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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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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5-02-13~2025-03-15
사회일반44%
사건·범죄21%
검찰-법원판결10%
사고7%
육상3%
교육3%
보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대통령3%

  • “음주측정 술 타기 처벌” 여야 ‘김호중 방지법’ 합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 사례처럼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위를 통과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무조건 처벌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술 타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앞서 5월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정차 중인 택시를 치고 달아난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셨다. 사고 직전 김 씨는 지인과의 술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의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지 못해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이 때문에 김 씨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맥주를 사서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곳곳에서 음주운전 뒤 일부러 술을 마시는 ‘모방 행위’가 이어졌다.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경찰이 측정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해서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까지 갈 경우,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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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위장 수사 3년, 미성년 성착취범 1415명 잡았다

    대학생 김수형 군(19·가명)과 최진호 군(18·가명)은 지난해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기술) 성착취물을 제작 및 판매해 1000만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잠입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 구속했고 성착취물을 산 구매자 24명도 체포했다.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3년간 위장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착취물 피의자 1415명을 검거하고, 그중 9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허용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515건의 위장 수사를 진행했다.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유포’가 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66건)이 그 뒤를 이었다. 검거 인원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 사범이 10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사범’(169명) 순이었다.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의 위장 수사도 활성화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뤄진 위장 수사는 130건으로 전년 동기(123건) 대비 5.7%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326명에서 387명으로 18.7% 증가했다.현재 경찰의 위장 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경찰은 위장 수사 대상을 성인 대상 디지털 범죄로 확대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한편, 인천에서는 교사 등 4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올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다니는 고교 교사 2명과 학원 강사, 선배 등 4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혐의로 10대 고등학생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학생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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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10% “도박하는 친구 봤다”… 불법 사채 썼다 폭행 당하기도

    올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최현석(가명·17) 군은 중3 때 처음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다. “바카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급기야 주변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했고 빚은 1500만 원까지 불었다. 현재 최 군은 한국도박문제치유원을 찾아 도박 중독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실시한 청소년 온라인 도박 실태 설문조사 결과 학생 10명 중 1명꼴로 주변에서 도박을 하는 친구를 봤다는 답변이 나왔다. 도박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도박을 시작했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는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은 도박 사이트의 계좌를 빠르게 동결하는 등의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10명 중 1명 “주변에 도박하는 친구 있다”11일 서울경찰청은 5월 17일부터 3개월간 서울 지역 초중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 1만685명이 참여한 청소년 온라인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청소년 온라인 도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 응답자 중 157명(1.5%)은 “도박을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 중 1069명(10.0%)은 “친구가 도박을 하는 걸 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때문에 도박을 해봤다고 답변한 학생은 적었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부분은 중학교 때 처음 도박을 시작했다. 도박 중독 청소년 중 78명(49.7%)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때 처음 시작했다는 응답자는 35명(22.3%), 초등학교 5, 6학년 때 시작한 이들은 23명(14.6%)이다. 초 1∼4학년 때 시작했다는 이들도 있었다. 대부분은 친구의 권유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본 뒤 도박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단기간에 소액의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20∼50％의 이자를 뜯어내는 이른바 ‘대리입금’ 사례들도 있었다. 대리입금 방식으로 직접 도박 자금을 빌렸다는 청소년은 응답자 중 65명이었다. 대리입금 경험자(총 65명) 중 24명(37%)은 “과도한 이자를 요구받았다”고 했다. 학생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경우는 19명(29%), 돈을 갚지 못해 폭행 협박 등 불법 추심을 당한 경우도 8명(12%)이나 있었다. 그 외 응답자 중 236명은 “친구가 도박을 하려고 돈을 빌리는 것을 봤다”고 답했다.● 강도 등 2차 범죄도… “처벌과 교육 강화해야”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은 올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도박, 교문을 넘다’ 시리즈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를 연속 보도했다. 취재 결과 단순 도박을 넘어 불법 사채에 손대거나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도박이 청소년들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번 서울경찰청 조사에서도 “금품 갈취나 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청소년이 7명 있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예방 교육의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도박 사이트는 처음엔 마치 게임처럼 가상 머니를 주고 청소년을 유인한다”며 “게임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중독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도박 조직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청소년 교육 강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무홍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불법 도박사이트 의심 계좌는 신고만 해도 빨리 동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 당국이나 학교가 부모에게 자녀의 도박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도박 문제가 학교 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경우 해당 학생을 엄벌할 계획”이라며 “학생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담기관 등에 바로 연계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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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인줄 알았는데 도박…청소년 10% “도박하는 친구 봤다”

    올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최현석 군(가명·17)은 중3 때 처음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다. “바카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급기야는 주변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했고 빚은 1500만 원까지 불었다. 현재 최 군은 한국도박문제치유원을 찾아 도박 중독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이 실시한 청소년 온라인 도박 실태 설문조사 결과 학생 10명 중 1명꼴로 주변에서 도박을 하는 친구를 봤다는 답변이 나왔다. 도박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도박을 시작했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는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은 도박 사이트의 계좌를 빠르게 동결하는 등의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10명 중 1명 “주변에 도박하는 친구 있다”11일 서울경찰청은 5월 17일부터 3개월간 서울 지역 초중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 1만685명이 참여한 청소년 온라인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청소년 온라인 도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응답자 중 157명(1.5%)은 “도박을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 중 1069명(10.0%)은 “친구가 도박을 하는 걸 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때문에 도박을 해봤다고 답변한 학생은 적었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부분은 중학교 때 처음 도박을 시작했다. 도박 중독 청소년 중 78명(49.7%)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때 처음 시작했다는 응답자는 35명(22.3%), 초등학교 5, 6학년 때 시작한 이들은 23명(14.6%)이다. 초1~4학년 때 시작했다는 이들도 있었다. 대부분은 친구의 권유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본 뒤 도박을 시작했다고 답했다.단기간에 소액의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20∼50％의 이자를 뜯어내는 이른바 ‘대리입금’ 사례들도 있었다. 대리입금 방식으로 직접 도박 자금을 빌렸다는 청소년은 응답자 중 65명이었다. 대리입금 경험자(총 65명) 중 24명(37%)은 “과도한 이자를 요구받았다”고 했다. 신분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경우는 19명(29%), 돈을 갚지 못해 폭행 협박 등 불법 추심을 당한 경우도 8명(12%)이나 있었다. 그외 응답자 중 236명은 “친구가 도박을 하려고 돈을 빌리는 것을 봤다”고 답했다.● 강도 등 2차 범죄도… 전문가 “처벌과 교육 강화해야”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은 올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도박, 교문을 넘다’ 시리즈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를 연속 보도했다. 취재 결과 단순 도박을 넘어 불법 사채에 손대거나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도박이 청소년들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번 서울경찰청 조사에서도 “금품 갈취나 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청소년이 7명 있었다.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예방 교육의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한국중독전문가협회장은 “도박 사이트는 처음엔 마치 게임처럼 가상 머니를 주고 청소년을 유인한다”며 “게임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중독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도박 조직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청소년 교육 강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무홍 성균관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불법 도박사이트 의심 계좌는 신고만 해도 빨리 동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 당국이나 학교가 부모에게 자녀의 도박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도박 문제가 학교 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경우 해당 학생을 엄벌할 계획”며 “학생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담기관 등에 바로 연계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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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수사’ 40일새 73% 급증… 피의자 79%가 10대-촉법소년 63명

    경찰이 수사 중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약 40일 만에 7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경찰이 수사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은 513건으로 집계됐다. 올 7월 말 기준 297건에서 40일 만에 72.7% 급증한 수치다. 경찰이 수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에서 올 들어 513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 들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318명이다.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10대가 251명으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10대 피의자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63명에 달했다. 그 밖의 피의자는 20대 57명(17.9%), 30대 9명(2.8%), 40대 1명(0.3%)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역시 10대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범죄 10대 피해자는 181명으로 전체 피해자(292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0%에 달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범죄가 10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지난달 28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다. 내년 3월 말까지 7개월간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철저히 추적해 범인들을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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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유포 중단을”… 대통령실도 “엄정 대응”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 등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게시물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회원들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자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4명을 특정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의료계 내부 갈등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명단 작성·유포를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는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의 실명과 출신 대학, 가족 관계 등을 적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일반인도 볼 수 있는 상태로 운영 중이다. 특히 7일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겨 응급실에 남은 전문의와 파견 군의관 등의 실명 등이 올라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들을 낙인찍는 게시물이 올라온 것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며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이지만 의료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응급실 블랙리스트 관련자 4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주동자 1명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나머지 3명은 게시물을 주변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협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명단 유포 피해자의 직접 고발 없이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특정해 수사하는 경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의협 회원들 개인 간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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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장에 경찰 출신 박종준… 박근혜 정부 경호실 차장 지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 박근혜 정부에서 경호실 차장을 지낸 경찰 출신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60·사진)을 임명했다. 군 출신의 전임 처장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달리 경찰 출신이 현 정부 2번째 경호처장으로 발탁된 것이다. 박 신임 처장은 2013년 경호실 차장에 임명돼 2년 4개월간 근무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세종시에 출마했지만 낙마한 뒤 코레일 상임감사를 지냈다.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충남 공주 출생으로 공주사대부고, 경찰대 행정학과(2기), 미국 시러큐스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86년 경찰에 입문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충남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경찰 내부에선 꼼꼼한 성격을 지닌 ‘기획통’으로 꼽힌다. 박 신임 처장은 2012년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충남 공주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고향 선배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지역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정 실장이 서울 중구에 전략공천되면서 그는 경선 없이 본선에 진출했지만 당시 민주통합당 박수현 후보에게 패했다. 경찰 출신이 경호처장에 임명된 것은 경찰청장 출신인 김세옥 어청수 전 경호실장에 이어 역대 3번째다. 박 신임 처장은 “대통령 경호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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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지호 경찰청장 “딥페이크 수사, 필요시 텔레그램에 압수 영장 보내고 관계자 입건”

    “필요한 경우 텔레그램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보낼 예정이다. 파벨 두로프(텔레그램 최고경영자) 외에도 성착취물 게시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관계자가 있다면 입건이나 수배도 할 수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56)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수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연예인의 ‘포토라인’ 논란에 대해선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례 같은 비공개 출석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텔레그램에 영장 보내고 인터폴 수배 검토”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에서 퍼지고 있다.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을 현실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가. “텔레그램이 범죄물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명백하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 혐의가 나오면 그다음 스텝도 갈 수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도 그 프로세스 안에 있는 건 분명하다.” ―딥페이크 범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년 2월 말까지 이례적인 장기 집중 단속을 할 것이다. 현재 경찰은 딥페이크물인지 1분 내에 판독하는 소프트웨어도 보유 중이다. 세계적인 범죄이므로 최근 인터폴, 유로폴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포지엄도 열고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학생 교육에는 전국 학교전담경찰관(SPO) 1000여 명이 투입된다. 피의자 74%가 10대 청소년이다.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보내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 법적으로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경찰이 잠입해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모든 피의자에게 동일한 포토라인 적용해야” ―연예인 등의 경우 경찰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에 서고, 안 서고의 기준이 불분명하다. “모든 피의자가 동일하게 조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지위나 상황이 다르다고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순 없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배우 유아인도 그런 원칙을 적용했다. 이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모든 경찰 부서가 알고 있을 것이다.” ―7월부터 일선 경찰관들의 자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는데…. “작년 11월부터 고소 사건 반려제가 폐지되면서 접수 사건이 50% 늘었다. 상당한 부담인데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진단을 통해 업무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순찰차에서 여성이 숨지는 등 경찰의 근무 태만도 논란이다. “경찰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내 역할이다. 지금은 2, 3명이 근무하는 작은 파출소에선 동료끼리 묵인하면 해야 할 일들을 그냥 넘길 수 있는 구조다. 앞으로 지구대 및 파출소를 2, 3곳씩 묶고 대표 격인 1곳을 ‘중심지역관서’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생각이다.” ―세관 마약 사건에서 ‘용산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외압이 있었다면 서울경찰청장이었던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나.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이 수사팀에 전화한 건 부적절했다. 그게 이 사건의 전부다.”● “위법 소음 집회는 앰프 선 뽑을 것”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소음 집회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 상황까지 용인해선 안 된다. 집회 참가자가 많다고 법 적용이 달라질 순 없다. 앞으로는 필요시 현장 경찰들이 집회 측의 앰프 선을 뽑도록 주문할 것이다.” ―도박, 사기, 마약 범죄 근절 의지를 밝혔는데, 방안은…. “조직범죄의 고리는 자금원이다. 돈이 흘러가는 고리를 끊는 데 수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조직폭력배들의 경우 아무리 조직원을 잡아들여도 안 없어지지만, 관련 유흥업소들을 잠그면 조폭이 사라진다. 비슷한 원리다.” ―임기 중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범죄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호의호식하는 집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주로 악성 사기, 마약, 도박이다. 부를 형성하는 범죄 그룹을 막지 못하면 나중에 국가도 못 막는 카르텔이 된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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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기술 中유출 혐의… 삼성전자 前임원 등 구속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와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6일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전직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반도체 부문 임원 출신 최모 씨(66)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 씨(60)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급 D램 생산 공정에 필요한 온도, 압력 등 정보가 담긴 자료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삼성전자 상무,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냈고 2021년 중국 청두시에서 투자를 받아 ‘청두가오전 하이테크놀로지(CHJS)’라는 중국 기업을 설립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빼돌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설립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5개월 뒤 보석으로 석방됐다. 오 씨 역시 최 씨가 세운 청두가오전의 임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실상 기술을 통째로 넘긴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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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에 반도체 기술 빼돌린 삼성-하이닉스 출신 연구원 구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와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6일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전직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반도체 부문 임원 출신 최모 씨(66)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 씨(60)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nm(나노미터·1nm는 10억 분의 1m)급 D램 생산 공정에 필요한 온도, 압력 등 정보가 담긴 자료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삼성전자 상무,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냈고 2021년 중국 청두시에서 투자를 받아 ‘청두가오전 하이테크놀로지(CHJS)’라는 중국 기업을 설립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빼돌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설립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5개월 뒤 보석 석방됐다. 오 씨 역시 최 씨가 세운 청두가오전의 임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실상 기술을 통째로 넘긴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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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0명에 1500억 가로챈 최대 보이스피싱… 中서 37명 체포, 총책 등 4명 우선 국내이송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총 1511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중국에서 공안과 우리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액 기준으로 단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저지른 최대 규모 범죄로 피해자만 1900명이 넘는다. 이들에게 조롱당한 피해자는 목숨을 끊기도 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중국 공안부와 협조해 한국인 보이스피싱 총책 A 씨 등 4명을 중국에서 붙잡아 22, 23일 이틀에 걸쳐 국내로 이송했다. ‘김○○파’라는 조직 소속인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 다롄 등을 근거지로 삼아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만 1923명에 이른다. 경찰은 2020년부터 김○○파를 뒤쫓다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2022년에는 중국 내 소재지를 파악했고, 공안과 협동 작전을 벌인 끝에 같은 해 11월 항저우에서 조직원 8명을 검거했다. 올해 3월에는 다롄의 은신처에서 총책인 A 씨를 포함한 한국인 조직원 29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중국 정부는 올해 붙잡힌 이들 중 18명에 대한 한국 이송을 결정했고, 이들 중 죄질이 가장 좋지 않은 4명이 먼저 한국에 들어오게 됐다. 김○○파의 전체 조직 규모는 9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송환된 이들 중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도 있었다. 조직원 B 씨는 2019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할 당시 “피해금을 돌려 달라”고 호소한 피해자를 조롱했고, 해당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직원 C 씨는 스스로를 ‘검사’라고 사칭하며 실제 검사 사진을 입힌 가짜 공무원증 등을 범행에 사용했다. 이들은 가짜로 만든 사전 구속영장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경찰청은 수사 담당인 충남경찰청을 중심으로 송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에 남아 있는 14명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국내 송환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해외에 있는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하고, 말단 조직원부터 총책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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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스쿠터’ BTS 슈가 경찰 출석… “실망드려 죄송”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사진)가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6일 음주 사실이 적발된 지 17일 만이다. 슈가는 이날 오후 7시 40분경 정상적으로 공익 근무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흰 티셔츠에 검정 재킷을 입고 취재진 포토라인에 선 슈가는 “굉장히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슈가는 “많은 팬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고 밝혔다. 이어 슈가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고개 숙인 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 출석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슈가의 음주운전 경위와 음주량, 사안 축소 의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슈가는 이달 6일 오후 11시 14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227%로 확인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탔다’는 슈가의 해명과 달리 전동 스쿠터를 몬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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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경찰청장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 좌천시켰다”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이 ‘세관 마약수사팀 외압’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 “좌천성 인사가 아니라 좌천시킨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12일 취임한 조 청장은 이날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 경무관이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하면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전화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그 뒤에도 여러 적절하지 못한 행태가 있어 최소한 인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인사권을 가진 경찰서장으로 보임하거나 민감한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정보·수사 등의 보직을 맡는 건 적절치 않다”며 “갈 수 있는 데가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경 조 경무관(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당시 영등포서 형사 2과장으로 세관 수사팀을 이끌던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관세청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세관 이야기 안 나오게 해달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언론에는 세관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달라는 맥락이었다. 조 경무관은 자신보다 두 계급이 낮은 백 경정에게 이 건으로 문자도 여러 차례 보내며 직접 찾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마약 수사팀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이 사건에 대해 조 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경무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14일 경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조 경무관을 전보 조치했다. 조 청장은 이날 대공 수사 강화를 위해 안보수사국 내에 ‘안보분석과’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본청 일부 직제를 조정해 총경급을 과장으로 두는 안보분석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분석과 신설은 기존에 흩어져있던 안보수사 관련 첩보 수집과 정보 분석 기능을 일원화해 정보의 정확성과 대공수사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조 청장은 “대공수사 분야가 업무 특성상 공개되기 어렵다 보니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하지 않는 현상이 있다”며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인사·조직·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과감하게 투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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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장 김봉식-경찰청 차장 이호영

    치안정감인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 차장에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57·경찰대 5기)과 이호영 경찰대학장(58·간부후보 40기)이 각각 임명됐다. 경찰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안정감 등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2일 취임해 2년 임기를 시작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서울청장에 임명된 김 청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 경찰대를 졸업한 후 주로 대구에서 근무했다. 2022년 1월 경무관에 올랐으며, 이번 정부 들어 치안감과 치안정감으로 두 계급을 고속 승진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994∼1996년, 2009년 대구지검에서 일할 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임 경찰청 차장은 충남 출생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1992년 간부후보 40기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2020년 경무관 승진 후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등을 역임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임기가 보장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6개 자리가 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55·경찰대 9기)은 부산경찰청장에, 김준영 강원경찰청장(54·경찰대 9기)은 경기남부청장에, 오문교 충남경찰청장(57·경찰대 5기)은 경찰대학장에 각각 임명됐다. 치안정감 바로 아래인 치안감 24명 전보 인사도 단행됐다. 10일 치안감으로 승진한 김동권 경찰청 국제협력관과 도준수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이 각각 신임 경찰청 대변인과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임명됐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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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올림픽 안전지원단 귀국… 낙오 학생 보호 등 368건 처리

    ‘2024 파리 올림픽’ 안전 지원을 위해 현지에 파견됐던 경찰관 17명이 임무를 마치고 13일 귀국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림픽에 대비해 각국 정부에 경찰 인력 파견을 요청했고, 경찰청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9일간 파리에 경찰관 17명을 파견돼 안전 활동을 지원했다. 이들은 아랍에미리트(UAE), 브라질을 비롯한 해외 경찰관들과 주요 관광지 등 파리 시내에서 합동 순찰을 진행하며 각종 사건·사고를 처리했다. 해당 기간 안전지원단은 선수단과 경기장을 경호·경비하거나 관광객에게 지리를 안내하는 등 자국민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총 368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지원단은 소매치기 피해를 본 한국인을 도와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일행으로부터 낙오한 한국인 고등학생 2명을 보호 조치하기도 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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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차기 서울경찰청장 후보자 김봉식 경기남부청장-오문교 충남청장 압축

    서울의 치안을 담당하는 신임 서울경찰청장 후보가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57·경찰대 5기)와 오문교 충남경찰청장(57·경찰대 5기)으로 추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경찰대 동기지만 각각 영남과 호남 출신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경 회의를 열고 김 청장과 오 청장을 차기 서울경찰청장 후보로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자치위가 후보를 정해 경찰청에 전달하면, 경찰청장은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다. 이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서울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구조다. 경찰 내부에선 김 청장이 차기 서울경찰청장으로 더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서울경찰청장은 이르면 13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출신인 김 청장은 경찰대를 5기로 졸업하고 1989년 입직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대구 성서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을 거쳐 올 6월 경기남부청장으로 임명됐다. 김 청장과 경찰대 동기인 오 청장은 광주 출신으로 입직 후 수원남부서장, 경기북부청 자치경찰부장, 경기남부청 자치경찰부장, 경찰청 대변인 등을 거쳐 충남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다.한편 서울경찰청장을 제외한 각 시도 경찰청장 역시 각 시도 자치위를 거쳐 이주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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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취임…“민생범죄 연결고리 끊어내겠다”

    조지호 제24대 경찰청장(56·경찰대 6기)이 12일 취임식을 열고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오후 국립서울현충원·경찰기념공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민생 범죄 근절 △공정한 법질서 확립 △안보 수사 강화 △경찰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 조 청장은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과 대학생 마약 등 민생 범죄와 관련해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범죄단체를 찾아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온 것을 두고 “장기간 대공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과 제도 확충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이버 공격과 테러에 맞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안보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최근 높은 근무 강도에 따른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 과로사 등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제시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조 청장은 “과중한 업무로 동료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겠다”며 “경찰관의 건강과 마음을 아우를 수 있도록 복지시스템도 확충하겠다”고 공언했다.1968년 경북 청송 출생인 조 청장은 경찰대 6기로 졸업하고 1990년 경찰에 입문했다.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경찰청 차장 등을 지낸 ‘기획통’으로 꼽힌다. 올 1월 서울경찰청장에 보임된 지 7개월 만에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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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열2위 치안정감에 김준영-오문교 내정

    경찰 조직에서 경찰청장 바로 아래 서열 2위인 치안정감에 김준영 강원경찰청장(54·경찰대 9기)과 오문교 충남경찰청장(57·경찰대 5기)이 내정됐다. 10일 경찰청은 치안정감 등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 등 총 6개 자리가 있다. 이번 인사는 기존 치안정감 정원 두 자리가 공석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장으로 내정됐고,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에 승진한 김 청장은 경기 평택 출신으로 경찰대 9기를 졸업하고 1993년 경찰에 입직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장,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경찰대 교수부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을 거쳤다. 광주 출신인 오 청장은 경찰대 5기를 졸업한 뒤 1989년 경위로 임용됐다. 군포경찰서장, 경기남부청 교통과장, 수원남부경찰서장, 경찰청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치안정감 인사가 모두 정해지면서 신임 서울경찰청장도 곧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찰청장 자리엔 김수환 경찰청 차장(54·경찰대 9기),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57·경찰대 5기), 이호영 경찰대학장(58·간부후보 40기)이 거론된다.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7명의 승진 인사도 함께 단행됐다. 승진 대상자는 △김동권 경찰청 국제협력관 △임정주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고평기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도준수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 △손제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 △백동흠 울산경찰청 수사부장 △모상묘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장 등이다. 이번 인사 대상자들의 보직은 추후 열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협의 과정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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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도’ 살인범 구속… “죄송한 마음 없다”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 씨(37)가 1일 구속됐다. 백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후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며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검류 소지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백 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일본도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멀쩡한 정신”이라면서 “중국 스파이와 김건희를 처단한다는 마음으로 (일본도를) 구매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정신질환 관련 진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백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다. 백 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하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강원에서는 ‘정글도’로 이웃을 위협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모 씨(61)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9분경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공용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70대 여성에게 길이 50cm 정글도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약 3년 전 풀을 베기 위한 용도로 정글도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신 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를 일정 주기로 갱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도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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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도 살인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맘 없다”… 경찰, 도검 긴급 전수조사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이 도검류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피의자 백모 씨(37)는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전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다.이날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지 허가 이후 범죄경력이나 가정폭력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검 소지 허가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범죄경력 등이 발견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소지 허가 취소도 검토한다. 경찰은 도검 소지자가 가정폭력을 저질렀거나 기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했다. 총포류처럼 지정 장소에만 도검을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지 허가 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앞으로 도검 소지 허가를 신청하면 관할 경찰서 담당자와 직면 면담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담당자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경찰서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다.경찰은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한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 허가 시 정신질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고 허가를 일정 주기로 갱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역시 정신질환자가 도검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신규 소지 심사 시 정신질환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백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법원에 출석하기 전 백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없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경찰의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대답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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