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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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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31%
정치일반20%
미국/북미18%
검찰-법원판결9%
대통령5%
문화 일반4%
국제일반4%
남북한 관계3%
정당3%
사고3%

  • 北 “南연결 도로·철길 끊는다”에 합참 “김정은 정권 혹독한 고립 초래할 것”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끊고 국경을 완전 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 총참모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합참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해 왔다”며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정전체제 무력화를 획책해 온 북한의 이번 차단 및 봉쇄 운운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군은 일방적 현상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또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관영매체를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구조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예고한 남북 단절 조치의 일환이다.총참모부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사용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며 각일각 무모하게 변이돼 가는 적대세력들의 대결 광증은 조선 반도의 우려스러운 안전 상황을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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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의 토트넘·이강인의 PSG…한글날 맞아 “축하” 팬서비스

    한국 선수들이 소속된 유럽 프로축구 구단들이 9일 한글날을 맞아 축하를 전하며 팬서비스를 선보였다.손흥민이 소속된 잉글랜드 토트넘은 이날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랑스러운 한글날입니다. 한글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쁩니다”라고 적었다.이와 함께 올라온 영상에서 손흥민은 “오늘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한글날이다. 이 소중한 날을 함께 축하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라며 “저 역시 한글을 통해 여러분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모두 한글날, 즐겁고 의미있게 보내시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이강인이 활약하고 있는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생제르맹(PSG)은 이날 한글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출시했다.PSG는 공식 SNS에 이강인이 한글 유니폼을 들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유니폼에는 ‘이강인’이 한글 글씨로 쓰여져 있고, 등번호 숫자 ‘19’에는 훈민정음 언해본이 적혀 있다. 등번호 아래에는 호랑이 두마리가 그려져 있다. PSG는 지난해에도 한글이 들어간 유니폼을 출시한 바 있다. 이강인을 포함한 선수들이 지난 시즌 두 차례 한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뛰었다.PSG는 이와 별개로 “2024년 10월 9일 제 578돌을 맞은 한글날, PSG가 함께 기념하고 축하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수비수 김민재가 활약 중인 독일 바이에르 뮌헨은 소속 선수들이 한국어를 말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다.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와 레노이 자네는 ‘한글’, ‘예뻐’, ‘최고야’, ‘사랑해’, ‘가나다’, ‘여러분’ 등을 한국어로 직접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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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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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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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스스로 학위 반납”…조국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8일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조 대표는 올 3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저희 딸은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당시 통역사가 면허를 반납한 것을 ‘철회(revoke)’했다고 표현하자 통역사의 말을 끊고 “철회가 아니라 반납을 했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voluntarily)”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실과 달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 대표 측은 “‘학위 반납’은 대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사용된 표현”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한 것이 사실이니 조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검찰은 “위 발언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다”면서도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의 적시가 아닌 평가를 내용으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조 씨는 2022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부산대와 고려대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던 조 씨는 같은해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올린 뒤 항소심 소송을 취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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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노벨 물리학상에 존 홉필드·제프리 힌튼 2인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인공 신경망으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기초를 세운 과학자 2명에게 돌아갔다.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는 8일(현지 시간) 존 홉필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제프리 힌튼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의 발견과 발명은 머신 러닝의 기본 요소”라며 “이들은 통계 물리학의 기본 개념을 사용해 연상 기억 기능을 하는 인공 신경망을 설계했다. 이러한 인공 신경망은 입자 물리학, 재료 과학, 천체 물리학 등 다양한 물리학 주제에 걸쳐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됐다”고 평가했다.두 수상자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4억3000만 원)을 나눠 갖게 된다. 앞서 노벨위원회는 전날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앰브로스와 개리 러브컨을 선정한 바 있다. 뒤를 이어 화학상(9일), 문학상(10일), 평화상(11일), 경제학상(12일)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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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프트, 전 세계 여성 뮤지션 중 최고 부자 됐다…리한나 제쳐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리한나를 제치고 전 세계 여성 뮤지션 중 최고 부자로 올라섰다.7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5일 기준 재산이 16억 달러(약 2조1526억 원)로 추정된다. 14억 달러(약 1조8834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리한나를 제치고 여성 뮤지션 가운데 1위로 오른 것이다.남녀 뮤지션을 통틀어서는 비욘세의 남편이며 랩퍼이자 비즈니스 거물인 제이지(Jay Z)가 25억 달러(약 3조3622억 원)를 보유해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스위프트가 2위에 올랐다.포브스는 스위프트가 로열티와 투어 공연으로 6억 달러(약 8072억 원), 음반으로 6억 달러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스포티파이 로열티로만 1억 달러를 벌었으며, 1억2500만 달러(약 1681억 원) 상당의 부동산도 자산에 포함됐다.특히 스위프트가 지난해 시작된 ‘에라스 투어’(The Eras Tour)와 음반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자산 순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스위프트를 “음반과 공연만으로 억만장자가 된 최초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스위프트는 지난달 10일 미 대선 후보 TV토론 직후 SNS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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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김대남, 10일 행안위 국감 증인 불출석 통보…“검찰 수사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명태균 씨와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8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다. 김 전 감사는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였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행안위에 따르면 명 씨와 김 전 감사는 이날 국회에 국감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다. 명 씨는 이유서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감사는 형사소송법과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불출석한다고 이유서를 냈다.앞서 행안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의 4월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살펴보겠다며 김 전 감사와 명 씨, 명 씨에게 공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10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명 씨가 연루된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 의혹에 대해선 창원지검 형사4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등을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또 김 전 감사는 ‘김 여사가 (공천관리위원이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통해 4월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녹취록이 공개돼 이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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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고려아연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즉각 조사” 지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 매수와 관련해 “즉각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열고 “‘공시 이전에 공개 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 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 측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특히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 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개 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공개매수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 등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지난달부터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도 이에 맞서 공개 매수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공개 매수 발표가 나오기 전인 지난달 12일 55만6000원이었던 고려아연 주가는 최근 75만 원을 오르내리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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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7일 채널A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명 씨는 채널A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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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생리의학상에 ‘마이크로RNA 발견’ 빅토르 앰브로스·개리 러브컨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마이크로 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과학자 2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 시간)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미국 매사추세츠대 빅토르 앰브로스(Victor Ambros) 교수와 미국 하버드 의대 개리 러브컨(Gary Ravkun)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마이크로 RNA는 유전자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종류의 작은 RNA 분자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획기적 발견으로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 조절 원리를 밝혀냈다”고 평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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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죽음의 백조’ B-1B, 서울공항 상공 비행…北 “상응 행동 취할 것”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했다. B-1B가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일 오전 미국 괌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B-1B는 이날 오전 11시 38분경 서울공항 상공에 F-15 2기의 호위를 받으며 나타났다.미 공군의 3대 전략폭격기 가운데 하나인 B-1B는 최대 속도가 마하1.25(시속 1530㎞)에 달한다. 미국령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뒤 2시간 남짓이면 평양 상공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다. 최대 사거리가 925㎞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JASSM)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하 벙커 등을 동시다발로 타격할 수 있다.북한은 이날 행사에서 B-1B가 전개될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 놀음”이라며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B-1B 전개에 대해 “조선반도 지역에서 전략적 열세에 빠져든 저들의 군사적 체면을 조금이나마 유지하고 만성적인 핵공포증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하수인의 허탈감을 달래기 위한 환각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또 “폭력과 강권에 대한 맹신으로 들떠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히 힘의 입장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대의 불변한 입장”이라며 “미국의 예고없는 전략자산전개가 치유불능의 악습으로 고착된 이상 그에 상응하게 예측할 수 없는 전략적 성격의 행동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필수불가결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군은 이날 기념식 분열에서 ‘3축 체계’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전력인 고중량·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도 최초로 선보였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는 최대 탄두 중량이 8t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도미사일이다. 지하 100m보다 깊이 은신한 북한 지휘부 벙커까지 완파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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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끄라톤’, 중국으로 방향 틀었다…한반도 비껴갈까

    5일경 한반도 북상이 예상됐던 제18호 태풍 ‘끄라톤’의 진로가 동중국해로 조정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수축할 경우 다시 태풍 길이 열려 한반도 방향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1일 기상청에 따르면 끄라톤은 대만 타이베이 남남서쪽 약 520㎞ 부근에서 북서진 중이다. 끄라톤의 중심기압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920h㎩로, 최대풍속은 시속 191㎞, 강풍 반경은 390㎞다. 강도는 ‘매우 강’으로 사람이나, 커다란 돌을 날릴 수 있는 위력이다.태풍은 2일 대만 내륙에 상륙하거나 스치면서 진행 방향을 북동쪽으로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에 상륙하지 않으면 동중국해를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태풍이 예상과 달리 한반도를 향하지 않은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늦더위를 불렀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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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핵 사용 기도하면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국군의날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만약 북한이 핵 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53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 단호하게 맞서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군의 뜨거운 애국심과 충성심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든든한 토대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우리의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 앞서 이날부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의 부대기를 진영승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했다.이어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더 강력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AI(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며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적이 넘볼 수 없도록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대는 군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우리 군이 흔들림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 직위자 및 역대 각군 참모총장·사령관 등이 참석했다.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6·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장병, 예비역 및 보훈단체 등 초청인사 1200여 명과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국민참관단 5100여 명도 자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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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 넘었다…“헤즈볼라에 지상전 개시”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상대로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본격 진입해 전투가 시작될 경우 2006년 헤즈볼라와의 ‘34일 전쟁’ 이후 18년 만이다.이스라엘군(IDF)은 1일(현지시간) 공식 텔레그램 규정을 통해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대해 제한적·국지적인 급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작전은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 승인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전날 밤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 헤즈볼라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상 작전 개시를 승인했다.앞서 IDF 북부사령부는 전날 오후 8시 40분경 메툴라, 미스가브암, 크파르길라디 등 자국의 레바논 접경지 마을을 군사제한구역으로 선포하고 봉쇄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를 향해 강도 높은 포격을 퍼붓는 등 지상전 수순에 돌입했다.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들(이스라엘)은 현재 수행 중인 것이 국경 근처의 헤즈볼라 인프라에 집중한 제한된 작전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 최고지도자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뒤 ‘2인자’로 나선 나임 카셈 사무부총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헤즈볼라의 ‘알 마나르 TV’를 통한 첫 공개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은 이달 23~24일 ‘북부 화살(Northern Arrows) 작전’을 천명하고 헤즈볼라를 목표로 레바논 전역을 650여 차례 공습했다. 27일에는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하산 나스랄라 최고지도자를 암살하는 등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해 본격 전투가 시작될 경우 2006년 전쟁 이후 18년 만이다. BBC는 이스라엘 군대가 2006년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더 나은 정보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지도부가 암살되고, 통신이 방해받고 있으며, 공습으로 많은 무기와 탄약이 파괴된 적과 마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그러나 수천 명의 헤즈볼라 전사들이 남아 있고, 그들은 복수를 위해 불타고 있으며, 그들은 그들의 고향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기회를 환영한다고 전 세계에 말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쉽게 헤즈볼라를 제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봤다. BBC는 “그들(헤즈볼라)은 이스라엘 메르카바 IV 탱크를 상대할 수 있는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강력하고 정교한 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스라엘 정보 관료 출신인 아비 멜라메드는 BBC에 “2006년과 달리 이스라엘의 지상 침공은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의 군대를 지원하면서 전투 경험으로 다져지고 훈련된 헤즈볼라 전투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가 “어딘가의 홈 필드 이점을 누릴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멜라메드는 시리아 내전 당시 헤즈볼라가 러시아 공중 엄폐의 혜택을 누렸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이스라엘의 공중 우세는 그들에게 새로운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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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남은 헤즈볼라 2인자 “지상전 준비돼…빨리 수장 선출할 것”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최고지도자 하산 나스랄라(64)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뒤 ‘2인자’ 나임 카셈 사무부총장(71)이 첫 공개 연설에 나섰다. 헤즈볼라 지휘부 상당수가 이번 공습으로 암살됐지만 세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카셈은 “최대한 빨리 수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했다. 카셈은 30일(현지 시간) 헤즈볼라의 ‘알 마나르 TV’를 통한 연설에서 “무선호출기(삐삐)부터 시작해서 지도자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은 모든 희생은 우리의 부대와 조직을 흔들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 간다. 오늘날의 고통과 희생으로 우리는 계속 간다”라고 밝혔다. 그는 헤즈볼라의 중장거리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거론하며 “달성하지도 못했고 달성하지도 못할 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육로를 통해 (레바논에) 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싸우고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카셈은 헤즈볼라 지도부가 나스랄라의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헤즈볼라의 지도자 대행을 맡고 있다. 시아파 성직자인 그는 1982년 헤즈볼라 창설을 도왔으며 1991년부터 사무차장직을 7번 연임했다. 현재도 언론에 자주 등장하며 조직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지난 10일 동안 나스랄라와 헤즈볼라 최고지휘관 6명이 사망했다. 또 레바논 전역에 걸쳐 수천 개의 무장세력이 공격을 받았다. 카셈은 나스랄라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가능한 한 빨리”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조직의 기존 메커니즘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수장을 선출할 것이고, 지도부 직책을 채울 것이다. 선택은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헤즈볼라를 32년간 이끌어온 나스랄라가 암살되자 누가 그 자리를 잇게 될지에 대한 추측도 이어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뉴스채널 알아라비아와 알하다스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헤즈볼라가 나스랄라의 사촌인 하셈 사피에딘(60)을 후임 지도자로 지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곧바로 공식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보도를 부인했다. 현재 후임으로는 사피에딘과 카셈 등이 거론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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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이임재 前서장은 금고 3년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되는 판결이다. 무죄가 선고되면서 박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유승재 전 용산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은 다수 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라며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를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해산할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자치구의 일반적·추상적 주의의무일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의 미흡한 조치가 있다고 해도 이 사건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가 보이지 않고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을 증명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 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올 7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은 지역의 컨트롤 타워로서 각종 법령에 따라 용산구 내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과 도로와 통행을 안전할 권한,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은 이날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 기간 경찰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했고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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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홍명보 감독 논란에 “선발 의혹 명백히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의혹 등과 관련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KFA)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보고 내용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체부는 올 7월부터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던 KFA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를 내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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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에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 전 서장은 서울 용산구 치안 담당으로 참사를 예견하고 물적·인적자원을 동원해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해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은 현장에 예년보다 많은 경찰력을 배치해 노력한 점이 엿보이고, 이 사건의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관할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에 책임을 통감했다. 피고인은 오래 성실히 근무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이 전 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항소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가족을 향해서는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고 했다.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 기간 경찰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경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 17분경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것에 관여하거나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앞서 검찰은 올 7월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은 지역 내 인파 집중에 따른 사고를 예측해 대책을 마련하고, 인명피해를 막아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역경찰의 컨트롤타워”라며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날 오후 3시 30분 나올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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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

    정부가 30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세 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3번째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으며, 야당에 특검 비토권을 부여했다.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재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해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정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서 특별검사를 사실상 야당이 선출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의 삼권분립 대원칙을 위반해 위헌적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군을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토록 한 조항은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들어맞는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김건희 특검법에서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한 총리는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역화폐로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화폐법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하는 등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데다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충분한 논의없이 마련된 이 법률안은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지역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법안 통과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총 2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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