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권기범

권기범 팀장

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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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시대. 한 쪽에만 속 시원한 기사보다는 양쪽 모두 불편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kaki@donga.com

취재분야

2025-02-13~2025-03-15
정치일반27%
선거20%
정당20%
대통령7%
언론7%
인사일반7%
국제일반3%
IT3%
우주/천체3%
사건·범죄3%

  • 경찰,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무산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민노총의 거부로 무산됐다. 18일 오전 11시 55분 서울 종로경찰서와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 10여 명은 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1층 정문 앞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약 30분 뒤 도착한 양 위원장 측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노총과 변호인은 “협조하기 어렵다”고 답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약 10분 뒤인 오후 12시 55분 경찰은 집행을 포기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이 이날 오전 11시 공개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위치가 파악돼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여서 건물 내부에 강제로 진입하지는 못했다. 2019년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로 수사기관은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주거지 등을 수색할 수 없으며, 수색영장을 미리 발부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 측에 “민노총과 양 위원장이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단체라면 영장 집행에 협조해주리라 믿고 이 자리에 왔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 측은 “경향신문과 건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라”고 맞섰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사무실 앞으로) 왔으나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일 안에 대화 자리를 마련하겠다던 (김부겸) 국무총리가 민노총을 매도하고 방역 방해 집단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집회를 강행한 것”이라며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많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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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장 “양경수, 법과 원칙따라 영장집행”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등 영장 집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5∼7월 서울에서 5차례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민노총은 “모든 형사 절차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사수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부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남 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청장은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민노총 사무실 진입을 시도할 경우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2013년 김명환 당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경력 5000여 명을 동원해 민노총 건물에 진입했다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양 위원장은 18일 오전 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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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머지플러스 사건 내사 착수…미등록 영업 혐의

    할인된 가격에 포인트를 구매하면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내걸어 가입자 100만 명을 모았다가 최근 서비스를 대폭 축소해 고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결제 플랫폼 업체 머지플러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경찰에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포인트’ 형태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결제를 한 뒤 2개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식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돼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머지플러스 측은 2018년 2월 상품권 발행업자로만 등록한 뒤 영업을 계속해 오다 최근에야 금감원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문의했다. 머지플러스는 2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하면 편의점이나 마트, 식당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혜택 등으로 가입자 100만 명을 모으며 화제가 된 업체다. 그러나 금감원으로부터 위법성을 지적 받은 뒤 11일 갑자기 서비스 범위를 음식점으로 축소하고 포인트 판매를 중단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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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장 “양경수 영장, 당연히 집행”…물리적 충돌 가능성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등 영장 집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5~7월 서울에서 5차례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민노총은 “모든 형사절차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사수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부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남 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청장은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민노총 사무실 진입을 시도할 경우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2013년 김명환 당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경력 5000여 명을 동원해 민노총 건물에 진입했다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양 위원장은 18일 오전 1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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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이번엔 ‘지지자 100여명 기자회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는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6일 서울 도심에서 지지자 100여 명이 모인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전날에도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에서 200여 명이 모이는 불법 집회를 했다. 국민혁명당은 16일 오전 10시 반과 낮 12시 각각 종로구 새문안교회와 종로4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로4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지지자 등이 모였다. 이들은 경찰이 기자회견 장소에 설치해놓은 질서유지선 주변에 5, 6명씩 모여 연사의 발언이 끝날때마다 “맞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치거나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일부 참가자들은 종로2가 인근에서 30여 명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대화했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에는 펜스와 차벽 진입로가 설치돼 통행이 통제된 가운데 도심으로 들어가려는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들은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15, 16일 도심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물론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기자회견의 범위를 넘어 다수가 모이는 경우는 집회나 행사로 봐야 한다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측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15일 종로4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공동 기자회견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매주 토요일 ‘국민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연휴 기간에 불법 집회를 개최한 단체의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4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펜스로 경찰관을 공격하려 한 50대 국민혁명당 지지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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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혁명당, 서울도심서 기자회견 등 집단행동…곳곳 실랑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는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6일 서울 도심에서 지지자 100여 명이 몰리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전날에도 종로구 탑공공원 일대에서 200여 명이 모이는 불법 집회를 했다. 국민혁명당은 16일 오전 10시 반과 낮 12시 각각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와 종로4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로4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지지자 등이 모였다. 이들은 경찰이 기자회견 장소에 설치해놓은 질서유지선 주변에 5, 6명씩 모여 연사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맞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치거나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일부 참가자들은 종로2가 인근에서 30여 명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대화를 했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물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기자회견의 범위를 넘어 다수가 모이는 경우는 집회나 행사로 봐야 한다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측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15일 종로4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공동 기자회견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매주 토요일마다 ‘국민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경찰관을 펜스로 내리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15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50대 남성을 석방할 것도 요구했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에 펜스와 차벽 진입로가 설치돼 통행이 통제된 가운데 도심으로 들어가려는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들은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연휴 기간 동안 불법 집회를 개최한 단체의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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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집회 불안한 광복절… 정부 “책임 물을것”

    광복절 연휴인 14∼16일 보수·진보 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차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해당 기간 동안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인원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지난해 8·15 불법 집회가 2차 유행을 불러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라왔는지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들 단체가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정부 지원과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도 13일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신속한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주요 집회 장소에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버스를 배치하는 등 집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다. 또 한강의 주요 교량과 도심 등 81곳에 임시 검문소도 운영한다.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은 예정대로 시위를 할 예정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주도하는 국민혁명당은 연휴 기간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오는 국민들이 모여 걸어가는 것을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14일 오후 4시 서대문역을 중심으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0m 간격을 두고 1인 시위를 진행한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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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보수단체, 광복절 집회 예고…정부 “불법 엄정 대응”

    광복절 연휴인 14~16일 보수·진보 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차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해당 기간동안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인원 집결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지난해 8·15 불법 집회가 2차 유행을 불러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라왔는지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에 다라 엄정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들 단체가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정부 지원과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도 14일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신속한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한강의 주요 교량과 도심 등 81곳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주요 장소에 펜스도 설치할 계획이다.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은 예정대로 시위를 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국민혁명당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오는 국민들이 모여 걸어가는 것을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장에 현수막과 파라솔을 설치할 것인데 공무원과 경찰이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14일 오후 4시 서대문역을 중심으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0m 간격을 두고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자유연대와 일파만파 등 보수단체가 “14일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 경찰과 서울시가 내린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출한 집행 정지 신청 2건을 12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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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등 “광복절 동시다발 1인시위”… 경찰 “기동대 총동원 엄단”

    보수 및 진보 단체들이 광복절 연휴인 14∼1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14일 서울 도심에서 공동 1인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복절 전후에 열리는 1인 시위들이 불법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의 가용 가능한 기동대를 모두 동원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노총 “14일 도심서 1인 시위”… 경찰 “엄단 방침” 민노총은 12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오후 4시에 8·15 전국노동자대회 수도권 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 형태로 연다”고 밝혔다. 민노총이 주도한 30명 규모의 ‘중앙 통일선봉대’도 이 행사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외 12개 지역에서는 각각 지역대회가 열린다. 다른 진보 성향 단체들도 14일 서울 종로와 서대문 남대문 등 도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주도하는 ‘8·14 평화대행진’도 같은 시간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이 단체들은 ‘방역지침을 존중해 동시다발적 1인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3일 민노총이 서울 종로 일대에서 벌인 ‘7·3 전국노동자대회’처럼 기습적으로 불법 집회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경찰에 신고한 대로 1인 시위의 형태를 띠더라도 여러 명이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같은 단체 소속으로 시위를 하는 ‘변형 1인 시위’가 된다면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10∼30m 간격으로 서서 유사한 행위를 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경우는 불법 집회”라고 판단한 2014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보수단체들도 광복절 전후 광화문 일대에 몰릴 예정이어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4∼16일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열고 2m 간격으로 서울역에서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도심 행진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 진보·보수 단체의 1인 시위가 ‘수십 m 간격을 두고 공동 목적으로 진행되는 불법 집회’로 번질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14∼16일 전국의 180여 개 상설 기동대를 모두 투입하고 30여 곳의 임시 편성 부대도 동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집결 단계에서부터 제지에 나서고, 불시에 집결할 경우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 “앞으로 벌어질 형사사법 절차 불응”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이후 양 위원장에 대한 심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양 위원장은 11일 영장심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관계자는 한 언론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경찰이 양 위원장을 법원으로 데려오면 바로 영장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요청 등이 있으면 구인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현재로선 구인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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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등 ‘8·15 동시다발 1인 시위’ 예고…경찰 “엄단 방침”

    보수 및 진보 단체들이 광복절 연휴인 14~1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14일 서울 도심에서 공동 1인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복절 전후에 열리는 1인 시위들이 불법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의 가용 가능한 기동대를 모두 동원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노총 “14일 도심서 1인 시위”…경찰 “엄단 방침” 민노총은 12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오후 4시에 8·15 전국노동자대회 수도권 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 형태로 연다”고 밝혔다. 민노총이 주도한 30명 규모의 ‘중앙 통일선봉대’도 이 행사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외 12개 지역에서는 각각 지역대회가 열린다. 다른 진보 성향 단체들도 14일 서울 종로와 서대문 남대문 등 도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주도하는 ‘8·14 평화대행진’도 같은 시간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이 단체들은 ‘방역지침을 존중해 동시다발적 1인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3일 민노총이 서울 종로 일대에서 벌인 ‘7·3 전국노동자대회’처럼 기습적으로 불법 집회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경찰에 신고한 대로 1인 시위의 형태를 띠더라도 여러 명이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같은 단체 소속으로 시위를 하는 ‘변형 1인 시위’가 된다면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10~30m 간격으로 서서 유사한 행위를 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경우는 불법 집회”라고 판단한 2014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보수 단체들도 광복절 전후 광화문 일대에 몰릴 예정이어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4~16일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열고 2m 간격으로 서울역에서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도심 행진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 진보·보수 단체의 1인 시위가 ‘수십 m 간격을 두고 공동 목적으로 진행되는 불법 집회’로 번질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14~16일 전국의 180여 개 상설 기동대를 모두 투입하고 30여 곳의 임시 편성 부대도 동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집결 단계에서부터 제지에 나서고, 불시에 집결할 경우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 “앞으로 벌어질 형사사법 절차 불응”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이후 양 위원장에 대한 심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양 위원장은 11일 영장심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관계자는 한 언론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경찰이 양 위원장을 법원으로 데려오면 바로 영장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요청 등이 있으면 구인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현재로선 구인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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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광복절 시위” 오세훈 “불법집회땐 고발”

    보수 및 진보단체들이 광복절 연휴인 14∼1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경찰의 수장이 잇따라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연휴에 불법 집회가 강행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회의에서 “매우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집회 자제를 강력히 요청드리고 만약 방역수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불법 집회나 행사를 강행하면 차벽과 철제 펜스를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 제지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14∼16일 모두 41개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총 316건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광복절인 15일의 경우 38개 단체가 190건의 집회 신고를 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근거로 모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앞으로 추가로 신고가 들어오는 집회도 금지된다. 하지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자유연대 등 일부 진보·보수 성향 단체들이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도심권 집회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인원 집결을 차단하고 임시 검문소를 만들어 시위 물품 반입을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4∼16일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열어 참가자들 간에 2m 간격을 두고 서울역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 행진하겠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십 m 간격을 둔 공동 목적의 1인 시위는 미신고 불법 집회라고 판단한 법원 판례가 있다. 국민혁명당의 행진 방식은 ‘변형 1인 시위’ 형태를 띤 불법 집회로 볼 수 있어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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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진보단체 집회 예고에…오세훈 “광복절 불법 집회 강행시 고발”

    보수 및 진보단체들이 광복절 연휴인 14~1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경찰의 수장이 잇따라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연휴에 불법 집회가 강행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회의에서 “매우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집회 자제를 강력히 요청 드리고 만약 방역 수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불법 집회나 행사를 강행하면 차벽과 철제펜스를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 제지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14~16일 모두 41개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총 316건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광복절인 15일의 경우 38개 단체가 190건의 집회 신고를 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근거로 모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앞으로 추가로 신고가 들어오는 집회도 금지된다. 경찰은 연휴 기간 도심 집회 또는 행사와 관련한 인원 집결을 차단하고, 임시 검문소를 만들어 방송 장비 등 시위 물품 반입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도심에서 5차례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1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는 일정이 알려지자 “탄압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민노총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과 집회와의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양 위원장에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4~16일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열어 참가자들 간에 2m 간격을 두고 서울역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 행진하겠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십m 간격을 둔 공동 목적의 1인 시위는 미신고 불법 집회라고 판단한 법원 판례가 있다. 국민혁명당의 행진 방식은 ‘변형 1인 시위’ 형태를 띈 불법 집회로 볼 수 있어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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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근무중 무심코 클릭했다 낭패… 개인PC 노린 ‘랜섬웨어 해킹’ 기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 A 씨(37)는 최근 ‘잔금 처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e메일을 클릭하려다 마우스에서 손을 뗐다. 처음 보는 e메일 도메인 주소가 수상했기 때문이다. 구글에 검색해 보니 낯선 해외 사이트들이 검색됐다. 사내 IT팀에 문의하자 “랜섬웨어 감염 시도로 의심되니 주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는 “별 의심 없이 e메일을 열 뻔했는데 감염되면 업무 자료가 다 날아갈 수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회사 내부망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개인 PC를 감염시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범죄 시도가 늘고 있다. 피해자를 유인할 ‘미끼’로 e메일을 뿌린 뒤 사용자가 이를 열어 웹 주소를 클릭하거나 첨부파일을 내려받으면 해당 PC를 악성 코드로 오염시키는 것이다. 오염된 PC나 서버의 데이터는 곧바로 암호화돼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범행 수법이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제품(ware)의 합성어다.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일하는 B 씨는 “재택근무를 시작한 이후 랜섬웨어로 의심되는 e메일을 하루 2, 3통씩 받고 있다”고 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최근 ‘교육일정표.jpg’ 파일 등이 담긴 한글 랜섬웨어 e메일이 유포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공지가 몇 번이나 내려왔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한글 e메일이어서 방심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고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랜섬웨어 피해 신고는 2019년 39건, 지난해 127건으로 1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97건이 신고돼 지난해 같은 기간(58건)의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랜섬웨어 피해가 되풀이됨에 따라 4일 사이버 위기 단계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상향했다. 용의자 검거도 쉽지 않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운영하는 한 방송국의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7개월 만에 수사를 중지했다. 용의자들이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며 제시한 전자지갑 등을 단서로 추적 작업을 해왔지만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에서 범행을 하거나 해외 서버를 경유해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경우엔 추적이 쉽지 않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일반인이 복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희원 KISA 수석연구위원은 “미리 중요 문서 등을 따로 백업해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외장 하드를 구입해 주기적으로 파일을 옮겨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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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前특검, 10시간반 경찰조사 받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7일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69)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8일 특검직에서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10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6시 반경 귀가했다. 박 전 특검은 경찰 측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기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특혜 시비를 우려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면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그동안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고 3개월 뒤 렌트 비용 250만 원을 김 씨의 변호사를 통해 김 씨 측에 현금으로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고, 그 이하의 금품인 경우에는 가액 기준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전 특검 출석으로 가짜 수산업자의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7명이 모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입건된 7명은 일부를 제외하면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 직원들이 김 씨와 함께 ‘3인방’으로 불렀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의 경우 제공받은 물품의 총 가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 전 논설위원의 경우 “중고 골프채를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7월경 김 씨가 이 전 위원에게 새 골프채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우디와 K7 차량 등을 제공받은 엄 앵커는 “사회를 봐준 용역의 대가로 차량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8일 김 씨로부터 고급 수입 시계와 차량 등을 제공받은 A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A 검사는 박 전 특검의 소개로 김 씨를 만났으며, 경찰은 김 씨가 구입한 400만 원대 시계가 A 검사에게 건너갔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검사는 수산물 외에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게 대게 등 수산물, 몽블랑 벨트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B 총경의 경우 수산물의 가액 산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 측이 약 70만 원에 수산물을 구입해 B 총경에게 전달했는데, 판매자가 실제로는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라고 경찰에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특별할인을 받아 구매한 금품은 시가(市價)로 가액을 책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경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이달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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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치솟아 밀려나는 신혼부부들 “부모님 집으로” 도로 캥거루족

    서울 동작구의 한 전용면적 84m² 아파트(34평형)에 전세를 사는 결혼 4년 차 직장인 이모 씨(37)는 6월 집주인에게서 “실거주할 테니 나가 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부랴부랴 인근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니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3억 원 가까이 올라 있었다. 이 씨는 결국 아내를 설득해 마포구에 사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이 씨는 “청약에 7번이나 떨어졌지만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려면 무주택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부모님이 2년만 살다 나가라고 하는데 2년 뒤가 걱정이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댁이나 처가살이를 택하는 캥거루족들이 생겨나고 있다. 캥거루족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육아 등의 사정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들을 말하지만 요즘은 높아진 거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에게 얹혀사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캥거루족 신혼부부들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청약에 도전하거나 집값이나 전셋값이 하락할 때까지 버텨 보려는 경우가 많다. 올해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의 소득 요건이 완화돼 청약 가능 요건을 유지하려는 부부도 적지 않다. 경기 안양시에 사는 권모 씨(39)는 2년 전부터 벼르던 아파트 마련을 포기하고 캥거루족을 택했다. 2년 동안 1억 원을 모아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려 했던 아파트가 2년 동안 2억 원 넘게 올라 버렸기 때문이다. 권 씨는 “2년 전 가격으로는 전세도 못 들어갈 수준이 됐다”며 “우선 청약을 노려 보고 부동산 하락장이 오면 매수 기회를 엿볼 것”이라고 했다. 전세금을 총동원해 ‘갭투자’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부모 집에 들어가는 부부들도 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어떻게든 집을 사놔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지난해 정부가 갭투자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는 6·17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 대출을 회수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처가나 시댁으로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 올 2월 처가살이를 시작한 결혼 3년 차 직장인 최모 씨(37)는 2월 갭투자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아파트를 샀다. 최 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 갚은 뒤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양가 도움을 받아 집을 샀다. 최 씨는 “집 매수 시기를 놓고 아내와 다투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었다.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아 큰맘 먹고 집을 샀다. 사버리니 차라리 후련하다”고 했다. 자녀 부부는 캥거루족을 원하지만 부모가 동거를 원치 않아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직장인 이모 씨(35·여)는 “전셋값이 너무 올라 친정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부탁했는데 친정 부모가 불편하다며 거절했다.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이 낮은 외곽으로 빠져야 하는데 출퇴근하기 정말 힘들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 시행 1년 만에 전셋값이 수억 원 올랐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내 집 마련은 요원하니 부모에게 기대는 것”이라며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시기에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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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스텔스기 도입반대 일당, ‘간첩죄’ 혐의 적용”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을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국가보안법 4조의 목적수행 혐의는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수행할 때 적용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 등은 청주 지역 활동가 A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편의제공 혐의 외에 목적수행 혐의를 적시했다. 국정원 등은 올 5월부터 A 씨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USB메모리에는 A 씨 등이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지령을 수행한 뒤 결과를 보고한 ‘보고문’, ‘김일성 주석 충성서약문’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A 씨가 중국 선양에서 활동비 2만 달러를 수수했으며, B 씨 등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F-35A가 도입되니 주민들과 반대 활동을 전개하라’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1인 시위나 반대 서명 운동 등을 한 뒤 이를 북한 공작원에게 다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법은 2일 영장이 청구된 4명 중 3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과 직접 연락하고 지령을 수행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혐의”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2006년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국정원에 적발됐던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서 목적수행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국가 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심회의 총책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 씨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를 적용한 혐의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장 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C 씨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소속으로 올 5월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구명운동을 했다. C 씨는 올 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싣기 위한 모금 운동을 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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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스텔스기 도입반대 일당, 北 지령받고 실행 뒤 보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스텔스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소속 공작원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등이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를 확보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 등이 올 5월부터 A 씨 등 피의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UBS메모리에는 ‘F-35A가 도입되니 주민들과 반대 활동을 전개하라’는 지령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이 1인 시위 등으로 북한의 지령을 실제 이행한 내용이 적혀 있는 보고문도 있었다고 한다. USB메모리에는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충성서약문’도 담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등은 A 씨가 2018년 중국 선양의 대형마트 사물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북한 측이 지원한 활동비 2만 달러를 수수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인 B 씨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택시 안에서 만나 국내에 북한 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직 결성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등은 이를 근거로 A 씨 등 4명이 2017년부터 문화교류국 소속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F-35A 도입 반대 활동 등을 벌였다고 보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터넷 언론을 운영하는 C 씨를 제외한 3명은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돼 국정원 등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정원 등은 A 씨 등이 문화교류국 소속 북한 공작원 리모 씨 등 2, 3명을 해외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고, 북한 공작원의 이름을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등에 명시했다. 특히 리 씨는 2015년 4월경 225국 소속으로 일할 당시 말레이시아에서 한 국내 인사를 만나 활동금 명목으로 약 1만8000달러를 건넸다는 사실이 과거 수사당국에 포착되기도 했다. A 씨 등 4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나 다른 노동조합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또 2017년 대선 때는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에 참여해 같은 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 선언을 했다. C 씨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지난해에는 ‘통일밤묘목 백만그루보내기 운동’과 관련해 당시 여당 중진 의원을 만났다. 피의자 측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C 씨는 “공작원 리 씨는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이며, 국정원 등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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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경찰이 신청한 사전영장… 檢이 피의자 면담뒤 청구여부 결정”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직접 피의자를 면담한 후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서울중앙지검이 도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사전 구속영장 검찰면담제’를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별도의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수사기록을 보고 청구 여부를 결정했다. 경찰이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등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피의자에게 전화로 변론 기회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올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기능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의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이 신설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사 내부에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을 신설했고, 영장 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와 1∼4차장 산하 전문사건 검사들이 피의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의자 면담 때 변호인의 참여와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관에게도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 심사를 강화하고, 부당한 인신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라는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경찰청에 통보 또는 보고된 것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이유 없이 기각했을 때 경찰의 신청으로 열리게 되는 영장심의위원회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기 전 피의자를 면담한다면, 영장심의위가 열리더라도 기록만 봤을 때보다 방어 논리를 세우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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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청소년 사이버범죄 처음 1만명 넘어

    “게임 아이템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싶었어요.” 비디오 게임 채팅 커뮤니티에서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5월 경찰에 검거된 A 군(15)은 범행 동기에 대해 이같이 진술했다. A 군은 5000∼5만 원어치 문화상품권을 받고 약 1만 개에 달하는 성 착취 영상을 팔았다. 영상 중에는 ‘n번방’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A 군 등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군처럼 음란물 판매와 유포, 직거래 사기 등 사이버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10대 청소년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범죄로 검거된 10대(10∼19세)는 모두 1만2165명으로 2019년(9651명)보다 26% 증가했다. 10대 검거 인원이 1만 명을 넘은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전체 청소년 범죄 검거 인원은 6만4595명으로 2019년(6만6204명)보다 줄었지만 사이버 범죄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가 6181명으로 지난해 5028명보다 1153명 늘었다. 지난해 ‘박사방’ ‘n번방’ 사건 등으로 음란물 관련 수사가 강화되면서 일반음란물과 아동음란물 판매 등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1103명 검거됐다. 2019년 176명의 6배가 넘는다. 도박과 마약 관련 혐의로 검거된 청소년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각각 55명, 132명이 검거돼 2019년에 비해 각각 129.2%, 83.3%가 늘었다. 지난달 경기 평택에서는 온라인 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급생에게서 약 800만 원을 빼앗고 모텔에 감금한 혐의(중감금치상)로 B 군(16)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몸캠 피싱’의 경우도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가 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소년범 재범률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범일 때부터 선제적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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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매수 자제를” 집값 상승 국민탓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내놓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적되는 공급 부족이 문제 될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는데 올해 서울 입주물량의 절반가량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단독주택 등이어서 시장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반복된 집값 하락 경고, 안 먹히자 ‘국민 협조’ 홍 부총리는 28일 담화문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이 각종 규제를 쏟아내며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시장은 정부를 이기지 못한다”고 큰소리쳤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날 정부가 딱히 새로 내놓은 대책도 없었다. 3기 신도시에 적용된 사전청약제도를 서울 도심, 공공택지의 민영주택 등으로 확대하거나 기존 공급 일정을 일부 구체화한 수준이었다. 정부가 뾰족한 대책도 없이 합동 담화문까지 발표한 배경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도)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잘 알고 있어 하반기 사전청약이 시작된 계기로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투기 수요, 불법 거래를 지목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은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오히려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에 따른 수요를 탓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서울 입주물량은 8만3000채로 과거 10년 평균 수준이며 공공택지 지정 등으로 2023년 이후 매년 50만 채 이상 (주택이) 공급된다”며 “우려만큼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집값 조정이)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집값 하락 위험을 재차 경고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9∼18% 하락했고, 국내외 기관에서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을 지적한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월부터 단속한 부동산 투기사범이 3800명을 넘었다”며 “투기 비리 외 부정 청약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경찰은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으로 아파트 분양에 부정하게 당첨된 이들과 브로커 일당 등 105명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 “공급 충분하다고 했지만 빌라 등까지 포함한 물량” 전문가들은 정부의 진단과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수도권에서 앞으로 1기 신도시 규모(29만 채)에 버금가는 주택 물량이 매년 나온다. 하지만 올해 서울 입주물량 8만3000채 중 절반가량인 4만1000여 채는 빌라, 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물량이다. 수요가 많은 아파트는 여전히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주택 공급사업이 완료돼 계획대로 입주가 가능할지도 불확실하다. 공공 주도의 공급대책은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각종 규제가 시장을 왜곡해 기존 주택이 매물로 안 나오는데 공공 공급으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집값 불안을 투기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근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집값 불안의 대표 원인으로 꼽은 ‘실거래가 띄우기’는 국토부 조사 결과 전체 거래의 0.0017%(12건)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오늘도 뜬구름 잡는 다짐만을 반복했다”며 “4년 동안 25번의 누더기 대책을 쏟아내 놓고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이날 “정부 실패는 외면한 채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논평을 내놨다. 홍 부총리가 집값 급등을 ‘공유지의 비극’에 빗댄 점도 논란을 불러왔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무책임해 이 사달을 만들었단 말이냐”며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들이 ‘공짜라는 이유로’ 남용해 망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얘기다.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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