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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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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5-02-01~2025-03-03
정당23%
사회일반20%
검찰-법원판결18%
사건·범죄10%
대통령8%
사고5%
정치일반5%
종합경기5%
미국/북미5%
건설1%

  • 野, 與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전략’에 인청특위 단독 개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지연 전략을 펼치자 인청특위 회의 강행으로 응수에 나선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관 인청특위에서 이용우 의원을 사임시키고 박지원 의원을 보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인청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존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임명하지 않고 박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면 당분간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인청특위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진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박 의원은 1942년생으로 22대 국회의원 중 최연장자다. 박 의원 보임 전 인청특위 위원 중 최연장자는 1961년생인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었다.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인 체제’에서는 7명 이상 출석에 6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되지만, 지금의 ‘6인 체제’에선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국민의힘은 현 체제 유지를 바라고 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이 없어진 궐위 상태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을 권한대행이 대신해야 하지만, 직무정지인 사고일 때는 제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 임명은 적극적 권한이지만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은 소극적 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야당 간사로 선출된 김한규 의원은 “그간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의원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오시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면서 “실제 인사청문회를 하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기존 합의대로 23, 24일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는 23일 오전 10시, 정계선 후보는 같은날 오후 2시에 실시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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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관저에 보낸 尹출석요구서, 수취거부로 반송”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7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반송됐다고 밝혔다. 우편 시스템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것은 ‘미배달’, 대통령 관저의 경우 ‘수취 거부’로 반송된 것으로 파악됐다.공조본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공조본 수사팀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수령을 거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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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계엄 사전 논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정보사)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했다가 검찰의 ‘불승인’ 결정으로 즉시 석방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아울러 경찰은 문 사령관 사건에 대해선 신속한 신병 처리와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계엄 선포 2분 만에 선관위에 도착한 만큼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15일 전·현직 정보사령관인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16일 검찰이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는 불승인함에 따라 석방했다. 군사법원법상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있어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경찰은 이에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다.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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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한군, 우크라와 교전에서 수십 명 사상자 발생”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16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 당국이 북한군의 교전 및 사상자 발생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CNN에 따르면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사상자를 냈다는 징후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상자 수는 밝히지 않았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군이 러시아 부대에 통합됐으며, 주로 보병 역할을 맡아 일주일 전부터 전투에 투입됐다고 부연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전투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최전선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배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전사자와 부상자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 숫자는 확실히 수십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은 이미 전투에 참여했고, 전투원으로서 우크라이나 군의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그들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들어간다면 이는 러시아 정부와 북한 정부에 의한 또 다른 확전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북한군 파병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확전을 목격했다”고 경고했다.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GUR)은 지난 주말 쿠르스크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교전에서 북한군 30여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GUR은 쿠르스크 지역의 마을 3곳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다른 마을에선 최소 3명의 북한 군인이 실종됐다고도 했다. GUR은 “이러한 손실로 인해 북한군의 공격 부대는 신병으로 충원되고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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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구속” 광주·전남 농민들 트랙터 몰고 상경한다

    광주·전남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 행진에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16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윤석열 체포 결사대 출정식’을 열었다.집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이라 일컬으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농산물 최저가격제 시행, 노동차별 및 개방농정 철폐 등 12가지 폐정개혁안을 요구하기도 했다.출정식을 마친 농민회는 ‘윤석열 체포·구속’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트랙터 11대에 부착하고 국민의힘 전남도당과 광주시당 앞으로 이동해 규탄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17일 전북으로 이동해 지역 농민들과 합세하는 등 21일까지 전북과 충청도, 경기도를 거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행진한다는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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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6인 체제로 심리-변론 가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주심 배당도 마쳤지만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 준비 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변론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전자 배당을 마쳤지만 원칙에 따라 누구인지는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이 공보관은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며 “(투입된 연구관은) 10명 남짓”이라고 했다. 이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헌재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상태다.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공보관은 ‘후임 재판관 3명 인선 전에도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현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헌재는 총 9인의 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이달 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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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측 “尹, 윤상현에 ‘김영선 공천 지시’ 녹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다시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명태균 씨에게 말했다는 주장이 16일 나왔다.명 씨 변호인인 남성권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황금폰에는 (명 씨가)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가 있다”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 중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황금폰’은 명 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쓴 휴대전화다. 이 기간에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김 전 의원이 당선된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등이 치러졌다. 명 씨 측은 12일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검찰에 제출했다.남 변호사는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은 한 20% 정도다. 누락된 내용은 아주 엄청난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음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음성은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녹음된 것이다.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당에서 시끄럽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나. 그다음에 명 씨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한다. 그 가운데 내용들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공천)과 관련해서 확인·지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지시 대상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실명이 나온다. 윤상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한테 연락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는 말인가’라는 말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남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에 윤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공천 관련해서 얘기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반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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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민의힘, 주도권 가져도 좋으니 국정협의체 참여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나. 국정안정협의체는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 국무총리)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한다. 정치적으로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한다”면서도 “정당, 정치의 존재 이유는 결국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더 나은 삶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계산은 조금 뒤로 물리고, 국정안정협의체든 경제 문제에 한정된 협의체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여당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자당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면, 이제 국회 구성원이자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공통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다.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 대표 제안을 거부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와 실무당정협의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말했고, 한 권한대행도 동의했다고 국민의힘 측이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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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尹 18일 출석요구 예정”…‘내란 우두머리’ 적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검찰에 이어 공조본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11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적시했다. 검찰도 이날 중으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날 오전 9시경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 해소 등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요구해온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수본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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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한덕수에 “당 수습 즉시 고위·실무당정협의 재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해 당이 안정되는 대로 당정협의회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재차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집무실을 찾은 자리에서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와 실무당정협의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여당은 사라졌다. 야당도 없다. 국민의힘은 국회 구성원이자 (원내)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이라는 공통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의힘에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다. 고위당정협의체든 실무당정협의체든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며 이 대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 (가결) 이후 마치 여당이나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이날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엄중한 정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무엇보다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내각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관리해달라”고도 했다.이에 한 권한대행은 조속한 당정 협의 재개에 동의하면서 차질 없는 내각 운영 및 정국 안정과 관련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원내대변인은 “엄중한 상황인 만큼 (한 권한대행과 권 원내대표가) 공식 당정 협의 외에도 수시로 만나서 정국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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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수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박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국회·정치활동 등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그러나 박 전 총장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은 것이라며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은 8일 박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데 이어 전날(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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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정협의체 가동해야”…한덕수 “정부가 협조 구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한 대행은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다”고 화답했다.우 의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 과정에 불가피한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부와 여야가 국민을 안정시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정부가 협력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하겠다”며 협의체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한 권한대행은 “의장님의 합리적인 리더십 아래 여, 야, 정부가 협조해 조속히 국정의 안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의장님과 여야 모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 정부는 경청과 겸손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또 “이제부터 상황을 잘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며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국정 운영의 대원칙을 제대로 확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도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권한대행의 이날 국회 방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 대행이 우 의장에게 만남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어제 대행이 되자마자 저한테 전화해서 오늘 약속을 잡게 됐는데 이 협력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한 대행도 “어려운 시기에 시간 좀 내달라고 전화하자마자 즉각 수용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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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대통령 오늘 소환했으나 불출석…재소환 통보 예정”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내란죄는 가담 수준에 따라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한 것이다.국회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체포·구속된다면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가까운 법조인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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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계엄에 군인 1500명 동원”… 전현직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계엄 당시 군인 1500여 명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5일 입장을 내고 “현재까지 조사 결과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 명의 이번 계엄에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특수단은 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43명의 현역 군인들을 조사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후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계엄 선포 2분 만에 선관위에 도착한 만큼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준비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 작성을 맡았거나 계엄 해제 이후에도 김 전 장관과 추가 작전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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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비상계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함께 예하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 핵심 지휘관이다.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제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군사경찰단 등 병력 200여 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수방사는 방첩사 소속 체포조가 국회의원 등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에 수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검찰은 12일 수방사와 이 사령관 자택·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3일 오후 9시경 이 사령관을 체포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곽 사령관에 대해서도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이 사령관과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계엄사 핵심 3개 사령부(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 수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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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의힘, 여전히 여당”…‘野 제안’ 국정협의체 거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고,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야당도 이에 협력해 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 때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협력하고 훨씬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까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탄핵 (가결) 이후 마치 여당이나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고위당정협의체든 실무당정협의체든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만약 여당이 협의체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제 여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이라며 “이제 여당 야당 안 했으면 좋겠다. 여당은 사라졌다. 야당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은 변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그래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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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오늘 기자회견 소식에 “오보…16일 오전에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힌다. 당초 한 대표 측은 기자회견이 15일 오후 4시라고 했다가 “오보”라며 취소했고, 16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다시 공지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안에서도 한 대표 거취를 놓고 혼선이 불거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은 15일 공지를 통해 “16일 오전 10시 30분 한 대표가 국회 본관 228호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회견에서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당내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체제가 사실상 붕괴하자 한 대표도 조만간 거취를 정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한 대표 측은 이날 “한 대표가 오늘 오후 4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지아 대변인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의 당 대표 기자회견 기사는 오보”라고 공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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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동시 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경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 날 오전 3시 49분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체포자 명단 등이 담긴 A4 문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와 경찰의 1차 조사에선 이 사실을 숨겼다.조 청장은 안가 회동 뒤 공관으로 이동해 아내에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A4 문서를 찢었다고 진술했다. 김 청장도 해당 문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두 사람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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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 저녁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수방사는 계엄이 선포된 당일 국회에 병력을 보낸 바 있고,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체포조가 국회의원 등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에 수감하려 계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검찰은 12일 수방사와 이 사령관 자택과 집무실 등에 군 검사를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방사의 국회 출동 경위 및 구금시설 준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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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선관위 투입’ 대통령 경호부대에 “국회 갈 수 있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868부대’까지 투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868부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행사 경호를 담당하는 방첩사 산하 부대로,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 투입된 상태였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여 사령관으로부터 두 차례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정 처장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11시 55분경 정 처장에게 전화해 “868 요원들을 국회로 이동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처장은 “요원 보호를 위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여 사령관은 7분 뒤 다시 전화를 걸어 똑같은 질문을 했다. 정 처장은 재차 거부했다고 한다.당시 868부대는 선관위 과천 청사 등에 투입된 상태였다. 비슷한 시각 국회는 경찰에 의해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계엄군이 군 헬기 등을 타고 국회 경내로 들어와 본청 진입을 시도 중이었다. 이에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국회 내부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쌓아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내던 때다.이런 가운데 여 사령관이 정 처장에게 전화해 선관위에 투입됐던 요원들을 국회로 이동시키려 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계엄 저지 표결을 막는 데 추가 병력을 동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정 처장은 여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향후 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임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여 사령관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여 사령관은 입장문을 통해 “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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