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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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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몸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5-02-12~2025-03-14
사회일반54%
인사일반17%
보건10%
복지7%
사건·범죄3%
기상/기후3%
교육3%
건강3%

  • 간호사·의료기사 등 모인 서울대병원 노조 “31일부터 무기한 파업”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임상병리사·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이달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8개월째 진행 중인 의료공백 사태로 처우는 열악해졌는데 병원 측이 단체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필수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 등 380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노조는 17일 제9차 임시대의원회에서 ‘이달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을 결정했다.노조 측은 사측과의 교섭에서 요구한 공공병상 축소 저지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업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병상을 5~15% 축소하기로 했는데 서울대병원은 15%를 줄여야 한다”며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은 9.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공공병상을 더 줄이는 것은 공공의료를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의사의 대결로 촉발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행동과 의료대란으로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도 했다.서울대병원은 올 2월 전공의 이탈 후 비용 절감을 위해 병동 폐쇄, 직원 무급휴직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62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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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북부산지에 첫 한파주의보”…설악산에 올 가을 첫눈

    20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다.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20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5도를 기록했다. 설악산에는 올 가을 첫 눈이 내렸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 반경부터 대청봉 등 설악산 고지대에서 첫 눈이 관측됐다. 20일 오전 6시경 설악산 고지대의 기온은 영하 2.6도까지 내려가면서 눈은 약 1cm 가량 쌓였다. 강원북부산지에는 올 가을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됐다가 이날 오전 9시 해제됐다.22일부터는 기온이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일엔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았지만, 21일과 22일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의 21일 최저기온은 5~13도, 22일 최저기온은 12~17도로 예보됐다. 21일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2일에는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 소식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부·서해5도 5~40mm, 강원 10~50mm, 대전·세종·충남북 10~50mm 등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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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도 AI 걸릴 수 있어”… 인체감염증 감시 체계 강화

    “조류인플루엔자(AI)는 동물만 감염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북 남원시에서 가금류 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박영희 씨(64)는 지난달 질병관리청이 진행한 AI 인체감염증 예방 교육을 듣고 “AI에 사람도 감염될 수 있다는 걸 새로 알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예방교육에서 질병청 직원들은 전국 농가 등을 방문해 AI의 특성과 감염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및 예방 수칙에 대해 알려줬다. 박 씨는 “교육받은 대로 AI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받고 손 씻기 같은 기본적 위생 수칙도 잘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유행이 확산되면서 국내 방역 당국이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AI는 철새, 닭, 오리 등 조류에게 발병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드물지만 사람도 AI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면 감염될 수 있는데 이를 ‘AI 인체감염증’이라고 부른다. 질병청은 제1급 감염병인 AI 인체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AI가 다음 팬데믹 될 수도”AI는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조류뿐 아니라 여우, 소 등 포유류의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과 밀접하게 교류하는 고양이 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동물 보호시설에서 AI에 감염된 고양이 43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사람도 AI에 감염된 동물 또는 감염 동물의 분변 등과 접촉하면 AI 인체감염증에 걸릴 수 있다. 급성호흡기감염병인 AI 인체감염증의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결막염 등이다.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계적으로 총 908명이 AI 인체감염증(H5N1형 바이러스 기준)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고 이 중 464명은 사망했다. 다만 국내 AI 인체감염증 감염자는 현재까지 없다. 아직 AI 인체감염증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국내 방역 당국도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형태로 변이를 거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AI 바이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대유행)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인체감염 감시 체계 강화” 방역 당국은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은 시기에 ‘중앙 AI 인체감염증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역학조사관과 검역소 직원 등 고위험군 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계절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했다. 물론 독감 백신이 AI 인체감염증을 직접 예방하진 못한다. 하지만 사람이 독감과 AI 인체감염증에 동시에 감염될 경우 인체 내에서 두 바이러스가 혼합돼 새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도 중복 감염을 막기 위해 AI 인체감염증 고위험군에게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최근 AI 인체감염증 감시체계도 강화했다. 호흡기 증상 외에 결막염과 안구 불편감 등 안과 증상만 있어도 의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안내했다. 최근 미국에서 AI에 감염된 젖소를 통해 감염된 사람이 호흡기 증상 없이 결막염 등 안과 증상만 보였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대유행 대비해 백신 비축” 질병청은 AI 인체감염증 대유행 발생을 대비해 백신 비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AI 인체용 백신은 최신 유행 중인 바이러스(H5N1형)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개량을 거쳐 다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고위험군 접종 분량인 7만5000도스(1도스는 1회 접종분) 백신 비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질병청은 대유행 상황에서도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mRNA 백신 플랫폼을 개발하고 ‘100일 내 백신 생산 및 60일 내 접종 완료’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감염병 대유행은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교육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백신 비축에 힘쓰는 한편으로 대유행 초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 물자도 충분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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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도 고령화, 전문의 평균나이 50세 넘어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내 전문의 평균 연령이 5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3.6세 올라간 것인데 젊은 의사가 기피하는 필수과의 경우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해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체 전문의 14만8250명의 평균 연령은 50.1세였다. 10년 전인 2014년 전체 전문의(12만927명)의 평균 연령 46.5세와 비교하면 3.6세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전문의 중 4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도 39.5%에서 34.1%로 5.4%포인트 줄었다.진료과목별로 보면 결핵과의 평균 연령이 63.4세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산부인과(54.4세), 예방의학과(53.6세), 비뇨의학과(53.5세), 심장혈관흉부외과(53.2세), 외과(53.1세) 등이 뒤를 이었다. 필수과 상당수가 고령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다만 결핵과는 결핵 환자가 줄면서 결핵과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인 추세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많다.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 것은 신규 유입되는 전문의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장과 폐를 다루는 심장혈관흉부외과의 경우 올해 7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133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산부인과의 경우 저출산 현상까지 겹치면서 367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3명에 불과했다. 소아청소년과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553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2명뿐이었다.이 때문에 많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은 “은퇴하고 나면 대를 이을 의사가 없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뒤를 이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많지 않은데 올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면서 대부분 병원을 떠나 향후 전문의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공의를 마쳐야 전문의가 될 수 있는데 심장혈관흉부외과의 경우 현재 전국에 남은 전공의가 12명뿐이다.서 의원은 “전체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의사 연령 구조도 바뀌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과 의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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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도 늙어가는 한국…전문의 평균 연령 50세 넘어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내 전문의 평균 연령이 5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3.6세 올라간 것인데 젊은 의사가 기피하는 필수과의 경우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해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체 전문의 14만8250명의 평균 연령은 50.1세였다. 10년 전인 2014년 전체 전문의(12만927명)의 평균 연령 46.5세와 비교하면 3.6세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전문의 중 4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도 39.5%에서 34.1%로 5.4%포인트 줄었다.진료과목별로 보면 결핵과의 평균 연령이 63.4세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산부인과(54.4세), 예방의학과(53.6세), 비뇨의학과(53.5세), 심장혈관흉부외과(53.2세), 외과(53.1세) 등이 뒤를 이었다. 필수과 상당수가 고령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다만 결핵과는 결핵 환자가 줄면서 결핵과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인 추세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많다.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 것은 신규 유입되는 전문의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장과 폐를 다루는 심장혈관흉부외과의 경우 올해 7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133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산부인과의 경우 저출산 현상까지 겹치면서 367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3명에 불과했다. 소아청소년과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553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2명뿐이었다.이 때문에 많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은 “은퇴하고 나면 대를 이을 의사가 없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뒤를 이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많지 않은데 올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면서 대부분 병원을 떠나 향후 전문의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공의를 마쳐야 전문의가 될 수 있는데 심장혈관흉부외과의 경우 현재 전국에 남은 전공의가 12명뿐이다.서 의원은 “전체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의사 연령 구조도 바뀌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과 의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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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수의대도 6년인데 의대 5년 안될 말” 복지부는 “반대 안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교육부가 전날(6일)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을 질타하며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를 옹호했고 윤 대통령 사과 요구에는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야당 “의대 수업이 덤핑이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복지위 국감임에도 전날 교육부에서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중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대 교육과정 공백을 해결하라고 하니 의대 교육을 줄인다고 한다”며 “의대 교육이 덤핑 물건이냐. 시중에서 정작 줄여야 할 것은 윤 대통령 임기란 말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돼지보다 못하다는 말인가”라며 “의사를 관리하는 복지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대 교육 단축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 기간 단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일률적으로 6년제에서 5년제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 기간 단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공보의 대형병원 파견 전면 재검토” 이날 국감에선 의료공백 이후 의료 취약지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이탈한 대형병원으로 파견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비수도권에서 공보의를 차출해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파견한 걸 두고 “어려운 집 곳간 털어 대감댁 시주한 격”이라고 했다. 서 의원도 “실효성이 없는 공보의를 파견하고 의료대란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조 장관은 “지역의료 공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공보의 배치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조 장관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과는)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밝혔다. 야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에는 “자리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이 “2025학년도 증원은 요지부동, 불변이냐”고 묻자 조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복지부 “자생한방병원 감사 검토” 민주당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과 관련해 자생한방병원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올 3월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특허를 갖고 있는 첩약이 2차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으로 인정된 배경에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신 이사장은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의 장인이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신 이사장 차녀에게 이 비서관을 소개해 준 사람이 윤 대통령이고, 이 비서관의 부인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윤 대통령과 연관 있다고 단정 짓는 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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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진료’ 안하는 병원 2221곳, 28%가 강남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전혀 안 한 병원이 전국적으로 22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피부미용 분야 병원으로 추정된다. 비급여란 건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병원이 진료비를 임의로 책정해 받을 수 있다. 건보 급여 청구를 전혀 안 한 병원은 5년 사이에 20%가량 늘었는데 이를 두고 비필수 분야 의사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 미청구 병원 5년 새 20% 늘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급여 청구 금액이 ‘0원’인 병원은 총 2221곳이었다.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만 한 병원은 2019년 1851곳에서 2023년 2221곳으로 5년 새 약 20% 늘었다. 비급여는 정부에서 통제하는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른바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이 인기가 높은 것도 비급여 항목 진료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인기과로 의사들이 몰리면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현상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건보 청구를 안 하는 병원을 유형별로 보면 동네 병원인 ‘의원급’이 1778곳(80.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의원 271곳(12.2%), 치과의원 151곳(6.8%) 등이 뒤를 이었다. 의원급 1778곳 중에는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피부 미용 등 여러 과목을 진료하는 일반의원이 996곳(56.0%)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일반의원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개원한 병원이다. 성형외과가 690곳(38.8%)으로 뒤를 이었다.● 4분의 1이 강남에 집중 분포건보 미청구 병원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1145곳)과 경기(282곳), 인천(66곳)을 합치면 총 1493곳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특히 ‘미용성형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에는 건보 미청구 병원이 628곳(28%)으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많았다.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강남구에 집중된 것이다. 서울 서초구(168곳), 부산 부산진구(87곳), 대구 중구(78곳)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서 비급여 표준가격제 도입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동시에 필수과 보상을 강화해 의사 쏠림 현상을 완화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비급여 중심 병원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상황이 심화될 경우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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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휴학 승인 또 나와선 안돼”… 교육부, 대학총장 소집 논란

    최근 서울대 의대의 의대생 집단 휴학 승인과 관련해 교육부가 4일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추가로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대학이 나와선 안 된다.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사이에선 “정부에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휴학 유급 불가 방침’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휴학 승인 시 엄정 대처”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의 총장을 모아 오석환 차관 주재로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휴학 승인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승인한 뒤 나흘 만에 총장들을 소집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휴학을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며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대학들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 자리에서 “만약 지금 휴학을 승인하면 학생들이 올해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연내에만 돌아오면 어떻게든지 수업이 가능하니 학생들을 끝까지 설득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수업할 경우 의대생들이 11월 중순에 복귀해도 내년 2월 말까지 1년 치 수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을 주장해도 총장이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처럼 학칙상 단과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가져도 법적인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동맹 휴학을 승인할 시 현장 점검 등에 나서겠다”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교육부는 올 2월 의대생 수업 거부가 현실화되자 이후 여러 차례 “의대생 집단 휴학을 승인할 시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 등을 점검할 것”이라는 취지의 압박성 공문을 보냈다. 또 2일부터는 “최대한 강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서울대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아무 대책 없이 언제까지나 휴학을 막을 순 없다”며 난감한 모습이다. 또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가 현실을 제대로 모른다며 “1년 치 수업을 3개월에 몰아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 미등록 제적이나 유급을 막기 위해서라도 휴학 승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학 관계자는 “7월에 발표했던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똑같이 되풀이했다.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등에 대비한 방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회의에서 “휴학이 길어지는 의대생들의 어려움에도 귀 기울여 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 의대 학생들은 여전히 대다수가 강의실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의예과 1학년 재적 학생 142명 중 2학기 수강신청을 한 재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예과 2학년 학생들이 듣는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도 수강 신청이 한 명도 없었다. 수업 2개(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만 2학년 재적 학생 154명 중 각각 2명과 9명이 수강을 신청했다. 대학들은 일단 교육부 압박에 휴학 및 유급 관련 의사결정을 미루는 분위기다. 한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국립대라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긴 어려울 것 같다”며 당분간 분위기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다른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일단은 등록기한 및 학기 연장으로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연장할 순 없다.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도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에 1년 치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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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자원공사, 정부 지침 어겨가며 ‘직원 특혜 대출’ 제공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정부 지침에 규정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내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이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 제도를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의 직원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운영금리는 올해 8월 기준 2.5%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4.08%)보다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 사내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 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수공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용자는 2020년 1927명에서 2022년 2069명, 올해 8월 기준 2435명으로 증가세다. 미상환금액 역시 2020년 약 445억 원에서 올해 8월 기준 약 531억 원으로 늘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수공은 올해 7월 말 기준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제공한 공공기관 33곳 중 대출 규모가 가장 크다. 김 의원은 “국회의 지적이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지침에 부합하도록 사내 대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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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구함” 10번 공고… 연봉 5억대에 겨우 채용

    경남 거창적십자병원은 올해 영상의학과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 10번이나 공고를 냈다. 처음 채용 공고를 낼 때는 연봉 4억50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이후 연봉을 5억 원으로 올렸고 가까스로 채용할 수 있었다. 지난해 전남 목포시의료원은 연봉 6억2000만 원을 제시한 끝에 정형외과 의사를 채용했고 경북 울진군의료원은 5억600만 원에 영상의학과 의사를 구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은 5억 원 이상의 높은 연봉을 제시해야 겨우 의사를 채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의 의사 채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51개 공공 의료기관은 최근 5년간 총 4014명의 의사를 채용하려고 했지만 실제 채용한 인원은 1334명(33.2%)에 그쳤다. 수억 원대 연봉을 제시해도 결국 의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경북 안동의료원은 지난해 연봉 4억5000만 원을 근무조건으로 내과 의사 채용 공고를 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경북 영주적십자병원은 지난해 연봉 4억4000만 원에 정형외과 의사를, 경북 김천의료원은 올해 연봉 4억3000만 원에 응급의학과 의사를 채용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히 의대 증원만으로는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확보할 수 없다”며 “비수도권의 만성적인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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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사 올 2758명, 작년의 100배… 의료계 “우리를 악마화”

    올해 1∼8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경찰 수사 등을 받아 보건당국에 통보된 의사가 27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매년 20∼50명 정도가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복지부에 통보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총 7건으로 금액은 총 100억2700만 원에 달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곳은 제약회사 6곳과 의료기기 업체 4곳, 의약품 도매상 1곳 등 총 11곳이었으며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은 의사 2758명과 약사 5명 등 총 2763명이었다. 특히 7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금액을 제공한 한 제약사 사건에만 의사 2744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통보 내용을 토대로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 복지부에 통보된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는 2020년 25명, 2021년 22명, 2022년 49명, 2023년 24명 등으로 매년 50명 미만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 등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인 만큼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단속과 관련해 25건, 485명을 단속해 1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구속했다”며 “나머지 450명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로 의약품 유통 질서가 왜곡되면 약값은 비싸지고 불필요한 처방이 늘어 결국 환자들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된다”며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단체에선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과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으려는 이른바 ‘의사 악마화’의 일환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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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도권 학교 50곳중 47곳 석면 노출 위험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수도권 유치원 및 학교 50곳 중 47곳(94%)에서 균열이나 파손 등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1급 발암 물질인 만큼 교육현장에서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올 7월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 중 석면 건축자재가 활용된 50곳을 표본 추출해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의 안전 관리인은 6개월에 한 번씩 건축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한다. 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공단 측이 직접 학교를 찾아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의 상태를 확인한 것이다. 현장조사 결과 50곳 중 47곳이 ‘손상상태·비산성(흩날림)’ 항목에서 ‘개선 필요’ 의견을 받았다. 건축자재에서 균열, 갈라짐, 깨짐, 구멍, 절단, 틈새 등이 나타났음에도 자체 위해성 평가에선 정상으로 기재돼 있거나 실제보다 낮은 위험등급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뜻이다. 94%가 자체 위해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공단 측은 현장조사를 마친 뒤 학교별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을 학교 안전관리인과 교육청 담당자에게 안내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폐암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또 노후화될수록 석면이 날려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과거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탓에 여전히 2023년 말 기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약 2만500곳 중 약 4600곳(22.4%)에 석면 건축자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석면 제거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로 여전히 아이들이 발암 물질인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석면 관련 교육현장 조사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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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석면 사용 수도권 학교 94%, 건물균열 등으로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수도권 학교 50곳 중 47곳(94%)에서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건물이 부스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7월 서울, 인천, 경기 내 학교 50곳을 대상으로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학교의 안전관리인은 6개월에 한 번씩 건축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위해성 평가’를 한다. 한국환경공단의 이번 현장조사는 학교별로 위해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공단 측이 직접 학교를 찾아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의 상태를 확인했다.그 결과 50곳 중 47곳이 ‘손상상태·비산성(흩날림)’ 항목에서 ‘개선 필요’ 의견을 받았다. ‘손상상태(균열, 갈라짐, 깨짐, 구멍, 벗겨짐 등)가 있는 경우 제대로 기재 되었는지’를 확인해보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이들 건물에 손상이 있는데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위해성 평가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박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 결과로 여전히 아이들이 발암 물질인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환경부는 학교별로 위해성 평가를 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가이드라인 배포하겠다는 수준의 대책만 계획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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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협 “2년 더 가르쳐 의사면허를” 의협 “한의사 폐지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겠다며 “한의사가 의대 과정 2년을 수료하면 의사 면허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의사 제도 폐지’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공공·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의사들에게 2년간 추가 교육을 실시한 뒤 별도 시험을 거쳐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자는 것이다. 윤 회장은 “현재 한의대 교육 과정은 의대와 75%가 동일하다”며 “한의대와 의대가 모두 있는 경희대, 가천대 등 대학 5곳에서 추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의사 제도는 국민 건강을 위해, 또 국제 표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며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정당하게 의대에 들어가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 면허를 따면 된다. 왜 특혜를 달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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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의사수급 추계위서 산출”

    정부가 연내에 총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를 만들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필요 의사 수를 산출하기로 했다. 위원 중 과반인 7명은 의사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채울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설립 방침을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되 올해는 의사, 간호사 분야를 먼저 구성하겠다”고 했다. 추계 실무 작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맡고, 최종 의사결정은 조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한다. 정부는 또 18일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10곳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기로 했다. 나머지 위원 6명 중 3명은 환자·소비자 단체가, 3명은 연구기관이 추천을 맡는다. 또 위원장은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중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정부 인사가 전공의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건 처음이다. 조 장관은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면서도 “자문기구가 아닌 의사결정기구에 의사가 과반을 차지해야 하고, 2025학년도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면 2026년도부터 감원도 가능하다는 걸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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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추계위 과반 추천권 줄것”… 의사단체 절반 “추천 않겠다”

    정부가 30일 연내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그동안 의사단체가 주장해 온 ‘과학적 추계 기구 설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다. 이를 위해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 추천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추천을 해야 할 의사단체 절반가량은 추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처럼 논의가 공전하거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처럼 ‘반쪽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단체 절반 “추천 부정적”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추계위원을 추천할 단체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외에 의대 교수 단체와 전공의 단체, 의대생 단체 등 10곳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병원 모임도 3곳 포함됐다. 단체별로 2명 이상 추천을 받고 이 중 전문성을 고려해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거론된 단체들을 접촉해 본 결과 10곳 중 최소 4곳은 추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먼저 의협은 “추계위에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겠다”면서 “(증원 규모를) 추계위에서 논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과반인 보정심이 아니라 의사가 과반인 추계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의학회도 “자문기구로 결정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 어떻게 믿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어야 전문가 추천이 가능하다”며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내부 회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법적 근거를 가진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추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전공의 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이번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의료계에선 두 단체의 추천 가능성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협회 “전문가 추천할 것” 반면 병협 관계자는 “전문가 추천을 생각 중”이라며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관계자도 “병협 등과 상의해야겠지만 현재로선 추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병협은 올 4월 의개특위가 출범할 때도 위원을 추천했으며 최근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때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 등은 병협 등 사용자단체가 참여할 경우 정부와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의대생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특위)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기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추계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가 주도한) 추계위에서 도출한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 분야에 관해 광범위한 논의를 제한 없이 모여 하는 기구”라며 “(추계위는) 정부가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방식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고 했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가 (갈등의) 해결 창구이고 그 과정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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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대원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 vs 의사들 “구급대가 무작정 전화만 돌려”

    응급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중증·응급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책임과 해법을 놓고 구급대원과 의사 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27일 밤 충북 청주시에선 고혈당 증세에 시달리던 소아당뇨 환자(8)가 병원 응급실 9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2시간 만에 인천의 인하대병원으로 이송됐다. 28일 오후에는 경기 동두천시에서 화재로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20대 남성이 병원 10곳 이상에서 수용이 거절된 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같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응급실 의료진 부족 현상이 만성화되면서 갈수록 늘고 있다. 추석 연휴 때는 부산에서 30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 구급대원 등이 92차례 병원에 전화를 돌렸지만 결국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구급대원 사이에선 “응급 환자의 경우 병원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소방노조)는 최근 전국 소방서 등에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소방노조 관계자는 “현재 응급의료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며 “가장 가깝고 여력이 되는 병원이 환자를 받아 최소한의 검사라도 하도록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응급의료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는 만큼 기준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복지부와 일부 의사단체에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중증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는 병원에 수용을 요청해야 하는데 현장 구급대원 역량에만 의존하다 보니 수십 차례 전화를 돌리고도 수용 병원을 못 찾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배후진료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고위험 산모의 경우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병원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응급실마다 전화만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과거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처럼 의사가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이송할 병원을 직접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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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끄라톤’ 북상… 징검다리 연휴 전국에 비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북상하면서 이번 주 징검다리 연휴 기간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반도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미탁’(2019년), ‘차바’(2016년)와 비슷한 경로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29일 브리핑에서 “28일 오전 9시경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끄라톤이 대만 동쪽 해상을 지나 다음 달 4일경 제주도 남쪽 먼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끄라톤은 태국이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열대과일 망고스틴의 태국 명칭이다. 4일 이후 끄라톤의 경로는 유동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제주 인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 남해안을 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좀 더 북쪽으로 이동할 경우 호남 지역을 관통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태풍 북상에 대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태풍은 과거 큰 피해를 미쳤던 미탁, 차바와 비슷한 시기와 경로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에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은 “끄라톤이 몰고 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서 다음 달 3∼5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이라며 “강원 영동 지방과 호남권, 영남권,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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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호 태풍 ‘끄라톤’ 북상…징검다리 연휴 때 한반도 덮칠 수도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북상하면서 이번 주 징검다리 연휴 기간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반도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미탁’(‘2019년), ’차바‘(’2016년)와 비슷한 경로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기상청은 29일 브리핑에서 “28일 오전 9시경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끄라톤이 대만 동쪽 해상을 지나 다음 달 4일경 제주도 남쪽 먼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끄라톤은 태국이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열대과일 망고스틴의 태국 명칭이다.4일 이후 끄라톤의 경로는 유동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제주 인근에서 북동쪽으로 향해 이동하면서 한반도 남해안을 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좀 더 북쪽으로 이동할 경우 호남 지역을 관통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이 될 가능성도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태풍 북상에 대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태풍은 과거 큰 피해를 미쳤던 ‘미탁’(‘2019년), ’차바‘(’2016년)와 비슷한 시기와 경로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에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한편 기상청은 “끄라톤이 몰고 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서 다음 달 3∼5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이라며 “강원 영동지방과 호남권, 영남권,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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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장애인 심사·진료도 지연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 장애 정도 판정 및 진료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이달 13일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총 12건의 장애인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강 의원에 따르면 12건 중 7건은 장애정도 심사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은 뒤 진단서 등의 서류를 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다보니 이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3월 센터에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가 신경과 근육에 이상이 있는지 보는 ‘근전도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전공의가 없어 검사가 3차례나 미뤄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달 다른 환자도 의시각장애 정도 심사를 위한 서류 발급이 미뤄지고 있다고 신고했다.나머지 5건은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는 데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3월 충남에선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자가 갑자기 퇴원 통보를 받고 “집에서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뇌전증 증세도 있어서 우려된다”고 신고했다.강 의원은 “의료대란의 여파가 약자인 장애인 환자들의 고통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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