파우치’ 하나 ‘내돈내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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