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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건우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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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건우 기자입니다.

wo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사건·범죄27%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금융7%
보건7%
인물/CEO3%
노동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기타7%

  • ‘급식 일감 몰아주기’ 2349억 과징금에… 삼성 반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부당지원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인 20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삼성 계열사 5곳, 역대 최대 2349억 원 과징금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그룹 계열사 5곳에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계열사 4곳이 2013년 4월부터 이달 2일까지 8년 넘게 단체급식 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은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 4곳은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해줬다. 또 업계 평균에 비해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유리한 조건에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미전실이 계열사 구내식당사업의 개방도 막은 것으로 봤다. 2013년 10월 삼성전자가 다른 사업자와 구내식당 일부 물량을 계약하려 시도했지만 미전실 간부가 무산시켰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 9월, 2018년 4월에도 구내식당 개방을 추진하다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이번 부당 지원으로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봤다. 2013년부터 삼성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주기가 시작된 뒤 삼성웰스토리를 자회사로 둔 제일모직(당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과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이 2015년 합병할 때 자금을 안정적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 “임직원 복리후생 위한 경영활동”… 역차별 논란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며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룹 매출이 300조 원이 넘는데, 1조 원 안팎인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현금 창출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동원됐다는 공정위의 발표도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모회사인 삼성물산 영업이익에서 웰스토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0%인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부진했던 때인 2015년 3분기(7∼9월) 자료만 두고 영업이익의 75%를 차지한다고 본 것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특히 “웰스토리의 삼성물산 합병 기여는 고발 결정문에도 없는데 보도자료에 포함돼 여론의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이번 부당지원 사건과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직접적인 연계성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부당지원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기여한 걸로 추정한다”고 했다. 삼성은 또 최 전 실장이 2014년 10월 직원들이 급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임직원들에게 밥을 잘 주라”고 언급했을 뿐, 웰스토리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삼성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SAP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안을 내면 제재를 면해주는 동의의결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의 동의의결 요구는 기각해 역차별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도 직원 복지를 위해 단일 업체에 직원 식사를 맡기는 전속거래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삼성 때리기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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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철 담합 제보자에 17억5000만원 포상금 ‘역대 최고’

    철근 생산 회사들의 고철 구매가격 담합 증거를 제보한 신고자가 역대 최고인 17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철근을 생산하는 제강사 7곳이 2010∼2018년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한 증거를 신고한 A 씨에게 포상금 17억5597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 금액이다. 이전까지는 2017년 공공구매 입찰 담합 신고에 대한 포상금(7억1000만 원)이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올 1월 해당 제강사들에 과징금 3000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역대 4번째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최대 규모였다. 제강회사 직원인 A 씨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했다. 당시 각 회사 구매팀장들이 ‘마동탁’ ‘오자룡’ 등 가명으로 식당 예약을 하고 식사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식으로 감시를 피했지만 신고자의 제보 덕분에 덜미를 잡혔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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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부동산 해결책 있다면 훔쳐오고 싶다”… 정책 실패 사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업소별로 하나하나 정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했다. 야당은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소급 적용은 뺀 손실보상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30조 원대 초반”이라고 밝혀 “최대 35조 원”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과 차이를 보였다. ○ 김부겸 “신한울 1호기 승인 요청하겠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보상하면 몇억 원씩 될 텐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업소별로 하나하나 정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은 (손실 보상이 아니라)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소급 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그 대신 부칙에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지난해 4월 완공됐지만 가동이 지연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운영허가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원전 (문제를) 빨리 정리하자고 원안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며 “다만 원안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김 총리가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언급했지만 탈원전 정책의 전면 수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권 말에 정책 방향을 크게 틀기는 어렵고, 신한울 1호기는 사실상 완공된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여당 일부에서 탈원전 정책 수정 얘기가 나오고 소형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여권 내에서) 부상하고 있어 여론을 보며 기조를 바꾸려 할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다. 이날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대해서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 훔쳐오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도 했다. ○ 추경 규모·대상 놓고 당정 이견 노출당정청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2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0조 원대 초반”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차 추경에 대해 “최대 35조 원”을 제시한 것과 차이가 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에 포함될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선별 지원 방안에 무게를 뒀다. 기재부는 소득 상위 70∼80% 계층에게만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당정이 소비 진작 목적으로 추진하는 ‘신용카드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 도입으로 사실상 고소득층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논리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형태라 카드 결제액이 많은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을 받기 유리한 구조다. 홍 부총리는 또 여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위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안에 대해서는 “2%로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이 나오는데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 / 세종=주애진·남건우 기자}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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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작년 맞벌이 줄어…1인가구 12% 月 100만원도 못벌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맞벌이 가구와 1인 취업 가구 비중이 모두 줄었다. 1인 가구의 취업 비율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대를 나타냈다. 22일 통계청의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1233만2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45.4%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또 1인 가구(621만4000가구) 중 취업 가구의 비중은 59.6%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맞벌이 가구와 1인 취업 가구 비중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통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함께 영업장을 운영하는 도소매·숙박음식업에 많은데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들 업종이 타격을 입으면서 맞벌이 가구가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가족형태 변화 등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고용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이들 중 취업 가구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중을 보면 6세 이하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이 44.8%(81만3000가구)로 전년(86만1000가구)보다 규모는 줄었는데 비중은 0.2%포인트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맞벌이 가구 숫자가 줄었음에도 저출산 때문에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숫자가 더 크게 줄면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오른 것”이라고 했다. 또 1인 취업 가구 중 한 달에 100만 원 미만을 버는 가구가 12.4%(36만7000가구)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늘리면서 저임금인 단기 일자리가 는 것으로 보인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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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림男 늘었지만…男 521만원-女 1380만원어치 노동

    《음식 준비, 청소, 육아 등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500조 원에 육박하며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 수준으로 상승했다. 아직 여성이 가사노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의 2.6배가량이지만,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며 살림남(살림하는 남성)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맞벌이를 하는 직장인 최모 씨(30)는 아내와 집안일을 나눠 설거지나 화장실 청소처럼 ‘손에 물 묻히는 일’을 주로 하는 ‘살림남’이다. 결혼 4년 차인 최 씨는 “결혼 전부터 아내와 집안일을 어떻게 배분할지 상의해서 결정했다”고 했다. 2019년 자취를 시작한 직장인 김모 씨(30)는 “독립을 했더니 빨래, 청소, 요리까지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루 1시간 이상을 집안일에 쓴다”고 말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안일(무급 가사노동)의 가치가 5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살림하는 남자(살림남)가 늘고 반려견 등과 관련한 집안일도 증가하고 있다. 21일 통계청의 ‘가계생산 위성계정’에 따르면 음식 준비, 청소, 돌봄 등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2019년 기준 490조9190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5.8%(129조4170억 원) 증가했다. 15세 이상 1인당 평균 949만 원어치의 무급 가사노동을 했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가사노동에 투입한 시간과 음식업, 청소업, 돌봄서비스업 등의 임금 통계를 반영해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했다. 집안일의 증가는 핵가족화로 인해 가사노동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1∼3인 가구가 전체 가사노동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3%로 2014년(50.9%)보다 6.4%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1명씩 따로 살며 집안일을 하면 여러 명이 함께 살며 나눠 하는 것보다 가사노동의 총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기준 남성의 1인당 가사노동 가치는 5년 전에 비해 49.6% 늘어난 521만 원이었다.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27.9% 증가한 1380만 원이었다. 전체 가사노동 가치 평가액에서 남성 비중(27.5%)은 2004년(22.8%)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여성 1인당 하루 평균 무급 가사노동 시간은 205분으로 남성(64분)의 3.2배였다. 가사노동 유형별로 보면 반려동물 인구가 늘며 반려동물 및 식물 돌보기에 들어간 가사노동 평가액이 2019년 기준 14조4600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11.2%(7조6130억 원)나 증가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과 집안일도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주부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5시간 5분으로 전년(4시간 39분)보다 26분 증가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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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 與 “50만원” vs 정부 “30만원”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하반기(7∼12월) 추진하기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한도를 1인당 30만 원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또는 30%를 배제하는 선별 지원 방안도 당정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20일 정부 및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을 통한 이 같은 내용의 소비 진작 대책 및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의 경우 정부는 1인당 30만 원으로, 여당은 이를 좀 더 높여 50만 원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소비 진작 대책이다.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으면 초과액의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신용카드로 월평균 50만 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 원을 썼다면 초과액(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8월에 받는다. 8, 9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용카드 초과 사용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받는다. 재난지원금, 정부 “70% 선별지원”… 與는 “전국민 안되면 90%까지”당정청, 소비진작 대책당정,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이견…홍남기 “취약-피해계층 중심 지원”與 ‘전국민 지원금’ 고수하면서도 내부선 “최상위 10% 제외” 목소리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의 불씨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 내에서 캐시백 한도를 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한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50만 원으로 한도를 둬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0만 원 한도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캐시백 산정 대상 품목과 사업장에 대한 제한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판매가 회복된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캐시백 산정 대상 제외 품목으로 거론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캐시백 산정 기준은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이달 말 나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는 당정이 2차 추경을 통해 지급하려는 재난지원금 대상과도 관련이 있다. 여당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그간 선별 지급을 주장해 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하반기 내수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취약·피해계층을 언급하며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경기 부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회복의 방점이 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안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기재부를 향한 압박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못 박은 바 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압박에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 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나오는 모양”이라며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재정 당국의 반발과 예산 등을 고려해 최상위 고소득층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당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소득 하위 70%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되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의 절충안을 일부 수용해 ‘소득 하위 90%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주고,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50만 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증가분만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면 적어도 소득 하위 90%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는 못하겠지만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붙여 최대한의 보편성을 강조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강성휘·한상준 기자}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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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변협, 로톡 형사 고발 검토…법무부와도 대립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혐의로 이르면 이달 말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법률 사무를 알선했을 뿐만 아니라 형량 예측 서비스로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고 보고 있다. 또 로톡이 과거 변호사들에게 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게 대한변협의 시각이다. 대한변협은 로톡 등 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수사 의뢰하기 위한 ‘법질서위반감독센터’를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이다. 변호사단체가 로톡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대한변협은 2016년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서울경찰청이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나 “로톡은 합법적인 법률서비스”라고 말했다. 그런데 대한변협이 로톡을 형사 고발하면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대립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로톡은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대한변협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가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로톡 측은 “변호사법 위반은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으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선 고발이 이뤄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로톡 등 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수사 의뢰하기 위한 ‘법질서위반감독센터’도 다음 달 출범시키기로 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오해균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김인원 변호사(21기)가 각각 센터장, 부센터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법질서위반감독센터를 통해 로톡 등 플랫폼을 견제하고 △전관 비리 △불법 브로커 △변호사 성범죄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법질서위반감독센터가 2015년 설립된 전관비리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질서위반감독센터 운영위원은 판검사 출신의 중량감 있는 인물부터 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까지 총 1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기존 전관비리센터보다 규모가 더 크다”면서 “직접 비리를 인지해서 형사 고발이나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하는 것도 차별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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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스윙 늘어난 공정위… 4년간 조사중 ‘무혐의’ 절반육박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4년간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사건 중 절반가량인 45.1%가 ‘무혐의’ 결론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는 비율도 지난해엔 전년의 두 배 이상인 71%로 증가했다.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가 기업들의 반발을 부르고 규제 비용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1만2183건 중 45.1%(5497건)는 무혐의 결론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4년간(2013∼2016년) 무혐의 비중(39.4%)보다 5.7%포인트 높다. 공정위는 직권 또는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사건은 종료된다. 혐의가 확인되면 심각성에 따라 경고,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이 결정된다. 공정위가 2017∼2020년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은 전체의 49.3%(5800건)로 직전 4년간(40.3%)보다 9%포인트 높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공정위가 외부 제보나 풍문이 아니라 자체적 판단으로 조사한 사건 비중이 늘었는데도 무혐의 사건 비중은 높아진 것이다. 기업들, 공정위 과징금 10건중 7건 불복 소송… 1년새 2배로 文정부 출범후 기업 직권조사 늘어전문가 “더 정교한 조사착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무혐의’로 결론이 나더라도 기업들은 대응 과정에서 들인 비용과 인력 손실이 크다고 호소한다. 대기업인 A사의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는 순간부터 기업들은 법률 대응 인력 인건비와 로펌 수임료 등 비용이 든다”며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업무에도 지장이 많다”고 했다.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기업들은 이미지 훼손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국내에 본사를 둔 한 글로벌 기업 B사의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 이미지가 나빠진다”며 “‘불공정 기업’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해외 기업 활동에도 제약이 생긴다”고 말했다.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사한다는 불만도 있다. 대기업 C사는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상품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C사가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계열사와 거래한 것인데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으로 봤다”며 “개별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기업의 불만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TV(IPTV)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단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 64억 원을 부과하자 4월 행정소송을 냈다. SPC그룹은 총수 일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647억 원을 처분한 공정위를 상대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5건 중 1건에 대해 기업들은 행정소송을 냈다. 특히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중이 71%(44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30.5%)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일부 기업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덮어놓고 행정소송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원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경우도 적지 않다. 2017∼2020년 219건의 과징금 불복 소송 가운데 확정 판결이 난 건 135건이다. 이 중 공정위가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한 사건은 전체의 30.4%(41건)를 차지한다. 작년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업의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결과와 제재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잘못이 없다고 확신하는데도 과징금을 부과받으니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조사 전문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조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와 플랫폼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결과적으로 기업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셈”이라며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다 정교하게 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최근 무혐의 사건과 행정소송 비중이 높아진 점에 대해 “공정위는 어느 정부에서든 의도적으로 조사를 더 많이 하거나 덜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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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 확대”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무조사 제외 및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고용창출 중소기업의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연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한 인력 대비 4% 이상을 고용해야 대상에서 빠졌다. 앞으로는 3% 이상만 늘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상은 연매출액 100억∼500억 원인 중소기업이다. 또 국세청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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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착륙 관광’ 6개월간 1만6000명 이용… 면세품 227억 샀다

    도착지 없이 외국 영공을 드라이브하듯 비행한 뒤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자가 6개월 만에 약 1만6000명으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에 나가지 못한 쇼핑객들의 면세품 ‘보복 소비’가 위기에 몰린 항공업계와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모두 152편이 운항됐다. 이 기간 탑승객은 1만5983명이었다. 평균 탑승률은 73.5%로, 올해 3월 일반 국제선 탑승률(23.5%)보다 월등히 높았다. 공항별 탑승객으로는 인천공항이 1만25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포(2075명), 김해(1212명), 대구(169명) 순이었다. 관세청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도입했다. 연초에는 인천에서만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기착지가 김포, 김해, 대구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 탑승객들은 일반 해외여행자처럼 △시내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면세 한도도 1인당 600달러(약 67만 원)로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하다. 탑승객들은 총 227억5900만 원어치의 면세품을 구입했다. 1인당 평균 142만 원가량의 면세품을 구매한 셈이다. 이들이 구입한 품목은 화장품이 26.7%(61억 원)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가방류 17.5%(40억 원), 향수 10.9%(25억 원) 등이었다. 면세점에서 주로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목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객 중 면세 한도를 초과해 면세품을 구입한 사람은 45.5%(7266명)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비행 상품의 목적이 관광이 아닌 쇼핑에 있는 만큼 탑승객들의 면세점 이용률이 확실히 높다”고 설명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면세품 74억6200만 원어치 중엔 해외 유명 브랜드 핸드백(11억5200만 원)이 가장 많았다. 해외 유명 브랜드 시계(6억1200만 원), 일반 화장품(5억92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탑승객들이 면세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내더라도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사 직전까지 몰린 항공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항공업계는 연말까지 관련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4만 원(이코노미석 기준)에 이용 가능한 무착륙 비행 3편을 이달 운항한다. 제주항공은 6월에 인천발 4편과 부산발 2편을, 진에어는 인천발 3편과 김포발 1편을 운항하고 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변종국 기자}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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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제출자료 누락’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로 하이트진로의 박문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회장이 누락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행위의 중대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 5곳과 친족 7명을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자료를 누락한 회사는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5곳이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곳은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6명을 비롯한 친족 7명에 대한 신고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대우화학 등 3곳은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한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친족 보유 회사를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이트진로는 “실무진 실수로 누락했을 뿐 고의적 은닉이나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의도하지 않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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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 있는 안경’ 이르면 연내 온라인 판매

    이르면 연내에 국내에서도 미국의 ‘와비파커’ 같은 ‘온라인 안경몰’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도수 있는 안경을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는 규제를 풀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타협 제도인 ‘한걸음 모델’을 통해 이 같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업체 ‘타다’가 극심한 갈등을 빚은 이후 기존 사업자와 신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에서는 와비파커 같은 온라인 안경몰이 도수 있는 안경을 판매하지만 국내에선 도수 있는 안경은 현행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안경사가 있는 오프라인 안경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안경판매업체 ‘딥아이’는 2019년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 샌드박스(규제 특례제도)를 신청했다. 하지만 안경사협회는 “안경사가 얼굴 형태에 맞게 제작해 팔아야 안경이 잘못 착용되는 부작용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미래 운송 수단 발전을 위해 드론이나 로봇으로도 소형 화물을 배송하게끔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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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플랫폼 디지털 광고’ 감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광고와 관련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한다. 최근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영향력이 커진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디지털 광고 갑질’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7일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내에 ‘디지털 광고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1월 20명의 직원과 외부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ICT 전담팀을 설치했다. ICT 전담팀은 △앱마켓 △O2O(Online to Offline·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4개 분과로 운영됐다. 이번엔 디지털 광고가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추가됐다. 공정위가 디지털 광고과를 신설한 이유는 구글이 세계 온라인 광고시장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온라인 플랫폼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감시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고객의 성별, 연령 등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면서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들이 다른 플랫폼에 광고를 하지 못하게 강요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신설된 디지털 광고과가 이와 관련한 조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디지털 광고시장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ICT 전담팀 앱마켓 분과 내의 인앱결제(앱마켓 결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 조사팀 인원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모든 앱에 의무화하고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정책과 관련해 진행 중인 조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ICT 전담팀을 대폭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의 칼날이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ICT 전담팀은 지난해 10월 쇼핑,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킨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을 통해서만 게임 앱을 발표하도록 국내 게임사에 강요한 혐의와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OS) 진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는 만큼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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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도수 있는 안경도 온라인 판매 추진

    정부가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들이 안경점에 가지 않아도 도수 있는 안경을 쉽고 저렴하게 살 수 있게 진입장벽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안경점들이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 등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타협 제도인 ‘한 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방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걸음 모델은 정부가 신사업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현행법상 도수가 있는 안경은 의료기기에 해당돼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한 안경사가 있는 오프라인 안경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10년 설립된 와비파커가 온라인으로 도수 있는 안경을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 안경 처방전을 올리고 안경테 5개를 고르면 무료로 집까지 배송해준다. 기업가치가 30억 달러(약 3조3000억 원)로 추정된다. 하지만 안경판매업계는 온라인 안경쇼핑몰이 허용되면 소비자 피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존 오프라인 안경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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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서 제로페이-‘놀장’ 앱 쓰면 30% 할인

    정부의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나 전통시장 배달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놀러와요 시장’(놀장)을 사용하면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3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할인 한도는 1인당 1만 원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할인 행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이날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판매처 약 2000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할 모바일 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에 제로페이 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매장의 경우 전통시장몰인 ‘온누리 전통시장’과 ‘온누리 굿데이’에서도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다. 전통시장 상품을 ‘배달의 민족’처럼 주문하고 배송받을 수 있는 놀장 앱을 설치하면 전국 전통시장 35곳의 가맹점 1700곳에서 비대면으로 농축산물을 3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 앱을 이용하면 상품을 주문한 뒤 2시간 안에 배달받을 수 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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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수출 45.6% 급증… 32년만에 최대폭 상승

    올해 5월 수출이 32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수출이 백신 보급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일 관세청이 내놓은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507억3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6% 증가했다.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이라는 ‘3저(低) 현상’으로 수출이 호황을 보인 1988년 8월(52.6%) 이후 3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00억43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4.5% 늘면서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자동차 수출도 93.7% 증가하며 14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석유화학(94.9%), 석유제품(164.1%) 등 경기에 민감한 중간재 수출도 늘었다. 지난달 수입액은 478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9% 늘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원유(165.8%), 철광(129.9%) 등의 수입이 증가했고, 국내 경기 회복으로 반도체 장비(5.2%), 디스플레이 장비(460.3%), 소고기(19.0%), 여성용 의류(25.6%)도 수입이 늘었다. 무역수지는 29억2500만 달러로 13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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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번째 대책만에 “금융위가 가상화폐 거래소 감독”

    정부가 코인 거래소 등 가상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주무 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가상화폐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2017년 ‘코인 광풍’ 때 첫 대책을 내놓은 지 4년 만에 ‘투 트랙’의 주무 부처를 지정하고 가상자산 관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두 부처가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이어가는 수준에 불과한 데다 국무조정실이 어정쩡하게 컨트롤타워를 맡는 체계여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4년 만에 주무 부처 2곳 지정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정부가 발표한 다섯 번째 가상화폐 대책 만에 주무 부처를 명시한 것이다.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은 금융위가 맡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에 관련 기구와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기부가 주관 부처가 된다.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국세청과 관세청도 참여해 탈세나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TF 산하에 기획재정부, 금융위, 과기부가 참여하는 ‘지원반’을 따로 둬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와 산업 육성을 맡는 과기부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또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단속’을 9월까지로 3개월 연장해 사기, 시세조종, 불법 다단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가상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또 주무 부처를 두 곳으로 정했지만 가상화폐 업무 총괄은 현행처럼 국조실이 맡는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에 주무 부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업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주무 부처를 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상화폐를 한꺼번에 총괄하는 주관 부처가 어딘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하나의 부처가 대책을 주도하지 않으니 가상화폐 규제든 육성이든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니 투자자나 업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발행 코인, 직접 매매 금지그동안 업계 안팎에서는 200여 개 코인 거래소가 난립해 있다고 봤지만 정부는 상당수가 문을 닫아 현재 60여 곳이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이 20곳, 은행이 발급한 실명 입출금 계좌를 갖춘 곳은 4곳이다.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와 ISMS 인증을 받아 금융위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과기부는 거래소의 신고를 돕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을 직접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거래소 임직원이 자기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또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전자지갑) 보관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지만 거래소에만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 검증이 안 된 ‘잡코인’의 상장이나 발행 단계 등에 대한 감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김자현 기자}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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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에 가상화폐 감시 맡겼지만… 총괄 컨트롤타워 못정해

    정부가 코인 거래소 등 가상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가상화폐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2017년 ‘코인 광풍’ 때 첫 대책을 내놓은 지 4년 만에 ‘투 트랙’의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가상자산 관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두 부처가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이어가는 수준에 불과한 데다 국무조정실이 어정쩡하게 컨트롤타워를 맡는 체계여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4년 만에 주무부처 2곳 지정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정부가 발표한 다섯 번째 가상화폐 대책 만에 주무부처를 명시한 것이다.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은 금융위가 맡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에 관련 기구와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기부가 주관부처가 된다.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국세청과 관세청도 참여해 탈세나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TF 산하에 기획재부, 금융위, 과기부가 참여하는 ‘지원반’을 따로 둬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와 산업 육성을 맡는 과기부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또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단속’을 9월까지로 3개월 연장해 사기, 시세조종, 불법 다단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가상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또 주무부처를 2곳으로 정했지만 가상화폐 업무 총괄은 현행처럼 국조실이 맡는다. 이에 대해 국조실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없다는 지적이 많아 업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주무부처를 정했다”며 “가상화폐를 한꺼번에 총괄하는 주관부처가 어딘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하나의 부처가 대책을 주도하지 않으니 가상화폐 규제든 육성이든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니 투자자나 업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직원들, 자사 거래 금지그동안 업계 안팎에서는 200여 개 코인 거래소가 난립해 있다고 봤지만 정부는 상당수가 문을 닫아 현재 60여 곳이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이 20곳, 은행이 발급한 실명 입출금 계좌를 갖춘 곳은 4곳이다.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와 ISMS 인증을 받아 금융위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과기부는 거래소의 신고를 돕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을 직접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거래소 임직원이 자기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도 막을 계획이다. 또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전자지갑) 보관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지만 거래소에만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 검증이 안 된 ‘잡코인’의 상장이나 발행 단계 등에 대한 감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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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 부문 인수를 승인했다. SK하이닉스의 인수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27일 “관련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인텔의 합계 점유율이 13∼27%대로 높지 않고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 삼성이 존재한다”며 “삼성, 마이크론 등 주요 경쟁 사업자가 낸드플래시와 SSD를 모두 생산해 SK하이닉스와 인텔이 결합하더라도 대체 거래처가 충분히 있다”고 인수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 낸드플래시와 SSD 사업 부문을 약 10조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자일링스’ 합병도 승인했다. 공정위는 “AMD의 자일링스 합병은 미국 기업 간 결합으로 양사의 주력 사업이 다른 만큼 결합 후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진입장벽을 높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중앙처리장치(CPU)를 만드는 AMD는 지난해 10월 자일링스를 약 40조 원에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자일링스는 자동차,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를 만든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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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롯데-신세계-현대 아웃렛 3社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3대 아웃렛 업체를 대상으로 입점업체가 내는 임대료 책정 과정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2019년 아웃렛이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공정위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순에 아웃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과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본사에 인력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아웃렛이 임대료 책정 과정에서 입점업체에 부담을 지운 행위가 있는지, 임대 계약 시 거래 조건의 사전통지, 계약 갱신 절차,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지켰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올해 3월 내놓은 ‘2020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또는 매장 임차인 7000명 중 4.0%가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바 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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