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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영빈 기자입니다.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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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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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 면제’ 깐깐하게, 나랏빚 급증 막는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재정준칙 적용 예외를 전시나 대규모 재난 등으로 한정해 재정 누수를 막기로 했다.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 보루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예타 개편 방안 및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20조 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 제도 본래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타 면제 요건을 사안별로 구체화해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문화재 복원사업의 경우 도로 정비 등 복원 이외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넘으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사업 규모 등 세부적인 산출 근거와 더불어 재원 조달·운영 계획, 정책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예타에서 자유로웠던 외교안보 분야의 재정 사업도 면제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사업의 경우 민간과 경합하거나, 사용료가 부과되는 등의 비전력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먼저 받아야 한다. 국가 간 협약이나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대통령 재가나 국회 동의를 받아야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재정적자 GDP의 3% 이내로… 전쟁-대형재난 등만 예외 예타 면제 깐깐해진다 대규모 복지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예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예산 투입이 중단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달리 복지 사업은 한 번 시작되면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서다. 기재부 당국자는 “긴급성이 큰 사업은 검토를 통해 시범운영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공공청사 건설이나 구체적 사유 없이 규정만을 근거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타에서 경제성을 따지는 비용편익분석을 제외한 것으로 종전에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사업 규모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주로 따지는 것으로, 소요 기간이 예타의 절반인 6개월∼1년가량에 불과하다. 정부는 예타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신속성이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속 예타 절차를 도입해 시급한 사업은 지침에 정해진 대상 선정 및 조사 기간을 4개월 줄인다. 일반 예타 기간도 총 1년 6개월(철도 사업의 경우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후 23년간 유지된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300억 원 이상’의 예타 대상 기준은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동안 커진 경제 규모를 반영해 예타 대상을 조정한 것. 단, 이로 인해 예타 대상에서 빠지는 총사업비 500억∼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소관부처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규율의 기준인 재정준칙을 법으로 못 박고, 이르면 2024년도 예산안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준칙 예외를 전쟁과 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한정한다. 재정준칙 기준은 문재인 정부가 사용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적자폭이 더 크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그 한도를 2%로 축소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적용 예외 조건인 전쟁, 대규모 재난 등은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과 같다. 추경안 편성처럼 위기 상황에서만 재정준칙의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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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 면제’ 요건 깐깐해진다…“방만운영 심각” 관리 강화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재정준칙 적용 예외를 전시나 대규모 재난 등으로 한정해 재정누수를 막기로 했다.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 보루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예타 개편방안 및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예타 면제 사업규모가 120조 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 제도 본래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타 면제 요건을 사안 별로 구체화해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문화재 복원사업의 경우 도로정비 등 복원 이외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넘으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사업규모 등 세부적인 산출 근거와 더불어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예타에서 자유로웠던 외교안보 분야의 재정사업도 면제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사업의 경우 민간과 경합하거나, 사용료가 부과되는 등의 비전력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먼저 받아야 한다. 국가간 협약이나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대통령 재가나 국회 동의를 받아야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사업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시설물에 한해 예타가 면제된다. 식품안전 문제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도 식품안전기본법상 긴급대응 방안에 포함된 사업만 면제 대상이 된다.대규모 복지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예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예산투입이 중단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달리 복지사업은 한번 시작되면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서다. 기재부 당국자는 “재난지원금 사업처럼 특정 집단에 한정해 시범사업을 하기는 힘들다. 긴급성이 큰 사업은 검토를 통해 시범운영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공공청사 건설이나 구체적 사유 없이 규정만을 근거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타에서 경제성을 따지는 비용편익분석을 제외한 것으로 종전에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사업규모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주로 따지는 것으로, 소요기간이 예타의 절반인 6개월~1년가량에 불과하다. 정부는 예타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신속성이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속 예타 절차를 도입해 시급한 사업은 지침에 정해진 대상선정 및 조사기간을 4개월 줄인다. 일반 예타 기간도 총 1년 6개월(철도사업의 경우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후 23년간 유지된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300억 원’의 예타 대상 기준은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동안 커진 경제규모를 반영해 예타 대상을 조정한 것. 단, 이로 인해 예타 대상에서 빠지는 총사업비 500억~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소관부처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규율의 기준인 재정준칙을 법으로 못 박고, 이르면 2024년도 예산안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준칙 예외를 전쟁과 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한정한다. 재정준칙 기준은 문재인 정부가 사용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적자폭이 더 크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그 한도를 2%로 축소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적용 예외 조건인 전쟁, 대규모 재난 등은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과 같다. 추경안 편성처럼 위기상황에서만 재정준칙의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세종=서영빈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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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작년 673명… 1년새 2배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낸 미성년자도 증가해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인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673명으로 1년 전(366명)의 1.8배로 늘었다. 미성년자 1인당 평균 종부세액도 201만 원에서 245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이 넘으면 부과된다. 미성년 종부세 납부자는 2017년 180명, 2018년 225명, 2019년 305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도 1028명으로 1년 전(667명)에 비해 54.1% 늘었다. 이들의 양도세액 합계도 428억 원에서 593억 원으로 증가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편법적인 부동산 상속과 증여를 막을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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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 1년새 2배 가까이 늘어…‘부의 대물림’ 심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낸 미성년자도 증가해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인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673명으로 1년 전(366명)의 1.8배로 늘었다. 미성년자 1인당 평균 종부세액도 201만 원에서 245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이 넘으면 부과된다. 미성년 종부세 납부자는 2017년 180명, 2018년 225명, 2019년 305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도 1028명으로 1년 전(667명)에 비해 54.1% 늘었다. 이들의 양도세액 합계도 428억 원에서 593억 원으로 증가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편법적인 부동산 상속과 증여를 막을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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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네이버 등 23곳, 해외계열사로 지배력 강화”

    롯데, 네이버 등 일부 대기업이 여러 해외 계열사들을 통해 국내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 중 23개가 89개 해외 계열사를 통해 99개 국내 계열사에 출자했다.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 계열사가 많은 대기업은 롯데(21개)와 네이버(9개)였다.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 강화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2019년 18개, 2020년 21개, 2021년 22개 순으로 늘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개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해외 계열사를 둔 곳은 12개였다. SK, 현대차, 롯데, CJ, DL(대림), 효성, 부영, 코오롱, 장금상선,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진, 오케이금융 등이다. 이들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38개 해외 계열사를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개 집단의 21개 해외 계열사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100%였다.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현황을 공정위가 파악해 공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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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7년 만에 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260조 원 확대

    지난 달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무역보험 규모를 26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간 무역보험 규모는 230조 원에서 260조 원으로 30조 원이 늘게 된다. 2015년 무역보험 규모가 225조 원에서 230조 원으로 확대된 후 7년 만이다. 산업부는 “수출 증가, 대외 리스크 확산, 환율급등에 따라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기업에 은행 대출을 위한 보증을 서주는 ‘수출 신용보증’ 한도도 상향했다. 현재 50억 원인 신용보증 한도는 중소기업 70억 원, 중견기업 100억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린다. 또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상태를 근거로 대출해주는 ‘수출성장금융’을 신설해 연말까지 5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용보증 한도와 기간 조정은 무역보험공사 내규만 개정하면 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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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법인세 13조 감면… 국세 감면액의 18%

    내년 법인세 감면액이 약 13조 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약 2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정부가 비과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감면하는 국세는 총 69조3155억 원으로 올해(63조5776억 원)보다 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법인세 감면액은 올해(11조3316억 원)보다 12.8% 늘어난 12조78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면액에서 법인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17.8%에서 내년 18.4%로 늘어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법인세 감면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조5117억 원, 통합투자 세액공제 2조4186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내려가면 기업들의 세 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여유자금을 연구개발에 추가 투자해 감면액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49억 원으로 1년 전(1조838억 원)보다 85% 늘었다. 기재부는 “팬데믹 등으로 올해 상반기(1∼6월) 기업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통상 이런 시기에 주식을 보유한 경영자와 개인들이 상속·증여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에도 상속 건수가 많이 늘어 전체 감면 액수도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되면서 내년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2194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세 감면액 중 가장 비중이 큰 건 소득세(58.3%)로 올해보다 3조1273억 원(8.4%) 늘어난 40조3988억 원으로 집계됐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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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보건과 신설-기업집단국 축소… 尹정부 국정과제 속도

    정부가 조직개편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부처들이 부서 신설 및 축소에 각각 나섰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연금개혁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연금보건경제과’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다. 각 부처 장관이 1, 2개과를 최대 1년간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장관 자율기구제’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국정과제 등 핵심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직제 개편 없이 장관 재량으로 조직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과를 1년을 넘겨 추가 운영하려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연금보건경제과는 과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2018년 제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이 2057년경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개혁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기재부 당국자는 “국민연금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인 만큼 기재부가 그 권한을 침범할 의사는 없다. 다만 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의 복지경제과도 관련 업무를 해왔지만, 연금개혁 이슈가 커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별도의 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위 조직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기업 집단을 감시하기 위해 신설된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축소하기로 한 것.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몇개 과 가운데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지주회사과 인원은 과장을 포함해 4∼6급 11명으로, 이들은 다른 과로 분산 배치될 예정이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집단 조사를 전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7년 만들어졌다. 당시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쟁정책국 내 기업집단과를 확대 신설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규제보다 시장 원칙을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담았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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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앱 장애로 식당 손해 입히면 배상의무”

    앞으로 배달 플랫폼이 서버 장애로 식당에 손해를 입혀도 배상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의 사업자들이 음식업 회원들과 맺은 이용약관 중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자진해 고치게끔 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사업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수리·교체 등 경미한 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도 배상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사업자가 배상해야 했다. 또 이전에는 회원의 자산이 가압류·가처분될 경우 사업자가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원의 자산 중 사업자와의 계약 이행과 관련된 자산이 가압류·가처분될 때에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됐다. 계약 해지 사유 중 ‘민원 빈발’, ‘고객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등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구체적으로 고치도록 주문했다. 예를 들어 재주문율, ‘고객의 평가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낮은 경우’ 등으로 명시하게끔 했다. 사업자가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통지할 때 이전에는 웹사이트 게시로 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계약이 끝난 후 회원이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하길 원하면 사업자가 응해야 한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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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여행-교통 온라인 거래액 1년새 117% 늘어나 역대 최대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후 첫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에서 발생한 여행, 교통서비스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온라인 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은 1조7642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17.5%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증가율도 역대 최대다.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 그동안 참아왔던 여행 수요가 휴가철에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반면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급성장했던 음식 배달 서비스는 거래액이 다소 둔화됐다.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조249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4% 감소했다. 한편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7조31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8% 증가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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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과세 기준, ‘물려받는 액수’로 바꾼다

    정부가 상속세 과세 기준을 ‘물려주는 액수’에서 ‘물려받는 액수’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해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논의를 본격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총액에 기준을 두고 과세액을 책정한 뒤 이를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액수를 기준으로 각각 과세액을 책정하는 방법이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는 상속인이 상속분 대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유산취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재부는 용역 제안서에서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했다”면서 이번 논의의 배경을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체제를 도입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일본, 독일 등 19개국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유산세에 비해 세 부담이 경감되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는 그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체계를 변경하면서 누진세율 구간 등도 함께 바꿀 수 있어 꼭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세 부담 경감이 아니라 제도를 합리화하자는 차원에서 논의를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빠르면 이달부터 시작되는 용역을 통해 OECD 주요 국가의 유산취득세 체계를 살펴보고 그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또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하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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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 첫 5개월 연속 하락… 생산-투자까지 ‘트리플 감소’

    생산과 소비, 투자 등 3대 경기 지표가 모두 한꺼번에 꺾이면서 국내 경제 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비 지표는 역대 처음으로 다섯 달 연속 악화됐다. 미국과 중국 등 나라 밖 경기 상황도 좋지 않은 흐름이라 내수와 수출 양방향에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全)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1% 감소했다. 이 중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와 기계장비의 부진으로 1.3% 줄었고, 제조업의 경우 재고량이 1.4% 늘고 평균 가동률이 1.2%포인트 하락하는 등 경기 위축이 이어졌다. 소매판매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가 부진해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올 3월 이후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가 5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소매판매는 올 1월에도 2.0% 급감한 바 있고, 2월도 증가율이 0.0%로 보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내내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운송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줄면서 전달보다 3.2% 뒷걸음쳤다. 이처럼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마이너스’는 올 4월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9.4로 0.3포인트 하락하며 기준선(100)에서 더 멀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전반적인 경기 회복 흐름은 유지되고 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금리 인상 등 대외 측면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美-中 경기지표도 둔화… 수출-내수 동반침체 우려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정부, 복합위기로 뾰족수 없어전문가 “당분간 하강 국면 지속” 최근에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 지표도 둔화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31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4로 전달(49.0)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선(50)에 미달했다. 미국의 제조업·서비스업 합성 PMI 예비치 또한 8월 45.0으로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대외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최근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과 무역수지에 더 큰 악영향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경기 하강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고, 주요 수입 품목인 석유 가격은 오르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라서 소비도 쉽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아직 경기 하강 국면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앞으로 들어가는 게 기정사실화됐다고 보면 된다”며 “소비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수와 수출 경기가 동시에 위기에 처했지만 글로벌 복합위기로 물가와 환율 수준이 너무 높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한국은행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경우 경기에 추가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기 대응 및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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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상품권 예산 ‘0원’… 6년만에 국고 지원 중단

    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6년 만에 국고 지원이 끊기게 된 것이다. 3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나오면서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며 국고 지원을 끊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던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군산 등 고용위기 지역 4곳에 처음으로 10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됐다. 이후 규모가 늘어 작년 1조2522억 원이 지원됐고 올해도 70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인접 지자체의 경제를 위축시킨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적극 내세웠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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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지역화폐 정부 지원금 0원…6년만에 국고지원 끊겨

    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6년 만에 국고 지원이 끊기게 된 것이다. 3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나오면서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며 국고 지원을 끊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됐던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군산 등 고용위기 지역 4곳에 처음으로 10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됐다. 이후 규모가 늘어 작년 1조2522억 원이 지원됐고 올해도 70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인접 지자체의 경제를 위축시킨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적극 내세웠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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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출생아 100명 중 5명은 쌍둥이…비중 역대 최고

    지난해 출생아 100명 중 5명꼴이 쌍둥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쌍둥이 이상)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가장 많았다. 다태아 출산 가능성이 높은 시험관 등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다태아는 1만4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800명 증가했다. 전체 출생아 26만400명 중 다태아 비중은 5.4%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늘었다. 다태아 중 쌍둥이는 전체 출생아의 5.2%였고, 세쌍둥이 이상은 0.2%였다.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은 1990년대 1%대에서 2012년 3%대, 2018년 4%대를 넘어선 뒤 지난해 처음 5%대까지 올라섰다. 다태아가 늘어난 것은 산모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다태아 임신 가능성이 높은 난임 시술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 33.4세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 중 다태아 엄마의 평균 연령은 34.8세로 더 높았다. 엄마의 나이가 많을수록 다태아 출산 비중도 높았다. 25~29세의 엄마의 다태아 출생 비중은 2.8%, 30~34세는 4.7%, 35~39세는 8.1%였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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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과도한 처벌 완화… 32개 형벌 조항 손본다

    앞으로 지주사 설립·전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행정제재인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 반도체설계 중소기업인 아진에스텍에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형벌 규정을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손질해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경제형벌 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하고 법률 위반으로 침해되는 법익이 낮은 17개 법률, 32개 형벌 조항에 대한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 중 13개 조항은 형벌 자체를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꾼다. 나머지 19개 조항은 형벌에 앞서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주사 설립 혹은 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된 공정거래법 조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대체된다.지주사 신고지연 ‘벌금 1억’… 앞으로는 과태료만 물린다 과도한 기업 형벌 완화 징역 가능했던 식당 호객행위… 형벌 대신 등록취소-영업정지환경영향평가 면제범위도 확대… 화학물질 규제 일괄→차등 적용폐지-고철 등은 규제없이 재활용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단순 착오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벌금을 물리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예컨대 홈쇼핑 업체인 N사는 2020년 지주사 기준을 충족했지만 신고서를 뒤늦게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심의를 받았다. N사는 단순 실수이며 신고를 늦게 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 심의를 피하지는 못했다. 이 밖에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공사를 할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물류시설법 조항도 삭제된다.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품 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조항도 허가·등록취소나 영업정지로 완화된다. 행정제재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경우 먼저 시정명령 혹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이행 시 형벌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업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조항은 시정명령 혹은 과징금부터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개발사업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학물질 취급과 관리에 관한 규제도 완화한다.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일변도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환경부에 환경규제 현장대응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 지 3개월 만에 나왔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면제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면적 5000m² 이상의 개발사업에는 예외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했다. 한 번 평가를 받는 데만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검토제(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해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골라낸다. 화학물질 규제도 현재의 일괄적용 방식에서 차등적용으로 바뀐다.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이래 정부에 등록된 화학물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사용량과 취급기준 규제를 받았다. 위험도와 관계없이 330여 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저위험과 고위험 물질을 세분해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승인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폐지, 고철, 폐유리 같은 자원도 폐기물이란 이유로 까다로운 재활용 규제를 받았다. 앞으로는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 자원은 별다른 규제 없이 재활용 제품으로 쓰일 수 있게 된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경제형벌 완화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규제개선 실천을 주문했다.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실장은 “과거처럼 협의만 하다 끝날 게 아니라 민간과 함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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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 스마트농업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

    국내 최대 창농·귀농 박람회인 ‘2022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가 사흘간의 행사를 마치고 26일 끝났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이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임을 확인하고, 벤처 농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9회째인 에이팜쇼는 24∼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렸다. 지자체 102곳이 참여하고 200개가 넘는 부스가 설치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스마트 농업으로 삶을 설계하려는 청년층부터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중장년층까지 총 4만 명이 다녀갔다. 행사장에 마련된 각 지자체 부스에선 전문 상담사가 지자체 지원책과 유망 작물, 토지 및 주택 정보 등을 관람객에게 제공했다. 관람객들은 여러 지자체 부스를 돌면서 지원책을 꼼꼼하게 비교하기도 했다. “지자체별 귀농 지원 맞춤정보 얻어… 와인 등 특산물 구매는 덤” 2022 A FARM SHOW 폐막… 역대 최대 102개 지자체 참여사흘간 4만여 명 관람 ‘대성황’… “내년에도 꼭 다시 방문할 것”지자체끼리 정보 교환-벤치마킹도… ‘특산물 경매’ ‘타임 이벤트’ 인기 “지방에 있으면 서울 주민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에이팜쇼 덕분에 서울, 경기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귀농 지원책을 자세히 알릴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2022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도시 주민 유치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강동석 전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부 팀장은 “에이팜쇼 덕분에 목표 타깃층인 서울, 경기 주민에게 귀농·귀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관람객뿐만 아니라 참여 지자체도 정보 얻어사흘간 열리고 26일 막을 내린 에이팜쇼에는 관람객 4만여 명이 방문했다. 행사 마지막 날에도 관람객들은 지자체 귀농 지원책을 비교하느라 여러 부스를 옮겨 다니며 분주한 모습이었다. 장준섭 씨(38)는 “원래 경기권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에이팜쇼에서 전남 쪽 지원 규모가 크다는 걸 알아 바꿀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재배 작물도 과일보다 채소로 기울고 있다”고 했다. 박채린 씨(27)는 “농업이 가진 공동체, 연대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며 “에이팜쇼가 내년에 열리면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에이팜쇼는 102개 지자체가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지자체는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책과 교육 지원, 토지·주택 정보 등 관람객에게 맞춘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대표적 인구소멸 위험 지역인 경북 고령군은 에이팜쇼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의 귀농·귀촌 박람회’라고 평가했다. 이정미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상담사는 “지자체 입장에서 귀농·귀촌은 지역의 명운을 건 정책”이라며 “에이팜쇼에선 신문, 방송, 온라인 등으로 지자체를 홍보해 줘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지자체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다. 충남 청양군 귀농귀촌팀 황애리 상담사는 “청양군은 1년에 한 번 귀농·귀촌 설명회를 여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교육 횟수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며 “행사가 끝나면 귀농·귀촌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청양군에 건의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농산물 1000원 판매에 30m 이상 긴 줄부대행사에도 관람객의 열기가 뜨거웠다. 오후 3시 1전시장에서 열린 ‘지역 특산물 경매’에서는 약 70석의 행사장 좌석이 가득 찼다. 연근스틱, 김부각, 식혜, 와인, 생강차, 표고버섯 등 각종 지역 특산물과 가공품들이 연단에 진열돼 있었다. 경매 열기가 뜨거웠던 상품 중 하나는 충북 영동군 와인업체에서 만든 2008년산 빈티지와인이었다. 2000원에서 시작한 경매 가격은 단숨에 2만 원을 넘어섰다. 최종 두 명이 경합을 벌였고 결국 3만 원에 문장용 씨(65)에게 낙찰됐다. 부인과 함께 방문한 문 씨는 “7만 원짜리 귀한 와인을 3만 원에 저렴하게 샀으니 아주 이득”이라며 “에이팜쇼에서 저렴하게 특산품을 살 수 있어서 지난번 오프라인 행사에 이어 이번에도 방문했다”고 했다. 오후 1시 에이팜마켓 상품을 1000원에 판매하는 ‘타임어택 이벤트’가 시작되자 판매대 앞에 30m 이상 긴 줄이 만들어졌다. 에이팜쇼는 지역 농산물 판매자뿐만 아니라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구매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에이팜마켓도 상시 운영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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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업체 기술 유용’ 과징금 10억→20억원으로 상향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시행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세부 규정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훔치거나, 부당 행위를 신고한 하청업체에 보복한 행위가 적발되면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상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기술탈취나 보복행위는 매출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다. 그러나 10억 원 이하로는 대기업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막는 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원재료 물가와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주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 깎아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업자에게 벌점 2.5점을, 시정명령은 1점을, 고발은 3점을 각각 매긴다. 총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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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형 창업, 제천서 길 찾아” “공주시는 정착 장려금 준대요”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의 에이팜쇼 제1전시장 ‘귀농·귀촌관’은 여러 연령대의 관람객들로 성황을 이뤘다.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노부부부터 농촌에서 인생을 개척하려는 20대 청년까지 다양했다. 이곳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스를 꾸려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관람객들의 손에는 각 지자체가 준비한 선물보따리가 한가득 들려 있었다. 밭작물이 유명한 공주시는 양파를, 제천시는 약초 향기가 나는 주머니인 ‘향방내음’을 준비했다. 제천시 부스에서 손을 맞잡고 상담을 받은 김정우 씨(39) 부부는 2∼3년 내 제천에서 배추 상추 등 엽채류를 기르는 스마트팜을 꾸리는 게 목표다. 김 씨는 “본격적으로 농장을 운영하기 전 농사일 전반을 배우고 시골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했다”며 “제천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우리가 찾던 방안”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예비 귀농인이 창농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1년간 가족과 함께 체류할 수 있는 주택과 경작지를 빌려준다. 김 씨는 “여러 지역의 체류형 귀농 교육을 알아봤는데 제천에는 단독형 거주지가 마련돼 부부가 함께 입주하기에 적합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좋아 1순위로 보고 있다”며 만족해했다. 공주시 부스를 찾은 남기원 씨(56)는 내년부터 고향인 공주시 대룡리의 금강 근처에서 가을에는 ‘도토리 줍기 체험장’, 여름에는 ‘물고기 잡기 체험장’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남 씨는 이날 공주시가 지원하는 ‘귀농·귀촌인 정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20∼65세 귀농인과 귀촌인을 대상으로 300만∼7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남 씨는 “농업과 연계된 문화레저 사업에 대한 지원이 더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주시에서 딸기, 수박 하우스 농업을 계획 중인 백장훈 씨(48)는 충주시의 융자 지원에 관심을 보였다. 충주시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이고, 독립경영 5년 이하인 농업인에게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임차료의 70%를 3년간 연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백 씨는 “금수저가 아닌 이상 귀농하려고 해도 농작지 구입비나 생활비가 마땅치 않아 금융 지원이 가장 고맙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40명 내외의 인원이 고흥에서 영농 및 어업을 체험하는 팸투어를 내세우는 등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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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애경산업 특별 세무조사…“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무관”

    국세청이 애경산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최근 착수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를 방문해 회계자료를 확인했다. 앞서 2019년 국세청은 애경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 3년 만에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은 탈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산업은 2018년 3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누락·축소하고, 일부 성분의 긍정적 효과만 강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애경산업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애경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게 맞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국세청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나온 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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