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24

추천

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5-02-11~2025-03-13
정치일반44%
대통령18%
사회일반9%
외교9%
남북한 관계4%
선거4%
검찰-법원판결4%
정당4%
교육2%
국제교류2%

  •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野 “더 선넘지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며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압박 속에 시험대에 올랐던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민감한 현안에서 처음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일단 유보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추진 중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하거나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시한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한 권한대행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마지막까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하순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쌀값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선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남는 쌀 매입에 2030년까지 매년 약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기업 등이 국회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게 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당장은 발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정 공백과 잦은 탄핵에 따른 여론 역풍 등이 우려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공백 해소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한덕수 “양곡법 年1조 재정부담… 국회증언법은 기업 기밀유출 우려”[탄핵 정국]韓대행 거부권 사유 조목조목 설명…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는 위헌 소지”‘독소 조항’ 제거땐 긍정 검토 입장… “국회 입법권 최대한 존중” 몸 낮춰총리실은 “권한대행 ‘권한범위’ 없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쌀값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정부는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거쳐 정부가 독소 조항이라고 보는 대목을 제거할 경우 보완된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韓 “양곡법, 쌀 공급과잉-재정부담 초래”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이를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에 대해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연간 80.7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30%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된다면 농가는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 쌀값이 폭락하고, 정부로서는 남는 쌀을 사들이는 데 연간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매년 11월 30일이 지나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법조항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할 최소한의 기준을 매년 12월 2일로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도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6개 법안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도 “(여야가) 가는 길에 대해 각자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이후 수정 입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사례를 거론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국회에서 제거될 수 있다면 정부도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농업인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값이 하락할 때 가격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적용하거나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 아니라 ‘재량 매입’으로 바꾸는 등 대안이 가능하다”고 했다.● 총리실 “권한대행 ‘권한 범위’ 없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는 여야와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거부권 시한인 이달 21일까지 출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6개 법안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이 탄핵 카드를 섣불리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반영됐다.이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법률에 의한 것인가”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권한대행 탄핵, 재적 3분의 2 찬성해야” 野 “과반이면 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요건”이라는 입장이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할 때 총리 요건을 적용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석(192석)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요건을 적용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헌법학계의 의견도 서로 다른 상황”이라며 “국정 안정 차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탄핵소추 요건을 강화한 취지를 그대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표수는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학계와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지만 일반 정족수를 적용해 재적 의원 과반으로 충분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후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게 될 경우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낼 것에 대비해 탄핵소추안에 비상계엄 당시의 내란 공모 행위만 집중해서 담는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 탄핵함으로써 가결 정족수 논란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유력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로 보고 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도 “총리는 현재 대통령의 권한만 대행할 뿐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은 학자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양곡법 年1조 재정부담…증감법은 기업 기밀유출 우려” 韓대행 거부권 행사 이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쌀값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정부는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거쳐 정부가 독소 조항이라고 보는 대목을 제거할 경우 보완된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韓 “양곡법, 쌀 공급과잉-재정부담 초래”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이를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에 대해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2005년 연간 80.7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30%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된다면 농가는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 쌀값이 폭락하고, 정부로서는 남는 쌀을 사들이는 데 연간 1조4000억 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매년 11월 30일이 지나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법조항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할 최소한의 기준을 매년 12월 2일로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도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6개 법안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도 “(여야가) 가는 길에 대해 각자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이후 수정 입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사례를 거론하면서 “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국회에서 제거될 수 있다면 정부도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헀다. 다른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농업인 소득 경영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농산물 값이 하락할 때 가격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적용하거나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 아니라 ‘재량 매입’으로 바꾸는 등 대안이 가능하다”고 했다. ● 총리실 “거부권이 탄핵 사유, 어느 법률에 있나”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는 여야와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거부권 시한인 이달 21일까지 출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6개 법안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이 탄핵 카드를 섣불리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반영됐다. 한 권한대행은 주변에 “나한테 탄핵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법률에 의한 것인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권한대행, 재적 3분의2 찬성해야” 野 “총리, 과반만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요건”이라는 입장이다.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할 때 총리 요건을 적용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석(192석) 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요건을 적용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헌법학계의 의견도 서로 다른 상황”이라며 “국정 안정 차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탄핵소추 요건을 강화한 취지를 그대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표수는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학계와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지만 일반 정족수를 적용해 재적 의원 과반으로 충분하다는 게 다수의견”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후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게 될 경우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낼 것에 대비해 탄핵소추안에 비상계엄 당시의 내란 공모 행위만 집중해서 담는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 탄핵함으로써 가결 정족수 논란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유력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로 보고 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도 “총리는 현재 대통령의 권한만 대행할 뿐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은 학자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대행, 오늘 양곡법 등 6건 거부권 행사할듯… 野 “대통령 행세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며 “탄핵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을 향한 도를 넘는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韓, 야당 인사에 “6개 법안 거부권 불가피” 18일 총리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일부 지도부 인사들에게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양곡관리법 등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도 전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예상되는 법안의 부작용과 보완책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남는 쌀을 의무 매수하도록 한 조항 등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양곡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시행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법안이라 정부 입장에서 찬성이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총리실은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청소 대행이 주인 물건 쓰면 절도범”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행세 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 이외에도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개 법안 거부권까지는 용인할 수 있어도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진지하게 탄핵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야당의 도를 넘는 행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행세 하지 말라면서 민주당은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강요하는 것을 보면 진정 원하는 것은 마비와 혼란 아니냐”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통과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 입법 오남용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만큼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헌법의 삼권분립이 마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반면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법률이 위헌·위법인 경우, 물리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덕수, “19일 국무회의” 거부권 시사… 野 “대통령 행세하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며 “탄핵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을 향한 도를 넘는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韓, 야당 인사에 “6개 법안 거부권 불가피”18일 총리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일부 지도부 인사들에게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양곡관리법 등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도 전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예상되는 법안의 부작용과 보완책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남는 쌀을 의무 매수하도록 한 조항 등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양곡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시행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법안이라 정부 입장에서 찬성이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총리실은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청소 대행이 주인 물건 쓰면 절도범”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행세 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라고도 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 이외에도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개 법안 거부권까지는 용인할 수 있어도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진지하게 탄핵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야당의 도를 넘는 행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행세 하지 말라면서 민주당은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강요하는 것을 보면 진정 원하는 것은 마비와 혼란 아니냐”고 했다.한 권한대행이 국회 통과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 입법 오남용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만큼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헌법의 삼권분립이 마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시절 사면법 개정안 등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반면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법률이 위헌·위법인 경우, 물리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명함·시계 만들지 말라” 지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적힌 명함을 찍지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함이 적힌 집무실 명패나 시계 같은 기념품도 일절 제작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함이 들어간 손목시계를 제작해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 집무실에는 여전히 ‘국무총리 한덕수’라는 명패가 놓여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고 한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지 18일로 닷새째가 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각 부처와 박상욱 대통령과학기술수석비서관, 유혜미 대통령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부터 현안을 보고받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 혼란이 대외신인도를 비롯한 경제 분야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라며 “국정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라고 했다.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를 봤던 한 권한대행은 14일 이후로는 대부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동선을 대폭 줄였다. 격주로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진행됐던 출입기자들과의 백브리핑도 잠시 중단됐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비롯한 대부분 회의를 주재하는 등 용산 대통령실에 가는 일은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경우도 전방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총리실도 장차관을 비롯해 총리 보좌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서울로 올라와 상시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경호 인력이 총리실에 합류하는 등 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의 수위는 격상됐다.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 목적상 행사가 끝나기 전까지 포괄적인 엠바고(보도 유예) 대상인데 권한대행이 된 이후로는 한 권한대행의 외부 일정에도 이런 ‘경호 엠바고’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로부터 최소한의 보좌만 받으면서 국정수습에 방점을 찍었던 ‘고건 전 총리의 권한대행 63일’ 모델을 참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당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고 전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헌재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권한-전례 있다” 학계도 “문제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가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다른 입장을 펼치고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후임 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도 감안해 현직 재판관 6명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낼 수 있는지도 논의 중이다.● 헌재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사례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예전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헌재가 밝힌 전례는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후임 헌재 소장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 전 재판관은 임명한 바 있다. 헌재 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3명씩 지명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자리는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은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여야가 각각 다른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서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궐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에 대해서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것이 의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 111조 3항에는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의 재량권이 없이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헌법학자들 “권한대행도 임명 가능”헌법학자들 사이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닌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실질적 임명권’이 아닌 ‘형식적 재가’에 불가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실질적 임명권을 갖고,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고, 오히려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도 “권한대행은 헌법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는 만큼 (현재 6인 체제인) 헌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황 전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재판관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당시엔 이미 헌재 재판관 8명이 있어 헌재 기능에 문제가 없었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며 “지금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6인 헌재’ 유지 시도…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 상황을 만들어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이 같은 지연 전략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 심리가 끝나기를 원하는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 회복을 위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헌법재판관 인청에 불참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여당 참여 없이 18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與 헌재 6인 체제 유지 시도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도 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이후 황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현재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7일) 하루 전인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노리고 있다. 여당은 헌재 9인 체제가 빠른 시간에 완성되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도 이른 시간에 나오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당 관계자는 “2심 선고가 1심 뒤 3개월 안에 열려야 한다는 6·3·3원칙상으론 2월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등 조기대선 변수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野 “헌재 심리 지연 꼼수” 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와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이라며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내년 2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흔들리는 것을 노리고 헌재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라며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나서야 할 때에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이콧에도 재판관 인사청문 일정에 돌입한다. 18일 오전 10시에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민 시각이나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에선 여야가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게 입장을 강요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총리실은 헌재 재판관 임명 등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전례나 법률 검토를 받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자제를” 與 “행사를”… 한덕수 ‘거부권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구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은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모 내지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며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같은 날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 경제와 정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법들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달 2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6개 법안에 대해서는 19일이나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야당 측에 법안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최대한 설득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다음 달 2일까지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해야 한다.민주당도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즉각 탄핵 추진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국정 안정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했다가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안고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고 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이날 “정국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원내 1당인 민주당으로 넘어 왔다”며 “법안 하나하나 갖고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및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 野 “尹 구하기 지연 작전”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의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서둘러 협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으니 탄핵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를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 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면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與, 6인체제 헌재 유지해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 상황을 만들어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이같은 지연 전략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것이다.반면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 심리가 끝나기를 원하는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 회복을 위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헌법재판관 인청에 불참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여당 참여 없이 18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與 헌재 6인 체제 유지 시도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도 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이후 황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현재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7일) 하루전인 6일 정 재판관의 제부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비판한 이유다.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노리고 있다. 여당은 헌재 9인 체제가 빠른 시간에 완성되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도 이른 시간에 나오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당 관계자는 “2심 선고가 1심 3개월 뒤에 열려야 한다는 6·3·3원칙상으론 2월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등 조기대선 변수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野 “헌재 심리 지연 꼼수”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와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이라며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내년 2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흔들리는 것을 노리고 헌재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며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나서야 할 때에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이콧에도 재판관 인사청문 일정에 돌입한다. 18일 오전 10시에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민 시각이나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에선 여야가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게 입장을 강요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총리실은 헌재 재판관 임명 등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전례나 법률 검토를 받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무게… 막판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에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한 권한대행은 16일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난제를 그 협의체에 올려 논의, 소통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의 17일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야당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간이 21일까지인 만큼 야당을 충분히 설득한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하루전 일단 보류… “野 설득”[탄핵 가결 이후] 韓, 거부권 행사 무게韓 “탄핵 중요치 않아” 거부권 시사21일 시한, “주 후반에 국무회의”… 총리실, ‘간호법’처럼 합의처리 거론野 “대행 거부권 행사 안돼” 경고 속… 특검법 대응과 달리 탄핵엔 신중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고심 끝에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17일 국무회의를 하루 전 보류했다. 이 법안들의 거부권 시한은 21일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부에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전까지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고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 언급과 함께 애초 연설문 초안에 없었던 내용을 한 권한대행이 현장에서 강조한 것이다. “국회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을 다시 제출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같이 강조한 것은 1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만나는 등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가동 가능성이 있으니 거부권 시한 전까지 해법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韓 “탄핵 중요치 않아” 野 설득 나서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 권한대행이 주변에 ‘나한테 탄핵은 중요하지 않다. (거부권 행사) 판단 기준은 헌법, 법률, 국민 미래다.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내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6개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에서 반대해 왔던 법안들에 대해 정치 상황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내버려 두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야당에 법안의 문제와 보완책에 대해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일방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할 시 민주당의 반발로 한 권한대행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만큼 숙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총리실 내에서는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모델에 주목해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방법도 검토되는 기류다. 한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1차 거부권 행사 뒤 민주당에서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심하니 문제 조항을 빼고 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번 주 후반부 임시 국무회의에서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전에 야당과 충분히 대화해 합의점을 찾으면 이후 여야가 합의해 보완된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2일 국회를 통과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거부권 뒤 합의 처리 간호법 모델 거론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 대표 권한대행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 내에서 당당히 권한을 행사해 달라. 결코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방의원 해외출장때 ‘항공권 위조’ 경비 부풀려”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항공권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실제 경비보다 많은 예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풀린 경비 등으로 축구경기장이나 루브르박물관과 같은 관광지를 다녀갔고, 화투나 숙취해소제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의원들이 2022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다녀온 해외 출장 91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405건(44.2%)에서 항공권을 위조해 경비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수법으로 충남도의원들은 2022년 네덜란드와 벨기에 출장을 가면서 1인당 338만 원인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예약한 뒤 예산을 청구할 때는 항공권을 포토샵 등으로 위조해 338만 원짜리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예약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비즈니스석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고, 1인당 164만 원인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발권해 차액을 챙겼다. 외유성 출장도 많았다.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2022년 일본을 다녀오면서 가이드 비용으로 160만 원을 예산에서 지출했는데 이 중 온천 등 관광지 입장료로 90만 원을 썼다. 춘천시의회는 지난해 영국과 프랑스 출장을 다녀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FC 경기장 등 관광지 5곳을 방문했고 입장료 등으로 총 400만 원을 지출했다. 술과 안주, 숙취해소제, 화투 등을 예산으로 구입한 경우도 178건이나 적발됐다. 권익위는 외유성 출장이 만연한 이유에 대해 해외 출장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항공권을 위조하는 등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의원들이 부당하게 챙긴 차액에 대해서는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하루전 일단 보류…“野 설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에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한 권한대행은 16일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난제를 그 협의체에 올려 논의, 소통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의 17일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야당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간이 21일까지인 만큼 야당을 충분히 설득한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고심 끝에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17일 국무회의를 하루 전 보류했다. 이 법안들의 거부권 시한은 21일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부에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전까지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고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 언급과 함께 애초 연설문 초안에 없었던 내용을 한 권한대행이 현장에서 강조한 것이다. “국회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을 다시 제출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한 권한대행이 이같이 강조한 것은 1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만나는 등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가동 가능성이 있으니 거부권 시한 전까지 해법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韓 “탄핵 중요치 않아” 野 설득 나서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 권한대행이 주변에 ‘나한테 탄핵은 중요하지 않다. (거부권 행사) 판단 기준은 헌법, 법률, 국민 미래다.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내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6개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에서 반대해 왔던 법안들에 대해 정치 상황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내버려 두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야당에 법안의 문제와 보완책에 대해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일방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강행 시 민주당의 반발로 한 권한대행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만큼 숙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6개 법안의) 소관 부처들이 국회를 상대로 법안의 부작용과 보완 대책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탄핵 국면에서 정부가 야당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총리실 내에서는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모델에 주목해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방법도 검토되는 기류다. 한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1차 거부권 행사 뒤 민주당에서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심하니 문제 조항을 빼고 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번 주 후반부 임시 국무회의에서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전에 야당과 충분히 대화해 합의점을 찾으면 이후 여야가 합의해 보완된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또 다른 쟁점 법안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2일 국회를 통과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총리실 설명이다.● 거부권 뒤 합의 처리 간호법 모델도 거론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지만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당 대표 권한대행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 내에서 당당히 권한을 행사해 달라. 결코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덕수총리, 대통령 권한 원칙적 대행… 구체적 범위 법규정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건 이번이 10번째다.윤 대통령이 갖고 있던 국군통수권을 포함해 외교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원칙적으로는 한 총리가 대신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등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권한 가운데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인 만큼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 등은 전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후임 헌법재판소 소장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16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갖고 “모든 국정은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한미 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 철통같은 한미 동맹은 변화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주미 대사 시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미 안면이 있다”며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한 변화를 공유한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식을 논의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므로 업무 협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인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권한대행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비롯한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한덕수 탄핵 일단 안해… 김건희특검법 거부하면 정치적 편향”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일단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및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향후 국정 수습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열어두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야당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을 만나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가 이익에 맞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며 “정부가 반대한 법이니 잘 알겠다며 한 권한대행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지난달 말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 李 “한덕수, 대행 한계 벗어나지 않을 것” 이 대표는 “어제 한 권한대행과 통화했다”며 “이제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중립적인 정부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탄핵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한 권한대행에게)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답했다.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는 취지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도 “탄핵을 남발했다가 도리어 정국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다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등 직권을 넘어서거나 내란 사태에 가담한 추가 혐의가 나오면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17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죄 가담 혐의로 특검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해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탄핵을 유보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추가 핵심 혐의가 나오면 한 권한대행 스스로가 부담을 느껴 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굳이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민주당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란죄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 권성동, 한 총리에 6개 법안 거부권 요구 이날 권 원내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국가 이익에 맞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만큼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 6개 법안에 대해 지난달 28일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양곡법 법안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전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한 권한대행이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고건 전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결정 과정을 직접 검토하고, 옆에서 지켜봤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21일이 거부권 시한이다. 12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등은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국회가 국정 조정” 정부에 국정안정협의체 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대리 체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없어진 상태”라고 했다. 그는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 국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다. 여당은 사라졌다”고도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겠다면서도 “직무대행은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며 역할을 제한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부터 자신이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 대표가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며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라”며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 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엔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총리실은 “정부는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끝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어디까지…구체적 법조항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건 이번이 10번째다.윤 대통령이 갖고 있던 국군통수권을 포함해 외교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원칙적으로는 한 총리가 대신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등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대통령 권한 가운데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인 만큼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 등은 전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후임 헌법재판소 소장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16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갖고 “모든 국정은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한미 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 철통같은 한미 동맹은 변화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주미대사 시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미 안면이 있다”며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한 변화를 공유한 것”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식을 논의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므로 업무 협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차장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한 권한대행은 전날인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권한대행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비롯한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덕수 “공직생활 마지막 소임으로 국정운영에 만전”…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 분야에서는 내수부진과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우려를 거론하면서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여러분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분야에서는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다”며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어 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외교, 국방, 통일 등 각 분야별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NSC에서 한 권한대행은 “북한이 어떤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0번째 권한대행 된 한덕수…“전군 경계태세 강화” 긴급 지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각 모든 부처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긴급지시를 내리면서 본격적인 국정 챙기기에 나섰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 총리는 이날 비공개 긴급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뒤 정부서울청사에 머물면서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의 상황을 대비했다.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헌정 사상 10번 째로 권한대행이 되는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직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통화해 전군에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간 교류 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한 총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는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연휴 응급의료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달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이날 권한대행으로서 첫 행보로 임시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는 이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국민담화 이후 한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비롯한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소집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서울청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