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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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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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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응급의료 붕괴는 거짓말” 이재명 “의대증원 등 전면 재검토해야”

    의료공백 장기화와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붕괴는 허구”라며 “의사들 말만 믿고 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냐”고 반박했다.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았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지 6일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전공의들이 빠져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을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투입해 잘 보완해가고 있다”며 “응급실이 붕괴돼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료 대란 대책 특위와 함께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의 규모, 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지역 공공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까지 연결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의료 대란 문제는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여 생긴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병원 방문 전에는 “의료 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파탄은 기업 탓이겠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왔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및 수술 분야에서 공백이 생기니 추석 연휴가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 의대 증원 탓 아냐”… 野 “정부 오만”[‘폭탄 돌리기’ 응급의료]응급실 의료공백 충돌尹, 의료개혁 발표뒤 9번째 현장행… 필수의료 획기적 지원 뜻 밝혀민주당, 권역응급의료센터 찾아… 李 “근본적 대책 없으면 의료 붕괴”“‘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때문이 아니라 응급의학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하자고 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용산 대통령실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고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겼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야당은 4일 의료공백과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립했다. 대통령실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게 의료개혁의 본질이다. 의대 증원으로만 한정하는 프레임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대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방침이 의료대란을 불렀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尹 “의료진 보상 공정성 문제 해결하겠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9시경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올해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찾는 9번째 의료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의료진을 격려하며 “정부의 수가 정책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의료인들의 법적인 위험이나 보상 공정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병원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진에게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보다는 취약한 지역 의료 실태를 보강하고, 응급의료진 같은 필수 인력 기반을 늘리는 동시에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일각에서 붕괴, 마비,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부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의료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 추진 동력이 살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 “일방적 의대 증원 강행 재고돼야” 민주당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과하고 급한 의대 증원 강행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바로 괴담의 진원지”라며 “대통령실이 언제까지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응급실 의료 공백에 눈을 감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각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응급실을 방문해 현황도 파악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와 격려의 표시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실 뺑뺑이와 추석 응급의료 대란 등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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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백 장기 속…尹, 경기 응급실 현장 찾아 현장 점검

    의료공백 장기화와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붕괴는 허구”라며 “의사들 말만 믿고 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냐”고 반박했다.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8시5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았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지 6일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전공의들이 빠져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을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투입해 잘 보완해가고 있다”며 “응급실이 붕괴돼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료 대란 대책 특위와 함께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지역 공공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려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의료 대란 문제는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여 생긴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병원 방문 전에는 “의료 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파탄은 기업 탓이겠다”고 말했다.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왔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및 수술 분야에서 공백이 생기니 추석 연휴가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응급실 뺑뻉이, 의대 증원 탓 아냐”… 野 “정부 오만”“‘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때문이 아니라 응급의학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하자고 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용산 대통령실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고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겼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야당은 4일 의료공백과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립했다. 대통령실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게 의료개혁의 본질이다. 의대 증원으로만 한정하는 프레임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대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방침이 의료대란을 불렀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尹 “의료진 법적 리스크나 보상 공정성 문제 해결하겠다”윤 대통령은 4일 밤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올해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찾는 9번째 의료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의료진을 격려하며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또 한창희 병원장이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 봐도 업무강도는 훨씬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보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한다.이어 윤 대통령은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해 지원을 의료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병원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진에게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보다는 취약한 지역 의료 실태를 보강하고, 응급의료진 같은 필수 인력 기반을 늘리는 동시에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일각에서 붕괴, 마비,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부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의료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 추진 동력이 살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 “일방적 의대 증원 강행 재고돼야”민주당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과하고 급한 의대 증원 강행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바로 괴담의 진원지”라며 “대통령실이 언제까지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응급실 의료 공백에 눈을 감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여당 내에서도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각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응급실을 방문해 현황도 파악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와 격려의 표시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실 뺑뺑이와 추석 응급의료 대란 등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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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트럼프 당선땐 美 안보우산 약화 가능성”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이 3일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미국의 안보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대해서는 “부통령으로서의 해리스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해 온 참모진이라 백악관에서 얼마나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외교안보 참모들을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실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가 공개 석상에서 미 대선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에서 개최된 세종열린포럼에서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욕심낼 수 있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 시 빈손으로 돌아간 ‘하노이 노딜’로 인해 과거와 같은 협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김정은 지도부는 그러한 트럼프의 쇼맨십 기질을 활용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김 차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분쟁 지역의 안보 불안이 증대되면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 차장은 해리스 대선 캠프의 참모들에 대해서는 “이름이 생소하다. (집권 시) 업무를 익히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베테랑을 밖에서 수혈해 중량감 있는 멤버들이 콤비네이션(조합)돼야 우리도 동맹을 상대하기 편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부터 이틀간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일 “한일 정부가 분쟁 발생 등 제3국 유사시 현지 자국민 대피 때 상호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며 일본이 자국민 대피 협력에 관한 각서를 외국과 맺으려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출발해 일본에 도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미리 하는 사전 입국 심사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일본과 정상회담 의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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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트럼프 당선시 美 안보우산 약화될 수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면서도 “분쟁 지역의 안보 불안이 증대되면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프와 관련해선 “부통령으로서 해리스를 조언하는 역할을 해온 참모진이라 제가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현직 대통령실 외교안보 고위급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동맹국 대선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김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에서 개최된 세종열린포럼에서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이 우리에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의 수준이 조 바이든 현 정부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 당선시 위기와 기회 요인이 극단적으로 병존한다”며 “좀 더 과감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욕심낼 수 있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시 빈손으로 돌아간 ‘하노이 노딜’로 인해 과거와 같은 협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김정은 지도부는 그러한 트럼프의 쇼맨십 기질을 활용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도 했다.다만 김 차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기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 3자 훈련 계획, 사이버 협조 등 안보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캠프데이비드 성과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지역이 늘어나는 데 따른 기회요인으로는 방산 수출을 꼽으면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이나 배터리에 대한 압박으로 한국산 제품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김 차장은 “방위 산업 관련, 한국의 선박 수리와 정비는 한국이 월등하게 잘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도움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했다.김 차장은 해리스 캠프에 대해서는 “(참모들이) 업무를 익히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베테랑을 밖에서 수혈해서 중량감 있는 멤버들이 콤비네이션돼야 우리도 동맹을 상대하기 편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서방세계의 비확산 레짐이 워낙 강력해서 (자체 핵무장은) 불가능하다”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가장 빠른 방법은 북한이 마음을 바꾸는 것, 우리가 강력한 응징 태세를 갖추는 것, 그리고 소련이 과거 바뀌었듯이 북한 체제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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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앞둔 기시다, 6~7일 방한…尹과 고별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6일부터 이틀간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기시다 총리의 취임 후 방한은 지난해 5월, 올해 5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달 중 치러질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총리 연임을 포기한 기시다 총리의 퇴임 전 고별회담 성격이다. 한일관계 개선 성과 등을 돌이켜보고 한미일 3국 공조의 변함없는 추진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3일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 차원 및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며 “기시다 총리는 그간의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관계 발전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 측은 이번 방한에서 취임 기간 윤 대통령과 쌓은 파트너십과 우호관계를 다지는 일정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취임 기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은 물론 캠프데이비드 협정 등을 도출하며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이끌어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물가 안정과 응급실 의료대책, 국회 개원식 불참과 같은 녹록지 않은 국내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화려한 공개이벤트보다는 두 정상이 깊이 마음을 나눌 자리를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정상 간 만찬 일정은 조율 중이며 기자회견도 생략할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는 물러나더라도 향후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외교적 자산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며 “물러나는 상대국 총리에게 진정성을 갖춰 예우하는 게 일본에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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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개원식 불참한 대통령… ‘민주화’ 이후 처음

    여야 대표 회담 다음 날인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난무하고 특검·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당 탓이 크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개원식에 참석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여야 대표는 전날 회담에 대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데 의기투합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진전된 대화를 하고 공감을 이뤘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치 복원 첫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전날 이 대표에 이어 9월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꺼내든 이른바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를 두고 여야 대표 회담 하루 만에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하면서 “어렵게 잡은 협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개원식은 여야 간 극한 대립 끝에 22대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에 열렸다.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에 대해 “야당이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일방 독주에 입법 독재까지 한 상태에서 개원을 축하할 만한 국회인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국회”라고 날 선 반응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여야 갈등이 아무리 심할 때도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해 왔다”며 “어떤 핑계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헌정사의 불명예를 가릴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 계엄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 후보자 지명은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용도”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란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여야 대표들은 전날 회담을 거론하며 대화는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어갔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투쟁의 정치와 별도로 분리해 국민만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간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韓-李 회담 다음날, 尹 ‘국회 보이콧’… 與내부 “포용 모습 보여야”[尹, 민주화 이후 처음 개원식 불참]野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맹공대통령실 “野, 살인자 망언 사과 없어”… 참모들도 개원식 참석 건의 안해與 “불참은 민주당 탓” 공식논평 속… 내부선 “대통령이 협치 물꼬 타야”“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정치는 계속된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제적 합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국회 입법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전날(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진행한 양당 대표는 2일 각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야 협치, 정치 복원에 물꼬를 튼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민주당의 계엄령 의혹 공세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정면 충돌하면서 오히려 정쟁이 가열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인 데다 계엄설이 난무하고 대통령을 향해 (야당의) 언어 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라고 맹비판했고, 여당은 “민주당 탓”이라면서도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럴 때 오히려 개원식에 참석해 협치 의지를 먼저 내보였으면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 용산 “尹 개원식 불참, 野가 자초”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국회 개원 연설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하다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 사망 사건을 두고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고 발언한 때부터 불참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개원식 참석을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살인자 망언에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연찬회(지난달 29일) 무렵 불참의 뜻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첫 불참’이라는 표현에 매일 필요가 없다”며 “야당이야말로 검사 탄핵에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탄핵을 추진한 것이 최초다. 대통령이 그런 국회에 안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전날 말로 두들겨 패놓고 다음 날 ‘결혼식에 와서 축사해 달라, 개업식에 와서 축하해 달라는 게 일반 국민에게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라는 날 선 반응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31일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을 당시 본회의장에선 피켓 시위가 있었다. 또 관례로 국회의원들은 기립해 대통령을 맞이하지만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악수를 청한 윤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는 방식으로 외면하거나 앉은 채로 대통령과 악수했다. ● 與 내부 “대통령이 포용 모습 보였어야”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로 “국회 정상화”를 꼽은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핑계 대는데 멈춰 선 것은 국회가 아니라 국정”이라고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심과 담을 쌓은 권력의 말로가 온전할 리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망언은 사과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꼬투리 잡고,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여당 의원은 “협치 물꼬는 원래 대통령이 먼저 터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은 물론 잘못됐고, 국민들도 그걸 알지만 대통령이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난관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다. 민주당은 이 법들을 9월 정기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도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대치하는 쟁점 사안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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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李 회담 다음날, 尹 ‘국회 보이콧’…與내부 “포용 모습 보여야”

    여야 대표 회담 다음 날인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난무하고 특검·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당 탓이 크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개원식에 참석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날 여야 대표는 전날 회담에 대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데 의기투합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진전된 대화를 하고 공감을 이뤘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치 복원 첫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전날 이 대표에 이어 9월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꺼내든 이른바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를 두고 여야 대표 회담 하루 만에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하면서 “어렵게 잡은 협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개원식은 여야 간 극한 대립 끝에 22대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에 열렸다. 최장 지각 개원이다.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에 대해 “야당이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일방 독주에 입법 독재까지 한 상태에서 개원을 축하할 만한 국회인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국회”라고 날 선 반응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여야 갈등이 아무리 심할 때도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여해 왔다”며 “어떤 핑계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헌정사의 불명예를 가릴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 계엄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 후보자 지명은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용도”라고 공세를 이어갔다.그러자 대통령실은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란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이날 오전 여야 대표들은 전날 회담을 거론하며 대화는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어갔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투쟁의 정치와 별도로 분리해 국민만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간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 尹 불참,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정치는 계속된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제적 합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국회 입법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전날(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진행한 양당 대표는 2일 각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야 협치, 정치 복원에 물꼬를 튼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민주당의 계엄령 의혹 공세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정면충돌하면서 오히려 정쟁이 가열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인 데다 계엄설이 난무하고 대통령을 향해 (야당의) 언어 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라고 맹비판했고, 여당은 “민주당 탓”이라면서도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럴 때 오히려 개원식에 참석해 협치 의지를 먼저 내보였으면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 용산 “尹 개원식 불참, 野가 자초”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국회 개원 연설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하다가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 사망 사건을 두고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고 발언한 때부터 불참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개원식 참석을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살인자 망언에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연찬회(지난달 29일) 무렵 불참의 뜻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첫 불참’이라는 표현에 매일 필요가 없다”며 “야당이야말로 검사 탄핵에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탄핵을 추진한 것이 최초다. 대통령이 그런 국회에 안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전날 말로 두들겨 패놓고 다음 날 ‘결혼식에 와서 축사해 달라, 개업식에 와서 축하해 달라는 게 일반 국민에게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라는 날 선 반응도 나왔다.지난해 10월 31일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을 당시 본회의장에선 피켓 시위가 있었다. 또 관례로 국회의원들은 기립해 대통령을 맞이하지만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악수를 청한 윤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는 방식으로 외면하거나 앉은 채로 대통령과 악수했다. ● 與 내부 “대통령이 포용 모습 보였어야”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로 “국회 정상화”를 꼽은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핑계 대는데 멈춰 선 것은 국회가 아니라 국정”이라고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심과 담을 쌓은 권력의 말로가 온전할 리 없다”고 날을 세웠다.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망언은 사과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꼬투리 잡고,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여당 의원은 “협치 물꼬는 원래 대통령이 먼저 터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은 물론 잘못됐고, 국민들도 그걸 알지만 대통령이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말했다.9월 정기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난관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다. 민주당은 이 법들을 9월 정기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도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대치하는 쟁점 사안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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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日오염수 1년, 野 여전히 괴담선동”… 민주 “무슨 근거로 괴담-거짓 선동 매도하나”

    대통령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1년을 하루 앞둔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해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4일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야당은 반성은커녕 자극적인 발언으로 여전히 황당한 괴담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6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 원이 이 과정에서 투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괴담의 피해는 어민, 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며 과거 광우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등 야당이 제기한 괴담들을 거론한 뒤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무슨 근거로 국민과 야당의 우려를 괴담과 거짓 선동으로 매도하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은 빨라도 4∼5년에서 10년 후의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조치는 어느 것도 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는 홍보에만 열을 올린 정부가 홍보비 1조6000억 원을 야당에 전가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일본 정부는 전 세계 인류에 대해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 범죄의 공범이자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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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수심위 회부에 “지켜보겠다”… 野 “국민 눈높이서 다시 수사를”

    대통령실은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지켜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총장의 수심위 회부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한 뒤 말을 아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이 총장이 수심위에 회부한 배경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검찰 안에서도 수심위 회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굳이 회부한 이 총장의 의도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혐의로 고발됐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게 수사로 밝혀졌는데 수심위를 개최해서 뭘 더 확인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며 “이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검찰청에서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면서도 수심위에 판단을 맡기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라며 “이해가 안 가는 이 총장의 결정은 더는 말하기도 입 아프다”고 했다. 여당도 “상황을 보겠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통화에서 “검찰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또다시 김 여사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수심위 회부는 환영할 일”이라며 “수심위가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 총장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직권으로 ‘기소 명령’을 내려야 한다. 면피용 수심위”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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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수심위 회부에 “지켜보겠다”… 野 “국민 눈높이서 다시 수사를”

    대통령실은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지켜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총장의 수심위 회부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한 뒤 말을 아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도 이 총장이 수심위에 회부한 배경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검찰 안에서도 수심위 회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굳이 회부한 이 총장의 의도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혐의로 고발됐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게 수사로 밝혀졌는데 수심위를 개최해서 뭘 더 확인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며 “이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검찰청에서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면서도 수심위에 판단을 맡기는 자체가 모순 아닌가”라며 “이해가 안 가는 이 총장의 결정은 더는 말하기도 입 아프다”고 했다.여당도 “상황을 보겠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통화에서 “검찰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또 다시 김 여사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수심위 회부는 환영할 일”이라며 “수심위에 외부 전문가들도 있는 만큼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 총장이 검찰의 수사 결과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직권으로 ‘기소 명령’을 내려야 한다. 면피용 수심위”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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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野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방류 1년…거짓 선동 사과해야”

    대통령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1년을 하루 앞둔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해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4일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야당은 반성은커녕 자극적인 발언으로 여전히 황당한 괴담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대변인은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 96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핵 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 원이 이 과정에서 투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괴담의 피해는 어민, 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며 과거 광우병·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등 야당이 제기한 괴담들을 거론한 뒤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민주당은 “무슨 근거로 국민과 야당의 우려를 괴담과 거짓 선동으로 매도하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은 빨라도 4~5년에서 10년 후의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조치는 어느 것도 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는 홍보에만 열을 올린 정부가 홍보비 1조6000억 원을 야당에 전가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일본 정부는 전 세계 인류에 대해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 범죄의 공범이자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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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광복회에 명백한 보복” 독립 공법단체 추가 검토에 반발

    대통령실의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 분야 보훈 공법단체 추가 지정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명백한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광복회만 유일하게 지정돼 있는 독립 분야를 포함해 사단법인 3곳 정도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보훈부가 감사의 칼을 만지작거리는가 하면, 대통령실은 광복회에 대한 돈줄을 죄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광복회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각을 질타하며 나선 데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추진하는 독립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법률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며 “광복회에 대한 보복 감사도 부당성을 알려 국민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 등과 함께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보훈 공법단체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단체가 해오고 있다”며 “5·18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대한 요구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살펴보고 있다”며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국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야당 반발 등 여론 향방을 주시하며 독립 분야 등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위해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 의석수 192석의 거대 야권이 반대할 경우 현실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로 불거진 광복회와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날 보훈부가 “공법단체 예산 총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단체가 추가 지정되더라도 광복회 예산이 삭감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도 광복회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맥락으로 읽힌다. 여권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 대상자 예우를 늘 강조해 온 만큼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 분야 유공자 단체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추가 지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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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금리 동결 아쉽다” 이례적 표명… 한은 독립성 훼손 논란

    대통령실은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금통위 고유 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건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자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달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100%”라며 “한국은 다음 금통위가 10월이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우리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10월까지 가면 너무 늦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하반기 소비 감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내수 개선을 위해 금통위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한은이 이런 추세와는 다르게 뜸을 들이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기류다. 특히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내수 진작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한은이 보조를 맞추지 않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의 유감 표명과 달리 한은의 동결 결정이 적절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은 통화정책국장을 지낸 홍경식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금리를 내리면 다시 집값이 급등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지금은 내수 진작보다 가계 빚과 주택가격 상승 억제가 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다음 금통위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에는 한은이 정부 뜻을 거슬렀지만 다음에는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압력이 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기관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되 최종 결정은 금통위가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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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독립운동 주체, 광복회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공법단체’ 추가지정 검토

    대통령실이 광복회 외 독립 분야 등 보훈 공법단체를 3개 정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건국절 논란을 겪으며 사상 처음 쪼개진 광복절 기념식을 치른 대통령실이 광복회 1곳만이 지정돼 있던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 수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이번 주초 국가보훈부에 보훈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을 신청한 사단법인 현황과 추가 지정 유력 후보군 등을 추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총 17개(독립 관련 1개, 호국 관련 10개, 민주 관련 6개)다.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될 만한 단체는 순국선열유족회, 3·1운동기념사업회, 순직의무군경유족 단체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 방침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정을 위해선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이 이뤄지면 광복회에 매해 지급되는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단체가 매년 30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여받고 독점적 권한을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광복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광복회는 “(독립 분야 단체 추가 지정이 현실화되면) 사태는 더 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광복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광복회의 역사적 연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법령 개정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했다. 공법단체공공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보훈 분야 공법단체 17곳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에 의해 지정된다.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국가보훈부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가능하다.대통령실 “광복회 견제 필요”… 광복회 “독립운동 단체 갈라치기”공법단체 추가 검토“광복회, 50년간 독립 보훈단체 독점”순국선열유족회 등 후보로 거론野 반대로 법 개정 쉽지않을듯“광복회에 가려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단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여권 핵심 관계자) 대통령실이 국가보훈부를 통해 공법단체 추가 지정 작업에 나선 데는 “장기간 독립 보훈단체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광복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1965년 사단법인으로 창립된 뒤 1973년 정부로부터 공법단체로 지정받았다. 이후 50년 넘도록 독립 분야로 추가 지정된 단체가 없어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대표성 있는 단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할 경우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 불참에 따른 “보복조치” “길들이기” 같은 광복회와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순국선열 역차별 안 돼” 대통령실은 우선 독립 분야에선 최소 1곳 이상, 나머지 분야를 포함해 총 3곳 정도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독립 분야에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후보 사단법인으로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애국지사의 후손 단체인 순국선열유족회가 우선 거론된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불참하면서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이 처음으로 기념사를 했다. 여기에는 생존자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광복회에 비해 유족들 위주의 사단법인들이 홀대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살아있는 분들의 (추가 지정) 반대로 돌아가신 분들이 역차별당하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여타 독립운동 단체들은 그간 공법단체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호국과 민주 분야의 공법단체는 각각 10개와 6개인 데 반해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가 수십 년간 1곳뿐이어서 독립 유공자를 홀대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순국선열유족회는 그동안 정부에 공법단체 지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법 개정 등의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족회의 공법단체 지정을 추진하는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순직의무군경유족 단체 등도 추가 지정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했다. 정부는 또 추가 지정 대상을 추리면서 백범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윤봉길 의사,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특정 인물 중심의 사업회는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3·1운동이나 6·10만세운동 같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한 유공자 단체와 기념사업회 등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현재 총 17개로, 2022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5·18 공법 3단체가 지정된 후 2년 동안 추가 움직임이 없었다.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보훈부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가능하다.● 광복회 “독립운동 단체 갈라치기” 광복회는 지난해 약 32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이 이뤄질 경우 관련 예산이 쪼개지면서 정부 지원도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 움직임에 대해 광복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시도할 경우 독립운동 단체를 갈라치기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태를 더 이상 꼬이게 하지 말고, 광복회가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는지,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부터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발하면서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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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내달초 한국서 정상회담 조율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날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 달 27일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총리가 퇴임 전 윤 대통령을 만나 한일 협력의 지속을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윤 대통령과 회담할 경우 올해 두 번째 방한, 지난해부터 10번째 정상회담이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결정 이전부터 일본 측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의사를 표명해 왔고 불출마 발표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있어 왔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윤 대통령은 한일 간 셔틀외교 차원에서 언제든 기시다 총리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 발표 이후 일본 측에서 먼저 ‘다음 달에 퇴임하는데 방한해도 괜찮겠느냐’고 양해를 구해 왔다”며 “우리는 한일 우호 증진 차원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불출마 표명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주요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 등을 꼽으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재임 기간 국회 연설 등을 통해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토대로 폭넓은 연대를 심화해 가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등을 놓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한국 국내 비판 여론을 고려해 기시다 총리 방한 여부가 유동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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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축하 난 전달, 이틀째 연락” 野 “금시초문”

    대통령실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민주당의 답이 없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일정을 조율 중이며 축하난을 거절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관례상 신임 여야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전날부터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의 당선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민주당 측에 연락했지만 이틀째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처음엔 실무진이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한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고, 이후 정무수석실 김명연 정무1비서관이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도 남겼지만 여전히 답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비서실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전혀 연락받은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도 축하난 거부 논란이 불거지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민주당 측은 “정무수석의 인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날짜를 잡아 받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취임 첫날인 19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 20일에는 대장동 재판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민주당 측에서 억지스럽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 영수회담을 하고 싶으면 이런 것부터 분위기가 잡혀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이 영수회담과 관련해 “현재로선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날 “대통령실이 이 대표의 영수회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영수회담이 민생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생각하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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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내달초 한국서 정상회담 조율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날 기시다 총리가 다음달 초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27일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총리가 퇴임 전 윤 대통령을 만나 한일 협력의 지속을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윤 대통령과 회담할 경우 올해 두 번째 방한, 지난해부터 10번째 정상회담이 된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결정 이전부터 일본측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의사를 표명해왔고 불출마 발표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있어 왔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윤 대통령은 한일 간 셔틀외교 차원에서 언제든 기시다 총리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 발표 이후 일본 측에서 먼저 ‘다음달 에 퇴임하는데도 방한해도 괜찮겠느냐’고 양해를 구했왔다”며 “우리는 한일 우호 증진 차원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불출마 표명 기자 회견에서 자신의 주요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 등을 꼽으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재임 기간 국회 연설 등을 통해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토대로 폭넓은 연대를 심화해 가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교도통신은 “일본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등을 놓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한국 국내 비판 여론을 고려해 기시다 총리 방한 여부가 유동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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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25일 첫 대표회담…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 접점 모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 아닌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가 회담 형식으로 만나는 건 2021년 7월 이준석, 송영길 대표 회담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한 대표는 19일 이 대표가 전날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은 직후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자”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이 대표도 이날 “빠른 시간 내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고 화답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회담 제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날짜를 확정 지은 것이다. 다만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 중 하나인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안 철회가 우선”이라고 했고, 야당은 “조건 달지 말고 26일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韓 측 “지원금 선별 지급 가능”에 李 측 수용 가능 기류 한 대표 측은 이날 이 대표 측에 회담 일정을 즉각 제안했다. 한 대표 측 핵심 인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했다”며 “여야 대표 일정을 조율해 가능한 빠른 날짜인 25일로 회담 일정을 잡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어려움,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 대표가 의제로 제안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관련해 여야는 타협의 여지를 보였다. 국민의힘에서 보편 지원 대신 취약계층 선별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선별 지급도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다. 한 대표 측 핵심 인사는 “민주당에서 주장한 보편적 지원이 아닌 다른 지원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며 “취약계층 선별 지원은 합의만 되면 법안을 만들어서 빨리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당도 지급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연임 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 두고 여야 이견 이 대표가 제안한 또 다른 의제인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한 대표를 향해 조속히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를 달았다”며 “26일까지는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을 발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제보 공작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의 제보자가 야권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말한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한 대표 제안대로 ‘제보 공작 의혹’도 특검법에 포함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일단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여당 요구를 추가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의 제안을 한 번 더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공을 다시 여당으로 넘기겠다는 의도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3번째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의 철회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에 “(민주당 발의 특검) 법안이 오히려 더 위헌성이 강화된 것이니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26일을 발의 시한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뜬금없이 시한까지 건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가 왜 철회해야 하느냐”며 “조건이나 단서를 다는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용산 “축하 난 응답 없어” 민주 “대화 나눈 바 없다” 여야 대표 회담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은 아직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과 관련해선 현재 여전히 정해진 바 없다”며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 일자와 관련해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 난 전달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그동안 국회 정상화와 여야 대표 간 만남이 우선 돼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여야 대표 회담이 끝난 뒤 영수회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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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만원법-노란봉투법… 尹, 21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6일 재가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는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폭탄을 던졌다.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며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도 부족하다.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45건의 법안을 거부했는데, 윤 대통령은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압도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또 거부권 행사 현실 개탄스러워”… 野 “이 정도면 중독, 뭘 거부했는지 모를 것”尹,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 임명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했다”며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됐다”고도 했다. 야당 주도 법안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듭되며 여야 대치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유 장관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인 12일까지 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유 후보자에 대해 아들 위장 전입, 병역 회피 등을 이유로 “습관성 탈세, 자녀 병역 기피 의혹, 전문성 부재 등 부적격 종합 세트”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거부한 것. 이에 윤 대통령은 15일까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야당 반대로 불발되자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취임 후 장관 15명, 그외 장관급 인사 11명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34명을 임명 강행한 것과 비교하면 역대 정부 중 최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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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동훈, 제3자 특검법 열흘내 내라”… 한동훈 “제보 공작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사진)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한 대표는) 열흘 안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내라”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진행과 상관없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 한 대표는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맞받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제보 공작 의혹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카드로 역공한 것. 대통령실은 여야 협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 대표 역시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여당의)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9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 직무대행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이면 한 대표가 결단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라며 “23일 정도에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이 나오면 10월 국정감사 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제보 공작 의혹’을 추가한 특검법 논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특검 대상에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시키는 건 최근 한 대표가 중진들과 회동하는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변화한 상황을 반영해 특검법을 만드는 방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가 말한 부분에 대해 야당과 서로 협의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정책이 논의되는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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