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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시작한 무기한 휴진을 닷새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환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정부에 요구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취소가 수용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은 24일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간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대병원 특성상 현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는 진료 유지 중인 중증 환자에게도 실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등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던 다른 대형 병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결정을 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들도 집단 휴진 결정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 의제의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환자단체들은 넉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 달 4일 역대 최대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월 안에 진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부와 의사단체를 향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의정 갈등 해소를 촉구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시작한 지 닷새 만인 21일 중단을 결정했다. 환자 피해에 대한 우려와 휴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이번 결정으로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휴진을 예고한 다른 대형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환자 피해 가중-현실적 한계에 휴진 중단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20, 21일 양일간 투표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투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에 그쳤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의대 교수들에게는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솔로몬의 재판’ 같은 심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도 예정돼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니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휴진 중단 기류가 우세했던 데는 환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기한 휴진을 시작한 직후인 17일 25%가량 줄었던 서울대병원의 외래 진료와 수술 건수도 18, 19일 상당수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휴진 기간에도 꼭 봐야 할 환자를 선별하고 진료해온 교수들이 가장 걱정하는 점은 현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 중증 환자에게도 실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비대위가 요구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취소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기한 휴진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고 했다.● 세브란스 등 대형병원 휴진에 영향 미칠 듯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을 예고했던 연세대 의대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휴진 강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안석균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의 휴진 중단은 의료계의 중요한 변화이기에 먼저 자세한 맥락과 내용을 파악해봐야 한다. 비대위 내부 회의나 전체 교수들의 뜻을 물어 (휴진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휴진 참여 의지도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성모병원이 소속된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는 23일까지 설문을 진행한 뒤 25일 총회에서 휴진을 결정할 예정이다. 가톨릭대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 말고 다른 투쟁 방법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속한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도 25일 교수 총회에서 휴진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아산병원은 예고한 대로 다음 달 4일부터 휴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주일간 휴진한 후 정부의 태도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경증 환자 위주로 진료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휴진 시작 날짜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와 의료노조는 총궐기대회와 전면 투쟁을 예고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음 달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의 생명은 환자와 환자 가족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달 안으로 진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며 “22대 국회도 초당적 기구를 구성해 의정 갈등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진행 중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다음 주까지 휴진을 연장할지를 20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대병원의 외래진료 및 수술 건수가 상당히 회복된 데다 내부에서도 “휴진 연장이 의미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와 ‘1주일 휴진’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대 교수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외래진료-수술 건수 사흘 만에 대부분 회복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의 휴진을 다음 주에도 진행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 선언 직후 첫 주인 17∼21일 진료 예약을 연기한 바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주(24∼28일) 예약을 연기하려면 20일 결정을 내리고 21일 일정 변경을 해야 한다”며 “20일 총회를 열고 휴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한 휴진 첫날이었던 17일 25%가량 줄었던 서울대병원의 외래진료와 수술 건수도 18, 19일 상당수 회복됐다. 수술의 경우 18일 전날보다 12% 늘었으며 19일에도 10%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도 외래진료와 수술이 상당수 회복됐다고 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19일 외래진료와 수술 건수는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이후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사이에선 ‘일주일 이상의 휴진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말이 나온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휴진 첫날인 17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까지 일정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며 이번 주까지만 휴진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비대위가 “일주일 휴진은 비대위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뒤집기도 했다. 내부에선 여전히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취소 등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휴진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환자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대 의대의 한 교수는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항복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법원도 정부 손 들어줘 서울대병원 외에는 연세대 의대 산하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힌 상태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진에 돌입하되 이후는 정부 정책에 따라 휴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병원은 휴진에 들어가더라도 중증·응급 진료는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5대 대형병원 중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내부적으로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이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는 20일 교수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 돌입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는 15일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무기한 휴진은 교수들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 결정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대생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또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 배정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20일까지 다음 주 휴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교수들이 “추가 휴진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1주일 휴진’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대 대형병원 중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일 서울대병원 휴진 연장 여부 결정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이 소속된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다음 주 휴진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갔다. 비대위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20일 총회에서 다음 주 휴진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4~28일 예정된 진료나 수술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비대위는 휴진 초기부터 기간을 두고 혼선을 빚었다.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을 당시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1주일 휴진을 언급했으나 비대위가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휴진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상 행정처분 취소 등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아 휴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기한 휴진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대 의대의 한 교수는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항복밖에 없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은 외래 진료와 수술 건수를 무기한 휴진 이전 평시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무기한 휴진을 처음 시작했던 17일 외래 진료와 수술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며 “19일부터는 전공의 이탈 이후 상황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고 말했다.● 5대 대형병원 휴진 동력 약해지나5대 대형병원 중 무기한 휴진을 결정한 병원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3곳이다.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혔고 서울아산병원도 다음 달 4일부터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병원들은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도 중증·응급 진료는 유지한다.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무기한 휴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는 20일 교수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결정할 계획이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는 15일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휴진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환자들의 피해를 고려해야 하는 교수들에겐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며 “무기한 휴진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4년 만에 전면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9일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전날 대학병원 교수와 동네병원 개원의 상당수가 진료실을 지키며 전국 휴진율이 14.9%에 그쳤고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아 향후 의료계의 추가 휴진 가능성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정부는 임원 교체와 법인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18일 전면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압박했다. 또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 취소나 변경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중대본 브리핑에서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변경이나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개원의 전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표한 만큼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은 의료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휴진율이 30%를 넘은 경우에만 면허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로 병원 업무 정지,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서진 않기로 했다. 다만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지도부가 이날 밝힌 대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등을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임 회장 등 의협 집행부 17명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조 장관은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8일을 기점으로 의사 집단행동의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이달 중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책을 수립 중이다. 다만 의사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 취소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정부 명령이) 불법인 경우에 취소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린 명령은 적법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정부는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 대해 예외 없이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 면허 박탈을 해야 한다”며 휴진 동참 의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정부는 17일 시작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의 무기한 휴진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휴진이 모두 불법인 것으로 판단하고 집단행동 금지 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집행부 17명에 대해 14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명령문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휴진 등은 불법 행위”라며 “진료 거부, 휴진 등을 하거나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이 예정대로 18일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17일 공정위에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의협이 개인사업자인 동네병원 개원의에게 담합을 강요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의협은 10억 원 이내 과징금이 부과되며 임 회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연이은 강공에도 의협은 17일 “휴진과 궐기대회 개최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강행 의사를 재차 밝혔다. 다만 정부는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에게는 당장 진료유지 명령이나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진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대 비대위와의 소통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 대신 무기한 휴진이 확산되거나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대학병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휴진 동참 교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대학병원이 집단 휴진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도 17일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의협의 18일 총궐기대회에 대해 “불법 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총궐기대회에 약 2만 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신고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17일부터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단체가 “15일 기준으로 54.7%가 휴진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구상권 청구’ 등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소속 교수 967명을 조사한 결과 외래 휴진이나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연기 등으로 휴진 참여 의사를 밝힌 교수가 529명(54.7%)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또 “3개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33.5%로 현재 62.7%의 절반이 될 것”이라며 “진료 전면 중단 대신 축소를 선택한 교수들도 상당수여서 진료량은 40%가량 줄어든다”고 했다. 의료 공백 사태 전 이들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100%에 가까웠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요구하는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는 “집단 휴진 장기화로 병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휴진 참여 교수에게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이 집단 휴진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도 했다. 세브란스병원 등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 등에서도 무기한 휴진 논의가 시작되자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면 휴진 철회 조건으로 제시한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등 ‘3대 요구’에 대해서도 “불법적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절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8일 하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휴진을 보류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불법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청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일축했다. 의협은 “정부의 사태 해결 의지가 없는 만큼 18일 전면 휴진 후 무기한 전면휴진에도 돌입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16일 의협은 의대 교수 단체 등과 함께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선 정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18일 집단 행동을 조건 없이 중단하라”며 제안을 거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의협은 예정대로 18일 전면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동네병원의 경우 참여율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15일 전 회원에게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18일 휴무 설정을 해 달라”고 독려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16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병원 20곳을 확인한 결과 네이버 플레이스에 ‘18일 휴진’을 공지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서울 지역의 한 개원의는 “여론이 안 좋은데 휴진을 공지했다가 동네에서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의사들 사이에선 임현택 의협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임할 때 성군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도 매우 흡족해 (전공의 측) 7대 요구에 플러스알파까지 타결될 뻔했다. 그런데 용산도 바보가 아닌 게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의협이 대한전공의협의회를 그립(통제) 못 하고 있다’고 용산에 얘기해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이 돌아 논란이 됐다. 임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날조된 것”이라며 부인했다. 의사단체 관계자는 “임 회장이 전공의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대통령실과 물밑 협상을 해 왔다는 내용이라 사실이라도 인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1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되 중증·희귀병·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겠다고 했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실제로는 중증·희귀병 환자에 대해서도 진료 변경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기 암 환자에게도 “진료가 한 달 연기됐다”는 문자가 도착하며 논란이 되자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단체는 “중증·희귀병인 경우 요청하면 다시 진료를 잡겠다. 혹시 문자를 못 보거나 상황이 급해 병원에 온 경우 진료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증·희귀질환자 “진료 변경 통보받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히면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큰 영향이 없는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중증·희귀질환자에게는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교수의 경우 담당하는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진료 연기 통보가 간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을 신장암 4기라고 밝힌 한 환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료와 항암치료가 6월 20일에서 7월 23일로 연기된다는 문자가 왔다. 4기 암 환자가 중증이 아니면 누가 중증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 관계자는 “병원 차원에서 집단 휴진을 불허하고 직원들도 일정 변경 업무를 거부해 일부 교수는 직접 연락해 진료 일정을 바꿨고 일부는 비대위 차원에서 대신 진료 예약을 변경했다”며 “이 과정에서 중증·희귀질환자 명단을 안 낸 일부 교수는 일괄 진료 연기가 통보된 걸로 안다”고 했다. 바뀐 일정 역시 비대위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한 것이어서 일부 환자들은 “환자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문자 못 보고 온 경우 그냥 진료할 수도” 비대위 측은 “문자에서 ‘병원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비대위 콜센터로 전화하면 일정을 조정해 주고 있다”고도 했다. 진료 연기 통보를 받은 중증·희귀질환자가 콜센터로 연락하면 다시 진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대위 콜센터에는 “진료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는 요청이 수백 건 접수됐다고 한다. 다만 비대위가 보낸 문자 중 일부에는 비대위 콜센터 대신 병원 대표번호가 잘못 기재돼 환자들의 혼선을 가중시켰다. 분당서울대병원 대표번호를 콜센터 번호로 잘못 안내받은 한 환자는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니 주말이라 ARS 안내만 나오고 연결도 안 됐다”고 했다.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 참여 교수들도 병원 출근은 정상적으로 한다. 진료 연기 문자를 못 보고 병원에 온 경우 기존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대면 진료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전면 휴진 대신 진료 정상화, 준법투쟁에 가깝다고 봐 달라”고 했다. 환자들은 무기한 휴진이 현실화될 경우 고소·고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김성주 회장은 “최근 4개월 동안 신규 암 환자는 진료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한 휴진하면 암 환자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17일부터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단체가 “16일 기준으로 54.7%가 휴진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구상권 청구’를 거론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소속 교수 967명을 조사한 결과 외래 휴진이나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등으로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힌 교수가 529명(54.7%)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또 “3개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33.5%로 현재 62.7%의 절반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 전면 중단 대신 축소를 선택한 교수들도 상당수 있어 진료양은 40%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공백 전 이들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100%에 가까웠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며 비대위 측이 휴진 철회 조건으로 내걸었던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는 “집단 휴진 장기화로 병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휴진 참여 교수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며 의대 교수들을 압박했다. 세브란스병원 등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 등이 소속된 성균관대 의대 등에서도 무기한 휴진 논의가 시작되자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면 휴진 철회 조건으로 제시한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등 ‘3대 요구’에 대해서도 “불법적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식 거절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의료계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투표를 거쳐 18일 예고된 전면 휴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18일 집단 행동을 조건 없이 중단하길 요청한다”며 의협의 요구안을 거부했다.16일 의협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전면 휴진에 앞서 정부에 3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날 오후 11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 보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3대 요구안을 수용하면 17일 전 회원 투표를 거쳐 18일 전면 휴진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의협의 전면 휴진 이틀 전인 16일 오후까지 휴진을 공지한 동네 병의원은 많지 않았다. 이날 동아일보가 업체정보 서비스인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인근 병·의원 20곳의 공지를 확인한 결과 ‘18일 휴진’을 공지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곳은 화요일이 정기 휴진이었다. 서울지역의 한 개원의는 “휴진을 공지했다가 동네에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휴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15일 전 회원에게 “네이버 플레이스로 18일 병·의원 휴무 설정을 하고, 지원 차량을 타고 (총궐기 대회에) 참여해 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자신을 임현택 의협 회장이라고 밝힌 한 인물이 13일 오후 11시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톡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7대 요구안’ 등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의협이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무산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이 인물은 “윤통에게 퇴임할 때 성군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했고 윤통이 매우 흡족해 해 7대 요구안에 플러스 알파까지 다 타결될 뻔 했다”며 “그런데 용산이 바보가 아닌 게 의협이 대전협 그립(통제)을 못 하고 있다고 박민수가 용산에 얘기한 순간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거짓말이고 날조된 것”이라며 부인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임 회장이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과 대통령실과 수면 아래에서 협상을 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 맞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 휴진에 “환자를 떠날 수 없다”며 불참 방침을 밝히는 의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의협은 “단일 대오로 뭉칠 것”이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임현택 의협 회장이 휴진 불참 방침을 밝힌 의사를 공개 비판하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임 회장을 비판하며 내분 양상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의협이 주도하는 휴진 참여율이 생각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네병원 20곳 중 11곳 “정상진료” 아동병원과 분만병원들은 18일 정상 운영 방침을 정했다. 아동병원 130여 곳이 소속된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은 13일 “각 병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병원마다 대형 병원에서 이송된 중증·입원 환자가 많다. 아픈 아이들을 두고 현실적으로 떠날 수 없다”고 했다. 분만병원 140여 곳이 소속된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오상윤 사무총장도 “의협 주장에 동의하지만 예정된 분만과 진료를 취소할 순 없다”며 “양수가 터지는 등 응급 분만 상황도 있을 수 있어 18일 정상 근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마취과 의사들도 13일 회의를 열고 “중증·응급수술 및 중환자 통증 조절 등을 위한 필수 인력은 병원에서 자리를 지킬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 수술은 마취과 의사가 없으면 못 한다. 또 동아일보가 13일 서울 시내 의원 20곳에 “18일 휴진하느냐”고 물었는데 “휴진할 것”이라고 밝힌 곳은 4곳(20%)에 그쳤다. 이 중 2곳은 “오전 진료는 하고 오후에만 휴진한다”고 했다. 나머지 16곳 중 11곳(55%)은 “정상 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5곳(25%)은 “아직 방침을 못 정했다”고 했다. 의협은 지난주 투표에서 회원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찬성했다고 했지만 예상만큼 동참 분위기가 확산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예약 진료를 의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전공의 단체 주도권 다툼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8일 정상 진료 방침을 밝힌 최 회장 인터뷰 기사 링크를 올리며 “세계 어디도 없는 폐렴끼란 병을 만든 사람들이다.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또 대학병원 교수 단체 등과 만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주말까지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의협과 대화에 나서면 18일 집단 휴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의협을 단일 창구로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것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요구안은 늦어도 14일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은 “임 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제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지 않을지.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 회장과 합의한 적 없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의협을 비판했다.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사이에선 의료공백 사태로 환자들이 대형병원 대신 동네병원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자신들을 위해 나서 줄지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 철회를 요구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두 번 다시 이런 파업을 당하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는 중단되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추락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2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2일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이병문 씨(62·사진)가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증원과 유족에 따르면 이 씨는 7일 축사 지붕을 수리하던 중 의식을 잃고 떨어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에 빠졌다. 이 씨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서 60년 넘게 살아온 토박이로 항상 먼저 나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유족들은 “평소 이 씨가 다른 이를 돕는 걸 즐겼던 만큼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기증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 휴진에 “환자를 떠날 수 없다”며 불참 방침을 밝히는 의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의협은 “단일대오로 뭉칠 것”이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임현택 의협 회장이 휴진 불참 방침을 밝힌 의사를 공개 비판하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임 회장을 비판하며 내분 양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의협이 주도하는 휴진 참여율이 생각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동병원 “18일 정상 진료”아동병원과 분만병원들은 18일 정상 운영 방침을 정했다. 아동병원 130여 곳이 소속된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은 13일 “각 병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병원마다 대형 병원에서 이송된 중증·입원 환자가 많다. 아픈 아이들을 두고 현실적으로 떠날 수 없다”고 했다. 분만병원 140여 곳이 소속된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오상윤 사무총장도 “의협 주장에 동의하지만 예정된 분만과 진료를 취소할 순 없다”며 “양수가 터지는 등 응급 분만 상황도 있을 수 있어 18일 정상 근무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병원 마취과 의사들도 13일 회의를 열고 “중증·응급수술 및 중환자 통증 조절 등을 위한 필수 인력은 병원에서 자리를 지킬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 수술은 마취과 의사가 없으면 못 한다.또 동아일보가 13일 서울 시내 의원 20곳에 “18일 휴진하느냐”고 물었는데 “휴진할 것”이라고 밝힌 곳은 4곳(20%)에 그쳤다. 이 중 2곳은 “오전 진료는 하고 오후에만 휴진한다”고 했다. 나머지 16곳 중 11곳(55%)은 “정상 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5곳(25%)은 “아직 방침을 못 정했다”고 했다. 의협은 지난주 투표에서 회원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찬성했다고 했지만 예상만큼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예약 진료를 의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협-전공의 단체 주도권 다툼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8일 정상 진료 방침을 밝힌 최 회장 인터뷰 기사 링크를 올리며 “세계 어디도 없는 폐렴끼란 병을 만든 사람들이다.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의협은 또 대학병원 교수 단체 등과 만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주말까지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의협과 대화에 나서면 18일 집단 휴진을 취소할 수 있다”고도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의협을 단일 창구로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것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요구안은 늦어도 14일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은 “임 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제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지 않을지.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 회장과 합의한 적 없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의협을 비판했다.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사이에선 의료공백 사태로 환자들이 대형병원 대신 동네병원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자신들을 위해 나서줄지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환자단체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 철회를 요구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두 번 다시 이런 파업을 당하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는 중단되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연세대와 충북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힌 서울대 의대·병원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와 교수에 대한 고소,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충북대 의대 교수들 “무기한 휴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무기한 휴진 또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하루 휴진’에 동참하는 대학병원은 갈수록 늘고 있다. 12일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대위가 9∼11일 진행한 투표에서 총 투표자 735명 중 531명(72.2%)이 “무기한 휴진에 찬성하며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연세대 의대 산하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의 하루 외래 환자는 1만 명에 달한다.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을 취소할 것과 의대생 휴학계 수리를 허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날 충북대 의대·병원 비대위도 임시총회를 열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외래진료 등을 무기한 휴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휴진 시작 시점은 논의를 거쳐 다시 정하기로 했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이 소속된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18일 전면 휴진에 동참하며 무기한 휴진 여부는 정부 대응을 지켜본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등이 소속된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11, 12일 설문조사에서 93.7%가 찬성했다”며 18일 휴진 동참 방침을 밝혔다. 무기한 휴진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12일 오후 정기 총회를 열고 18일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다.● 환자단체 “휴진 동참 의사 엄벌해야” 분개 대학병원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환자단체의 반발도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폐암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후문에서 집단 휴진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8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의사집단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조직폭력배와 같은 의사들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회장도 “가족이 죽어가도 참고 숨죽여 기다렸지만 그 결과는 교수님들의 전면 휴진이었고 동네 병원도 문을 닫겠다는 것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환우들이 왜 의료법을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고소, 고발하지 않느냐고 전화하고 있다”며 향후 고소,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이 주축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정부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에 대화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혀 조만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25명으로 전날 1036명에서 오히려 11명 줄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연세대와 충북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힌 서울대 의대·병원의 움직임에 동참한 것이다. 환자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와 교수에 대한 고소,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충북대 의대 교수들 “무기한 휴진”12일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대위가 9~11일 진행한 투표에서 총 투표자 735명 중 531명(72.2%)이 “무기한 휴진에 찬성하며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연세대 의대 산하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의 하루 외래 환자는 1만 명에 달한다.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을 취소할 것과 의대생 휴학계 수리를 허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같은 날 충북대 의대·병원 비대위도 임시총회를 열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외래진료 등을 무기한 휴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휴진 시작 시점은 논의를 거쳐 다시 정하기로 했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무기한 휴진 또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하루 휴진’에 동참하는 대학병원은 갈수록 늘고 있다.서울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이 소속된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18일 전면 휴진에 동참하며 무기한 휴진 여부는 정부 대응을 지켜본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등이 소속된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11, 12일 설문조사에서 93.7%가 찬성했다”며 18일 휴진 동참 방침을 밝혔다. 무기한 휴진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12일 오후 정기 총회를 열고 18일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다.● 환자단체 “휴진 동참 의사 엄벌해야” 분개대학병원 휴진이 현실화되면서 환자 단체의 반발도 커지는 모습이다.한국폐암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후문에서 집단 휴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8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의사집단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조직폭력배와 같은 의사들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회장도 “가족이 죽어가도 참고 숨죽여 기다렸지만 그 결과는 교수님들의 전면 휴진이었고 동네 병원도 문을 닫겠다는 것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환우들이 왜 의료법을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고소, 고발하지 않느냐고 전화하고 있다”며 향후 고소,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이 주축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정부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한편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에 대화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혀 조만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수련병원에서 출근한 전공의는 1025명으로 전날 1036명에서 오히려 11명 줄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체 의사가 참여하는 전면 휴진(총파업)을 결의하자 정부가 동네병원을 상대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모든 병의원에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고 명령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휴진할 경우 13일까지 신고하라고 했다. 이들 명령을 안 따르면 병의원은 15일 업무정지, 의사는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18일 당일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 명령을 안 따르면 업무·면허 정지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의협이 집단휴진 동참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공정위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의협은 10억 원 이내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 회원에게 서신을 보내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겠다”며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궐기대회 참석을 독려했다. 막판 대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 및 의협과 소통을 이어 가고 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도 “이번 주 중 정부, 의사, 대학 등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의대가 있는 서울 대학 8곳의 총장 및 부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과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목소리를 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서울 대학 총장은 “정원도 안 늘었는데 들러리 서기 싫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세종=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결의 하루 만에 강경 대응 방안을 발표한 건 예전보다 휴진 참여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팎에선 60%가 넘는 총파업 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휴진 참여율이 50%를 넘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2020년의 경우 의원급 휴진율은 첫날인 8월 14일 32.6%에 달했으나 마지막 날은 6.5%에 불과했다. 정부는 10일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동네병원 개원의에게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다. 또 18일 전면 휴진 당일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당일 일일이 확인해 개원의 휴진율이 30% 이상으로 집계되면 휴진한 병의원을 방문해 채증을 하고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휴진율이 30% 미만으로 저조해 의료 공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는 휴진했더라도 실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까지는 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집단 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소속 의사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제하거나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복지부 등에서 신고가 접수될 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사단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법원 판결은 ‘1 대 1’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는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 등 9명이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2014년 원격의료 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당시 의협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경찰 고위 관계자도 이날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개원의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의사들을 압박했다. 세종=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과를 제외하고 진료와 수술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출구 전략을 발표했지만 의사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총 1475명 중 939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는 결과도 공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4월 30일부터 ‘주 1회 휴진’ 중이지만 참여율은 낮은 편이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휴진이 개인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번엔 전체가 일괄 휴진하는 것”이라며 “교수 다수가 이번엔 제대로 대응해야 정부가 움직일 것이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17일부터 서울대 의대 산하인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투석실과 항암치료를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와 수술이 중단된다. 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향해 “가급적 진료를 미루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병상은 중증 환자들에게 양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만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미복귀 전공의를 포함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명령을 취소해 면허정지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진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았는데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른 의대 교수들도 7일까지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원 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집단휴진이 동네병원을 포함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 68% “전면휴진 찬성” 진료-수술연기 혼란 우려[서울대병원 교수들 ‘전면 휴진’ 선언]“17일부터 무기한 휴진” 비대위 “무기한 휴진 동의 가장 많아”… “병원 지킬것” 9일만에 기류 변화환자단체 “무책임한 집단 이기주의”… 의협도 집단휴진 투표… 9일 발표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 소속 교수들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 환자와 국민이 더 다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힘들어도 끝까지 (병원에서) 버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9일 만에 무기한 전면 휴진을 선언하며 태도를 바꿨다.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수들 사이에선 “제자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교수들 “미복귀 전공의도 면허정지 안 돼” 3일부터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설문을 시작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당초 4일까지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등의 방침을 내놓자 설문을 6일까지로 연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출구전략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전면 휴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그 결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휴진 방식을 물어본 문항에는 68.4%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처럼 주 1회 휴진하는 방안, 거리 행진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으나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동의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정부가 4일 발표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가능성을 열어 놓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전공의가 복귀하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의료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비율, 여론 등을 감안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교수들은 또 업무개시 명령 및 진료유지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명령을 완전히 취소해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철회 시점까지 명령을 어겼다는 위법 사실은 여전히 남아 언제든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임박했다는 건 교수들의 오해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면허정지 조치 중단을 발표한 것이고 ‘여러 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당장 면허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왜 집단휴진에 나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협, 9일 전면 휴진 여부 발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등 서울대 의대 산하 3개 병원은 4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진료 예약을 바꾸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분위기다. 비대위 관계자는 “투표 참여 교수가 역대급으로 많았고 대부분 강경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17일을 ‘디데이’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휴진을 제대로 하려면 예약 조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 산하 3개 병원의 전면 휴진이 현실화되면 환자들의 피해는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서울대병원의 일반병실 병상 가동률은 51.4%로 5개 대형병원 중 가장 낮다. 지금도 의사가 부족해 예정된 외래 진료가 취소되고 수술이 연기되는데 상황이 한층 악화될 수밖에 없다. 중증환자단체연합회는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한 것은 의료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함으로써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며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나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다른 의대 교수 단체도 의협에서 진행 중인 총파업 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휴진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협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전 회원 약 13만 명 중 5만7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의협은 7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후 9일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의대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교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지 등은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 소속 교수들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 환자와 국민이 더 다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힘들어도 끝까지 (병원에서) 버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9일 만에 무기한 전면휴진을 선언하며 태도를 바꿨다. 교수들 사이에선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워졌지만 제자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분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교수들 “미복귀 전공의도 면허정지 안 돼”3일부터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설문을 시작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당초 4일까지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등의 방침을 내놓자 설문을 6일까지로 연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출구전략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전면휴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그 결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휴진 방식을 물어본 문항에는 68.4%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처럼 주 1회 휴진하는 방안, 거리행진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으나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동의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고 했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정부가 4일 발표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을 문제삼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당시 “전공의가 복귀하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의료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비율, 여론 등을 감안해 대응하겠다”고 했다.교수들은 또 업무개시 명령 및 진료유지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했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명령을 완전히 취소해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철회 시점까지 명령을 어겼다는 위법 사실은 여전히 남아 언제든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임박했다는 건 교수들의 오해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면허정지 조치 중단을 발표한 것이고 ‘여러 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당장 면허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왜 집단휴진에 나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협, 9일 전면 휴진 여부 발표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등 서울대 의대 산하 3개 병원은 4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진료 예약을 바꾸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았다.하지만 비대위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투표 참여 교수가 역대급으로 많았고 대부분 강경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17일을 ‘디데이’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휴진을 제대로 하려면 예약 조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 산하 3개 병원의 전면 휴진이 현실화되면 환자들의 피해는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서울대병원의 일반병실 병상 가동률은 51.4%로 5개 대형병원 중 가장 낮다. 지금도 의사가 부족해 예정된 외래 진료가 취소되고 수술이 연기되는데 상황이 한층 악화될 수밖에 없다. 김성주 중증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금도 환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곳에 전화를 돌려 병원을 찾는다”며 “한국 의료를 대표하는 서울대병원이 셧다운될 경우 환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나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다른 의대 교수 단체도 의협에서 진행 중인 총파업 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휴진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협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전 회원 약 13만 명 중 5만7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의협은 7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후 9일 결과를 발표한다.정부는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의대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교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지 등은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