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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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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민 기자입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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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직거래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 의심 103건 적발

    며느리 A 씨는 시부모에게서 28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후 시부모는 해당 집에 전세를 들어가 살겠다며 보증금 15억 원을 며느리에게 주고 전세계약을 맺었다. 알고 보니 집을 거래하기 전부터 며느리와 시부모는 한 집에 살고 있었다. 살고 있는 집을 팔면서 전세계약을 맺어 며느리가 낼 돈을 줄여준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거래가 편법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부동산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행위 103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할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2∼6월 아파트 직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뽑아 기획조사했다. 주요 위법 행위별 건수를 보면 시세보다 큰 폭으로 낮추거나 높인 계약 등이 57건, 편법증여 등이 3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이 14건이었다. 정부는 위법 행위로 확정되면 미납세금 추징, 취득가액의 5% 과태료 부과, 대출 회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직거래 후 등기를 하지 않은 비율은 전체 거래의 1.05%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미등기 비율(0.45%)의 2.3배였다. 부동산 거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납입 이후 60일 이내 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가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 신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 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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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S “방경만 KT&G사장 선임 반대” 권고… 주총 표대결 예고

    KT&G의 대주주인 IBK기업은행에 이어 국제 의결권 자문사 ISS도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 선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KT&G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고 나선 행동주의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털파트너스(FCP)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이달 말 주총에서 사측과의 표 대결이 주목되고 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SS는 28일로 예정된 KT&G 정기 주주총회에 올라온 안건 중 방 수석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표 행사를 사실상 권고했다. ISS는 기업의 주총 안건을 분석해 국부펀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자문기관이다. ISS는 KT&G 측이 함께 추천한 임민규 사외이사, 곽상욱 감사위원 등의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기업은행이 추천한 손동환 사외이사 선임 안건만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ISS는 보고서에서 “KT&G가 지속적인 지배구조 및 경영 문제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이 주주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주주들이 손 후보자에 대해 지지표를 결집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G는 “4년여에 걸쳐 고위경영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를 통해 사장 후보를 선정했다”며 “ISS는 명분 없는 반대 권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6.64%·지난해 말 기준)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28일 주주총회에서 ISS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방 수석부사장은 낙마할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최대 주주인 기업은행(7.11%)도 12일 공시를 통해 KT&G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들의 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T&G는 이번 주총 표결에서 현재 이사진 후보로 올라온 인사 3명 중 2명을 선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는 행동주의펀드들의 ‘완패’로 끝났다. 시티오브런던, 안다자산운용 등 5곳의 행동주의펀드 연합은 삼성물산에 △50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이익 배당 보통주 1주당 4500원, 우선주 1주당 4550원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77%(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가 삼성물산 이사회가 올린 안건을 택했다. 7.01%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행동주의펀드 측의 제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삼성물산은 미래 투자 여력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며 주주들에게 보통주 1주당 2550원, 우선주 1주당 2600원의 현금 배당을 제안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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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원청-노조 사이 낀 하청업체만 ‘속앓이’ [기자의 눈/김형민]

    “노조 자극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경기도 한 건설현장의 하청업체 관계자) 12일 본보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불법행위들이 부활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자 각 지방의 노동청 및 경찰청에선 해당 현장이 어디인지 알려 달라는 문의가 빗발쳤다. 이 말을 전하자 해당 현장 관계자는 “밝히지 말아 달라”며 난색을 표했다. “원청업체가 벌써 ‘왜 분란을 일으키냐’며 불만을 표출한 데다 노조원들도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규모가 큰 건설현장에선 원청이 하청업체와 계약하고 하청업체는 타워크레인, 레미콘 기사, 목수 등을 관리하며 현장을 운영한다. 즉, 현장에서 건설노조와 협상하는 주체는 하청업체가 된다. 하청업체는 원청이 정해둔 공사 기간을 지켜야 하는 동시에 노조의 요구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이른바 ‘낀’ 처지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하청업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원청이 준공 기일을 맞추라며 노조와의 원만한 협상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건설노조는 이런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니 ‘민원 폭탄’을 넣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막 착공한 현장 앞을 막아 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초부터 이러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면서 비노조원의 채용 비중은 기존 대비 10∼20% 늘어난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단속 강화만으로는 뿌리 깊은 건설현장의 불법 관행을 막기 어렵다. 논란이 됐던 월례비가 단속 대상이 되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를 대체한 게 그 증거다. ‘반짝 단속’이 아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건설현장을 지키는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의 책임도 강화하면서, 노조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식이다.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건설현장의 불법은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번 국회가 어렵다면 4·10총선 후 구성될 22대 국회에서라도 꼭 논의돼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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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사비 치솟는 건설 현장… 노조 월례비도 편법 부활

    “원자재값 인상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조 때문에 오르는 인건비 영향이 못지않습니다.” 경기 소재 한 건축 현장의 하청업체 관계자는 11일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은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가자마자 레미콘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고 했다. 이 하청업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레미콘 기사 대신 비노조 레미콘 기사를 고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건설노조는 차량 서너 대를 동원해 주변 교통을 마비시켰고, 레미콘 수십 대가 인근에서 대기해야 했다. 교통 체증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쳤다. 이틀간 시위가 이어진 끝에 이 하청업체는 노조 소속 레미콘 기사 15명을 다시 채용해야 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단속이 강화돼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진 않지만 달라진 건 없다”며 “노조의 방해 행위가 교묘해졌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공사비 갈등 이면에는 원자재값 인상뿐 아니라 건설노조의 압박에 의한 인건비 상승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주택 수요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과거 문제가 된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도 편법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초과근무(OT)비를 부풀리는 방식이다. OT비는 말 그대로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이다. 한 달에 10시간만 초과 근무하고도 OT비를 60시간 이상만큼 요구하고 있는 곳도 있다. 시간당 1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500만 원씩의 월례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울산 소재의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문제가 된 월례비만 사라졌을 뿐, 사실상 OT비로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노무비가 원가에 포함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며 “노조의 행동으로 공기가 지연되면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 부담이 결국 하청업체와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건설노조, 초과근무시간 부풀려 수당 최대 6배까지 챙겨[이중고 겪는 건설현장]건설노조 불법행위 여전히 기승월례비 단속하자 초과근무비 요구… 노조원 채용 거부했다 민원 시달려수법 교묘… 작년 하반기 단속 ‘0건’, “공사비-분양가 올려 국민만 피해” 울산의 한 오피스 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A업체. 이 업체는 올해 1월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4명에게 초과근무비(OT비)로만 2490만 원을 지급했다. 기사 1명당 600만 원이 넘는다. OT비는 시간당 보통 10만 원. 기사 1명당 계약된 시간보다 60시간 이상 일했다는 건데, 실제 초과근무 시간은 11∼14시간에 불과했다. 1명당 110만∼140만 원씩 받아야 할 OT비를 최대 6배까지 부풀려 정확히 500만 원씩 더 가져갔다.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 이후 사라진 ‘월례비’가 편법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A업체 현장 관리자는 “지난해 노조 불법행위 단속 이후 4∼5개월 정도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젠 OT비 명목으로 예전 월례비만큼 타간다”며 “돈을 안 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어떤 형태로든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민원 폭탄에 공사 지연… 부담은 입주민에게로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소 잠잠했던 건설노조의 공사장 방해 행위는 현장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 관행으로 지목됐던 월례비가 OT비 명목으로 ‘편법’ 전환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노조원들은 자칭 ‘단속팀’을 꾸려 조합원들을 채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민원 폭탄’을 넣기도 한다. 경기 소재의 한 공사현장은 지난해 말 “하청업체에 노조원 50명을 채용해달라”는 건설노조 요구를 거부한 뒤 쏟아지는 민원에 몸살을 앓았다. 노조원으로 꾸려진 단속팀이 올 들어 매월 민원 100여 건을 접수시켰기 때문. 과태료가 줄줄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을 찾은 지방노동청, 구청 관계자를 응대해야 했다. 하청업체는 결국 지난달 말 노조원 15명 안팎을 채용하는 선에서 노조와 ‘합의’했다. 현장 관계자는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원청에서 바로 노조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라는 식으로 압박이 들어온다”며 “공사 때마다 노조와 2∼3개월 싸우는데, 지는 건 결국 우리 같은 하청업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대형 건설사 재건축 현장에서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자기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라는 시위를 연달아 벌이기도 했다. 민노총이 1월 시위를 벌여 한노총 소속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되자 한노총이 반발해 2월 시위를 벌인 것. 현장 관계자는 “노조의 채용 요구 싸움에 인력 운용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노조 불법행위, 공사비 최대 5% 증가시켜” 건설업계에서는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노조원들의 일당이 비(非)노조원 대비 통상 20∼25%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노조원의 생산성은 비노조원의 70% 수준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건설사 입장에선 노조원들을 채용하는 데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경쟁사보다 10억 원이라도 덜 써내야 수주를 하는데, 노조원을 채용하면 결국 이 비용을 맞출 수가 없다”며 “최근에는 폭력처럼 드러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 신고하기도 애매하다”고 했다.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불법행위가 교묘해지면서 정부 단속망도 피해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 국토청이 지난해 적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수는 총 110건. 하지만 모두 상반기(1∼6월)에 적발됐고, 하반기(7∼12월)는 0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시위나 월례비 지급 등이 사라지면서 적극적인 단속이 쉽지 않다”고 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초 공동주택 사업자 15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건설노조 불법 행위가 공사비를 4∼5% 증가시키고, 분양가는 2% 정도 상승시킨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분양자 등 국민의 피해를 키운다”고 했다.초과근무(OT)비타워크레인 기사의 초과근무 수당. 원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 현장 철근콘크리트 업체(하청업체)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지급. 기존에는 ‘월급+월례비+OT비’를 받다 정부 단속으로 월례비를 받지 못하자 OT비를 부풀려 받는 사례가 늘고 있음.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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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공사비지수 2.5% 올라… “인건비 영향 가장 커”

    최근 공사비가 계속해서 오르며 아파트 분양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이 공사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4.64로 전월 대비 0.93%, 전년 동월 대비로는 2.52% 올랐다. 10∼12월 연속해서 전월 대비 하락했는데,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중유(―7.75%)와 기타 철강 1차 제품(―6.47%) 등 일부 원자재 가격은 내렸지만 산업용 가스(3.14%) 수도(2.79%) 등 다른 원자재가 오르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했다. 품목별 공사비 상승 기여도는 피용자보수(근로자 보수)가 1.41%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인력 공급 및 알선이 0.07%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연초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의 원인이 됐던 레미콘(0.05%포인트)보다도 높은 기여도다. 인력 공급 및 알선 비용과 피용자보수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25%, 1.99% 올랐는데, 상승 폭은 품목 중 각각 7, 8번째다. 연구원 관계자는 “건설 공사비 중 인건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이나 인력 공급 비용이 조금만 늘어나도 전체 공사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인건비 상승은 원자재값 인상과 함께 공사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 평균 임금의 경우 2022년 5.5%, 지난해 6.7% 올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자체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노조의 불법행위가 다시 판을 치면 비용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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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동주의 펀드 공세에… 삼성물산, 주총앞 IR ‘위임장 확보전’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증권 빌딩. 이달 15일 주주총회를 앞둔 삼성물산 기업설명(IR) 담당자 2명이 미래에셋, 교보악사, 외국계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IR을 진행했다. 최근 해외 행동주의 펀드 연합이 주주 제안 등을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투자가들에게 주주 환원책을 적극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7일에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다른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삼성물산의 IR이 예정돼 있다. 6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 주총을 앞두고 회사 측과 일명 ‘울프팩(wolf pack·늑대무리)’이라 불리는 해외 행동주의 펀드 간 위임장 확보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표 대결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지난달 20일부터 주요 주주를 찾아다니며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일각에선 행동주의 펀드가 최근 보낸 주주 제안 서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다.● 영국 ‘팰리서’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영국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털(지분 0.42%)은 4일 행동주의 펀드 연합이 제시한 주주 제안에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삼성물산 지분 7.25%(작년 9월 말 기준)를 가진 국민연금에 보냈다. 시티오브런던인베스트먼트 등 5개 행동주의 펀드의 연합(합계 1.46%)은 삼성물산 배당액을 사측 제시안 대비 70% 이상 늘리고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주권의 의결권 행사를 권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참고자료를 교부하고 실제 주주 제안 실행 2영업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팰리서 측은 이런 절차 없이 사실상 주주 제안 취지의 서한을 주요 주주에 보낸 것. 앞서 다른 행동주의 펀드들도 지난달 21일 주주들에 의결권 권유를 진행했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로 관련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 이들은 같은 달 27일 다시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금융당국도 주총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 제안 활동이 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팰리서의 서한은 정식 주주 제안은 아니지만, 사실상 다른 주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반 소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과도한 경영 개입, 역효과 낳아”삼성물산은 국민연금, KCC 등 주요 기관투자가에게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세에 40%에 가까운 소액주주들의 표가 몰릴 경우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 선임 안건 등의 통과 여부를 낙관할 수만은 없어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표 대결의 향방을 예견할 수 없기에 최대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거버넌스 리서치 회사인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0년 10곳 안팎이었던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안 대상 국내 기업 수는 지난해 73곳으로 늘었다. 올해 주총에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삼성물산 외에도 KT&G, 금호석유화학, KB금융지주, 한미약품, JB금융지주, 포스코 등을 상대로 최고경영자 선임, 배당, 지배구조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주주 제안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단기 시세차익만 챙기는 경우가 많아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액주주 의견을 경영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순기능은 분명 있다”라며 “하지만 과도하게 경영권에 개입하는 식의 영향력 행사는 기업 투자를 막는 등 기업 가치를 낮추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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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구 바까보겠다”… 총선 37일앞 찾아가 “신공항 2030년 개항”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보수 텃밭 대구를 방문해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4월 총선을 37일 앞두고 대구를 찾은 윤 대통령은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대구신공항) 개항,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국립공원 투자,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등 지역 숙원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약속을 쏟아냈다. 대구지검과 대구고검 검사로 근무했던 그는 대구·경북(TK) 사투리로 “대구를 마 한번 바까보겠다(바꿔보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와 칠성종합시장을 찾은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대구 출신인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가 총출동했다. 보수 텃밭인 TK 정서에 구애하며 총선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 지역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신공항 내년부터 설계 시공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며 “2030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GTX급 차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구 K-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통합한 대구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위해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시공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신공항 총사업비는 11조4000억 원 규모로, 2060년 여객 1226만 명과 화물 21만8000t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 미니도시에 2000억 투입”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에 20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고 했다. SOC 확충 약속에 더해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연구개발(R&D) 전진 기지로의 발전 구상까지 제시한 것이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새로 개발되는 로봇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로봇 미니 도시’로 대구 달성군에 구축될 계획이다. 자체 시험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약 2000억 원을 들여 달성군 16만7000㎡ 부지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지을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겠다”며 “동성로 일대에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팔공산 국립공원에 1000억 원 규모의 국가 재정 인프라 투자를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도 참석해 “저도 (검사 시절)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했고, 동료들과 팔공산을 자주 찾아 늘 힘을 얻어가곤 했다”며 지역 민심에 구애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애국도시 대구의 상징이 될 국립구국운동기념관을 서문시장 인근에 건립할 것”이라며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해 국가 위기 때마다 앞장서 일어났던 대구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2030년까지 사업비 2530억 원을 투입해 대구 중구 대신동 일대 약 1만3223㎡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기념관과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표를 두고 야당은 “불확실한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 놓고 떠나는 떴다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윤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이 멈출 기미가 없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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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 공항·철도·R&D 발언 쏟아낸 尹… 野 “사전선거운동”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보수 텃밭 대구를 방문해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4월 총선을 37일 앞두고 대구를 찾은 윤 대통령은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대구신공항) 개항,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국립공원 투자,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등 지역 숙원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약속을 쏟아냈다. 대구지검과 대구고검 검사로 근무했던 그는 대구·경북(TK) 사투리로 “대구를 마 한 번 바까보겠다(바꿔보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와 칠성종합시장을 찾은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대구 출신인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가 총출동했다. 보수 텃밭인 TK 정서에 구애하며 총선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 지역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신공항 내년부터 설계 시공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며 “2030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GTX급 차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구 K-2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통합한 대구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위해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시공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신공항 총사업비는 11조4000억 원 규모로, 2060년 여객 1226만 명과 화물 21만8000t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로봇 미니도시에 2000억 투입”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에 20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고 했다. SOC 확충 약속에 더해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연구개발(R&D) 전진 기지로의 발전 구상까지 제시한 것이다.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새로 개발되는 로봇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로봇 미니 도시’로 대구 달성군에 구축될 계획이다. 자체 시험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약 2000억 원을 들여 대구 달성군 16만7000㎡ 부지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지을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겠다”며 “동성로 일대에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국립뮤지컬컴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팔공산 국립공원에 1000억 원 규모의 국가 재정 인프라 투자를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도 참석해 “저도 (검사시절)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했고, 동료들과 팔공산을 자주 찾아 늘 힘을 얻어가곤 했다”고 지역 민심에 구애했다.윤 대통령은 또 “애국도시 대구의 상징이 될 국립구국운동기념관을 서문시장 인근에 건립할 것”이라며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해 국가 위기 때마다 앞장서 일어났던 대구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2030년까지 사업비 2530억 원을 투입해 대구 중구 대신동 일대 약 1만3223㎡ 대지에 지하 3층·지상 3층 규모의 기념관과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이날 윤 대통령의 발표를 두고 야당은 “불확실한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 놓고 떠나는 떳다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윤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이 멈출 기미가 없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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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황에 건설사 수주 감소 비상… 토목-원자로 등 비주택서 활로 찾는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말 총사업비 규모 4930억 원의 한국초저온 인천물류센터 신축 사업을 수주했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해 짧은 시간에 냉동 온도를 얻어 백신 등을 보관하는 시설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사업성이 높은 비주택 사업 수주와 해외 사업 다각화로 침체된 주택 시장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주택 건설 침체로 건설사들의 작년 수주 실적이 20% 가까이 줄었다. 비상이 걸린 건설사들은 원자력 등의 신산업 분야와 비주택 부문 수주 확대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3년 지역별 건설 수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토목+건축) 수주는 전년 대비 19.1% 줄었다. 수도권에서의 수주액은 지난해 86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감소했다. 건축 부문 수주액만 놓고 보면 2022년보다 31.4%나 쪼그라든 63조2000억 원이었다. 2018년(61조3000억 원) 이후 최저치다. 경기가 ―35.6%로 수도권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서울과 인천도 각각 전년 대비 24.9%, 20.9% 줄어들었다. 비수도권의 지난해 수주액 역시 건축 부문(―29.6%) 부진으로 16.4% 감소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축 수주는 대부분 아파트와 같은 주택 공사로,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사 일감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건설업계는 올해 역시 건축 부문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주택 사업 수주 목표를 낮춰 잡는 대신 비주택 사업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8조4061억 원이었던 주택건축 부문 수주 목표치를 올해에는 6조8885억 원으로 낮췄다. 그 대신 토목 부문 수주 목표액을 지난해 1조8316억 원에서 올해 2조3000억 원으로 높여 잡았다. DL이앤씨는 주택 수주 목표치를 지난해 6조7192억 원에서 올해 4조 원으로 줄이고 토목 부문을 1조429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X-Energy) 등과 함께 SMR 플랜트 사업 공동 개발에 나섰다. 동부건설도 올해 수주한 사업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인천발 고속철도(KTX) 송도역사 증축 공사 등 모두 비주택 사업이었다. 지난달 18조 원 규모 불가리아 원전 건설 수주를 따낸 현대건설은 대형 원전 및 SMR 분야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해 주택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확실한 곳을 위주로 수주에 나설 계획”이라며 “에너지 부문과 해외건설 부문을 확장해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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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개사무소 ‘공제증서’ 전산 등록, 전세사기 감시에 활용”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무소가 발급하는 ‘공제증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제증서를 발급 건별로 전산에 등록하도록 해 특정 지역의 전세 계약이 갑자기 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해당 지역을 직접 점검하는 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학계는 개별 공인중개업소가 발급하는 공제증서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전산 등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거래 건수를 계약 단계에서 실시간 집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등록된 공제증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된다. 특정 지역에서 공제증서 등록 건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게 포착되면 전세사기 여부를 집중 검증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전 방지를 위한 공제증서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여러 아이디어가 오가고 있다”라고 했다. 공제증서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의 과실로 계약자가 손실을 보게 되면 공제 한도 내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준다는 의미의 증서다. 현재는 중개업소가 연간 보증 수수료를 협회에 내고 계약자별로 공제증서를 출력해 발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개업소당 공제한도는 통상 2억 원이다. 현재도 전월세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계약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실시간 파악이 쉽지 않은 상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제증서를 전산에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거래 계약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특정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며 “이에 따라 전세사기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달부터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직접 확인해 계약자에게 알리는 ‘설명 의무’를 중개사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의 경우 1개 등기에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계약 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알아야 향후 문제 발생 시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QR 찍으면 ‘전세사기 피해 1년’ 한눈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기사 내용이 인터랙티브 그래픽으로 구현된 ‘전세사기 피해 1년’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전세사기 피해 이후 빌라 전월세 시장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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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등서 대신 갚아준 전세금 4조5000억… 1년새 4배로 늘어

    지난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 규모가 4조5097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의 4배에 가까운 수치다. 전셋값 상승세 정점이었던 2022년 맺은 계약의 만기가 이어지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는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서울 강서·인천 부평 피해 가장 커 28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김학용·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 접수된 전세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만9813건으로 전년(5728건)보다 246% 증가했다. 세입자 한 명당 평균 2억2761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대신 갚아줬다는 의미다.피해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기 부천시였다. 지난해 보증금 반환사고 금액이 3964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강서구(3832억 원), 인천 부평구(3109억 원), 인천 미추홀구(2890억 원) 순이었다. 서울 금천구(1222억 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1147억 원)·일산동구(876억 원) 등에서도 피해가 컸다.이런 사고 증가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계약 기간이 통상 2년인 만큼 올해에는 전셋값 급등기인 2022년에 체결한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대대적으로 알려지며 예방 대책이 나오기 시작한지도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 실제 HUG에서 올해 1월 한 달간 집계한 전세반환보증 사고액은 2927억 원으로 전년 동월(2232억 원)보다 31.1% 증가했다. ●정부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 회수는 지지부진지난해 2월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해당 비극 이후에도 바뀐 것이 없다는 토로가 나온다. 이 지역은 소위 ‘건축왕’이라 불리는 남모 씨가 2864채, 약 2700억 원대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을 벌인 곳이다. 104채 규모 아파트에서 103채 세입자가 모두 전세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이 지역은 특히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후순위 세입자가 많아 지난해 4월 말부터 1년간 경매가 유예된 상태다. 경매 재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5월 전셋집 경매 재개를 앞둔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지 의문”이라며 “특별법까지 제정한 만큼 전세사기 피해를 정쟁화하지 말고 피해자 구제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보증금을 대신 갚아줘야 하는 HUG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022년 HUG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13년 만에 처음으로 1126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때 보증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만 1064억 원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했다. 지난해 HUG의 순손실은 전년의 40배가 넘는 약 5조 원으로 추정된다. 보증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HUG 법정 자본금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까지 개정됐다. 또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HUG 정관도 변경한 상태다.하지만 HUG 채권 회수율은 2022년 24%, 지난해에는 10%대 중반으로 저조해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후 채권 추심, 경매 등으로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미진한 것이다. 결국 경매에서 낙찰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더라도 이를 먼저 받은 후 차액은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유찰 횟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보증금 회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서다. 하지만 차액은 집주인에게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손실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세가율 상한 정해 ‘무갭투자’ 차단해야”전문가들은 ‘제2의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안이 전세가율 상한제 도입이다. 이번 전세사기의 주 무대가 되었던 원룸, 소형 오피스텔 등에 한해 전세 보증금이 시세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한선을 70%로 정하면 집주인이 나머지 30%는 자기 자본으로 마련해야 해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를 막을 수 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상한선을 넘는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해 받도록 해야 전세사기 싹을 자를 수 있다”고 말했다.보증금을 제 3자에게 맡겨 보관하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도 거론되지만 주택 시장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취지는 좋지만 은행, 신탁 등 보증금을 일부 맡기게 되면 집주인은 그 감소분을 고려해 보증금을 높여 세입자에게 전가하려고 할 것”이라며 “집주인의 경제 능력에 따라 전세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다르게 해 보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보다는 월세 위주로 사업 구조를 짜야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QR 찍으면 ‘전세사기 피해 1년’ 한눈에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기사 내용이 인터랙티브 그래픽으로 구현된 ‘전세사기 피해 1년’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전세사기 피해 이후 빌라 전월세 시장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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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9개월, 피해 1만3000명 중 199명만 구제 마쳐

    직장인 박유하 씨(33)는 2020년 6월 수중에 있는 5000만 원과 대출 1억3000만 원을 합쳐 서울 강서구의 투룸 빌라를 전세로 얻었다. 부동산 중개업체에선 “이전 세입자가 4년 살았던 집”이라며 안전한 집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체 제임스네이션 직원이 왔다. 계약 후 6개월이 됐을 때 박 씨는 다른 부동산을 통해 이 업체가 세금 20억 원을 체납해 빌라가 가압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됐다. 박 씨 거주 빌라는 결국 공매로 넘어갔다. 2022년 7월 시작된 공매는 현재까지 30회나 유찰됐다.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박 씨가 지원받은 건 대출금리 인하와 변호사비 100만 원이 전부였다. 박 씨는 “첫 직장을 얻고 모은 5000만 원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며 “돈이 없어 현실적으로 이사도 불가능하고 3월에 해당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765명이었던 전세사기 피해자는 올해 1월 말 기준 1만3000명으로 17배로 불어났다. 그중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등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종결을 앞둔 피해자는 199명(1.5%)뿐이다.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는 고통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2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1만2928명이다. 이 중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를 거쳐 세입자가 살던 집을 낙찰받은 사례가 133건이다. 또 LH가 우선매수권을 받아 직접 매입한 사례가 1건, 매입이 가능해 통보한 경우가 65건으로 파악됐다. ‘셀프 낙찰’은 보증금을 자산 형태로라도 일부 보전받게 됐다고 볼 수 있다. LH 매입의 경우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기 때문에 강제 퇴거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피해 구제가 마무리된 사례가 아직 200건이 채 되지 않는 것은 경·공매 자체가 최소 2, 3년이 걸리는 긴 절차이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책도 경·공매 기간에 세입자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해 주거나 미상환 전세대출을 최장 20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다고 해도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 A 씨는 2022년 4월 사기 피해를 당했던 전셋집을 1억4200여만 원에 낙찰받은 후 가격을 1000만 원 낮춰 매물로 내놨다. 보증금 1억9800만 원 중 일부라도 건지고 싶었지만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 집을 보러 온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 2017년 3월에 지어진 신축에 속하지만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탓이다. A 씨는 주거용 주택으로 원상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겠다는 조건까지 걸었지만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A 씨는 “근린생활시설 불법 사용에 대한 이행 강제금만 280만 원 납부하고 취득세도 800만 원을 냈다”며 “전세사기에 대응한 소송 비용에도 2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근생빌라·다가구 등 지원 사각지대 여전 피해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근생빌라나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경우 현재 특별법으로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결혼을 앞뒀던 박재우 씨(32)는 2021년 1월 보증금 1억9000만 원 중 1억5200만 원을 대출받아 서울 금천구의 한 빌라에 입주했다. 해당 물건은 전세사기 조직의 물건이었고 박 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보려 했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씨는 “피해자가 대부분 저와 같은 20, 30대 청년인데, 다들 해결될 것이란 희망이 없다”며 “정부가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세대주택처럼 호수별로 소유가 나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주택을 통째로 낙찰받아야 해 그만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다. 세입자 간 협의 과정도 복잡하다. 대전에서 발생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김모 씨(39)는 “최근 같은 건물에 사는 후순위 임차인 4명과 경매 참여를 논의하다가 포기했다”며 “예상 낙찰 금액만 18억 원으로 1명당 4억5000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당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입자가 계약 전 사기를 당하지 않게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 이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 피해를 당한 분들 중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원책도 일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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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소형 빌라도 月100만원 시대

    “빌라 전세는 못 믿겠어요. 다음 집을 구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회사원 박모 씨(35)는 최근 두 번 연속 전세사기를 당했다. 박 씨가 2022년에 거주했던 보증금 3억 원짜리 서울 양천구 빌라는 인근 수백 채를 차명으로 보유한 전세사기 일당의 물건이었다. 이후 강서구 화곡동으로 이사했지만 전세 만료인 올해 7월을 앞두고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통보했다. 다행히 두 번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보증금은 HUG에서 돌려받았지만, 빌라 전세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박 씨는 “전세사기 사건이 알려진 뒤 강서구 일대 월세가 100만 원을 넘어섰다”며 “전세는 무섭고 월세를 가자니 주거비가 너무 부담된다”고 했다. 지난해 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의 대형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같은 피해가 대대적으로 알려진 지 1년 만에 서울의 원룸 및 투룸 월세가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비까지 더하면 서민 주거비가 월평균 100만 원을 넘어섰다. 전세사기로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확산하면서 월세로 수요가 쏠렸기 때문이다. 26일 동아일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전용 40m²(약 12평) 이하 빌라 평균 월세는 85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 확산 직전 1년간(2022년 3월∼지난해 2월)의 74만6000원 대비 13.9% 올랐다. 오피스텔 월세 역시 같은 기간 76만5000원에서 83만 원으로 8.5%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빌라·오피스텔 전월세 신규 계약 64만7965건을 분석한 결과다. 여기에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연립주택(17만8000원)과 다세대주택(16만4000원)의 관리비, 가스·전기요금 등을 고려하면 서울 원·투룸 평균 주거비는 월 100만 원이 넘는다.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국내 청년(19∼34세)의 월평균 임금은 252만 원이었다. 임금의 40.0%를 주거비에만 쏟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60만원 월세 반지하뿐”… 12평이하 월세 1년새 29% 뛴 지역도[전세사기 피해 1년의 그늘]서울 빌라-오피스텔 전월세 분석소형주택 전세 기피에 월세 올라… 젊은층 선호 성동-영등포구 급등 5건 중 1건꼴 월세 100만원 넘어 공급 급감… 서민 주거비 부담 커져 16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인근. 개학을 앞두고 방 구하기에 나선 대학생 김인하 씨(24)는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걸린 오피스텔 임대 광고를 보고 쓴웃음을 지었다.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80만 원.’ 예산 마지노선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인 김 씨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보증금 1000만 원도 군대에서 든 적금을 깨고 아르바이트를 3곳이나 뛰어 마련한 돈이다. 김 씨는 “오피스텔은 힘들고 일단 상태 괜찮은 빌라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며 공인중개업소 문을 열었다.● 소형 빌라 밀집지역에서 더 많이 올라 ‘살 만한 빌라’를 기대했던 김 씨는 매물을 소개받고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김 씨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방은 반지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방문한 집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의 반지하 방. 온라인 광고에선 관리비가 8만 원이었는데, 옆에 있던 집주인이 “공과금이 올라 1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했다. 빌라촌 한복판에 있는 두 번째 반지하 방은 문을 열자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안 창문은 키보다 훌쩍 높았고, 흔들거리는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졸졸졸’ 샜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7만 원짜리 방은 아예 창문이 없었다. 이날 반지하 방만 4곳을 둘러본 김 씨는 결국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관리비 8만 원짜리 방을 계약했다. 침대를 하나 놓으면 성인 한두 명이 겨우 누울 만한 공간만 남는 좁은 방이었지만 그나마 신축 건물이었다. 김 씨는 “반지하였지만 여유 자금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계약했다”며 “월세가 더 오르면 학교 근처에선 살기 힘들 것 같다”며 한숨을 지었다.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빌라 임대 시장이 전세사기로 초토화되면서 서민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에 주거비 부담까지 날로 커지면서 서민의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본보 분석에 따르면 직장과 거리가 가까워 젊은 층이 선호하면서, 소형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서 전세사기 이후 최근 1년간(지난해 3월∼올해 2월) 소형 빌라(전용면적 40㎡ 이하) 월세가 가파르게 올랐다. 전용 40㎡ 이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신혼부부가 주로 찾는 방 한두 개짜리 ‘원룸·투룸’이다. 서울 성동구는 이 기간 평균 월세가 89만8000원으로 전세사기 사건 직전 1년(2022년 3월∼지난해 2월) 대비 28.6% 올라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영등포구와 양천구도 각각 25.6%(19만5000원), 21.4%(14만 원) 급등했다. 대대적인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던 강서구도 평균 월세가 82만9000원으로 직전 1년 대비 18.2%(12만7000원) 올랐다.● 빌라 전세 기피로 월세 급등세 이어질 듯 100만 원 이상의 고가 월세 비중도 커졌다. 최근 1년간 서울 전용 40㎡ 이하 빌라 월세 거래 4만4427건 중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8121건(18.3%)이었다. 서울 소형 빌라 5건 중 1건은 월세가 100만 원을 넘는다는 의미다.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전용 30㎡(약 9평) 이하 빌라 중 월세만 100만 원이 넘는 매물도 꽤 있고 관리비까지 더하면 부담이 더 커진다”며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주거비 부담이 덜하니 수요는 계속 있다”고 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소형 빌라는 전체 월세 평균이 100만 원을 넘어섰다. 월세가 급등하며 이사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세입자도 나온다. 노원구에서 부모님과 사는 직장인 이모 씨(36)는 최근 회사를 옮기며 오피스텔을 알아보다가 이사를 포기했다. 성동구 등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살 만한 집은 대부분 월세를 20만∼30만 원은 더 줘야 구할 수 있었기 때문. 집에선 출퇴근에만 하루 2시간 이상 걸리지만 결국 조건에 맞는 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이 씨는 “관리비까지 생각하면 100만 원은 나갈 텐데 그러면 저축을 못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빌라 기피 현상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며 수도권의 빌라·오피스텔 공급이 급감한 상태여서 월세 급등세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전세사기 영향으로 앞으로 빌라 월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급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월세 세액 공제율을 높여주는 등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집을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다 보니 세입자들은 ‘을(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물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따지기 어려워지고, 미리 확인해야 할 정보마저도 모른 채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김 씨에게 반지하 빌라들을 보여준 중개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계약을 중개할 수 없고, 단순 매물 소개 등만 할 수 있다. 이 보조원은 “당장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채갈 수 있으니 가계약금 200만 원부터 보내라”고 재촉했고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은 계약 직전에야 밝혔다. 또 김 씨가 계약한 집은 주인 1명이 주택 전체를 소유한 다가구주택이었지만 공인중개업소에선 선순위 보증금 규모나 주택 가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먼저 입주한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김 씨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원하는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없으니 일단 계약한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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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에 모빌리티 혁신파크… 2030년까지 2980억 투입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모여 충남 당진 일대 50만 ㎡ 규모로 모빌리티 분야 혁신파크를 조성한다. 정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거제에 이어 두 번째로 당진을 기업혁신파크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당진 기업혁신파크는 SK렌터카가 주도해 자동차 산업 밸류체인 기업을 모아 모빌리티 분야 혁신파크로 조성한다. 조성 기간은 2030년까지고, 사업비는 약 2980억 원으로 예상된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 자본 조달, 개발 등을 주도하는 복합도시 조성 사업이다. 앵커기업인 SK렌터카는 2022년 9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에 집결시키기 위해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연관 기업 약 35곳의 입주 의향서를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혁신파크 진입도로 구축 사업비의 50%,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다른 국가산업단지 진행 상황도 공유됐다. 충남 논산에 조성될 국방 분야 국가산단은 조만간 설계에 착수해 하반기(7∼12월)에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3월 발표된 충남 천안 및 홍성 국가산단의 경우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다. 지난해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로 선정된 태안군과 아산시에는 2025년까지 지역별로 국비 120억 원이 지원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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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18조 규모 불가리아 원전 수주… “UAE 이후 15년만”

    현대건설이 총사업비 규모만 18조 원이 넘는 해외 원전 사업의 건설공사를 맡게 됐다. 한국전력공사의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 국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대형 원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15년 만이다. 일감 부족을 겪고 있는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 15년 만에 초대형 원전 수주 성공 현대건설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공사의 입찰자격사전심사를 단독으로 통과해 불가리아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코즐로두이 원전은 불가리아 수도인 소피아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져 있다. 이번 사업은 2200MW(메가와트)급 노형 AP1000 원전 2기(7·8호기)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설계와 조달을 맡고 현대건설은 시공 전체를 담당하게 된다. 총사업비 규모는 18조7000억 원으로 현대건설은 이 중 9조 원 안팎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1969년 시공된 코즐로두이 원전은 불가리아 최초 원전으로 자국 전력 생산의 약 35%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1∼4호기는 노후화로 폐쇄됐고 현재는 러시아에서 개발한 가압경수로형 모델 5·6호기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이고 최종 계약은 불가리아 원자력공사와 협상을 완료하는 올 4월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는 벡텔, 플루어 등의 기업도 참여했다. 하지만 사전 요건을 모두 만족한 건 현대건설이 유일했다고 한다. 현대건설은 1971년 11월 착공된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36개 원전 중 24개 원전 시공을 직·간접으로 담당했다. 최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이앤씨와 구성한 컨소시엄이 2033년 완공되는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수주를 따냈다. ● “유럽 원전 수출 교두보” 원전 업계에선 이번 원전 수주를 계기로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EU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했다. EU택소노미는 특정 산업군에 대한 기관의 투자와 정부 지원을 위한 기준이다. 원전에 대한 투자가 향후 더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원은 현재 총사업비가 각각 20조 원 안팎, 9조 원인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2단계 사업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도전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불가리아 원전 수주는 여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기대다. 특히 탈원전 이후 일감이 줄어든 국내 원전 업계도 일정 수준의 기자재 공급 물량이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가리아 원전의 경우 조달을 웨스팅하우스가 담당하지만, 시공을 현대건설이 맡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국내 원전 업계에 일감이 일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 얼마큼의 일감이 국내 원전 업계에 돌아갈 수 있을지 가늠하긴 힘들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가면 국내 업체에 동반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EU의 경우 규정이 어느 국가보다 까다로운데, 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로 진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수출 원전 노형이 국내 원전인 APR1400이라면 더 큰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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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세대출 DSR규제 백지화… 금융위, 연내 시행 안해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DSR을 적용하면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당장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이번 결정으로 가계부채 증가나 전세 가격 상승 추세를 꺾기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근 내부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세대출 한도가 줄면 주택 매입이 힘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여기에 전세 수요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 월세가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중심으로 각종 주거 규제 완화 대책을 쏟아내는 와중에 금융위가 엇박자를 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경우 만기가 2년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상환 기일이 짧은 등 성격이 다르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 역시 무시할 수 없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월세 전환’ 속도 늦춰질듯… 전셋값 상승세 이어질 우려도 금융위 ‘전세대출 DSR 규제’ 백지화1886조 가계빚 관리는 여전히 숙제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한 것은 대출 규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기존 정부 정책들과 방향성을 맞춘다는 점도 판단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해법은 또다시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DSR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겠다는 발표 이후 대통령실에서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대출 규제 강화가 이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15년 DSR을 도입한 이후 비율 조정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전세대출만은 예외였다. 2022년 DSR을 소득의 80∼100%에서 40%로 규제 수준을 대폭 강화했을 때도 전세대출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세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됐던 2020년 3월 기준금리가 0.75%로 낮아진 뒤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어 0.5%까지 낮아진 저금리기조가 계속됐고 이듬해 11월에야 1%대가 됐다. 전세대출은 2022년 170조 원을 넘어섰다. 전세 보증금의 80∼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성행했다.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된 셈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는 1886조4000억 원에 이른다. 3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에서는 가계 빚을 관리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인 전세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9일 DSR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이 월세로 몰리면 월세가 오를 수 있다. 세입자가 월세 전환을 요구하면 집주인들이 한 번에 목돈을 돌려줘야 해 부동산 시장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 상황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박사는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올라온 것은 맞지만, 전세대출 규제 강화는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전세대출 규제 백지화로 전셋값 상승 추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0.04% 오르며 40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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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 저금리로 ‘월세대출’ 받을 수 있다[부동산 빨간펜]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찾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로 내놨던 부동산 매물이 상당수 월세로 돌아서고 있고 월세 시세도 예년에 비해 크게 오르는 상황입니다. 학업에 충실해야 할 청년들이나 아직 급여가 넉넉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겐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빨간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책 중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대출에 대한 청년들의 질문에 답변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Q. 월세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해주는 대출이 있나요? “‘주거안정월세대출’이 바로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입니다. 연 1.3∼1.8% 수준의 시중금리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월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성인 가구주여야 합니다. 또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자산 기준은 부부 합산으로 3억4500만 원(부부 합산) 이하입니다.” Q.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우대형과 일반형 대출로 구분됩니다. 우대형 금리는 연 1.3%, 일반형은 연 1.8% 수준입니다. 우대형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일반형 대출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연 5000만 원 이하이며 우대형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Q. 우대형을 받을 수 있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별도 기준이 있나요? “취업준비생 기준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는 사람 중 35세 이하, 부모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도 무주택이어야 하죠.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35세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대출 한도는 집 한 채당 최대 1440만 원 이내입니다. 대출을 받은 이 중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이 제외됩니다. 다만, 대출자별로 대출 한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어 월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현재 휴직 중입니다. 그래도 신청 가능한가요? “휴·복직자나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무직(프리랜서)이어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자별로 소득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1개년 소득, 복직자는 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 일용계약직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이나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입니다. 일정한 수익이 없을 수 있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업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이 가능합니다. 퇴사나 폐업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를 통해 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 대출 기간에 소득 인상 등 자격 요건이 바뀌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연장할 때 무주택 여부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대출 실행 후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Q.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나요?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인지대금 50%와 보증료(보증서 담보 취급 시)는 대출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궁금합니다. “지자체 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년인 가구원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월세대출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또 대출받은 당사자와 배우자가 전세자금(이주비 포함)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어도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어도 안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연체나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의 신용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힘듭니다.” Q.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상 만기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서,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Q. 대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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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월세 시대’…1%대 금리로 월세대출 받는 법[부동산 빨간펜]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찾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로 내놨던 부동산 매물이 상당수 월세로 돌아서고 있고 월세 시세도 예년에 비해 크게 오르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주요 대학가의 보증금 1000만 원, 원룸(전용 33㎡ 이하) 평균 월세가 1년 사이 11.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관리비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학업에 충실해야 할 청년들이나 아직 급여가 넉넉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겐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는 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 조건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급하거나 월세 납입을 위한 대출도 지원하고 있죠. 이번 주 부동산빨간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책 중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질문 350여 개 중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위주로 추려내 답변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Q 월세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해주는 대출이 있나요?“‘주거안정월세 대출’이 바로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입니다. 연 1.3~1.8% 수준의 시중금리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월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성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자산 기준은 부부합산으로 3억4500만 원(부부합산) 이하입니다.”Q.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우선 우대형과 일반형 대출로 구분됩니다. 우대형 금리는 연 1.3%, 일반형은 연 1.8% 수준입니다. 우대형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일반형 대출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연 5000만 원 이하이며 우대형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Q. 우대형을 받을 수 있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별도 기준이 있나요?“취업준비생 기준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는 사람 중 35세 이하, 부모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주거안정월세 대출 대출금리지원 대상대출 한도 및 기간우대형(연 1.3%)-취업준비생(35세 이하)·사회초년생(취업 5년 내, 35세 이하)-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주거급여 수급자-1채 당 1440만 원(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액 만큼 대출한도에서 제외)-2년마다 연장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일반형(연 1.8%)-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미만이면서 우대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Q.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대출 한도는 집 한 채당 최대 1440만 원 이내입니다. 대출을 받은 이중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이 제외됩니다. 다만, 대출자별로 대출 한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어 월세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Q. 현재 휴직 중입니다. 그래도 신청 가능한가요?“휴·복직자나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무직(프리랜서)이어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자별로 소득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1개년 소득, 복직자는 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 일용계약직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금액이나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입니다. 일정한 수익이 없을 수 있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업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이 가능합니다. 퇴사나 폐업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를 통해 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Q. 대출 기간에 소득 인상 등 자격요건이 바뀌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연장할 때 무주택 여부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대출 실행 후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Q. 부모의 소득·자산도 참고하나요?“부모 소득 및 자산은 대출 자격요건과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대형에 속하는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부모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가 세대원인 경우 부모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Q.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나요?“대출 이용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인지대금 50%와 보증료(보증서 담보 취급 시)는 대출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Q.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궁금합니다.“지자체 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년인 세대원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월세 대출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또 대출받은 당사자와 배우자가 전세자금(이주비 포함)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어도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어도 안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학교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연체나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의 신용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힘듭니다.”Q.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임대차계약서상 만기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서,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Q. 대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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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산단-택지개발… 그린벨트 대폭 푼다

    지방에서 산업단지나 신규 택지를 개발할 때 총량 규제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해진 그린벨트 면적을 유지하다 보니 개발 사업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비(非)수도권 지자체가 산업단지나 택지를 개발할 때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다면 ‘해제 가능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총량 규제는 지자체별로 정해진 면적 이상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기존에는 국가산업단지 등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만 적용했던 예외 조항을 지자체 사업으로 넓힌 것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필요하다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해제한 만큼의 땅을 그린벨트로 새로 지정해 그린벨트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 농지 규제도 완화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에 있는 3ha 이하 자투리 농지에도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총선 49일 전에 그린벨트 규제를 대대적으로 푼 데 대해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사실상 여당 선거 지원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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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사장 “기재부 권고 부채비율 연연 않고 공기업 소임 다할 것”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언제까지 보상을 마치고 언제 착공하겠다고 약속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오면 속도가 늦어지죠. 이는 정부(기획재정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시기를 전부 뒤로 늦추기 때문입니다.”이한준 LH 사장이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비율 208%를 목표로 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재무구조”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가 권고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조성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이어 “부채비율 208%를 맞추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LH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LH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다. 이 사장이 이처럼 발언한 것은 기재부가 지난해 6월 말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기재부 권고에 따라 LH는 2022년 218.7%인 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208.2%로 낮추도록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인수 등 LH의 공적 기능 역할이 강화되면서 부채비율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채비율을 맞추지 못한 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고, 임직원 성과급이 줄어든다.실제로 LH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보상을 위해 11조 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발행이 늘면 부채비율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 사장은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기업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LH 재무구조가 나빠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H 부채 문제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이날 이 사장은 LH가 가진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는 ‘LH 혁신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조달청으로 이관됐을 때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인지, 퀄리티 컨트롤(품질 관리)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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