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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이성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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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호 본부장입니다.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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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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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파업…노정관계 악화로 고용률 70% 정책 ‘흔들’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노정관계 악화로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관련 법안 마련이 차질을 빚거나 장기간 지연될 경우 개별 사업장의 혼란은 커지고 정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불참을 선언하면서 24일 열릴 예정이던 제8차 고용 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위원회 전체회의 등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계가 빠진 상황에서 현안을 논의하는 건 무의미하다"며 내년 1월 한국노총 차기 집행부 선거가 열릴 때까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노사정 대화가 중단되면서 굵직한 현안들도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다. 가장 시급한 건 '통상임금' 문제. 정부는 18일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 방침을 밝히고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본격화되는 봄철(3~5월) 이전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초 통상임금 문제를 다룰 노사정 회의체를 만들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언제 가능할지 미지수다.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첫 단추로 정년연장의 필수조건이다. 이는 곧 중장년층 고용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노사간 불필요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2016년 정년연장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시기 역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2012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연간 1705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많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연내 의원입법을 통해 휴일근로(주당 16시간)를 연장근로(주당 12시간)에 포함시킬 방침이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여야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가운데 노사정 대화마저 중단되면서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하다. 가칭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간선택제법)'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부는 당초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보호하고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이 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치권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년 상반기 중 입법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결국 철도노조 파업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해 입법화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성호기자 starsky@donga.com}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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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 크리스마스? 미안합니다!

    올해 성탄절(25일)에는 눈 소식이 없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기 어렵겠지만 날씨는 포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성탄절 이브인 24일과 성탄절에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보됐다. 25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눈은 성탄절 이튿날인 26일 전국에 걸쳐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이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눈이 내리고 충청 호남 등에는 27일까지 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눈이 그친 뒤에는 다시 매서운 추위가 몰려온다. 27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7도나 낮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인 29일까지 이어지다 월요일부터 조금씩 풀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토요일에는 충청 호남, 일요일에는 서울 경기 충청 등에 다시 눈이 내릴 예정이어서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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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위해 非타협” 朴정부의 배수진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본부에 공권력이 투입된 다음 날 정부는 ‘예외 없는 법과 원칙의 적용’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권 퇴진 추진과 노사정 대화 불참으로 맞서며 확전에 나섰다. 매서운 겨울 추위보다 더 냉랭한 대립 구도 속에 ‘동투(冬鬪)’가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도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원칙을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는 코레일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영 합리화를 노조가 막고 있는 것”이라며 “기득권 노조에 굴복할 수 없으며 코레일에 대한 혁신 작업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조합원의 분노를 담아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경향신문사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30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등 모든 노사정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활동을 중단한 것은 2009년 12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문제 때 이후 4년 만이다. 한국노총은 또 문진국 위원장 등 집행부를 중심으로 가급적 많은 조합원이 28일 열리는 민노총 총파업 집회에 동참하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한국 노동 역사 전체를 돌아봐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완전 탈퇴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노사정위는 당분간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18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일·가정 양립, 장시간 근로 단축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모두 멈추게 됐다. 고용률 70% 정책을 위한 노사 협력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불똥 어디로 튈까… 경영계 긴장 ▼경제 5단체 “정부, 엄정 대처를” 성명당분간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당장 민노총은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인다. 정부는 토요일이라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그 후에도 개별 사업장의 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내년 1월 22일 차기 집행부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강경 분위기가 수그러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사태의 원인인 철도노조 파업이 해결되지 않는 한 노정갈등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철도파업의 해결 전망은 어둡다.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종 카드’에도 불구하고 노조 지도부 검거가 무산되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팎에서는 파업이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경찰의 민노총 진입 이후 이미 협상의 ‘공’이 우리 손을 떠났다”며 “단순히 철도 노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에 맞서는 민노총 및 범야권의 정치 공세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파업 초기부터 시작된 협상 카드 부재(不在)의 문제는 파업이 길어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번 파업의 단초였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파업 이틀째였던 10일 이미 이사회 의결이 끝났다. 노조 측은 여전히 “수서발 KTX 자회사를 원점에서 논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이미 파업 초기부터 서로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다”고 말한다. 노조 역시 처음에는 ‘철도 민영화’ 논란으로 파업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민노총에까지 경찰이 진입함에 따라 스스로 파업 철회를 하기도 애매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노조는 파업 집행부가 체포되는 상황을 대비해 ‘예비 내각’ 형태의 제2지도부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통상 지금까지의 철도파업은 당국의 불법화 규정 후 노조 집행부 체포로 마무리되곤 했다”며 “이번 파업에서는 양측이 내놓을 협상 선택지가 없고 감정 다툼이 워낙 심해 집행부가 체포된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전체 경영계도 초비상이다. 정부가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에 원칙대로 대응한 것은 지지하지만 노정관계 악화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코레일이 수차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 민영화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철도노조는 아무 근거도 없이 수서발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노총은 철도노조의 불법 투쟁을 전국적인 대(對)정부 투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총파업 지침을 내리는 등 불법투쟁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며 “정부와 각 기업은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노정관계 악화가 내년도 기업활동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노사 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번 공권력 투입이 노동계의 큰 반발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갈등 해결 전문가들은 △정부는 원칙을 지키되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까지 닫아서는 안 되며 △정치권과 언론은 KTX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민영화 논쟁 등 이념적으로 해석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정파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용갑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 소장은 “실패가 이어지더라도 계속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성호 starsky@donga.com·동정민·박창규 기자}

    •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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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에 공권력 첫 투입]靑 “설득할만큼 했다”… 예외없는 원칙대응

    22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일부 강경 노동세력의 불법행위에 예외 없이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이날 민노총 진입은 당분간 노정(勞政) 관계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당장 민노총은 28일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등 분위기가 심상찮다. ○ 강경 대응 배경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철도 파업은 전혀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도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법 집행보다 정치적인 타협과 설득에 무게추가 기울어 있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이 잇따라 “정부는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지 않는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코레일 경영혁신의 일환”이라고 발표한 것도 이런 청와대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 직위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최장기간 계속 이어졌고 화물 운송 등 경제에 미치는 주름은 갈수록 깊어졌다. 강온 양면이 공존하던 정부 내 분위기도 역전됐다. 정부 관계자는 “예고된 파업인데도 노조에 비해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며 “파업이 최장기를 기록하면서 정부로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에 놓였고 결국 부담을 감수하고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설득할 만큼 설득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무기력한 공권력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도 우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노총 본부가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지 않나. 민노총 본부에 처음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게 핵심이 아니라 예외 없이 법을 집행한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기득권의 저항이 반드시 수반된다. 이번 건에 있어 철도노조의 행태는 기득권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 경찰, 청와대에 하루 전에 진입계획 보고 경찰의 민노총 사무실 진입 계획은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기 전에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실에 보고가 이뤄졌다”며 “청와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22일 말했다. 경찰 수뇌부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부터 청와대와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22일에 진입하겠다는 내용의 청와대 보고는 하루 전인 21일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16일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노조 지도부가 민노총 사무실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건물 진입을 통한 영장 집행 방안을 검토했다. 경찰은 건물 도면을 입수해 분석하는 등 진입 계획을 짰다. 경찰청은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진입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진입 계획서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노총 사무실에서 경향신문사 사무실로 들어가 숨는 상황까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의 진입 계획서 제출 요청은 청와대의 ‘신호’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는 것이 전례가 없는 만큼 청와대가 단순히 진입 계획을 인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경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물 진입 계획 수립 실무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와 경비부가 맡았으며, 진입 시기는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이 남대문경찰서 등의 보고를 종합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경향신문 기자들이 본격적으로 출근하기 전인 일요일 아침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인 21일 새벽 진입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다고 한다.○ ‘불가피한 선택’ vs ‘노동계 길들이기’ 경찰의 민노총 진입은 공권력 바로 세우기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관계에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체포작전이 실패하면서 결과적으로 노동계 전체로 ‘전선(戰線)’이 확대된 것도 정부에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노정 관계는 정부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정치투쟁과 선을 그었던 한국노총도 노조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정부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내년 초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어 이런 반발 분위기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여러 차례 정책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작 노동계에 한 약속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며 “대화와 타협 없이 법과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상당수 노동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전체 노동계에 대한 ‘전면전’ 선포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개별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강경 대응 원칙이 유지되겠지만 통상임금이나 장시간 근로 단축 등 다른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한 노동 전문가는 “불법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를 확인해 주는 한편 노동계가 원하는 것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성호 starsky@donga.com·조종엽·동정민 기자}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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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적용시점, 노사가 임단협 통해 자율 결정해야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은 실제 일선 기업과 근로자에게 언제부터 적용될까. 당장 18일을 기점으로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해야할까, 아니면 새 단체협약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현행대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해도 되는 걸까. 판결에서는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원칙대로라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과거 노사 합의가 모두 무효가 된 만큼 이를 포함한 새로운 기준이 바로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과거 합의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차후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적용 시작 시점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소급분 청구에 대해서도 신의칙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발생할 부분도 같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이 역시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노사가 내년 3월 새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 적용시점을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하기로 합의하면 그 회사의 근로자는 12월 18일부터 새 기준에 따른 추가 시간외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만약 노사가 새 임·단협 타결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대로 시행하면 된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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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 “당연한 결정” 使 “혼란 불보듯”

    혼란의 끝인가, 또 다른 시작인가. 18일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에 빠졌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노동계의 손이 올라갔지만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영계에 유리한 결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한국만의 복잡한 임금체계가 단순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임단협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임금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많은 기업이 심화되는 노사 갈등과 임금 청구 소송에 휘말려 큰 경영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000억 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000억 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기업들은 소급분 적용 제한과 정기상여금 외 하계 휴가비 등 다른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노동계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소급분 청구 제한에 대해서는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과 소급분 청구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치·경제적 판단이 고려된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경제단체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논란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며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성호 starsky@donga.com·김용석 기자}

    •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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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여금 많은 현대車-현대重 변동 클듯… 연봉제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영향 적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이번 판결 소식을 접한 모든 직장인이 궁금해하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번 판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등 각종 법정 수당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도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전체 임금 가운데 정기상여금 비중에 따라 임금인상폭은 천차만별일 가능성이 크다. 대체로 대기업일수록 상여금의 비중이 크다. 반대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상여금 대신 기본급의 비중이 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총액에서 상여금 같은 특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기업 전체 평균이 12.3%에 이른다.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특별급여 비중이 23.1%를 차지한다. 반면 30∼99명인 기업은 9.9%, 5∼9명인 기업은 7.2%, 1∼4명인 기업은 3.6%에 불과하다. 이는 작은 기업일수록 기본급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이번 판결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변화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얻을 이익도 정규직에 비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개별 기업별 임금체계가 천차만별이라 대법원 판결이 미칠 영향도 각각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체계가 단순화돼 있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추석과 설에 월급의 100%씩을 받는 것 외에는 고정돼 있는 상여금이 없다. 삼성의 대표적 상여금 제도인 초과이익분배금(PS), 목표인센티브(TAI·옛 PI)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종인 삼성중공업은 정기상여금이 연봉 총액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이 회사 생산직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초과근무수당에 반영해 달라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계열사별로 월 기본급의 750%를 연간 정기상여금으로 주고 있어 이번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변화가 클 수 있다. SK그룹의 일부 제조업 계열사(연간 정기상여금 850%), 현대중공업(700%) 등도 시간외수당 등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주요 기업이 현재의 정기상여금을 기준으로 당장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서 법정수당을 그대로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내년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상여금’의 비율을 조정하거나 각종 수당의 성격을 변경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내년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술 노무사(케이엔컨설팅 대표)는 “주요 대기업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개편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용석 nex@donga.com·이성호 기자}

    •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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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솔로몬의 판결’ 나올까

    철도 파업이 사상 최장 기간 지속되고 서울지하철마저 1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8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산정범위의 기준이 될 판결을 내린다. 통상임금 개념을 둘러싸고 사용자 및 근로자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이날 판결 내용이 노사는 물론이고 노정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판결의 핵심은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는지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 주로 고정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상여금을 비롯해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점을 들어 통상임금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 이미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하고 있고 노사 간 소송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노동계 요구대로 확대될 경우 약 38조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5조 원대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어느 쪽이든 모두 기업의 추가 부담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임금채권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은 지난 3년간의 초과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는 근로자들의 줄소송도 예상된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쉽게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우려된다.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에 이어 이번 철도노조 파업까지, 최악인 노정관계에 자칫 기름을 부을 소지가 있다. 통상임금이 근로자들의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민영화 같은 정치적 이슈에 비해 휘발성이 훨씬 강하다. 또 어떤 결론이 나와도 강성노조가 있는 대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 등 타협안을 서둘러 만들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어떤 결론이 나든 사업장별 임단협이 진행되는 내년 춘투(春鬪)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느 쪽에 유리한 결론이 난다면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노동계 반발 등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며 “서로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성호 starsky@donga.com·박창규 기자}

    •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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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정부-기업 합작 ‘정년연장 연착륙’

    독일 바이에른 주의 소도시 에를랑겐. 인구 10만 명 남짓한 이곳 중심부에 ‘하이테크(HEITEC)’ 본사가 자리하고 있다. 하이테크는 원자력발전 설비나 첨단 의료기기의 전자부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기업. 이 회사 근로자 약 950명 가운데 55세 이상 근로자는 40여 명. 이들은 자신이 원하면 모두 정년(약 66세)까지 일할 수 있다. 물론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하이테크는 이들을 위해 매년 일정 기간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 점검과 교육을 진행하는 것. 회사는 교육비 전액과 급여까지 지급한다. 하이테크는 오랜 기간 생산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신입사원에게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협업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미하엘 켐니츠 인사담당 이사는 “정년 연장은 기본적으로 법을 따르지만 근로자 인사에 대한 모든 방안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다”며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회사 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독일에서 하이테크 같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독일 근로자들은 55세 전후에 직장을 그만두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1980, 90년대 독일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계화가 확산됐고 이것이 장년 근로자의 퇴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장년층 고용정책도 전환점을 맞았다. 2006년 11월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는 법정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부터 시작돼 1년에 1개월씩, 2024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2개월씩 늘리는 방안이다. 고령자를 고용하면 보조금을 주고 능력 개발 지원 규모도 대폭 늘렸다. 이에 힘입어 독일의 전체 고용률(15∼64세)은 2003년 64.2%에서 2008년 70.2%, 2011년에는 72.6%로 올랐다. 장년층 고용률 역시 정년 연장을 결정했던 2006년 45%에서 2011년 59.9%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독일 내부에서는 아직도 ‘정년 연장’ 논쟁이 치열하다. 노사 간 의견 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은 그만큼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루디 루츠 독일 금속노조 뉘른베르크지부 부지부장은 “정년을 늘려 더 일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연금을 아끼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대신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연장자라고 반드시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들이 장년층을 위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연방노동청 산하 고용연구소(IAB)의 루츠 벨만 박사는 “한국의 경우 기업은 물론 근로자 자신도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못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가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고령화에 맞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뉘른베르크·에를랑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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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만 경영 공공기관들 임직원 증가율도 방만

    막대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으로 ‘개혁 대상’이 된 공공기관(정부의 투자 출자 지원으로 설립돼 운영 중인 기관)의 임직원 수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alio.go.kr)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295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25만3877명(정원 기준)으로 3년 전(23만4148명)에 비해 8.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60만9573명에서 61만5487명으로 1.0% 늘어난 데 그쳤다. 과도한 부채 때문에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했거나 각종 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임직원 규모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임직원 수가 2009년 7609명에서 2012년 9337명으로 1728명(22.7%)이나 늘었다. 한국장학재단은 110명이었던 임직원 수가 3년 사이에 214명이 돼 증가율이 94.5%에 달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74명, 21.0%),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258명, 14.3%), 한국가스공사(376명, 13.6%) 등도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현재 공공기관이 조직 및 인력을 확대하려면 공기업(30개)의 경우 기획재정부, 준 정부기관(87개)은 해당 주무부처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또 기타 공공기관(178개)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는 무리한 조직 및 인력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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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풍에 체감온도 뚝… 경기-강원 한파주의보

    13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8.9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낮 최고 기온도 영하 4.3도에 머물렀다. 초속 3∼5m의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하루 종일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렀다. 이날 경기 파주의 아침기온은 영하 16.8도까지 떨어졌고 강원 철원 영하 15.5도, 충북 제천 영하 14.7도 등 내륙 대부분 지방의 수은주가 곤두박질쳤다. 경기 강원 충청 일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토요일인 14일에도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고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등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도 오전 한때 눈발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쪽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내려오면서 강추위가 나타났다”며 “주말 내내 추위가 이어지다 월요일인 16일부터 조금씩 풀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올겨울에 이처럼 평년기온을 밑도는 강추위가 자주 찾아올 것으로 예측했다. 12월 하순에는 날씨 변화가 잦은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1월 초순에는 혹한이 찾아오는 등 매서운 한파가 주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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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펑펑 내린 뒤, 꽁꽁 얼었다

    12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함박눈이 쏟아졌다. 기온도 뚝 떨어져 13일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여 ‘출퇴근 대란’이 우려된다. 서울에는 12일 낮 12시 전후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이날 4.4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경기 파주 12.5cm를 비롯해 여주 11.5cm, 양평 7.0cm의 적설량을 나타냈다. 오후 3시가 넘어 눈구름대가 이동하며 강원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렸다. 춘천 15.8cm, 인제 13.0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충북 제천에도 16.0cm의 눈이 쌓였다. 전날부터 폭설이 시작된 충남 천안에는 한때 18.9cm까지 눈이 쌓이기도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거센 바람을 타고 앞을 보기 힘들 정도의 함박눈이 쏟아지기도 했다. 또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기도 했다. 이번 눈은 서북쪽에서 다가온 기압골의 영향과 서해상에서 해수면 및 대기 온도의 차로 생긴 구름대로 인해 나타났다. 다행히 눈은 이날 오후부터 밤 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지만 충청과 호남지방은 13일에도 1∼5cm, 많은 곳은 7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갑작스러운 폭설로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죽 나들목에서 호법 갈림목까지 약 15km 구간이 제설 작업 때문에 1시간가량 통제됐다. 또 서울 북악산길 등 중부지방 7개 도로는 통행이 전면 제한되거나 월동장구를 갖추지 않은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다. 또 퇴근길 지하철에 승객이 몰리면서 역마다 큰 혼잡을 빚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하루 동안 1만2000여 명의 인력과 6000여 대의 제설 장비를 투입했다. 문제는 추위다. 13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 3도에 머무는 등 온종일 강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12월 중순 평년기온에 비해 4∼7도나 낮은 것.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도 파주 영하 13도, 춘천 영하 12도, 충북 충주 영하 7도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의 수은주가 곤두박질친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강추위는 일요일인 15일까지 이어지다 16일경부터 풀릴 것으로 보인다. 쌓인 눈이 녹지 않은 채 얼어붙으면서 당장 13일 출퇴근길에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이날만 넘기면 주말이지만 일부 지역에 계속 눈 소식이 있고 추위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이면도로나 주택가 곳곳에서 빙판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중대본은 “출퇴근 때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며 “빙판길 낙상사고도 예상되는 만큼 노약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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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직 공무원 50년만에 사라져… 일반직 내 비슷한 직렬로 통합

    앞으로 공무원 직제에서 기능직이라는 구분이 사라진다. 안전행정부는 12일부터 공무원 직종을 기존 6개에서 4개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반 경력 특정 기능 정무 별정’ 계약직은 ‘일반 특정 정무 별정’으로 개편된다. 1963년 전화 교환이나 수리, 인쇄, 타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기능직은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들은 분야별로 일정한 평가를 거쳐 일반직 내 비슷한 직렬로 통합된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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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新중년시대]노사발전재단, 퇴직자 전직 지원서비스로 인생 개척 돕는다

    4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퇴직자 전직 지원서비스 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노사발전재단과 현대자동차,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직원들의 ‘인생 이모작’ 설계를 위해 뜻을 모은 결과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단은 현대차를 비롯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과 창업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한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전현직 직원들의 직무적성 진단부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지도, 채용정보 등에 대한 일대일 심층상담 및 지도가 이뤄진다. 재단 관계자는 “현대차에 대한 전직 및 창업서비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용을 기반으로 한 노사 간 신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11월 1일에는 제주시 이도1동 제주고용센터에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가 문을 열었다. 약 130m²의 공간은 상담실과 면접 시뮬레이션 지도실, 북카페 등으로 구성됐다. 이달 16일에는 제주지역 중장년 고용현황을 진단하고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주도 중장년 고용전략 세미나’도 열릴 예정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전국에 26개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개설해 경제 관련 기관에 위탁 운영 중이다. 제주센터는 이 가운데 노사발전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9번째 센터다. 재단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약 13만 명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도 4만 명가량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받았다. 현재 센터에는 개인의 역량과 여건을 심층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커리어 컨설턴트가 약 70명이 있다. 이들은 정년을 앞둔 근로자 또는 퇴직자의 경력 및 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취업이나 창업 전략을 세운다. 이어 분야별 특강과 다양한 시뮬레이션 지도를 통해 개인의 직업능력을 키워주고 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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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리스타트 다시 일터로]미취업 여성 84% “시간선택제 일자리 희망”

    일을 하고 싶은 여성 10명 가운데 8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2개월간 실시한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취업 여성 1000명 가운데 84%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전일제를 선호하지만 시간선택제도 가능하다는 응답은 8.6%, 전일제만 선호하는 비율은 7.4%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선호도는 고졸(85.6%), 대졸(83.6%), 전문대졸(83.3%) 등이 비슷했다. 시간선택제를 희망하는 이유는 ‘자녀의 보육과 교육’이 40.6%로 가장 많았고 ‘개인시간 활용’(21.2%)이 뒤를 이었다. 또 이들이 원하는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5.12시간(주당 25.6시간)이었고 임금수준은 80만∼100만 원(39.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취업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회사를 옮길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33%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선택제로 바뀔 경우 임금이 줄거나 승진 전보 등 인사 불이익을 우려했다. 취업 여성의 경우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원하는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5.6시간, 임금수준은 월평균 180만 원이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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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꾸미 팔아 이웃집 쌀독 몰래 채운 할머니

    올해 1월 2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청 마당에 쌀 포대를 가득 실은 화물차가 들어섰다. 20kg짜리로 100포대에 이르는 양이었다. 쌀을 가져온 이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 대신 “홀몸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쌀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구청 측이 간곡하게 신원을 알려 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나정순(72)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털어놨다. 근처 용두동의 명물인 ‘나정순 할매 주꾸미’ 식당의 창업자였다. 30여 년 전 좁고 허름한 가게에서 시작된 주꾸미 장사는 이제 용두동 주꾸미 맛집 가운데 원조로 자리 잡았다. 나 할머니의 선행은 10여 년 전에 시작됐다. 조금씩 돈이 모일 때마다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찾아 기부했다. 쌀을 직접 구입해 구청에 갖다 놓기도 했다. 그렇게 10년 넘게 기부한 쌀과 성금은 약 4100만 원에 이른다. 그때마다 자신의 신상은 철저히 숨겼다. 그래서 ‘얼굴 없는 천사’로 알려졌던 나 할머니의 선행은 올해 초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주꾸미가 나에게는 희망이었듯 내가 기부한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 나 할머니(국무총리 표창) 등 36명과 강원 영월군의 쌍용사랑봉사회(대통령 표창) 등 2개 단체를 선정했다.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직접 추천한 대상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시상식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열릴 예정이다. 올해 국민훈장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는 총 6명. 이 가운데 강대건 씨(81)는 1979년부터 34년간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 무료로 치과 진료를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 그는 올해 9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여하는 ‘교회와 교황을 위한 십자가 훈장(교황훈장)’을 받기도 했다. 1994년부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진료소와 학교 유치원을 운영하며 ‘말라위의 나이팅게일’로 불리는 백영심 씨(51)는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자로 결정됐다. 1999년 1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충북대에 장학금으로 기탁한 임순득 할머니(2012년 작고), 경기 안양시 중앙시장에서 콩나물을 팔아 마련한 4억5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올해 5월 장학재단에 기증한 이복희 씨(67) 등도 국민훈장 수상자가 됐다. 이 밖에 얼굴 기형 어린이들의 무료 성형을 지원해 온 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장(55), 파독 간호사 출신 교포를 배우자로 둔 인연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여 원을 기부한 독일인 하르트무트 코셰 씨(71) 등이 각각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최재천 심사위원장(국립생태원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더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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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거래도 2014년부터 실명제 탈세-범죄악용 방지 위해 도입

    내년 1월부터 중고차를 사고 팔 때 부동산처럼 ‘실명제’가 실시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고차 거래용 인감증명서에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탈루나 대포차로 인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용용도’ 난에 자필로 매수자의 신상 정보를 적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명이나 차명을 써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를 구매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미리 알고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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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보원장에 유길상 교수 임명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 제4대 원장에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60·사진)를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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