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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수

정원수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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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needjung@donga.com

취재분야

2025-02-14~2025-03-16
칼럼93%
사설/칼럼7%

  • [광화문에서/정원수]목회장님의 ‘정무생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S주점 P 대표 휴대전화가 울린다. “저녁에 ‘목 회장님’이 귀한 손님 2명과 함께 찾을 것이다.” 단골인 시행사 E업체 이모 회장의 예약 전화다. P 대표는 4번방을 비워둔다. 곧바로 장부에 예약 현황을 메모한다. ‘목 회장님 2名(R4) 이.’ 그날 밤 가게에 들른 목 회장은 거침없이 주문한다. “실버오크와 치즈.”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파밸리의 와이너리 이름에서 따온 실버오크. 카베르네 소비뇽 와인으로 병당 60만 원짜리다. 뉴욕 맨해튼에서도 백만장자들이 주로 마시고, 국내 골프클럽에서도 VIP 고객들만 찾는다고 한다. 얼마 전 목 회장은 같은 업소에서 셰이퍼, 덕혼 등 병당 40만 원짜리 내파밸리 와인을 주문한 적이 있다. 같은 가격대의 호주산 와인 데드암을 고르는 날도 있었다. 질병에 걸려 죽은 포도나무 중 살아남은 가지에서 딴 열매로만 만든 것이다. 동 페리뇽을 찾을 때도 있다. 스파클링 와인을 개발한 수도승 이름에서 유래한 동 페리뇽은 와인 애호가들이 꼽는 최고급 샴페인 중 하나다. 1952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관식 때 공식 샴페인이었다. 일본 만화 ‘신의 물방울’에 등장해 유명해진 이 와인도 병당 60만 원이다. 나폴레옹이 즐겨 마셨다는 모에 로제(병당 50만 원)도 목 회장의 주문 목록에 있었다. 프랑스인 클로드 모에가 루이 15세 만찬 때 제공해 귀족들에게 유명해진 샴페인 중 하나다. 목 회장은 당시 서울 목동에 거주한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별칭이다. 실명을 적을 수 없어 술집 종업원이 그렇게 불렀다고 했다. 재임 때 그는 밤의 직장처럼 이곳을 자주 들렀다. 2015년 9월 7일부터 이듬해 6월 3일까지 38주 동안 33번을 찾았다. 여야 대치 때, 대통령이 순방 중일 때,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98만 원어치를 마셨다. 장부상 비용은 모두 3249만 원. 계산은 이 회장의 법인카드 또는 외상 장부에 달아 이 회장이 나중에 현금으로 일괄 처리했다. 이곳의 초대 손님은 대부분 여당 내 ‘내 편’이었다고 한다. 재임 때 야당 대표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 생일 축하 난을 3번씩이나 거절해 ‘완장수석’으로 불리던 그다. 그러나 재판 때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오랜 친구로부터 술 좀 얻어먹었는데…”라며 억울해했다고 한다. 3, 4차례 이 회장 몫을 빼야 한다며 검찰이 한 계산(2120만 원)에 시비를 걸어 결국 1946만 원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죄 기준(2000만 원 이상)은 피했지만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현 전 수석의 지인에게 “와인 애호가였나”라고 물어봤다. “위스키를 좋아했다. 언제 눈이 높아졌나”는 답이 돌아왔다. 주문 내용을 점검했더니 아주 가끔 17년산 위스키를 찾긴 했다. 고향 부산의 양조회사가 제조한 것으로 병당 20만 원이다. 수감 중인 현 전 수석을 포함해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정무수석들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도 수사를 받았다. 한병도 정무수석이 임명된 지 50일이 됐다. 스스로 “술을 ‘한 병도’ 못해서…”라고 말하는 그가 꼬인 여의도 정치를 ‘목 회장’처럼 접대로 푸는 구태 정치를 할 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인태 첫 정무수석 이후 그 자리를 없앤 것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정무수석을 그대로 남긴 의중을 제대로 읽었으면 한다. 개헌과 권력기관 재편, 민생 등 국회가 처리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여의도엔 짙은 미세먼지만 자욱하다.　정원수 정치부 차장 needjung@donga.com}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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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7명 “개헌 필요하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시기에 대해 10명 중 8명 이상은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 정부 내에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행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72.3%)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13.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개헌 시기는 ‘6·13지방선거 동시 투표’(27%),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동시 투표’(18%),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0년 이전 투표’(36.2%) 등 81.2%가 현 정부에서 개헌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개헌 시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26.4%)보다 4년 중임 대통령제(40.8%)를 더 선호했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75.3%)가 부정 평가(20.7%)보다 3배 이상으로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핵심 국정 과제였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특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56.2%)가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34.6%)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가상 통합정당 지지도는 14.2%로 자유한국당(10.1%)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40.8%로 1위였다.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현 시장이 32.1%로 가장 높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11.1%), 한국당 후보로 거론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8.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7.2%) 등의 순서였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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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왕세제 최측근 내년초 방한 추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이 내년 초 방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6일 “한국과 UAE 간 전략적동반자관계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 초 알 무바라크 의장을 비롯한 UAE 고위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양국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알 무바라크 의장은 임 실장이 최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왕세제를 예방했을 당시 배석했던 인물로 사실상 UAE 권력서열 2위의 실력자로 꼽힌다. 특히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 원전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UAE 원자력공사를 책임지고 있고, 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 하나인 무바달라펀드 최고경영자(CEO)를 겸하고 있다. 알 무바라크 의장의 방한은 임 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양국 방위산업 협력과 정보 교류는 물론 원전 및 에너지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알 무바라크 의장은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인물로 최근 특사 방문으로 확실한 파트너십을 맺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방한이 성사되면 UAE 특사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알 무바라크 의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을 수주했을 당시 이 전 대통령과도 직접 원전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이번 논란의 열쇠를 쥔 인물이다. 청와대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UAE 특사 방문 의혹을 ‘원전게이트’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자 재차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자청해 “원전 건설이 우리 측 실수로 지연돼 2조 원의 보상금을 내야 한다든지, 중소업체들이 대금을 못 받고 있다든지 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더 이상의 추측성 의혹 제기는 자제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비슷한 시간 국회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도부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UAE 관련 사정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어찌하겠나’는 질문에 “국익 차원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면 못할 게 없다”고 답했다.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비공개를 전제로 얼마든지 야당 지도부에 임 실장의 UAE 방문 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청와대가 다시 UAE 관련 해명에 나선 것은 정부가 UAE 원전 건설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감추고 있다는 의혹이 재차 불거지면서다. 이에 초기부터 UAE 원전 건설 과정에 관여한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사가 지연돼서 관련 업체들이 철수한다든지 그런 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UAE와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선 “공사 스케줄이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상식적인 범위였다. 한전은 아무런 차질이나 굴곡 없이 UAE 원전 공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 실장의 UAE 특사 방문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적 의혹이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는 UAE 원전게이트 국정조사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도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정원수 기자}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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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명운 가를 ‘지방선거 6개월’

    15일로 내년 지방선거가 꼭 6개월(180일) 앞으로 다가왔다. 6·13지방선거는 지방 권력의 교체 외에도 5·9대선 승리 이후 적폐 청산과 복지 강화 등의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중간평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2기를 끌어갈 수 있는 국정동력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힘이 빠지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명운이 향후 6개월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패배, 진보교육감 13곳 당선이란 성적표를 받고 지지세가 꺾였다. 여권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촛불혁명’을 완성하려고 한다. 야권도 그동안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이고 헌법 전문, 지방분권 등 구체적인 내용에선 의견이 제각각이다. 더욱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문제까지 얽혀 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 투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내년 2월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 발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발의해도)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려면 국회 재적의원(298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여권이 주도하는 개헌안을 116석을 가진 한국당이 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내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이 임박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도 중대 국면에 들어선다. 북-미 관계가 대화와 무력 충돌 사이에서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는 시기에 평창 겨울올림픽이 열린다. 북한 선수단 참여가 성사될지, 평창 올림픽 전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지 등 취임 이래 문재인 정부를 괴롭혀 온 외교안보 이슈도 지방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변수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는 “대체로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가변성이 너무 커서 사건, 사고 등에 휘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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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찬 “국정원 일탈은 대통령의 잘못… 다신 정권 노예 되지 말아야”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원장(81·현 우당기념관장)은 17일 최근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댓글 사건 수사에 대해 “‘다시는 정권의 노예가 되지 말자, 누구의 사물화가 되지 말자’고 다짐하는 마지막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정원의 일탈은 정보 사용자(대통령)의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원장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5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중정)에 공채 1기로 들어갔다. 1981년 전두환 정부 시절 중정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1999년 김대중(DJ) 정부 시절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바뀔 때 기조실장과 원장으로서 개혁 작업에 관여했다. 검찰 수사와 조직 개편, 명칭 변경 등 큰 변화를 앞둔 시점에 이 전 원장을 서울 종로구 우당기념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이 전 원장과의 일문일답. ―한 정부의 국정원장 2명이 동시에 구속된 건 처음이다. “정보 사용자인 대통령의 문제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내가 모사드의 기관장이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 정보가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지 느끼고 있어야 한다. 정보기관이 실제 해야 되는 일이 아닌, 자신(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정보를 요구하고 사유화하려니까 타락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그만 괴롭히고 국정원이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정보 신뢰도가 떨어질까 걱정도 된다.” ―검찰의 국정원 수사는 어떻게 보고 있나. “국정원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댓글을 다는 등 국내 심리전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국민이 빨갱이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깔보는 것이다. 북한에서 대남공작을 하면 방어를 댓글로 하지 말고 ‘북한이 대남공작을 하니까 경계하자’고 하면 된다. 그러면 댓글을 단 사람이 북한 사람인지 국민들은 다 안다. 댓글로 방어한다는 건 일종의 변명이다.” ―검찰 수사가 국정원 개혁에 도움이 된다고 보나. “일종의 적폐청산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번에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에서 문성근 씨에 대해 왜 합성했냐고 하니까 상사의 지시로 부득이 했고 후회한다고 하더라. 이제는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본연의 임무와 다르고 법에 저촉이 된다면 거부해야 하고, 안 되면 사표를 내야 한다. 이번에 그런 것이 체계화됐으면 좋겠다. 초법적인 것은 할 수 없다는 풍토가 있어야 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짐바브웨에 접근하려는데 2인자는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부인 그레이스다. ‘구치’를 좋아해서 ‘구치 그레이스’라고 불린다. 접근을 하려면 뇌물로 구치를 사줘야 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사용처를 적나. 이때 접촉하면서 쓰는 돈이 특수활동비다. 특수활동비를 없애면 정보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만 어디에다 썼냐는 것이다. 문고리 3인방(박근혜 정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용돈으로 줬다면 그건 안 된다.”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를 일부 주는 건 괜찮나. “대통령이 그걸 어떤 데 쓴다고 분명히 해줘야 한다. 내가 재임했을 때도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한국 노트북이 좋다고 요구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사 드렸다. 어떻게 컴퓨터를 사줬다고 예산 비목에 넣을 수 있겠나. 특수활동비는 고도의 양심적인 게임이지 이것을 기록할 수는 없다.” ―DJ 정부 시절에는 어땠나. “이강래 전 의원이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다. 딱 보니까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비목이 많았다. 대통령에게 ‘활동에 필요하면 쓰시라’고 하니까 ‘우리는 합목적 외에는 쓰지 말자’고 딱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끊어버렸다.” ―국내 정치 개입 문제가 왜 계속 논란이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원장으로 가는 게 문제다. 정치인 출신은 안 된다. 대통령에게 보고가 끝나고 가끔 ‘그건 요새 어떻게 돼가’라고 얘기하면 본업무가 아닌 잡담을 하게 된다. 프로들이 하면 그런 잡담도 없을 것이다. 국정원장은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양이 돼 있느냐가 중요하다. 원세훈 전 원장은 서울시 공무원 하고 구청장 하던 사람이다. 그때 완전히 국정원이 망가졌다.” ―국내 정치 개입을 어떻게 막아야 하나. “문제는 사람이지 시스템이 아니다. 우리 국정원법은 미국 국가정보국(ODNI)과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국정원법 위반을 일반 공무원의 정치 개입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고치면 된다. 국정원에는 충실한 일꾼이 90%다.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집단을 무너뜨리는 것은 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민간인 위주의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활동을 해야 한다. 교수 등 너무 외부에서 투입하면 국가의 정보기관인데, 공개하지 못할 많은 얘기가 노출이 된다. 영국은 상원을 중심으로 사문(査問)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혁을 한다.” ―국정원 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나. “댓글부대니 심리전이니 그런 건 혹이다. 내가 (국정원장 시절) 얼마나 고민스러웠으면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라고 했겠나. 정보는 개인의 것이 아니니 사유화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가의 일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국력 신장을 하는데 대외적으로 뻗어 나가자고 정문에 광개토대왕비(이명박 정부에서 철거)를 세웠고, 이제 사람 뒤를 캐는 데 열을 올릴 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게 우선이라는 개념으로 독립운동 과정에서 제일 애쓴 김구와 신채호 두 사람의 초상화를 강당에 붙였다. 그런데 뒤에 둘 다 사라졌다.” ―지금 국내 파트를 사실상 없애고 있다. “국내 파트 가운데 대공수사는 있어야 한다. 또 강화해야 할 것이 사이버 분야다. 북한의 해킹을 방어할 수 있게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한다. 북한이 간첩을 침투시켜서 이지스함 관련 정보를 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나. 북한의 해킹 능력이 엄청나게 발달됐고 해커가 침투하는 게 더 빠르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사이버 부대를) 댓글부대로 악용해 버린 것은 국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일종의 반역이다.” ―국회의 국정원 견제는 어떤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보안을 지켜줘야 한다. 정보위에 보고하면 바로 공개가 된다. 과거 김정일이 아팠다가 이제는 칫솔을 쓸 정도의 건강은 회복됐다고 보고했는데 정보위에서 발표를 해버렸다. 김정일이 칫솔질을 하는 것을 알 정도의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중 하나가 보고했을 거 아닌가. 그러면 요원을 죽이는 일이다. 독일 의회에 가면 정보위가 지하실이 두꺼운 벽으로 돼 있어서 감청이 안 된다.” ―대통령이 국정원장 독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만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안 만나는 게 최고다’라고 했는데 국가 안보엔 관심이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대통령을 만나서 정치 얘기를 안 하고 국가 안보에 필요한 부분만 보고를 하면 된다. 국정원으로부터 매일 보고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3NO 정책’을 갑자기 터뜨리지 말고 국정원으로부터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고를 받아야 한다. DJ 정부 때는 매일 보고를 했고 1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을 만났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 “정보 사용자가 잘못해서 국정원이 모든 바가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국정원의 잘못이라기보다 정보 사용자의 잘못이다. ‘다시는 정권의 노예가 되지 말자’, ‘누구의 사물화가 되지 말자’,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지켜야 한다. 서훈 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원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 국정원에 남아 운영한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그만두면 나도 그만둔다고 생각하면 정권의 시녀가 된다. 국정원장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의 파수꾼이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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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참모들 불러 주말 5시간 회의… “결기 있게 정면대응”

    12일 낮 12시 인천국제공항 귀빈실 입구 앞. 이명박 전 대통령이 2박 4일 강연 일정으로 바레인 출국을 위해 공항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100여 명의 기자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다. “기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짧게 몇 말씀만 드리겠다”며 입을 연 이 전 대통령은 원고 없이 3분 36초 동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강하게 비판했다. ○“감정 풀이와 정치 보복”→“갈등, 분열 깊어져” 이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글자 수로만 보면 1000자가 조금 안 된다. 그러나 그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제1국정과제인 ‘적폐청산’에만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우리 외교안보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바레인행에 동행한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면 되는 것이지 전체 손발을 자르겠다고 도끼를 드는 것은 국가안보 전체에 위태로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댓글 지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전 대통령은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은 하지 마세요. 상식에 안 맞아”라며 불쾌해했다. 권재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명박 정부)은 통화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제 가만히 있을 단계가 아니라 할 얘기는 해야 할 단계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 5시간 구수회의 “평소 울분의 반만 담아” 이 전 대통령은 토요일인 11일 오전 8시부터 5시간 동안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옛 청와대 참모진을 불러 구수회의를 했다. 메시지의 강도나 분량, 구체적인 문구를 놓고 장시간 회의가 이어지면서 일부 참모는 도시락을 배달시켰다고 한다. 당초 결정된 메시지는 공개된 것보다 강도는 더 세고, 길이는 짧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참모는 “이 전 대통령이 이런 사안에 대해선 결기 있게 해야 한다, 정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메시지 강도가 당초 회의 때보다 낮춰졌고 분량은 좀 더 길게 조정되긴 했지만 추석 때에 비하면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적폐청산에 대해 ‘감정 풀이’ ‘정치 보복’을 언급한 이 전 대통령은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케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것은 쉽다”고 했다. 적폐청산을 사실상 나라를 건설하기보다는 파괴하는 국정운영으로 규정지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사회 모든 분야가 갈등이, 분열이 깊어졌다고 생각해서 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금락 전 홍보수석은 통화에서 “평소엔 더 울분을 갖고 있었다. 이 정도면 그 반 정도밖에 안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추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무대응 속 상황 예의주시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가졌지만 무대응 방침을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수행 중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문제가 ‘보수 대 진보’의 전면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분열된 보수 진영이 빠르게 결집하는 것은 청와대에도 부담이다. 자칫 ‘전(前) 정권을 넘어 전전(前前) 정권까지 겨냥하는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부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면 충돌로 치달으면 정치 공방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로 나서야 하는데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1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적폐청산 대신 ‘국가 혁신’을 새롭게 꺼내 든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어느 쪽으로 흐르든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청와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 / 영종도=송찬욱 / 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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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전병헌-탁현민 사건, 靑 내부 알력과 무관”

    10일 내년도 청와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장.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책임자로서 대통령에게 누가 돼선 안 된다”, “비서실장은 반대편 집단도 함께하는, 온 국민도 함께하는 자리”라고 충고하듯 얘기했다. 6일 청와대 국정감사 때 야당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경력을 거론하자, “그게 질의냐”고 야당 의원을 몰아세웠던 임 실장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임 실장은 웃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면서 넘겼다. 야당 의원들은 임 실장에게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전 수석의 옛 보좌진 3명은 9일 수뢰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 수석은 같은 시각 국회 다른 회의실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새로 출범한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임 실장은 “아직 예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직무와 관련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 본인의 직접 관련성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전 수석이 임 실장보다 나이도 많고 의원 선수도 높다. 핵심 실세와 성향이 달라 의견이 충돌한다는 보도가 있다. 맞느냐”고 질의하자 임 실장은 “그럴 리가 있나”라고 부인했다. 임 실장은 “그런 문제 없이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실장은 전 수석보다 8세 아래다. 전 수석은 3선 의원을 지냈지만 임 실장은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최근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올해 초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 “청와대 내부 알력 다툼을 감추기 위한 구색 맞추기용 응급조처 아니냐”고 따지자 임 실장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지난 대선 캠페인 과정에 있었던 일이고,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드리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시설과 무기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 측 입장을 들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한 점을 상기시키며 이면합의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때) 국익을 저해할 만한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사건에 대해 임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하셨다.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기 위한 예산 항목이 없다”고 하자, 임 실장은 “집무실 이전은 내년에 발표될 개헌안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담기는지 본 뒤 복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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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적폐청산 한다면서 정치보복… 이게 정의로운 나라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나 안보 문제를 긴밀히 상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수회담을 구걸하지는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청와대가 이미 사실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도 다시 안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홍 대표는 지난주 미국 방문 때 버지니아주 랭글리의 중앙정보국(CIA) 본부 내 한국임무센터(Korea Mission Center)를 한국 정치인 중 처음 방문했다. 미국 조야의 중대 관심사인 북핵 등 한반도 안보 문제를 문 대통령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홍 대표는 지난달 28일 귀국 이후 한반도 안보 문제뿐 아니라 친박(친박근혜)계 청산이라는 당내 상황까지 겹치면서 잠시 여의도를 벗어나 자택에서 정국 구상을 하고 있다. 다음은 홍 대표와의 일문일답. ―청와대는 여러 외교 일정으로 만나기 어렵다는데…. “문 대통령께서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 적절한 대처를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안보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APEC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라도 안보 문제는 좀 더 긴밀히 상의해서 5000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된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공개든 비공개든 좋다.” ―청와대가 5당 대표를 초청한다면…. “여야 당 대표를 일대일로 만나 두세 시간 토론해서 국정을 공유하는 형태가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다.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앉혀놓고 밥 한 그릇 주고, 국정 브리핑으로 끝내는 회담은 가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 6개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청와대에 탁월한 행정관이 한 명 있어서 정치적 쇼는 참 잘한다. 현 정부는 탄핵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하에서 탄생한 우발적인 정부다. 모든 분야에서 사심 없이 해주면 고맙겠는데 실제로는 코드인사를 하고 있다. 대북 정책도 지금의 북핵 위기를 불러일으킨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사회 정책은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더 좌편향적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 국민들도 저희들도 혼란스럽다.”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치보복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다.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도 뇌물 사건 수사하다가 일어났다. 그것을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죽였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9년 전의 일을 공소시효도 없이 수사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법대에 세우겠다고 하는 게 적폐청산인가. 국가정보원 메인 서버를 열어서 좌파 TF팀이 그동안의 대북 문제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정부기관이고 정의로운 나라인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BBK 문제는 수사와 재판을 해서 확정 판결까지 났다. 그걸 어떻게 뒤집으려고 하나. 한번 수사를 해보라. MB를 옹호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정도껏 해야지 해도 너무하면 역풍이 불 것이다.” ―친박 청산 문제는 어떻게 하나. “지금처럼 보수우파 진영이 궤멸된 적이 없는데, 정치적 책임은 친박 핵심들이 져야 하지 않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는 상관이 없다. 정치적 책임은 행위가 아닌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 바른정당 의원 몇 분 복귀하는 수단으로 친박 청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박 전 대통령 제명을 의결하나. “꼭 3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만간 친박 핵심 청산 문제는 마무리 짓겠다. (의결 여부는) 법률 검토를 한 뒤 절차를 진행하겠다.” ―친박계에서 대표직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등 반발이 거세다. “소리장도(笑裏藏刀·웃음 속에 칼을 감추고 있다)다. 일부 ‘잔박(잔챙이 잔류 친박)’이 남아서 몸부림치는 게 참 측은하고 불쌍하다. 나는 책임당원 74%의 지지로 (전당대회에서) 당선됐다. 나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당원 동지들이 모두 책임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지 국회의원 몇 사람이 준동해서 되겠나.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나를 1979년도 YS(김영삼 전 대통령)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통합에 부정적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을 설득할 생각이 있나. “내가 물밑에서 만나고 그러면 정치 공작한다고 할 것 아닌가. 바른정당 의원들은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망은 어떤가. “정권 출범 1년 만에 하는 선거에서 집권당이 진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유지(광역단체장 6곳)만 하면 그것을 발판으로 다음 총선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본다. 후보는 정밀조사를 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현역 단체장은 제외하고 신인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수도권 등에 영입할 후보는 접촉하고 있는가. “광역단체장 2, 3명은 이번에 영입해서 지방선거 때 성공을 하면 차기 대권주자로 키울 생각이다.” ―지방선거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천만에.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하자고 한다. “개헌은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개헌 문제를 지방선거의 곁가지로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광복 이후 분단헌법이다. 다음 개헌 때는 통일헌법으로 바꿔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에는 동의하나. “국민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는 데 동의하지만 줄인 권력이 국회의원한테 간다고 그러면 동의하겠는가. 국민을 현혹하는 개헌은 안 된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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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前대통령 ‘20년 과거털기 국감’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장. 난데없이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등 3명의 동영상이 등장했다. 먼저 1998년 9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울진원전 3호기 준공식에서 “한국형 원전의 우수한 성능을 국내외에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언하는 축사, 2007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갖고 있다”고 한 발언이 잇따라 소개됐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나와 신규 원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말한 장면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문 대통령과 같은 정파 출신인 전직 대통령 2명을 끌어들인 것이다. 반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해외자원 개발의 매장량 등이 부풀려졌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해외자원 개발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인 ‘대통령의 시간’을 직접 들고,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회수율이 부풀려졌다는 부분을 그대로 읽었다. 이 국감장에서만 전·현직 대통령 4명의 이름이 하루 종일 오르내린 것이다.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의 쟁점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국정 역사 교과서’였다. 민주당은 국정 교과서의 추진 과정을 확인할 자료를 더 많이 내놓으라고 교육부를 압박했고, 한국당은 “편향된 진상조사위는 폐지해야 옳다”며 김상곤 부총리를 몰아붙였다. 대법원 국감에서는 16일 밤 12시 구속기한이 끝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발부 여부를 놓고 종일 공방이 오갔다. 올해 국감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 끝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시작됐다. 여기에 적폐 청산과 정치보복 프레임까지 얽히면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나아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 20년 치의 과거와 현재가 모두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국감 때 야당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집중 해부한 여당은 전선을 이명박 정부로 넓혔고, 보수야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할 만한 소재가 마땅치 않자 여당의 공격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맞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입법부의 행정부 감독이라는 국감의 원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과거와 현재’의 고래 싸움에 피감기관만 새우등 터지는 형국인 셈이다. 국감에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국정 농단의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바로잡는 자리”라고 말했고,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터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신적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원조 적폐 등을 심판하기 위한 총력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맞섰다. 공교롭게도 1988년 민주화와 함께 부활한 국감은 올해로 30번째를 맞았다. 그 사이 공과가 있었지만 ‘국감 무용론’도 적지 않았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지난해 촛불시위와 탄핵사태의 요구는 판 자체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새로운 관행을 국회가 보여줄 기회”라고 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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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號 사법부 천신만고끝 출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진)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재적 의원 299명 중 29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찬성 160, 반대 134, 기권1, 무효 3표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헌재 소장 부재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사상 초유의 ‘대법원·헌재’ 수장 동시 공백이라는 파행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김 후보자는 가결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우려와 걱정도 제가 모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과정에서 제가 여태 살아온 것처럼 앞장서서 리드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 서서 여러분의 뜻과 마음을 모아 일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임명장을 받은 뒤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69)에 이어 2023년 9월까지 6년 동안 사법부의 수장을 맡게 된다. 양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준으로 13기수 아래인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은 1961년 조진만 전 대법원장 임명 이후 56년 만에 처음이며, 법원장이 곧바로 대법원장으로 발탁된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의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을 놓고 교섭단체 4당이 찬반양론으로 나뉘었고, 이로 인해 부결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를 제외하면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인준 과정에서 최저 득표율(53.7%)을 기록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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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다 갚았다”

    정기국회를 앞둔 31일 바른정당은 경기 파주에서 연찬회를 열었지만 당 안팎 분위기는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올해 6월 당 대표로 선출된 이혜훈 대표(53)의 금품 수수 의혹이 갑작스럽게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날 모 언론은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 당선되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 이 대표에게 명품 가방과 시계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제공했다’는 한 사업가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 대표는 “사기 전과범의 일방적 주장이며, 명백한 허위”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본보는 진위 파악을 위해 이 대표에게 금품을 줬다고 주장한 P사의 회장인 A 씨(65·여)와 이날 전화 통화를 했다. 공연기획과 인테리어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A 씨는 “2015년 10월 23일 이 대표의 지역구 한 호텔에서 만난 첫날 루이뷔통 지갑을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산 뒤 그 속에 현금 100만 원을 넣어 호텔 로비 1층에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때부터 올해 4월까지 까르띠에 시계와 옷, 현금 4000만 원 등 모두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시로 건넸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이 대표가 30억 원에 달하는 대기업의 수도권 사업권을 맡도록 도와주겠다며 대기업의 임원을 함께 만났고, 이 사업 수주가 제대로 안 되자 또 다른 대기업 2곳의 임원을 차례로 소개했다”며 이 대표 측에서 A 씨와의 만남을 주선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까지 공개했다. 본보가 입수한 이 문자에는 ‘이 의원실과의 오찬 공지’ ‘대기업 ○○○ 부회장님과 약속을 잡으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안 돼…’ ‘이 의원실 조찬 확정 ○○호텔 07시 30분 예약자명 ○○○’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 씨는 “이 대표가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 그 대가로 수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올해 4월 사업이 무산되면서 내가 이 대표에게 항의했고, 그 다음 달인 5월 현금 일부와 지갑, 시계 등을 돌려받았다”며 이날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연찬회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이 대표는 A 씨에 대해 “정치권 원로인 한 친박 인사를 통해 ‘언론계, 정계 인맥이 두터운 동향인이라 돕고 싶다’며 접근해 와 알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업 수주 관련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로 제가 방송 인터뷰가 있으면 모니터링도 해주고 의상이나 메이크업을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사기 전과범”이라며 “주장도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A 씨는 대출금을 편취하고, 대출 청탁을 위해 시중은행 지점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사기,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대표는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저한테 먼저 (금품 지원을) 권하며 ‘지금 필요한 것 같으니 쓰고 형편 될 때 갚으라’고 했다”며 “중간중간 갚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는 방식으로 지속하다 약 3, 4개월 전에 다 갚았다”고 해명했다. 또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은) A 씨가 코디 용품이라며 일방적으로 들고 왔고, 구입 대금도 모두 오래전에 전액 지급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A 씨의 폭로에 대해 “A 씨가 ‘사업이 어려워졌다, 생활이 어렵다’고 돈을 융통해 달라고 계속 졸랐는데 응하지 않아 결국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홍수영·송찬욱 기자}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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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몸푸나… 눈길 끄는 ‘황교안 페북’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현안 때마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향후 거취와 관련해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 전 총리는 20일 페이스북(사진)에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곤 한다. 안타까운 일”이라며 “조국을 비하하는 것,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물론 국가채무, 가계부채, 청년실업, 임금격차, 저출산 고령화, 노인빈곤, 높은 자살률 등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우리 모두의 힘을 결집하면 이런 문제들도 결국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다 올해 5월 퇴임한 그는 5월 11일 퇴임 뒤 100여 일 동안 페이스북에 총 14차례에 걸쳐 주로 국정과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남겼다. 13일에는 “우리를 둘러싼 안보, 외교 정세가 매우 어렵다”며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7월 31일에는 “안보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 위험한 실험론, 비현실적인 대화론 등은 모두 경계해야 한다”며 “튼튼한 안보 속에서 경제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의 게시글에는 “서울시장에 출마해 달라”는 댓글이 종종 올라온다. 황 전 총리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되, 개인 사무실을 별도로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황 전 총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국정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잘못된 것, 개선돼야 할 것은 국민들과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며 “(게시 글의) 찬반 댓글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차출에 대해 “그런 얘기는 (정치권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저는 담담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광주시당에서 “서울시장을 비롯한 어떤 것이라도 당과 당원의 부름이 있으면 기꺼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정원수 기자}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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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SLBM 도발 대비 핵잠수함 도입 검토”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가 도발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 출석해 ‘현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인 4월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 정부의 당국자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송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핵잠건조사업(일명 362사업)에 주요 실무자로 참여했다. 송 장관은 또 문 대통령의 사드 임시 배치 지시와 관련해 “(전면적 배치를) 건의했다. 그 조치를 먼저 하기 위해 임시 배치하는 걸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완전 배치를 위한 전(前)단계로서의 임시 배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했다. 이어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부대에서 전자파가 검측이 안 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한 뒤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안보를 위해 환경을, 급박한 상황이라면 환경이 희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임시로 배치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한 송 장관의 다른 답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배치된 사드의 발사대 위치를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현재 임시 배치된 성주 기지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미군과의) 실무적인 몇 가지 논의만 끝나면 즉시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북 칠곡의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시험에 나설 징후가 있다고 국정원 김상균 3차장이 보고했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송찬욱·박성진 기자}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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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성향 정권별 분석해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된 대법관보다 더 보수적인 판결 성향을 보였고, ‘김대중 대법관’은 ‘노무현 대법관’보다 더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동아일보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가 이끄는 데이터저널리즘랩과 함께 이용훈,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0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90건을 전수(全數) 분석한 결과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분석 기간 10년 동안 35명의 대법관이 재직했거나 하고 있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3명의 대통령과 이용훈 양승태 등 2명의 대법원장이 있었다. 대한민국 사회는 대법관 교체 때마다 논란에 휩싸였다. ‘50대, 서울대 법대 출신, 남성’ 위주의 대법원 구성으로는 획일적인 판결밖에 내릴 수 없다는 비판부터 대법관 후보 개개인의 ‘스펙’만 놓고 피상적인 진보, 보수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9월 1일 이인복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후임자 선정에 착수했다. 본보는 이를 계기로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는 대법원 구성을 위해 실제 대법관들이 내리는 판결의 성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의미 있는 결과가 다수 도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가장 보수적일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달리 이명박 정부 때 보수화 경향이 두드러졌고,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김대중 정부 대법관의 진보 성향이 가장 강했다. 현 대법원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인복 대법관은 과거 검사 시절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진보단체로부터 공격받았던 강신욱 전 대법관보다 더 보수적인 판결 성향을 보였다. 전체 분석 대상 대법관 35명 가운데 안대희 전 대법관이 가장 보수적인 편이었고, 김영란 전 대법관은 가장 진보적인 쪽에 위치했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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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옥시 가습기 사태 사과 전문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2016년 4월 21일)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안과 관련하여 좀 더 일찍 소통하지 못하여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그간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고 동시에 고통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왔습니다.저희는 오랜 동안 제품의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해온 바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본 건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피해자 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경청하여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통감하고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하기에 저희들은 법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상당 부분의 사안들이 법원 조정절차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러 종결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적절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또한 2014년에 환경부 및 환경보전협회(KEPA)와의 협의를 통해 조건 없이 50억 원의 인도적 기금을 기탁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위 기금에 추가로 50억 원을 더 출연하고자 합니다.동시에 저희는 다른 기업들도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 것을 잘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들도 계속하여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협조하며, 가습기 살균제 관련 환자분들과 가족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논의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저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의 회사 정책상 이러한 의혹 관련 행위들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수사에 계속하여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이번 사태로 고통 받고 계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지속적인 사건 해결 노력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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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민주 헌법, 종북을 해산하다

    대한민국 정부와 통합진보당이 410일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통진당 해산으로 마무리됐다. 정당해산 심판은 불복 절차가 없는 ‘단심재판’이고 유사 정당이나 대체 정당의 창당도 금지된다. 이로써 통진당은 2011년 12월 창당한 지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헌재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등을 고려해 헌재가 “자유의 적(敵)에게는 자유가 없다”, “민주주의의 적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19일 정부가 청구한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선고와 동시에 모두 박탈했다. 이로써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오병윤(광주 서을), 이상규 전 의원(서울 관악을) 등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의 지역구에선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347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통진당의 활동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하는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견에는 재판관 9명 중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주심,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찬성했다. 해산 정족수(6명)보다 2명이 많은 수다. 헌재는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지난해 5월 12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내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라”는 취지의 ‘혁명조직(RO) 회합’이 통진당의 활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정 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애국가와 태극기의 부정 등도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헌재는 “(통진당의) 해산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진보정당의 활동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 결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우리의 정치 영역에서 배제됨으로써 그러한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 진보정당들이 이 땅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 전 의원 등 일부 당원의 일탈 행위를 이유로 통진당을 해산한다면 일반 당원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거 등 정치적인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결정 이유와 주문을 읽기 전 “이 결정이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 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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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대법관에 권순일 임명제청

    다음 달 7일로 6년 임기가 끝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55·사법시험 22회·사진)이 지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권 차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다. 권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 투표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권 후보자는 경기 안성 출신으로 대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되면 14명의 대법관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곧 물러나는 양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낸 학계 출신이다. 특히 14명의 대법관 중 절대 다수인 9명이 50대 중후반의 남성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게 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원칙이 무너지고 획일적인 인적 구성이 이뤄지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대법관 가운데 비(非)서울대 법대 출신은 박보영(여·한양대 법대), 김창석 대법관(고려대 법대) 등 2명뿐이며 여성은 박보영 김소영 대법관 등 2명이다. 그동안 대법관 14명 중 2명은 검찰 출신과 학계 출신이 각각 1명씩 임명돼온 게 오랜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대법관 구성이 판사 출신 일색이 된 데에는 검찰 출신 대법관 배출이 잇따라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7월 검찰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데다 이후 거론된 후보자들도 당사자가 고사하거나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배출되지 못했다. ‘전원 판사 출신 대법원 구성’은 내년 2월 최선임인 신영철 대법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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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급습때 兪 안에 있었다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마지막 은신처인 전남 순천시의 ‘숲 속의 추억’ 별장을 2시간 동안 압수수색할 때 유 전 회장이 별장 안 비밀공간에 숨어 있었는데도 체포하지 못했던 사실이 23일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지검 김회종 2차장은 “5월 25일 ‘숲 속의 추억’ 별장에서 체포한 유 전 회장의 여비서 신모 씨(33·수감 중)가 지난달 26일 ‘검찰 압수수색 때 유 전 회장을 2층 통나무 벽 안에 있는 비밀공간에 급히 피신시켰다’고 갑자기 진술을 바꿨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신 씨가 말을 바꾼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순천 별장 내부를 다시 수색했지만 유 전 회장은 없었다. 유 전 회장은 별장서 3km 떨어진 매실밭에서 6월 1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 대신 비밀공간에서 4번, 5번이라는 띠지가 붙은 검은색 여행용 가방 2개를 확보했으며 이 가방에는 5만 원권 현금 8억3000만 원과 100달러짜리 미화 16만 달러가 각각 들어 있었다. 유 전 회장 측이 도피 도중 순천에서 2억5000만 원에 땅을 매입한 것도 다른 번호의 띠지 안에 있던 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면에서 보면 직사각형인 비밀공간은 별장 2층에 통나무 벽을 잘라서 만든 9.9m²(3평) 정도의 공간이다. 안쪽에는 잠금장치가 있었지만 바깥에는 통나무를 끼워 맞춰 마치 벽처럼 보인다. 양쪽 끝 부분도 지붕 경사면처럼 꾸몄다. 유 전 회장이 언제 별장을 빠져나갔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검찰 추적팀이 급습하고 돌아간 다음 날인 5월 26일경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5월 25일 오후 4시 이 별장을 유 전 회장의 은신처로 보고 수색을 시도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실패했다. 영장을 발부 받아 그날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별장을 압수수색하고 다음 날인 26일 오후 3시 전남지방경찰청이 현장감식을 한 점 등으로 미뤄 그 사이 유 전 회장이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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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시신 두고도 40일 헤맨 檢警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진)의 시신을 전남 순천에서 발견하고도 40일 동안이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그 사이 하루 평균 경찰 3만 명이 엉뚱한 곳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계속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희생자가 크게 늘어난 것처럼 수상한 변사자를 노숙인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신원 확인을 게을리 하는 등 기본을 소홀히 한 안일한 대처가 되풀이된 것이다. 더구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검찰이 5월 25일 새벽 유 전 회장의 은신처라고 판단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직선거리로 3km, 유 전 회장의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검문소로부터 불과 500m 거리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소는 22일 순천의 장례식장에 보관돼 있던 시신을 검경으로부터 넘겨받아 정밀 감식한 결과 신체 부위의 유전자(DNA) 검사, 키(159cm)와 왼쪽 손가락 절단 등 신체적 특징이 모두 유 전 회장과 100% 일치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는 시신의 훼손 상태 등으로 미뤄 유 전 회장이 순천의 은신처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난 지 2, 3일 뒤인 5월 27, 28일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독극물과 외상 등 타살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도피를 도운 핵심 인물인 운전사 양회정 씨(56), ‘김엄마’로 알려진 김명숙 씨(59)의 자수를 설득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순천의 은신처를 빠져나온 직후 행적 등을 두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순천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시신 발견 장소 일대에 대한 수색과 함께 사망 전까지의 행적을 정밀 수사하기로 했다. 검경은 지난달 12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했으나, 80% 이상 부패가 진행돼 인상착의를 알아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세모 계열사인 한국제약이 생산한 스쿠알렌 빈병 △유 전 회장이 직접 쓴 책 제목인 ‘꿈 같은 사랑’이라는 문구가 적힌 천 가방 △노숙인이 입기 어려운 고가의 점퍼 △유 전 회장의 평소 치아 특징을 나타내는 금니 10개 등이 발견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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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결재 클릭만” 윗선 발뺌 그대로 수용

    “국가정보원 직원의 컴퓨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국정원 내부 결재시스템까지 모두 점검한 결과물이다.” 올해 2월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59일, 지난달 7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38일 만에 내놓은 검찰 진상조사팀의 발표문은 A4용지 3장 반 분량에 불과했다. 증거를 상당수 공개할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 다만 수사책임자인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공소 유지에 자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자신했다. 검찰은 증거조작이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이모 처장(54·3급) 주도 아래 4급 직원인 권모 주선양 총영사관 부영사(50), 김모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47·구속기소), 이모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48) 등 3명과 조선족 협조자 김모 씨(61·구속기소)가 공모한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공수사국의 중간 간부 4명이 관여했지만 국정원 지휘부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대공수사국장,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 “中이 위조라고 주장한 문건 3건 중 2건은 위조” 탈북자라고 속여 서울시 공무원으로 활동했던 유우성(류자강·34)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국정원과 검찰은 유 씨의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3건의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첫째는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둘째는 출입경 기록을 발급해줬다는 허룽 시 공안국의 확인서, 셋째는 지난해 12월 유 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기 위해 싼허검사참의 답변서 등이었다. 검찰은 둘째와 셋째 문서를 위조로 판단했다. 검찰은 두 번째 문서가 서울 국정원 본부에서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의 부인 이름으로 가입된 인터넷 팩스 사이트에서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선양 총영사관과 국정원 본부의 팩스 송수신 내역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전달 경위를 모두 입증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과 외교부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공식 외교경로(허룽 시 공안국→주선양 총영사관→외교부→대검찰청)로 전달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올 1월에 제출된 세 번째 문서는 협조자 김 씨를 통해 위조해 사실인 것처럼 영사 확인서까지 받았다. 다만 검찰은 첫 번째 문서, 즉 유 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북한 간의 ‘출입입입’(出入入入) 기록을 반박하기 위해 국정원이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를 통해 확보한 ‘출입출입’(出入出入) 기록은 위조라는 판단은 유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측이 대조 원본을 검찰에 보내오기 전까지는 명백히 위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3급 처장이 범행 주도…그 윗선은 증거 없어 검찰은 이 처장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대공수사국의 부국장(2급)과 대공수사국장(1급)을 모두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조작은 대공수사팀장인 이 처장이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이 처장이 증거 제출을 위한 국정원 내부 ‘기획회의’를 주도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었다. 또 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국정원의 비밀문서인 팩스전문과 함께 내부 결재시스템까지 모두 확인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국정원 내에서 처장이 공문과 예산을 전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범행을 이 처장이 주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장 윗선인 대공수사국 부국장 등이 “전자결재로 전문을 확인 안 하고 클릭했다”고 진술한 것 등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상조사팀은 또 이 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 처장이 총책임자였으며 직접 범행한 것은 4급 과장들”이라고 설명했다. 총책임자인 이 처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검찰이 그동안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도청사건, 지난 대선 당시의 댓글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정치권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사안마다 다르고,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윤갑근 팀장은 “관련자가 두 차례 자살을 기도하고, 일부 소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한다”라고 말했다. ○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뒤 감찰 지시 김진태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대검찰청 8층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장은 “사법 절차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번 사건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증거조작 시비를 불러일으킨 검사 1, 2명에 대해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공 사건의 수사 및 공판 문제를 분석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증거수집 절차 등에 적법 시비가 없도록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유 씨 측이 법정에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는 미궁으로 남게 됐다. 검찰은 유 씨가 제출한 문서가 위조라는 고발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유 씨의 위증 혐의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을 수사할 예정이며 유 씨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도 검토하기로 했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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