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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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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oldsport@donga.com

취재분야

2025-01-31~2025-03-02
정치일반50%
정당30%
선거7%
국회7%
대통령3%
남북한 관계3%

  • [단독]법사위 “부처간 이견 조율후 법안 넘겨라”… 각 상임위 제동

    “국가기관에 중요한 새 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이면 관계부처 간에 좀 협의를 하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여당 의원이 정부를 질타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양경비 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 신설을 담은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두고 부처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상 재난 등을 분석할 별도의 정보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상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결국 부처 간 이견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됐다. 이처럼 부처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는 일이 빈번해지자 법사위가 결국 이런 관행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사위는 21일 김도읍 법사위원장 명의로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관계 부처 등과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쟁점을 해소한 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법사위는 공문에서 △법안 제정·개정에 따라 예산 편성·조정이 수반되는 등 재정 문제가 예상되는 안건 △다른 상임위 또는 행정기관 간 이견이 제시된 법안의 경우 “관련 쟁점이 정리·해소된 후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법사위 여야 간사의 서명이 담겼다. 법사위 관계자는 “쉽게 말해 상임위에서 교통 정리가 안 된 법안을 법사위로 떠넘기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 법사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실제로 16일 법사위에서는 부처 간 대립이 극명한 법안이 여러 건 논의되면서 여야 모두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다. 사학진흥기금이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에 재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의 경우 기재부가 “기숙사 운영 손실이 재난에 따른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또 발전소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도 해양수산부의 찬성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에 부딪쳐 계류됐다. 이날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된 88건의 법안을 심사했지만 42건이 부처 간 충돌 등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상임위 단계에서 부처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오는 것에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법사위가 ‘국회 내 상원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각 상임위에서 ‘일단 넘기고 보자’며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행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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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노동자 자녀 장학금’ 52억, 서울시서 지원받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자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최근 5년간 서울시로부터 52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일각에선 이를 두고 “특혜성 장학금에 세금 투입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2018~2022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로부터 노동자 자녀 장학금 예산으로 총 52억3480만 원을 받았다. 장학금을 받은 대상은 대학생 3176명, 고등학생 370명 등 총 3546명으로 집계됐다.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지원 금액이 연간 최대 240만 원, 고등학생은 120만 원 수준이었다. 한국노총에 대한 학자금 사업은 서울시 내부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22년 노동정책담당관실의 검토보고서에서 “노총 장학금 지원규모를 일반 시민 대상 장학금 수준으로 조정해 노동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의 수혜비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학금 지급 신청자격(소득기준), 지원금액 및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노총에 대한 장학금 사업이 일반 시민 대상 장학금에 비해 1인당 지원 금액이 과도한 데다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은 것이다. 권 의원은 “특혜성 장학금으로 국민과 비노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전면 개선과 기초지자체 단위의 전수조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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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5일 법안소위와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6일 만에 또다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것.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 거수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8석)과 정의당(1석)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반발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회의 시작부터 의결까지는 1시간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개정안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노조법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개정안이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하면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회의 직회부는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전체 16석 중 민주당(9석)에 부족한 한 표를 정의당(1석)이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현재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野, 본회의 직회부 방침… 與 “불법파업 조장법”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처리고용장관 “파업 만능 우려되는 입법”민주당 “장관이 기업 대변인 자처” 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참석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개정안 처리 시) 전투적 노사 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노동자가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을 맹비난하며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파업 만능이라니 (역술인) 천공인가”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도 “이 장관이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 공방이 격화하자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임 의원이 표결 직전 위원장석 앞으로 나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은 결국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2월 내 상임위 단계 통과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 만능 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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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추진…與 “불법 파업 조장법”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5일 법안소위와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6일 만에 또 다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것.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날 회의에서 거수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8석)과 정의당(1석)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반발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회의 시작부터 의결까지는 1시간여 밖에 걸리지 않았다.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개정안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이들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노조법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개정안이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하면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회의 직회부는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전체 16석 중 민주당(9석)에 부족한 한 표를 정의당(1석)이 채울 전망이다. 본회의까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최종 처리하는 셈이다.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현재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野, 與 퇴장속 환노위 단독처리…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할것”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참석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개정안 처리시) 전투적 노사관계자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노동자가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을 맹비난하며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파업 만능이라니 (역술인) 천공인가”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도 “이 장관이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날을 세웠다.여야 공방이 격화하자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임 의원이 표결 직전 위원장석 앞으로 나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은 결국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2월 내 상임위 단계 통과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만능 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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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의원 165명 해외출장에 56억 사용… 1인당 2009만원

    20일 동아일보가 국회 사무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2년 국회의원 해외 출장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회의원들은 총 111개국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이 중 절반(49.5%)에 가까운 55개국이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 집중돼 있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92명, 국민의힘 의원 58명이 지난해 해외 출장을 갔다. 횟수로는 민주당 147회, 국민의힘 93회였다. 한 의원이 여러 번 해외 출장을 나간 경우 중복 집계한 수치다. 3회 이상 해외 출장을 소화한 의원은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8명이었다. 국민의힘에선 강민국 최형두 의원이 각각 5번, 민주당에선 김병주 김태년 김한정 이재정 의원이 각각 4번 해외 출장을 다녀와 각 정당 내 최다 출장 기록을 세웠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간 출장지는 유럽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유럽 국가를 찾은 건 총 38회. 특히 유럽 내에서도 스위스와 독일이 각각 5회, 프랑스가 4회였다.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15회로 전체 해외 출장지 가운데 최다 방문국이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19회였다. 지난해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간 의원은 무소속 양정숙 양향자 의원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두 의원은 지난해 각각 6번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해 37일, 양향자 의원은 35일간 해외 출장 일정을 소화했다. 국회 사무처 규정상 해외 출장 방문단을 교섭단체 소속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하게 돼 있어 특정 정당으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 무소속 의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출장 기회가 더 자주 돌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해외 출장을 나간 국회의원 165명이 79회 출장(연인원 277명)을 가며 쓴 예산은 총 55억6530만 원이었다. 의원 1인당 1회 출장비용으로 평균 2009만1358원을 쓴 셈이다. 이 예산에는 국회 사무처의 지원 인력 경비 등도 포함된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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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안철수, 과거 밀실 공천” 安 “윤핵관 공천은 사천”

    “안철수 후보는 과거 측근-밀실-낙하산 공천을 했다. 이번에도 당 대표 되면 그리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김기현 후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고 쳐내는 것도, 윤핵관이라고 공천하는 것도 ‘사천(私薦)’이다.”(안철수 후보) 20일 국민의힘 3·8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4명이 벌인 두 번째 TV토론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각각 “제도보다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팽팽히 맞섰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안 후보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에 윤장현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그때 왜 그렇게 밀실 공천했느냐”고 직격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제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천 개혁안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내려꽂기식 낙하산 공천하면 반드시 공천 파동이 있다”며 “김 후보는 말로는 상향식 공천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반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당헌당규에 상향식 공천 제도가 잘 정리돼 있다”며 “운영하는 사람이 제도 무시하고 공천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안 후보의 공천 개혁안을 겨냥해 “새 실험 한다고 시행착오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 대통령실에서 공천 의견을 전달했을 때 어떻게 할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 의견을 무시하고 공천을 진행할 것이냐”고 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김 후보 뒤에 서 있는 줄, 그 ‘줄 세우기 공천’이 내년 총선 폭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은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도마에 올려 “울산의 이재명” “권력형 토건비리”라며 집중 공격했다. 천하람 후보는 김 후보가 지난 토론회 때 해당 땅을 95% 정도 할인해 매각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매도 호가가 얼마인지 말해 달라. 당원들 펀드를 만들어 매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1800배 올랐다는 거 자체가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것)”라고 일축했다. 안 후보는 “국민에게 있어 부동산 문제는 역린”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해명한 걸 공부나 해보고 말하라”고 쏘아붙였다. 황교안 후보는 “해명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를 약속하라”고 김 후보를 압박했다. 김 후보는 “불법 개입한 게 있으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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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安, 과거 측근-밀실 공천”…안철수 “윤핵관 공천은 사천”

    “안철수 후보는 과거 측근-밀실-낙하산 공천을 했다. 이번에도 당 대표 되면 그리 안한다는 보장이 없다.”(김기현 후보)“‘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고 쳐내는 것도. 윤핵관이라고 공천하는 것도 ‘사천(私薦)’이다.”(안철수 후보)20일 국민의힘 3·8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4명이 벌인 두 번째 TV토론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각각 “제도보다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팽팽히 맞섰다.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안 후보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에 윤장현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그때 왜 그렇게 밀실 공천했느냐”고 직격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제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천 개혁안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말로는 상향식 공천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반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당헌당규에 상향식 공천제도가 잘 정리돼 있다”며 “운영하는 사람이 제도 무시하고 공천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 대통령실에서 공천 의견을 전달했을 때 어떻게 할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 의견을 무시하고 공천을 진행할 것이냐”고 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김 후보 뒤에 서 있는 줄, 그 ‘줄 세우기 공천’이 내년 총선 폭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은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도마에 올려 “울산의 이재명” “ 권력형 토건비리”라며 집중 공격했다. 천하람 후보는 김 후보가 지난 토론회 때 해당 땅을 95% 정도 할인해 매각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매도 호가가 얼마인지 말해달라. 당원들 펀드를 만들어 매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1800배 올랐다는 거 자체가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황교안 후보는 “해명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를 약속하라”고 김 후보를 압박했다. 김 후보는 “불법 개입됐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황 후보도 가짜뉴스인 게 확인되면 정치 생명을 걸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황 후보는 “직접 현장에 가서 봤다”며 “나도 잘못한 게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했다.사회자 공통 질문인 ‘총선 목표 의석수’에 김 후보는 180석, 안 후보는 170석이라고 답했다. 천 후보와 황 후보는 각각 152석, 185석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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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회계자료 안낸 노조 지원금 중단 검토… 양대 노총, 5년간 나랏돈 1520억 지원 받아

    대통령실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장부 제출 시한이었던 15일 노조 327곳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을 포함한 207곳(63.3%)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자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양대 노총은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국고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정기부금, 조합비 등 노조의 입출금 내역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노조원들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노조들이 회계장부 제출과 관련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여러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이 만연한 현 상황에선 미래 세대 일자리 확보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지원액은 총 1520억5000만 원이었다.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4000만 원을, 고용부가 177억1000만 원을 지원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서울시가 가장 많은 341억 원을 지원했다. 이어 울산시(149억7000만 원), 경기도(132억7000만 원), 인천시(115억8000만 원) 순이었다. 양대 노총에 대한 지원 명목에는 ‘노조 교육사업’ ‘노동법률 지원사업’ ‘각종 노동자 지원 센터 운영비용’ 등이 포함됐다. ‘노조 체육대회’ ‘근로자 가족 순회음악회’ 등 복지성 지원도 매년 이어졌다.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 ‘노동단체 환경개선’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기 어려운 지원금도 포함됐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권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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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박근혜 탄핵에 앞장” “김기현, 투기 검증 막으면 방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자기 공으로 삼던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지금도 선명하다.”(김기현 후보 캠프) “김기현 후보의 ‘KTX 울산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 검증 시도조차 막으려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방탄’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안철수 후보 캠프)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개 경고에도 전당대회를 앞둔 김 후보와 안 후보 간 난타전이 주말에도 이어졌다. 양측의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전당대회 이후로도 당내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金-安 난타전 격화 김 후보는 19일 안 후보의 정체성 문제를 집중 공략했다. 그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상황을 꺼내들며 “안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었고, 가장 앞장서서 ‘박근혜 아웃(OUT)’ 패널을 들고 다니던 분”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 측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선 “흑색선전을 일삼는 것을 보면 ‘민주당 DNA’가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 대표를 했고, 민주당과 교류해서 그런 건진 몰라도 ‘아니면 말고 식’ 덮어씌우기가 능수능란하다”고 했다. 그는 안 후보 측 공세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의 생태탕집 의혹에 빗대 “‘생떼탕’도 유분수”라고도 했다. 이에 맞서 안 후보는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해명을 촉구했다. 안 후보는 “(나는) 민주당이 어떤 수법을 쓰는지 가장 잘 안다”면서 “(부동산 의혹을) 완전히 털고 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집중적으로 물어 뜯겨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했다. 안 후보 캠프는 당 선관위가 의혹 공방을 멈추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가 (의혹 제기를) 안 한다고 민주당이 안 하나”라며 “우리가 안 하면 오히려 총선에서 더 큰 문제로 우리를 덮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安 “처럼회 자객공천” vs 金 “대통합이 중요”양측은 차기 총선 전략을 둘러싼 경쟁도 이어갔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정책비전 발표회’를 열고 민주당의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를 겨냥한 ‘자객 공천’을 예고했다. 그는 “처럼회 같은 ‘이재명 호위부대’를 심판하겠다”라며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 15∼20곳에 경쟁력 있는 인사를 영입 또는 발탁해 조기 공천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책임당원 선거인단이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하고, 책임당원 배심원단을 통해 총선 출마 자격이 없는 현역 의원을 거르겠다고도 했다. 반면 김 의원은 안 후보 발표회 이후 방송에 출연해 “지금 당 대표에게 중요한 것은 공천이 아니다. 민생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 전략으로 ‘통합형 선거대책위원장’을 들고나왔다. 김 의원은 “당이 대통합하는 모습으로 가야지, 분열된 모습은 안 된다”라며 “기본적인 골격은 통합형 선대위원장을 세우고 수도권, 비수도권을 나눠서 경력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변수’ 엇갈린 전망이준석 전 대표를 등에 업은 천하람 당 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지를 두고 당내에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천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천 후보가 결국 이 전 대표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과 함께 천 후보가 과거 이 전 대표의 지지층까지 흡수해 판을 흔들 수 있다는 낙관론이 함께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에 대한 반감을 가진 당원이라면 연일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에만 호소하는 안 후보 대신 이 전 대표가 지원하는 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반면 한 친윤계 의원은 “전당대회 후반부로 갈수록 천 후보 뒤에 이 전 대표가 있다는 점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당원 대다수는 ‘이준석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이준석 그림자’가 짙은 천 후보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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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朴탄핵 앞장서” vs “김기현 투기의혹 검증 왜 막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자기 공으로 삼던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지금도 선명하다.” (김기현 후보 캠프)“김기현 후보의 ‘KTX 울산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 검증 시도조차 막으려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방탄’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안철수 후보 캠프)“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개 경고에도 전당대회를 앞둔 김 후보와 안 후보 간 난타전이 주말에도 이어졌다. 양측의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전당대회 이후로도 당 내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金-安 난타전 격화 김 후보는 19일 안 후보의 정체성 문제를 집중 공략했다. 그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상황을 꺼내들며 “안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었고, 가장 앞장서서 ‘박근혜 아웃(OUT)’ 패널을 들고 다니던 분”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 측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선 “명백한 가짜뉴스다. 흑색선전 일삼는 것 보면 ‘민주당 DNA’가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 대표를 했고, 민주당과 교류해서 그런 건진 몰라도 ‘아니면 말고 식’ 덮어씌우기가 능수능란하다”고 했다. 이에 맞서 안 후보는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해명을 촉구했다. 안 후보는 “(나는) 민주당이 어떤 수법을 쓰는지 가장 잘 안다”면서 “(부동산 의혹을) 완전히 털고 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집중적으로 물어 뜯겨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했다. 안 후보 캠프는 당 선관위가 의혹 공방을 멈추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가 (의혹 제기를) 안 한다고 민주당이 안 하나”라며 “우리가 안 하면 오히려 총선에서 더 큰 문제로 우리를 덮칠 것”이라고 주장했다.●安 “처럼회 자객공천” VS 金 “대통합이 중요” 양 측은 차기 총선 전략을 둘러싼 경쟁도 이어갔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정책비전 발표회’를 열고 민주당의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를 겨냥한 ‘자객 공천’을 예고했다. 그는 “처럼회 같은 ‘이재명 호위부대’를 심판하겠다”라며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 15~20곳에 경쟁력 있는 인사를 영입 또는 발탁해 조기 공천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책임당원 선거인단이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하고, 책임당원 배심원단을 통해 총선 출마 자격이 없는 현역 의원을 거르겠다고도 했다. 반면 김 의원은 안 후보 발표회 이후 방송에 출연해 “지금 당 대표에게 중요한 것은 공천이 아니다. 민생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 전략으로 ‘통합형 선거대책위원장’을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당이 대통합하는 모습으로 가야지, 분열된 모습은 안 된다”라며 “기본적인 골격은 통합형 선대위원장을 세우고, 수도권, 비수도권을 나눠서 경력있는 분들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변수’ 엇갈린 전망 이준석 전 대표를 등에 업은 천하람 당 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지를 두고 당 내에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천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천 후보가 결국 이 전 대표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과 함께 천 후보가 과거 이 전 대표의 지지층까지 흡수해 판을 흔들 수 있다는 낙관론이 함께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당원이라면 연일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에만 호소하는 안 후보 대신 이 전 대표가 지원하는 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한 친윤계 의원은 “전당대회 후반부로 갈수록 천 후보 뒤에 이 전 대표가 있다는 점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당원 대다수는 ‘이준석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이준석 그림자’가 짙은 천 후보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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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5년간 1520억 지원받아…“내역 비공개, 세금 약탈 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 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자료 실태 조사에 불응하며 집단 발발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노조 스스로 ‘세금 약탈기관’임을 자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지원액은 총 1520억5000만 원이었다.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4000만 원을, 고용부가 177억1000만 원을 지원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서울시가 가장 많은 341억 원을 지원했다. 이어 울산시(149억 7000만 원), 경기도(132억 7000만 원), 인천시(115억 8000만 원) 순이었다. 양대 노총에 대한 지원 명목에는 ‘노조 교육사업’, ‘노동법률 지원사업’, ‘각종 노동자 지원 센터 운영비용’ 등이 포함됐다. ‘노조 체육대회’, ‘근로자 가족 순회음악회’ 등 복지성 지원도 매년 이어졌다.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 ‘노동단체 환경개선’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기 어려운 지원금도 포함됐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고용부가 지난 15일까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 노조 및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 정부 기준에 맞춰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를 아예 내지 않은 곳은 54곳(16.5%)이었고 153곳(46.8%)은 표지만 있는 텅 빈 자료 또는 자율 점검 결과서를 제출했다. 권 의원은 “노조가 회계장부 보고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를 세금 약탈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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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첨단특위에 양향자 빼고 민형배… 부끄러운 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지원·육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배제된 것을 두고 여권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첨단산업특위에 양 의원 대신 더불어민주당을 ‘위장 탈당’ 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배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 등 중요한 첨단 산업이 규제에 묶이지 않고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는 첨단전략산업특위에 국회의장이 전문가인 양 의원을 배제하고 민 의원을 넣었다”며 “아마 민주당이 양 의원을 싫어하니 국회의장도 거기에 동조한 모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주 원내대표를 향해 “양 의원이 그렇게 필요하면 특위에 여당 몫으로 포함시켜 넣으라”고 응수했다. 또 양 의원과 관련해선 “현 소속 상임위(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했다. 양 의원 대신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자리에 배치되면서 안건조정위는 무력화됐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을 발의한 양 의원은 첨단산업특위 배치를 희망했지만 김 의장의 판단으로 결국 불발됐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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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첨단특위에 양향자 빼고 민형배? 부끄러운 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지원·육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배제된 것을 두고 여권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첨단산업특위에 양 의원 대신 더불어민주당을 ‘위장 탈당’ 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배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 등 중요한 첨단 산업이 규제에 묶이지 않고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는 첨단전략산업특위에 국회의장이 전문가인 양 의원을 배제하고 민 의원을 넣었다”며 “아마 민주당이 양 의원을 싫어하니 국회의장도 거기에 동조한 모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주 원내대표를 향해 “양 의원이 그렇게 필요하면 특위에 여당 몫으로 포함시켜 넣으라”고 응수했다. 또 양 의원과 관련해선 “현 소속 상임위(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했다. 양 의원 대신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자리에 배치되면서 안건조정위는 무력화됐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을 발의한 양 의원은 첨단산업특위 배치를 희망했지만 김 의장의 판단으로 결국 불발됐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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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소위 처리… 與 “안건조정위 회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석수에서 야당에 밀린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즉각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는 여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찬성 5, 반대 3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4석)과 정의당(1석)이 찬성했고, 국민의힘(3석)은 반대표를 던진 뒤 퇴장했다. 소위 의결 직전까지 여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법적 노사 관계를 인정해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가 원청까지 확대된다는 뜻이다.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규정도 신설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장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안건조정위에서) 또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간 의견차가 큰 안건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은 6인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도 민주당 3석, 국민의힘 2석, 정의당 1석으로 구성되는 만큼 계획대로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에서 “산업 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기업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방침… 與 “대통령 거부권 대상” 野주도 환노위 소위 통과野 “합법파업 보장, 노사 모두 이익”21일 환노위서 법안 처리 계획與 “불법파업 조장, 위헌성 심각” “법 개정 시엔 법적 안정성, 예측성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법은 유기적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공청회, 소위를 통해 논의하고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조정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노란봉투법’이 15일 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까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 계류할 경우 본회의 직회부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카드를 들고 나왔다.● 野 “노사 모두 이익” 與 “대통령 거부권 대상”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법안 내용과 처리 절차를 둘러싸고 거세게 부딪쳤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주5일 근무제’를 언급하며 “(노란봉투법은) 진정한 노동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현행법상 노조 분쟁은 ‘이익 분쟁’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권리 분쟁’도 보장해 주면 노사 모두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정 노조에 특혜를 주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민노총만 바라보며 불법 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이제 의결하겠다”고 선언하자 고성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법을 개정할 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처음 본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안건조정위에서) 또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따진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여야 3 대 3 동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류하면 4(야권) 대 2(국민의힘)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및 양곡관리법 때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꺼내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불법 파업을 면책해 주자는 것은 헌법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강행해서 그런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심각한 위헌성의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청 근로자도 원청 상대로 교섭 요구 가능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 대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컨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도 할 수 있고, 울산공장 생산라인도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단체교섭의 경우에도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본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삼성의 경우 5000곳이 넘는 하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5000여 곳의 노조가 모두 삼성을 상대로 임금 등에 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파업도 벌일 수 있게 된다.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혀 배상해야 하는 경우 가담자 각각의 귀책사유,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노조는 회사에 100억 원을 배상하라” 식의 판결이 가능했다면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 개개인에게 각기 다른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실적으로 이런 식의 소송은 사측 입장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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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당대표 되면 장제원에 당직 안줘”… 안철수 “총선 승리후 당대표 내려놓겠다”

    “여기 세 분과 원팀이 돼 반드시 총선 압승을 이끌겠다. 내가 대표가 되면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절대 당직을 맡지 않을 것이다.”(김기현 후보)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고 곧바로 당 대표 내려놓겠다. 안정 의석 확보한 후에 다른 분이 맡아도 좋다.”(안철수 후보) 15일 국민의힘 3·8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4명이 벌인 첫 TV토론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모두와 힘을 합칠 수 있는 덕장’과 ‘총선 승리에 다 거는 후보’를 내세웠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주도권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김 후보는 바로 안 후보를 지목하고 “정치에 들어온 지 10년인데 주변에 도와주시는 의원이 있느냐”며 “안 후보와 같이했던 윤여준, 금태섭, 장병완 이런 분들이 다 떠났다”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3당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당선 확률이 떨어져 (사람들이) 큰 당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수도권 경쟁력을 부각시키며 김 후보에게 험지 출마론으로 반격했다. 안 후보는 “우리 안방인 울산(지역구)에서 16년이면 이제 험지에 가실 때도 되지 않았느냐”며 “수도권 출마 요구가 한가한 소리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이 마음에 둔 후보자가 있을까’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후보는 “대통령과 당 관계는 부부 관계, 운명 공동체다. (대통령은) 제대로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는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회 때 윤심(윤석열 대통령 마음)은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의 말은 엄중하다.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시리라 믿는다”고 맞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다음 총선 선대위원장에 임명하겠느냐”는 ‘OX질문’에 안 후보만 O를 들었다. 천하람 후보는 안 후보에 대한 공세는 자제하며 주로 김 후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왜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손을 잡느냐”며 “(윤핵관이) 진영 감별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인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시즌2가 아니라 새로운 우리 보수의 재목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만드는 당마다 망가뜨렸다”고 날을 세웠다. 자신은 “정통 보수의 유일한 계승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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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장제원에 당직 안줘”…안철수 “총선 승리후 당대표 사퇴”

    “여기 세 분과 원팀이 돼 반드시 총선 압승을 이끌겠다. 내가 대표 되면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절대 당직을 맡지 않을 것이다.” (김기현 후보)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고 곧바로 당 대표 내려놓겠다. 안정 의석 확보한 후에 다른 분이 맡아도 좋다.” (안철수 후보) 15일 국민의힘 3.8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4명이 벌인 첫 TV토론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모두와 힘을 합칠 수 있는 덕장’과 ‘총선 승리에 다 거는 후보’를 내세웠다. 이날 TV조선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도권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김 후보는 바로 안 후보를 지목하고 “정치에 들어온 지 10년인데 주변에 도와주시는 의원이 있느냐”며 “안 후보와 같이 했던 윤여준, 금태섭, 장병완 이런 분들이 다 떠났다”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3당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당선확률이 떨어져 (사람들이) 큰 당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한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수도권 경쟁력을 부각시키며 김 후보에게 험지 출마론으로 반격했다. 안 후보는 “우리 안방인 울산(지역구)에서 16년이면 이제 험지에 가실 때 되지 않았느냐”며 “수도권 출마 요구가 한가한 소리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지난해 10월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의 비호감도가 서울에서 67.1%, 경기인천에서 61.1%였다”고 받아쳤다.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마음)을 둘러싼 양측 신경전도 계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둔 후보자가 있을까’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후보는 “대통령과 당 관계는 부부관계, 운명공동체다. (대통령은) 제대로 국정과제 수행할 수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는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회 때 윤심은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의 말은 엄중하다.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시리라 믿는다”고 맞받았다. 천 후보는 안 후보에 대한 공세는 자제하며 주로 김 후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왜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관계자)과 손을 잡느냐”며 “(윤핵관이) 진영감별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인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시즌2가 아니라 새로운 우리 보수의 재목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만드는 당마다 망가뜨렸다”고 날을 세웠다. 자신은 “정통보수의 유일한 계승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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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당내 대통합”… 안철수 “국민의힘에 뼈 묻겠다”

    14일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김기현 후보는 ‘연대’를, 안철수 후보는 ‘보수 정통성’을 각각 강조했다. 김 후보는 컷오프(예비경선) 됐던 조경태 의원의 손을 잡았고, 안 후보는 “국민의힘에 뼈를 묻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연설 전 부산을 지역구로 둔 5선의 조 의원과 만났다. 나경원 전 의원과의 ‘김-나 연대’에 이어 조 의원과의 ‘김-조 연대’를 강조한 김 후보는 “당내 대통합”을 외쳤다. 이에 맞서 안 후보는 “국민의힘은 제가 봉사할 마지막 정당”이라며 “저와 제 가족은 국민의힘에 완전히 뿌리내렸다”고 했다. 두 후보 간 설전은 이날도 계속됐다. 안 후보는 연대 행렬 중인 김 후보를 겨냥해 “국민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비전도 없이 어딘가에 기대고 얹혀 가려는 후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정치를 원맨 플레이로 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하다”고 맞받았다. 천하람 후보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을 괴멸시킨 원균에 빗대며 직격했다. 천 후보는 “1597년 조선시대에도 윤핵관이 있었다. 윤두수(영의정을 지낸 조선시대 문신) 측 핵심 관계자였던 원균이 나라를 망가뜨렸다”며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조선 수군이 다시 원균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황교안 후보는 2019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 감행했던 청와대 앞 삭발 단식과 광화문 집회 등을 거론하며 “평생을 종북좌파와 싸워 왔다”고 강조했다.부산=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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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대통령과 별거 당대표 안돼” 안철수 “줏대없는 대표, 총선필패”

    “(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이 맞아야 한다.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키는 저는 입당한 후 20년 동안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았다.”(김기현 후보)“줏대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당 대표, 힘을 빌려 줄 세우기 시키고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당 대표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안철수 후보) 13일 제주에서 시작된 국민의힘 3·8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윤 대통령과 협력이 가능한 정통 보수’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내세웠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김 후보는 안 후보의 잦은 당적 변경을, 안 후보는 김 후보의 낮은 인지도를 공격했다.●金 “대통령과 소통” vs 安 “인물 경쟁력”추첨에 따라 당 대표 후보 중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안 후보는 시작부터 “총선 압승 후보 안철수”라고 소개했다. 그는 김 후보를 “줏대 없는 당 대표”로 표현하며 “김 후보는 자신 있다면 다른 사람 뒤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오직 실력으로 대결하자”고 했다. 또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몸을 던져 정권교체의 물꼬를 텄고, 대선 후보 단일화를 통해 0.73%포인트 기적의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며 “저는 건강한 보수주의자로서 국민의힘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고 했다. 김 후보의 보수 정체성 공세에 대한 응수다. 이에 맞서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 후보는 “당에 지도부 분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뽑는 당 대표도 그래서 되겠느냐”며 “정통 보수 뿌리 김기현이 돼야 당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여당)는 대통령과 공조,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부 관계인 것이지 따로 사는, 별거하는 관계가 아니다”며 “대통령과 자꾸 어긋나길 원하고,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면 왜 여당을 하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의 견제 대상이 됐던 안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도 서로 다른 전략을 폈다. 천 후보는 난방비 문제 등 정책 이슈에 집중하며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다”고 했다. 황 후보는 “안 후보는 여러 당을 만들고 당마다 망가뜨렸다. 김 후보는 KTX 울산역세권 연결도로 관련 제보가 있다”면서 양강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합동연설회는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7차례 열린다. 이날 동아일보가 각 후보 캠프 경선 후원금 현황을 취합한 결과 황 후보가 4명 가운데 유일하게 후원금 한도인 1억5000만 원을 채웠다. 이어 김 후보(1억1080만 원), 천 후보(6399만 원), 안 후보(1750만 원) 순이었다.●친윤 핵심 장제원 “당정분리 재검토해야”‘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김 후보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자 친윤은 일제히 “당정 분리는 안 된다. 당정 일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하나가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당정이 분리돼서 계속 충돌할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고 정권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강조한 발언”이라며 김 후보를 옹호했다. ”당정이 화합 못 하고 계속 충돌됐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나. 우리 정당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안 후보는 “대통령 탄핵 발언을 하면서 당을 분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김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의 탄핵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고 그런 행동은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냈다”고 밝혔다.제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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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대통령과 손발 맞아야” 안철수 “줏대 없는 대표로는 총선 못이겨”

    “(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이 맞아야 한다.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키는 저는 입당한 이후 20년 동안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았다.”(김기현 후보)“줏대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당 대표, 힘을 빌려 줄 세우기 시키고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당 대표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안철수 후보)13일 제주에서 시작된 국민의힘 3·8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윤 대통령과 협력이 가능한 정통 보수’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내세웠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김 후보는 안 후보의 잦은 당적 변경을, 안 후보는 김 후보의 낮은 인지도를 공격했다. ● 金 “대통령과 소통” vs 安 “인물 경쟁력”추첨에 따라 당 대표 후보 중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안 후보는 시작부터 “총선 압승 후보 안철수”라고 소개했다. 그는 김 후보를 “줏대 없는 당 대표”로 표현하며 “김 후보는 자신 있다면 다른 사람 뒤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오직 실력으로 대결하자”고 했다. 또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몸을 던져 정권교체의 물꼬를 텄고, 대선 후보 단일화를 통해 0.73%포인트 기적의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기여했다”며 “저는 건강한 보수주의자로서 국민의힘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고 했다. 김 후보의 보수 정체성 공세에 대한 응수다.이에 맞서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 후보는 “당에 지도부 분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뽑는 당대표도 그래서 되겠느냐”며 “정통보수 뿌리 김기현이 돼야 당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여당)는 대통령과 공조, 협력을 해야하는 부부 관계인 것이지 따로 사는, 별거하는 관계가 아니다”며 “대통령과 자꾸 어긋나기 원하고, 당 지도부가 대통령 견제해야 한다면 왜 여당을 하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의 견제 대상이 됐던 안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도 서로 다른 전략을 폈다. 천 후보는 난방비 문제 등 정책 이슈에 집중하며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다”고 했다. 황 후보는 “안 후보는 여러 당을 만들고 당마다 망가뜨렸다. 김 후보는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 제보가 있다”면서 양강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합동연설회는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7차례 열린다.이날 동아일보가 각 후보 캠프 경선 후원금 현황을 취합한 결과 황 후보가 4명 가운데 유일하게 후원금 한도인 1억5000만 원을 채웠다. 이어 김 후보(1억1080만 원), 천 후보(6399만 원), 안 후보(1750만 원) 순이었다.● 친윤 핵심 장제원 “당정분리 재검토해야”‘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김 후보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자 친윤은 일제히 “당정 분리는 안 된다. 당정 일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하나가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당정이 분리돼서 계속 충돌할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고 정권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강조한 발언”이라며 김 후보를 옹호했다. "당정이 화합 못 하고 계속 충돌됐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나. 우리 정당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반면 안 후보는 “대통령 탄핵 발언을 하면서 당을 분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김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김 후보의 탄핵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고 그런 행동은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냈다”고 밝혔다.제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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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안철수, 대표땐 尹탄핵’ 언급… 안철수 “김기현, 어떤 정신이기에 저런 망상”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각각 ‘보수 정체성’과 ‘탄핵’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안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김 후보 발언을 두고 안 후보는 “도대체 어떤 정신 상태이기에 저런 망상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의 10년 정치 인생을 보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일이 유독 잦았다”며 “그런 안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대통령과 반목하지 않을지 어떻게 확신하겠느냐”고 맞받았다. 여기에 천하람 당 대표 후보 등 출마자 4명 모두 컷오프(예비경선)를 통과한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본격적인 공동전선을 펼치며 김 후보와 안 후보를 압박했다.●金-安, ‘尹 탄핵’ 놓고 격돌컷오프 뒤 첫 주말 선거운동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탄핵’을 두고 맞붙었다. 김 후보는 11일 경기 용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는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는 꿈을 갖고 있으면 곤란하다”며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칠 때 당이 깨지고, 우리가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자초해서 겪었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대표가 되면 2016년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진영의 분열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안 후보 측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안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여당 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전략적으로 당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어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김 후보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우 전 의원도 “망언이다. 당원과 국민을 협박하는 쌍끌이 협박 정치”라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안 후보의 과거 행적을 꺼내들며 역공에 나섰다. 김 후보는 안 후보가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은 자격이 없다. 1년만 지나면 윤석열을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라고 한 발언을 꺼내 들며 “(안 후보가) 대통령에게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또 탄핵 발언 공세에 대해서는 “탈당과 합당을 수시로 했고 ,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분이 말씀하시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비공개에 부쳐진 10일 컷오프 결과를 두고도 양 후보 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가 이날 KBS 인터뷰에서 “보도를 보니 큰 격차로 (제가) 1등 했다고 나왔다”고 하자 안 후보 측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불공정 행위와 가짜뉴스에 대해 빠른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반발했다. 두 후보는 또 13일부터 시작되는 합동 연설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책 경쟁도 시작했다. 김 후보는 “오래전부터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당장은 쉽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미국과의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핵무기 운용 협의체 등 저단계에서부터 궁극적 목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내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만 짜놓고 공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공천 시스템의 개혁성과 합리성, 공정성은 당원들이 직접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당원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 출마 지역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선언했다.●이준석 “金, 朴 탄핵 찬성…安, 공천 분란”이런 상황에서 천 후보와 김용태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 등 친이(친이준석)계 4명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뜻) 타령으로 한가해 보이거나, 누구를 축출하느니 해서 무서운 전당대회 분위기를 싹 바꿔 보겠다”고 했다. 이들은 전국 순회 연설회에서도 공동 응원곡과 안무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 전 대표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네 후보가 갖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 아직까지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후보를 향해서는 “김 후보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당원을 협박해 득표하려는 모습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했고, 안 후보를 두고 “공천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당내 분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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